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4회 동해시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등 몇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회 정기회와 관련한 의원간담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및 11월 1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계획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의장 제의)

김봉수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의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코자 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석요구 인원은 26인으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과장, 교통관광과장, 토지관리과장, 녹지조경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여성회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추가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74회 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99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11만 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해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제2대 민선시장으로 다시 선택하여 주신 11만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1기와 제2대 의회에서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로 넘어오는 전환기임에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대과없이 시정을 알차게 마루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IMF의 어려운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승적인 자세로 상호 협력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등 사회 전반에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선진국이라는 환상 속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6.25이후 최대의 난국이라고 하는 IMF체제 속에서 우리는 현재 너무나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께서는 금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역사의 주인인 국민이 국난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제2의 건국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 10월 2일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제2의 건국 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전 시민이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므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세계속에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경제살리기와 환경·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동해시 장기발전구상과 300대 우선 해결 과제의 가시적 성과에 이어 2대 국제항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개발방 향을 설정하였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단 접근도로 확충사업을 비롯한 48개 구간의 도로망 건설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0년대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폐기물종합단지등 기반시설 사업이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복지시설은 발한도서관 준공에 이어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실내체육관 등은 내년 상반기에 차례로 개관하여 연중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등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52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와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생활체육의 저변학대에 기여하였고 특히 주민숙업사업이었던 수능시험장의 동해지역 지정으로많은 수험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합이후 시민의 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치른 제15회 동해무릉제행사와 제2회 오징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통 문화도시의 기반을 다짐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시정사에 길이 날을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금강산관광선 모항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해항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11만시민 모두의 승리이자 축복이요 산증인이며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선의 모항지를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분서주한 결과 지난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전세계의 이목이 동해항으로 집중된 가운데 분단 반세기 만에 7천만의 염원인 통일과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도약하려는 동해시의 꿈을 싣고 가슴벅찬 고동을 울리며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동해시를 사랑하는 11만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금강산 관광선의 동해항 출항으로 우리시는 세계속의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함과 아울러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금강산 관광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여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동해시가 되도록 고객확보 제일주의 신념으로 생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삼화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와 7월 12일 어달동 해변의 북한 무장간첩 사체 발견으로 인하여 7일간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는가 하면 8월 16일부터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다수의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IMF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이제는 어느정도 회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은 21세기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부상을 위해 지금까지 11만 시민과 함께 다져온 자치역량을 모아 경제회복과 환경, 문화, 국제관광도시 건설의 해로 시정목표를 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지향하는 우리 동해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해양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라는 확신 아래 대망의 21세기에는 반드시 동해시의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과 자치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1기의 민원행정의 혁신과 정착 발전의 해에 이어 '99년은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한 민원행정 선진화의 해로 정하여 모든 민원은 전산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공무원 기업연수를 통한 서비스 질향상은 물론 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도시와의 교류를 증진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영어권까지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세계화시대를 대비한 국제 대응력을 키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의 내실추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취업알선센타의 운영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IMF체제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에 8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해빙과 함께 소규모 31개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항 제2단계 확장공사가 금년 12월말에 완공되면 하역능력이 연간 2천 2백만톤으로 늘어나고 향후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특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송정동 일원에 112천평 규모의 물류유통단지를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조화롭고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알찬 마무리입니다. 