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지금부터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있어 지난 11월19일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1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만의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23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신림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과 21일 24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정홍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이성심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으로 지난 11월 21일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두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 박사를 초빙 예산·결산 심사기법 및 행정사무감사요령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후 구청장님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병가처리되어 여기 날짜가 몇 일부터 몇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날짜에 관계없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주요시책을 설명드리는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강한 개혁 의지로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뜨거운 정열과 향토애로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외환위기와 더불어 IMF체제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살리기와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개혁의 주체로써 당당히 앞장서 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하였으며, 민주적이고 화합하는 구정,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구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7대 중점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밤낮없는 고민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사심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들을 때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청소업무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벤처산업 육성등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공사명예감독관제,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한 참여행정, 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주택분양자 감리제, 조직개편 단행 등 우리 구의 지방자치를 한차원 더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구촌은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다원화된 가치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여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주민의 불안심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구정은 안주하는 구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우뚝 서서 '99년의 새해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답습행정과 부정·부패요소를 완전히 척결하고, 비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제2의 건국운동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관악건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99년 새해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7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구정을 알차고 일관성있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7대 중점시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가는 관악건설, 지역경제의 활성화, 으뜸가는 교육관악, 서민복지향상, 만족할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의 마무리,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 문화가 숨쉬는 관악 등입니다. 새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가는 관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고 주민편익이 우선시되는 생활중심의 행정구현,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력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구정 슬로건을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로 정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주민과 함께 구정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감시제도 정착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는 등 주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관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예절 7대기준"을 마련하여 한차원 높은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무료Fax서비스창구 운영, Fax민원 발급제 확대운영 등 구민편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겠으며, 컴퓨터 교육 확대와 전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 발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 힘쓰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원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증대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금의 전산화와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며,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악산 쓰레기 수거수수료 전산화, 경주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세목조정건의, 징수교부금 교부비율 인상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새해에도 청소환경 개선사업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전화로 청소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원폰(One-Phone)제를 운영하고,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제를 실시하며, 쓰레기감량화를 위하여 소규모음식업소·공동주택에 대한 축산농가와의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분리수거용기 보급,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자원회수시설 정책변경에 따른 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낙성대 도로확장공사 완공을 비롯한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제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자치단체가 관악구의 기업을 직접 지원·보호하는 전방위 무한경쟁의 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역경제활동의 중심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부 경협체제와 수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 무역전담기구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출자자확정, 창립총회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산적인 산업시설이나 개발할 토지, 축적된 자산 등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써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연계한 지식집약산업인 벤처기업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구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의 벤처기업 지원·육성합의를 마친 바 있고, 신림2동 오성벤처타워건물이 서울시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벤처타운 조성설명회에 이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벤처타운 조성기반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하고,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등록을 권장하여 기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상품전을 개최하고, 지역경제인협의회와 연계하여 기업인 상호간의 기술·정보교환·해외판로 확보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역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중국 친선 우호도시와의 상호 전시·판매전, 무역투자상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국가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와 50여 개의 우수한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교육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관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학·관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한 총 6개 분야 2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새해에는 본사업을 비롯해서 각급학교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관악지원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사업발굴 및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하겠으며,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장,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교육관악의 기틀을 완전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모습을 찾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99년에도 실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스톱 실업종합센터를 통해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노숙자의 공공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및 구립경로당 2개소를 완공하겠으며, 복지시설 개·보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숙자보호를 위한 희망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및 63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악산등 4개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를 계속해서 알뜰히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통할아버지등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하여 노인의집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새해는 UN이 정한『노인의 해』인 바 치매노인등 불우한 노인에 대하여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생업자금, 보장구를 지원하며, 장애인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으로 바깥 구경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나들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고,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의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악을 만들기 위해 관악복지후원회의 결성 및 "다정한 이웃, 관악 한가족"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개량마무리로 쾌적한 관악건설입니다. 이제 우리 구의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실행, 성숙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다양한 문화와 생활공간을 갖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어 2000년대 초에는 새롭게 변화된 주거환경에 우리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식 향상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14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개지구, 재건축이 25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새해에도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8개구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6개구역에 대하여 인가, 신규구역 지정, 입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중인 5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8개지구의 신규지구지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건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한 주택분양자감리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며, 사소한 불만요인도 해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MF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기금 지원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무재해·무공해·무사고 등 재난없는 주택개량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되고 있으므로 공사중인 재개발사업장의 조경계획을 자연친화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에서 추진중인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과 연계하여 식수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입니다. 