박기덕 의원 발언

제73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21일 조남명 의원외 4인으로부터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같은 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7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계셨지마는 오늘 노현송 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제2건국운동 서울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신 구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 참석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던 점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민복지 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취임이후 지난 5개월은 제2기 민선자치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행정조직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모든 행정은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 행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의식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강서발전을 약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정발전 5개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 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 산적한 지역 현안들과 어려운 재정여건등 수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저와 1,500여 강서구 공직자들은 우리구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9년은 새로운 21세기 강서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먼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 모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구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들 모두에게 나름대로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시책별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동계획제를 도입하여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5년후 우리 강서의 모습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구청은 우리구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여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 시작과 더불어 우리구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에도 막대한 세입결손이 전망되고 서울시 교부금도 금년보다 28%나 축소되어 투자비 확보를 위해 경상비 대폭 삭감 등 6회에 걸쳐 조정을 하였지만 신규투자사업 반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82억1,300만원, 특별회계 215억9,300만원으로 총규모는 1,198억6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5%, 최종예산에 비하면 18.3%가 감축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49.8%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는 98년보다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우리구 자체수입은 인건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경상비의 약 40%와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위한 투자비는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가용재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지, 문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한정된 재원에 따른 우리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 예산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구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강서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마곡지구 조기 개발은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 업무보고시에 기본방향이 제시된 만큼 마곡지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중앙부처 설득과 언론매체 활용등 이를 조기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경인국도변 도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는 IMF 관리체제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계속사업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화동등 4개소에 대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염창동 62에서 64번지 일대 1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정비, 하수, 기전사업은 주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22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40m도로, 가양대교, 신공항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등 시책·국책사업도 서울시 및 중앙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해외시장개척등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행정위주가 아닌 기업인 위주로 지역경제 촉진을 유도하겠으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단위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함으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재래시장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등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등촌3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고 화곡4동 경로당 건립과 발산2동 경로당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자 사업장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본생계비등 각종 지원대책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제도 도입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족한 취로사업비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한방과와 정신보건센타를 활성화하고 방문진료 강화등 보건소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의료혜택은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체육시설인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청소년회관과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내실화 하는 동시에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여성백일장 및 각종 여가교실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과 매연, 소음 등을 유발하는 배출업소 및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저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위해서는 오곡동 일원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를 보완, 시행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고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등 구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문제를 구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민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그 해결이 쉽지 않지만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화곡2동, 4동, 8동의 교통개선사업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교통종합청사를 준공하여 교통관리 종합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 한강둔치지구에 체육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근교산과 어린이 공원 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깨끗한 강서만들기 추진, 지역순찰대 강화, 시민불편 즉시처리기동반 운영등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등 위험시설물과 노후공동주택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특성있는 강서문화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궁산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곡동에 강서문화센타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과 강서문화의 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서문화원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이 활짝 꽃 피울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시간 국제교류사업으로 일본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문화, 경제, 지방행정등 상호교류를 통한 도시간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눈높이 행정에 바탕을 둔 책임행정, 참여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한마당, 주민자율평가단등 구민의견 수렴 및 구정반영과 각종 민간단체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행정 역평가의 지속적인 추진등 현장에 바탕을 둔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추진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청내 주차타워를 철거하여 구민들을 위한 소규모행사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규제등록제, 규제일몰제를 실시하여 행정규제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겠으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건축, 주택, 세무, 건설공사등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구민들의 불편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2의 건국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고 우리구 발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문턱에 서서 우리 모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구청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강서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53만 구민복지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강서구청장 노 현 송 대독

의석에서 -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상호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조율을 했어요. (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조율하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 발표하세요.) 정회를 안하고 본 의장이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

의석에서 - 의장!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무조건 조율됐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10분간만 정회하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의회가 몇 의원만 알아가지고, 여기 아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잠시 그럼 본회의를 하기전에.....)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10분만.)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조남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의원질문과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1998년 12월3일, 4일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4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의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