우리시 장기개발구상이 지난해까지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금년도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도약과 개발의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신규 투자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정∼북평간 연결도로와 이원중심도로, 사문 산복도로,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 연결도로,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고속버스터미널∼해난주택간 도로확장, 송정중심도로 개설, 삼화∼무릉계간 진입로등 주·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학장, 북평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대동아파트∼효자로간 도로개설등 학교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북부권은 묵호항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시장의 현대화 및 APT단지 유치, 망상·대진·동호·어달 관광지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상권형성에 역점을 두고 중부권은 한섬유원지와 평릉 택지개발사업, 남부권은 동해항 배후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한 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암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북평지역에 가칭 동희대학이 설립되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국도 7호선, 42호선 우회도로, 국도 38호선, 고속도로 4차선확장, 항만 배후도로 등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되면 우리지역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로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심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해 다소 소외되었던 농어촌지역의 투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천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개량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전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격포장재 개발, 한우 고급육 생산, 수산물가공품 개발 등 주민소득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맑고 푸른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의 건설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계곡, 청정바다 우리가 후손에게 분명히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99년은 환경시범도시 건설의 원년으로서 2000년대 전국 제1의 청정 동해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건설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99년도에 마무리하여 생활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2단게 중기 상수도 종합대책 사업으로 쇄운 취·정수장 확장 시설공사와 전천 지하수 개발사업을 2000년까지 총 326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여성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이 개관되면 그동안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기술·취미·교양교육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근로자의 사기앙양도 크게 진작될 것이며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되면 우리시는 현대화된 사회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복지선진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소를 증축하여 의료시설 확충과 진료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한방 무료진료, 저소득층의 순회진료, 5대 암진료 등 의료건강 복지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한도서관 개관에 이어 북삼도서관 건립과 동해대 진입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함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관과 세계관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색있는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국제관광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21세기 최대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우리시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나 개발자본의 열악과 국내외적 경기침체 등으로 아직까지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선의 모항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활용할 경우 앞으로 우리시는 관광개발에 있어 큰 전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을 모체로 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개발을 위해 바다와 오징어등 특산물을 소재로 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중가요를 선정, 관광객 유인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인근지역에는 앞으로 시립박물관, 북한자료전시관, 바다생태 환경관을 건립하여 관광명소화 하고 한섬유원지 및 대진·어달지구는 숙박시설과 연계한 전망대식 입체적 회센타로 망상·노봉지구는 국제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센타로서 현대관광레저시설 지구로 추암지구는 해돋이를 연상한 야외 조각공원, 여명의 광장등 동해안 제1의 일출관광지로 무릉계의 환상동굴은 두타산 도립공원과 연계 개발하는 등은 해외 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도시에 걸맞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내 전 안내판에는 외국어를 표기하고 숙박시설, 식당 등에는 외국인 손님맞이를 위한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외국어 배우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 안내소와 특산품 판매장 설치뿐만 아니라 인근 삼척, 태백, 정선, 강릉 등과 연계한 광역관광이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전통풍물,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진흥과 시민체육 기반조성입니다. 21세기는 분명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의식의 척도입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생명이며 얼굴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선사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조상의 숨결이 사랑 숨쉬는 역사의 고장으로서 동해시민의 뿌리를 찾고 자존심과 긍지를 되살려 새로운 전통있는 동해문화를 정립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선조의 얼과 숨결이 담긴 3,000여점의 유물을 한데 모아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사 3층 석탑에 이어 삼화사 철불과 지상사 불상과 현재 보물과 국보로 지정신청 심사 중에 있으며 동해시사 편찬과 지명유래집, 전설 및 설화집을 발간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역사관 정립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약천 남구만 선생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연당 건립등 심곡 일대에 문화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진정한 동해인은 우리 고유의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며 향토를 사랑하고 진정 화합과 협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시민의 하나된 응집력만이 진정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또한 정통성 있는 문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내년 6월에는 우리시에서 제34회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체전은 '93년도에 도민체전의 개최 경험을 살려 각종 시설의 보수와 완벽한 준비로 어느 체전보다 알뜰 체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새해의 시정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 여건은 금년과 같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의 운용방침에 맞추어 감량경영, 긴축예산기조 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소액을 계상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3.5%가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87억원보다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1억원으로 5.1%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게는 206억원으로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98년 