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입니다. 금번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으며 금일은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함평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그리고 '98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9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3회함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11월25일 부터 12월2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998년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함평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등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안내 및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이남경 의원, 간사에는 정현웅 의원, 위원에는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정성화 의원, 이부헌 의원, 이경연 의원, 윤종형 의원, 이렇게 8명의 의원을 선임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이부헌 의원, 간사에는 이경연 의원, 위원에는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정성화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 이렇게 8명의 의원으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중인 1998년12 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활동기간을 정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께서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우리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사항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104억8,500만원, 이월사업비 290억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 총액은 1,394억8,9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281억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2억4,100만원으로 잉여금은 468억6,400만원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재정법 제142호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 129억5,200만원과 사고이월 145억6,900만원, 계속비 이월 89억8,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9억8,700만원으로 총 468억6,400만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중 자체세입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2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6,100만원을 징수하고 1억9,2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외수입은 391억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0억2,100만원을 징수하고 1억2,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액을 합한 예산액은 992억4,8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 1,251억 6,600만원 중에 75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319억1,5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7억3,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157억3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5억1,600만원으로 402억1,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농공단지조성, 경영수익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112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43억2,300만원으로 정하고 130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억7,500만원을 징수하고 7억1,8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43억 2,300만원 중 57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9,2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6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3억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억2,500만원, 잉여금 66억5천만원 발생하였는데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채권 전년도말 현재액은 39억3,500이었는데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정산하면 '97년도말 현재액은 3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5,4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택사업이 6억3,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9억4천만원, 농공단지 17억1,6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6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96년도말 현재액은 414억3,700만원으로 36억1,3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236억7,300만원의 채무액이 다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2백억6천만원이 증가된 '97년도말 현재 614억9,700만원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내용은 일반회계, 주택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액수는 유인물의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97년도 현재 11억 9,200만원, 그중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8억9,500만원, 내고장 인재양성기금 1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2,500만원의 기금을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은 결산서상 계수착오 계산 정정 등 13건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100% 완결처리 하였으며 세출 분야 한 건도 완결처리하였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오니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시책의 입안·시행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밝은 각 계층의 애향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 등 함평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본군 출신 전남도의회 의원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능으로는 위원회는 군정의 시책에 관한 사항, 군정 장기발전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언·권고·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단을 두며 평시의 직원은 군정발전위원회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심포지움 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형태, 관행 제도개선 등 함평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종합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평군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기능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의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타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평군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민의 노래는 '79. 1.23 허연선생이 작사한곡으로 태청산을 우리군과 연관된 것으로 알고 가사를 만들었으나 이는 노령산맥의 한줄기로서 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군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남도인의 의로운 기상을 상징하는 노령산맥의 이름을 내세워 우리군민이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평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노래 첫마디에 태청산을 노령의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로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등 영산강 보존을 목적으로 동규약을 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안 제5조 협의사항은 협의회는 영산강 보존 및 개발 추진,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조직 협의회는 의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장 1인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의장은 목포시장,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최초 의장은 나주시장이 하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로 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한 규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8개 시군은 광역행정담당 실과장의 협의를 거쳐 이 규약안을 만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 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 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98. 9. 9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허가대상이던 창고용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주거 지역안에 식물관련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여 농민들이 영농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업 지역안에 판매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모든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공작물 허가대상에 시멘트 싸이로를 건축허가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 입니다. 함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매월 지역주민에게 공표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시설개선 계획, 협조요청 사항 등을 알림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수돗물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 의견청취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시 반입에 따른 물량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분뇨수집 등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5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대상 추가 신설은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대상을 "정화조·오수정화시설"에서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간이오수정화조"로 하여 합병정화조·오수정화조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동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에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항목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추가 신설하여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으로 하고 동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전의 정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안 제7조에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능률을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행계약에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와 의무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 고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안 제11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따른 물량확인이 가능토록 수수료 일일징수부와 반입대장을 기록·유지토록 하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반입물량 및 수수료 징수상황을 매년 반기만료 후 익월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된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초과율별 부과기준에서 용량별 부과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함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6.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준 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준 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 입니다. 함평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치허용시설 안 제2조의 각 호에 명시된 설치 허용시설 용의의 정의는 첫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며, 둘째,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으로는 호텔, 콘도, 예관, 농원여관, 여인숙 등이며, 셋째, 관광진흥법 관련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서는 호텔, 휴양콘도 등입니다. 안 제3조의 설치가능지역으로는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이나 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으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접도·연도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가능지역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두어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3조 제15호 및 제5조, 하수도법 제2조 제5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도로법 제50조 및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등 11개 법과 두개의 시행령에 접합하도록 검토를 마친뒤 '98. 1. 3일 조례 준칙으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동 조례안을 작성하여 '98년 6월부터 7월까지 한달동안 불법예고 및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개발계획의 내용 및 기준은 개발계획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과 도로계획 등을 포함하고 용도구획 및 시설별 계획의 기준은 취락지구의 토지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 확보토록 하며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용도구획 계획을 주거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내지 10페센트 범위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입지되도록 계획하여 공업지는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개발공장 등의 유치계획을 수립하되, 주거지에 환경공해가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녹지의 용도구획은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생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소공원이나 시설녹지로 포함되지 않도록 용도계획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도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선은 지형 및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이 개발계획의 수립시에는 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 20일 이상 일반주민에게 열람·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행위제한을 두어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등 함평군 건축조례 범위내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용도구획안에서 건축행위는 함평군 건축조례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사항은 검토를 마친뒤 도에서 홍보된 조례준칙의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실정 에 맞게 '98년 6월부터 7월까지 한달 동안 불법 예고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 입니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추진위원회 기능입니다. 각종 축제의 세부추진 계획의 입안 및 심의와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협의를 하고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합니다. 안 제6조 회의 개최입니다. 정기회의는 축제 개최 5월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문 입니다. 축제와 관련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축제와 관련된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곤충 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 입니다. '98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유치에 따른 생활공간 확충 및 심신수련장 부지 추가 확보 및 추가 확보 부지 대체부지 매각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을 전남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유치에 따른 부지 추가 확보로서 전 523평입니다. 매각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편입부지 토지 소유자가 매각 조건으로 군유지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면적은 402평입니다. 법적근거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입니다. 이상으로 '98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검사소가 통계출장소와 통합 운영되어 구 농산물 검사소 청사가 미활용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익증진과 용도폐지된 3급 관사 매각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은 구 농산물검사소 청사 대지 291평과 건물 2동에 46.5평입니다. 매각은 용도폐지된 3급관사 함평읍 내교리 306번지 소재 동광아파트 24평형 4동입니다. 법적근거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함입니다. 이상으로 '99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19항 '98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