청소년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등 청소년 문화장려와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교실을 운영해 다양한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단체장 위탁교육, 여성단체 주관의 봉사활동, 학술세미나, 여성문화장려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의 구립어립이집 특위활동은 보육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참여 여성을 위하여 24시간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가 숨쉬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윤택한 삶의 원천이며, 문화를 통해 소중하고 가치있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향토문화행사는 주민이 기획하고 이웃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림13동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봉천7동의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과학전시관 건립,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학교 후문까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려 구국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공원은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서 잘 보존하고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관악산자연공원은 궁극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휴게소를 건립하고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낙성대-서울대-관악산-호림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코스와 관광상품 개발에도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IMF관리체제하의 긴축재정으로 의존재원 규모가 축소되어 우리 구의 예산규모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34.8%가 감소한 422억원으로 '95년도 지원수준이고 자체재원 또한 16.4%가 감소한 394억원으로써 투자가용재원을 거의 마련할 수가 없어 구정현안 해결에 필수적인 투자사업비 조차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총계규모는 1,008억2,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가 감소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으로써 24.9%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IMF관리체제하의 국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세수감소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낭비요인이 없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내년도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삭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실업대책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모두가 고통분담의 대열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인 행정기획국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병가중이므로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여 관악구와 구의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동반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 한분한분이 전체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관악구 전 공무원은 수시로 의원님께 구정현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관악구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가 샘솟는 열린 구정의 토대 위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9년 새해에도 IMF의 한파가 계속되더라도 구민과 구의회, 우리 공무원이 중지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경제·사회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행정기획국장이 드려야 하나 병가로 인하여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자체 재원의 감소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금년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편성 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총 1,008억2,400만원으로 '98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24%가 감소한 수준이며, '97년도보다는 14%가, '96년도보다는 9%가 감소된 규모로 이는 4년전인 '95년도 재정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써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원의 전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살펴보면 '95년도에 416억7,600만원에서 '96년도 472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고, '97년도에는 568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2%가 증가하였으며, '98년도는 64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내시하였으나 세수감소에 따라 지난 9월 157억9,500만원이 감액 결정된 바 있습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보다 34.8%가 감소된 422억7,900만원으로 내시되어 '95년도 수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주원인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결손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규모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예산편성지침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직원연가보상비를 비롯하여 직원 성과상여금 등 전액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30%이상 절감편성하고, 일반운영비의 경우 15%를 감액편성하는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구세입 감소로 인하여 제2회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사업추진을 유보하였던 경로당 부지매입 3개소와 봉천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봉천11동 청사부지매입, 구민회관 강당 증축, 제2구립운동장 조성, 봉천10동 463-459간 도로개설 외 3개소의 보상비를 비롯하여 '98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구비를 '9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중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업비인 봉천·신림지역재활용센터부지매입 연부액 부담분 7억9,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경비 부족분 14억6,200만원 등은 서울시에 긴급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아래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8억2,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에산 1,199억1,000만원보다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을 비롯한 3개부분의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3,900만원의 20%인 25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1억원으로서 금년대비 47.4%인 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5.1%인 1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4억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36.5%인 37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는 자체재원이 394억2,100만원으로서 이 중 구세가 186억원, 세외수입이 208억1,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422억7,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대비 16.4%인 77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0.3%인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세입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 '98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98년대비 76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당초에는 648억7,000만원으로 내시되었으나 지난 9월에 157억9,500만원이 감소된 490억7,5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99년도는 422억7,900만원으로 내시되어 '98년 당초대비 34.8%인 225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내시된 보조금은 새주소부여사업, IMF체제하의 실직자 증가로 인한 한시적생계보호사업 등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12%가 증가한 88억4,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는 464억4,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분야에 391억8,000만원으로 43.3%, 경제개발분야에 35억5,200만원으로 3.9%, 민방위분야에 4억700만원으로서 0.4%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규모의 1.1%인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24.7%인 248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99년에는 실업대책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한 28억원의 재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실업대책비로 확보하였고, 실직으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을 위해 11억9,100만원을 배분하여 실직자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거택보호자생계지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을 위한 예산 18억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 및 생계지원을 위한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5억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위하여 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 26억8,600만원과 경로연금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 경로당 노인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여성, 청소년, 유아 등 가정복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47억7,6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등에 1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육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구민 1차 진료기관운영 등 주민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분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시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에 전체예산의 9.1%인 91억3,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관내 각급 학교의 통학로를 정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환경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및 하수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에 전체예산의 17.5%인 176억5,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에 15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안락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나가고자 12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준설사업비 등 1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향토문화의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교류 사업비에 전체예산의 1.3%인 13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철쭉제, 인헌제 등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와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원경비로 1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청신문 발간과 국제교류사업 재원 등 문화공보업무 추진에는 4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700만원과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0.7%인 7억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과 무역전담기구설립추진 등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산업경제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에 3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개발·주택분야입니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와 건축관리, 광고물 관리, 개별지가조사업무 등 도시개발관련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0.5%인 4억8,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도시재난 예방과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 및 병사관리 경비와 수방대책사업비에 전체예산의 0.6%인 5억7,300만원을 배분하여 구민 생활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정관리분야입니다. 구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에 전체예산의 44.7%인 45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한 필수적 구정운영경비이나 특히, '99년에는 직원후생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절감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새주소부여사업비로 시청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8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2동과 봉천5동 청사부지매입 연부액 부담분 6억3,400만원, 신림본동 청사건립비 부족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초소한의 경비를 확보하엿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경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와 기본적경비, 후생적경비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인 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에 소관 국장이 분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은 한정된 재원을 긴축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최대한 절약하고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앞으로 1년동안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하는 결의안으로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성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