당초예산보다 2.7%가 줄어든 172억원, 세외수입은 2.7%가 줄어든 346억원, 지방교부세가 3.5% 감소한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24.8%가 감소한 5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3%가 증가한 274억원이며 지방채는 61%가 감소한 56억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보다 3.5%가 감소한 311억원이며 투자비는 6.8%가 줄어든 842억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를 4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이 147억원, 하수도사업이 11억원, 의료보호기금 23억원, 주민소득지원 6억원, 주택관리사업 5억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6억원, 주차장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며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며 늘어나는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민선 2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환동해안시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 하고싶은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자기몫 이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과 함께 국가의 이익도 염려하는 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환골탈퇴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이 바라는 참된 공직자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활기차고 희망이 있는 동해,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준비하는 동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건설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편달을 호소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각 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실업대책,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당면한 현안사업과 각종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재산관련세 수입은 지역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금강산관광선 취항이후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담배소비세나 관광지 입장료 등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2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문제, 각종 환경, 문화, 사회, 보건복지시설 건립문제 등 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하에서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정부의 긴축 재정운용의 방향에 맞추어 긴축재정, 감량재정, 자주재정을 기조로 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완공위주의 예산편성과 사회경제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배분하였으며 투자수요의 완급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수직균형의 원칙에 부응하고 경상경비 축소와 관행적인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진행중인 건축사업의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각 부서 일반운영비 및 여기에 대하여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고 과목체계를 단순화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편성한 '99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 규모는 140,677,000천원서 금년 당초대비 5.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086,000천원으로 금년대비 5.1%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591,000천원으로 금년대비 7.2%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2.7%, 세외수입 2.7%, 지방교부세 3.5%, 지방양여금 24.8%, 국고보조금이 21%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106%가 증가하였고 지방체납 6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7%가 감소한 51,788,000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9,286,000천원, 도비보조금은 도민체전 및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원으로 금년대비 106%가 증가한 18,058,000천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5%가 감소한 29,700,000천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계획으로 예산규모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004,000천원, 보건소 신축 6억원 등 5,60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3.5%가 감소한 31,13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70%인 84,22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예비비는 3.9%인 4,7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행정비가 24,785,00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0.6%, 교육 및 문화비등 사회개발비는 48,779,000천원으로 40.6%, 지역개발등 경제개발비는 41,240,000천원으로 34.3%, 민방위는 562,000천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20,000천원으로 4%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중 사업예산은 84,223,000천원으로 전체예산70.1%로서 경상예산을 줄여 지역개발분야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현안사업 해결 및 완공위주로 계상하되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으로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국비 2,821,000천원과 토개공 부담금 9,048,000천원등 11,869,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 1,072,000천원과 환특융자 4,204,000천원등 5,276,000천원,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포장에 양여금 1,359,000천원과 시비 500,000천원등 1,859,000천원, 대구철도 가도교 확장 및 도로확포장에 양여금 1,269,000천원, 동호동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670,000천원과 시비 300,000천원등 970,000천원, 송정 중심도로 개설에 도비 500,000천원과 시비 900,000천원등 1,400,000천원,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공사 마무리에 국비 450,000천원, 도비 315,000천원, 시비 235,000천원등 1,000,000천원, 하수관거 정비에 양여금 607,000천원과 시비 200,000천원등 807,000천원, 사문재에서 창호초교간 산복도로 개설 마무리에 양여금 100,000천원과 시비 455,000천원등 555,000천원,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국비 2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과 시비 175,000천원등 500,000천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양여금 280,000천원과 시비 110,000천원등 390,000천원,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 개설에 도비 150,000천원과 시비 100,000천원등 25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채무부담 사업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한 채무부담사업은 총 4건에 5,853,000천원이나 동해시체육관 건립에 도민체전 체육시설 확충비로 도비보조금 2,000,000천원과 시비 354,000천원등 2,354,000천원, 대진항개발 방파제 축조사업에 도비 100,000천원과 시비 1,452,000천원등 1,552,000천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1,000,000천원, 북평중 이전지 진입로 개설에 1,20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0,000천원,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보상에 2,000,000천원,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 1,500,000천원, 동해항 주변도로 개설에 1,000,000천원, 이원 중심도로 개설에 8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965,000천원, 동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920,000천원,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보강·보수에 811,000천원, 경로당 신축 4동에 615,000천원, 북삼시립도서관 600,000천원, 보건소 청사신축 시비부담금 600,000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00,000천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마루리에 