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가 와계시기 때문에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제안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 사항으로서는 매입재산은 내년도에 토지 5필지에 5,211평 대장가격 공시지가로서는 11,357,000천원입니다. 매각대상은 건물 6동과 토지 65필지 10,156평에 대장가격은 7,2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 3필지에 3,578평과 국유지 68필지에 30,751평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매각대상 재산을 매각하여 그재원으로 장래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시 여성회관 근방에 위치한 천곡동 84-6번지외 5필지 5,211평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에 있어서는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중 '98년도에 미 매각 필지인 상업부지12필지 4,089평하고 주거지역 32필지 4,820평을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근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1/2 이상이 접한 소규모토지 20필지 642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내의 해변상가 22동을 건축해서 '98년도에 16동을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서 기 매각하고 미분양된 상가 6동을 일반경쟁에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경찰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인데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동해경찰서 부지 816번지외 2필지 3,578평과 관내의 국유지중 경찰청 소유 토지로 관리환 받은 천곡동 1-4번지외 67필지 30,751평을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은 금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서 천곡동 84-6번지외 5필지의 토지 취득건은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매각대상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수익성향이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 44필지와 망상해변상가 6동 및 부지 매각건은 '98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토지와 미분양된 상가를 '99년도에다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동해시의 경우에는 30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소규모 토지 20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교환재산은 현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동해경찰서 부지와 북평파출소, 망상파출소의 부지를 경찰청 소유토지 68필지와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가 취득한 재산이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의 가치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간 동해경찰서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경찰청 소유토지로 확인하여 상호 교환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경찰청 소유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찰청 소유재산이 있는데 재산의 활용가치나 이용가치가 확실한 대지인지 즉 그위에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던지 지금 우리가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토지인지 그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전체가 68필지인데 그 중에서 보통 국유지라 하는 것이 가보면 거의 쓸모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골라서 한 것이 그겁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위에 지상물이 다소 있습니다. 그 위에 지상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땅을 볼 때 우리가 괜찮다 하는 땅을 가져오자면 지상물이 있는 것을......

지상물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받아봐야 활용가치도 없고 괜히.....

그것을 가지고 또 대부계약을 해줘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도 대부계약하고 그분들이 요구할 것 같으면 매각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찰청 땅을 어차피 얻자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체 경찰청 소유의 땅을 골라본 것이 그렇습니까?

경찰청에서 관리전환 받은 땅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겁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경찰청 땅 가격이 더 많습니다. 가치가 너무 없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그래도 우리가 대장가격을 한다던가 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땅이 과표액이 더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찰청 땅의 취득재산이 처분재산에 재산적 가치는 못미친다고 했거든요. 곧 경찰청 땅이 우리의 시유지보다 재산적 가치가 못미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시유지가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간 동해경찰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앞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넘겨줄 때 전체다 경찰청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분으로 해주는 겁니다. 지분도 나머지는 시하고 경찰청으로 같이 지분을 해서 남겨놔야 됩니다. 가격으로는 어느정도 선을 긋고.....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유상으로 해야될 것을 무상으로 해 주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을 주면 그 가치로 해서 15나 20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공짜로 주고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짜로 주었으면 저쪽에서 손해를 보고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이 뭐냐면 쉽게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대충 부족하지만 나중에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골랐다고 하는 것이 10억원이면 저희들도 10억원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대장가격을 감정을 해서 가격을 평수로 계산해서 몇 평까지는 우리 대장 가격으로 같이 감정해서 저쪽으로 넘겨주고 가격적으로 나머지 땅이 남으면 그 지분을 우리하고 같이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골치가 안아프겠습니까?

다시 그만한 땅을 구해야 되지요.

땅 차이야 천평이 되는 것보다 쓸만한 것 열평이 낫지 그런데 저희가 %로 해서 같이 했을 때 차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쪽에 재산이 있으면 해야 됩니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300㎡이하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단 감정을 해서 계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현재 동해시로 봐서는 감정지가가 하향조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매각을 안하고 내년도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은 내년에 한다.

여기에 있는 금액은 대장상에 공시지가 상의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늦은감은 듭니다만 지금이라도 실지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물론 감정을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두 번째 경찰청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일단 법적감정을 다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다시 감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얘기했던 경찰청 부지를 우리가 상호교환 받는 토지의 현황을 필지별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위의 건물이 부당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공유재산계장님.

정낙진 의원님 그 이전에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와 국유재산을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문서상으로 교환을 주고 받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실사를 해서 전체 68필지 다 돌아보지는 않더라도 그중에 절반이라도 현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앞으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하는 계획에 의한 설명으로 듣고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 문제는 또 상정되어야지요.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

현재 승인받는 겁니까? (의원석 소란) 승인이 되어야지만 수정안이 올라오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계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저는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 건물이 들어앉아 있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물론 나중에야 지상권이 설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겠지만 현황을 보고 조금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회 있으면 실사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냐는 얘기이지요?

다는 못하더라도 단 몇 필지라도 실사는 해봐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우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인 의사를 표명합니다. 왜냐 하면 시유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민입니다.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은 우리 의회입니다. 의원이 관리재산을 관리를 안하고 누구보고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부에 맡겨 놓아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다루어봐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매입하는 상호 교환하는 그 땅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경찰청 교환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받아들이는 땅에 대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골치 아픈것만 봐도 밖에 나가서 시에서 일어난 일을 일반 시민들이 너무 잘알더라구요. 물어보면 대충 저희들이 땅을 가보니까 나중에 효용가치가 있더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 답변이 됩니다.

기자들이 엉뚱한 글을 써놓으니까 가서 해명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요식절차라도 밟아서 해 놓으면 글쓸 수 있는 구실을 안주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몇 필지라도 짚어서 실사를하고 일단 승인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오해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5필지 17,299평은 왜 사느냐 하면 묵호항만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발한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차장하고 교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땅을 주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땅이 어디인가 하면 여성회관 그 옆에 있는 땅이 좋겠다고 하고 홍익회 뒤에 보면 거기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배수펌프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항만청 땅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행정수요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야되고 금강산 여객선 터미널 옆에 붙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유지인데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줘야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주고 이 부지로 이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항만청에서는 금년도 관리계획승인을 올려서 자기들 땅을 팔도록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놨다가 필요하면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가서 얘기하면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요식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정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일정은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전체는 못가더라도 몇 필지라도 의원님들이 내일 오후라도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