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영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군정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된 법령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약된 환경을 극복하고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진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인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여파속에 실직,감봉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경제재건에 총력을 다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우리의 경제가 이처럼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버린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은 단순히 경제분야의 잘못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릇된 관행과 잘못된 의식의 총체적인 결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자세로 한층더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혹여 누락되거나 시행상의 착오로 잘못되어가고 있지나 않은지, 재 점검하고 평가하여 차질없는 의정활동과 군정이 펼쳐지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합시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9년도 예산안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등의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회기동안 모든 안건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대화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전해져서 필요없는 오해나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제7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기로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농지세 감면승인안외 3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72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진호부의장, 김동신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등 행정의 민주성,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 사업소,직속기관, 그리고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간사에는 김준경 의원,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답식 질의 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확인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전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남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농지세 재해지 감면승인안 및 농지세 필요경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농지세 감면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지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벼농사 경작대상자중 1만평이상 과세대상 경작농가의 수해,연해,병해등 재해점도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해 비율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재해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읍면합동으로 재해대상 농지를 현지 조사하였으며, 특히 농지세 부과의 90%를 차지한 도암면과 신전면의 과세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의원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98년도 총 재해필지는 7개면 48농가에 346필지로 120만평방미터 약 36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36만3천평이 태풍 에니로 인한 침·관수,도복 또는 염해피해가 주요 재해 감면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읍면별,필지별 재해비율 내력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지세 감면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에 필요한 경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의 승인안은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으로 도에서 필요경비를 일괄 시달하였으나, 금년 7월 23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필요경비의 산출은 조서 내역에 명시된 인건비외 12개항목의 필요경비를 각 읍면에서 조사한 후 읍면 농지조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군에 신청하여 군에서 합산하여 평균 필요경비를 산출하였습니다. 필요경비의 승인신청 작물은 금년산 벼로써 300평기준 해당 읍면별로 산출한 부대별 필요경비,평균 1백49만원을 수입금액 1백91만원으로 나누어 78%의 필요경비율이 산출되었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율 22%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읍면 필요경비 내역은 첨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기 농지세 부과액이 돌아오는 12월 10일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과세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외1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강진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수립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이 반영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계획과 강진군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강진읍 군동면 일부에서 발생한 하수를 정화 처리하므로써 강진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의 제고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공중보건 및 위생환경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하루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200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43억 8천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채가 172억 5천1백만원이고,도비가 35억 9천6백만원,군비가 35억 9천5백만원,금년에는 양여금 6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 사업인가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4억 8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 및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중 70%는 양여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5억 3천9백만원을 우선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을 받아 선투자한 후에 사업시행에 따라 교부되는 지방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45억 3천9백만원은 연리 6.5%로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노후관을 개량하여서 누수를 저감시키고 유수를 증가시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진,마량 상수도 노후관 2.5Km를 개량코자 합니다. 현재 실태는 강진읍 상수도 급수관은 대부분 '68년, '69년도에 설치된 아연관 시설입니다. 여기에 16mm내지 50mm관이 약 3.7km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개량대상 1.9km에 대해서 '97년도까지 약 4.4km를 교체하고 앞으로 개량해야 할 1.5km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내년도에는 5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량 상수도는 '82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97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00mm 급수관 1,460m를 갱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99년도에는 100mm 급수관 약 2,000m를 개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으로 지방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방채는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노후관을 개량하여 녹수발생 및 투수불량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 계획과 참고자료를 검토하시어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70%를 양여금으로 지원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국척사업입니다. 국가에서 70%의 양여금을 부담해 가지고 연안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저감이 갈수록 늘어난 추세이고,이에 따라서 연안지역을 우선지역으로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시설을 하도록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상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읍 상수도관 매설이 몇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끼?

강진읍은 '68년도부터 상수도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68년도부터요,마량은요?

마량은 '82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관매설하는 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명도가 몇년입니까?

'68년도에 한것이 아연도 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량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량은 아연도관이 일부가 되었고,그 뒤로 피이관으로 ....

피이관은 몇년입니까?

피이관은 정확히 몇년이라고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 근안적으로 약 15년정도는 수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68년도에 강진읍이 아연도관이 묻어 있는 것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5년후에 간적이 있습니까?

5년을 넘은 것은 연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4Km를 대량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이 1.5km가 남아 있어서 이것을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아직까지 안것에 대해서는 5년도 훨씬 넘었다는 애기 아닙니까?

개중에 5년이 넘어도 교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중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온 것만큼 5년후면 해 왔는데 아직까지 안해왔다는 것은 5년이 넘어도 안해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일부 그런 ...

그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얘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4.4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하고 여기에 보면 맑은물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주민보호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이미 기간이 넘은 아연도관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를 했다 보다도 저희 지역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형태가 두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경이 큰것에 대해서는 속에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스케링이 끼게 됩니다. 이런것을 다 걷어내고 갱생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런게 있고 종전에 아연관으로 설치된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 두가지 유형입니다. 강진읍의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갱생부분은 100%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것이 16mm부터 50mm 가정선 들어간 아연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관은 다 교체가 되어 있고, 지성관에 한해서만이 구간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예.

지성관은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군에서 돈을 주게되면 그 범위안에서 해 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선하고 본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본관에 대한 교체는 끝났고, 지선에 한해서만이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선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대행업체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돈을 걷어가지고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관망을 구성하는 것이 도수관하고 급수관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도수관은 최소한도 100mm이상된 것 이런것은 원래 상수도 시설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관련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 갱생공사가 강진읍은 다끝났다는 이야기이고, 일반수용가들이 신청하는 것은 16mm에서 50mm의 도수관입니다. 이런 구간은 본인이 수용신청을 하면 우리가 설계를 내어서 수도대행업소에서 시설을 다해 줍니다. 그런데 종전에 처음에 이 시설을 했을 때에 아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염소 소독으로 인하여 속에가 스케링이 끼고 노후되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강진읍의 경우는 조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아연도 관은 5년이고, PC관은 수명이 한도가 없는것 아닙니까, 처음에 자재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7년 '68년도는 ...

'67년도와 '68년도는 그런 자재가 안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5년후에는 다른 관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연관을 안씁니다. 지금은 하이 피이관을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67년이나 '69년도 그시절에 했던것이연차적으로 교체해 왔지만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교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도수가 간격이 큰것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속에 녹물이 스케링이 낀단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갱생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갱생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교체는 앞서 말씀대로 매년 조금씩 4.4Km를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것이 1.5km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군비가 충분치 못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할련다 그 뜻입니다.

아니 갱생은 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한다는 뜻아닙니까?

갱생이라는 것은 속에 끼여 있는 스케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액폭식 코팅을 합니다. 관속을 그러면 유성능이 좋아지고 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이런것이 갱생사업입니다.

액폭식으로 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속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명이 몇년입니까?

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정확히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갱생을 했을때 수명을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합니까?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 안되지요?

제가 봐서는 10여년이상 가리라고 봅니다마는 ...

10여년이상 가리라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를 제시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의원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특위활동에 차질없도록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