따른 시설 및 주차장 확충에 501,000천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4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문해안로∼고속도로입구간 도로확장 마무리 및 삼화∼무릉계간 진입로 확장에 각각 500,000천원,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도로유지보수 및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사문동 3통 관사촌∼반쟁이골간 도로개설 공사, 동호동 대원사 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 동해역광장∼송정시장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발한동풍물시장∼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 용지보상에 각각 300,000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암 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 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비 273,000천원,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송정동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사문동 묵호초교∼발한삼성아파트 진입로 개설 마무리, 온천 부존조사사업을 위해 각각 2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유보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19건에 3,0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용역사업 및 기타 주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편찬 학술용역 2차분 70,000천원, 전통민속인 원님 답교놀이 학술용역비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삼본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에 50,000천원,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입에 따른 전산 개발용역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72,000천원등 각종 기금 및 출연금 9건에 98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20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공사에 772,000천원과 하수도 준설사업에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송정동 복지회관 신축에 251,000천원, 이원동 복지회관 신축에 150,000천원,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에 216,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4개소에 200,000천원, 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4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액은 총 150,900,000천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84,200,000천원만 편성되고 요구액의 44%인 66,700,000천원은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요청과 지방교부세등 증액통지가 오는대로 최대한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9년은 민선2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협력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지금까지 11만 시민과 함께 다져온 자치역량을 한데모아 지역경제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고 명실공히 동해시가 21세기 환동해권의 중심도시에서 세계적 국제관광도시로 우뜩설 수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19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 관계요로에 재원확충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활현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4분 자유발언(정낙진, 윤종대 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도 개청한지 벌써 18년에 접어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일컫는 지방의회도 3대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20여년간 공직에 근무한 경력으로 의회 의원 그 누구보다도 집행부와 공직자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깊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의회에 입문하여 가장 처음 느낀점은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 보완의 관계로 시정을 이끄는 양수레바퀴가 아니고 모 의원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각기 달려가는 외발스케이트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 실례가 석유비축기지 시설허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회는 반대결의를 하고 집행부는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끝난 다음날에 나 보란 듯이 건축허가를 해 주므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동해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겉돌고 있다고 알려주었을뿐 아니라 의회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법규정과 명분이 뚜렷치 못한 고초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점에 대하여는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으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로 지역의 실리와 정서를 달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면 작금에 여론화 되어가는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의 지방업체 참여 배제여론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석유개발공사는 허가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비축기지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대화의 서두로 꺼내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업체가 결정할 일이므로 간여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기초 터파기 공사에서부터 외지업체를 선정하고 동해지역의 업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완공후 몇 명 안되는 인력채용에서도 타지역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예상되므로 의회의 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허가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와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의회는 반대입장을 취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정서를 생각하여 허가조건에 부관으로 달 수는 없었겠지만 공사 시공시 지역업체 참여 지역주민 고용을 별도 묵계화하고 그 조건 성숙시까지 허가하였다면 작금의 지역내 건설사업체의 시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라는 것은 새삼 상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의회 구성원인 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화와 협의가 원만하고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의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의원의 신분을 떠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볼 때 집행부는 의회를 간섭하는 위치로 치부 집행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고자 밀어부치고 의회는 여기에 질세라 조그마한 허실과 하자가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형국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으로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가 석유비축기지건설공사처럼 실리없는 명분싸움만 하고 있다는 여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관료사회에서 성숙하였으므로 우리 의원들보다 행정사무와 법절차에 능숙한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의지와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사회경험과 경륜으로 또한 창의적인 기업활동으로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의원들의 식견도 존중하여 동해시라는 거대한 공동운명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아래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명분을 찾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동해시라는 수레를 이끄는 양수레바퀴가 되어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위치로 의회와 집행부가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