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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8. 11. 18 집회 공고한 제68회 연천군의회(정기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외 8인으로부터 '98년도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98. 11. 2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98. 11. 21 류인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98. 11. 20 연천군수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8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5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 25부터 12. 29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8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정연설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중익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기수 의원입니다. 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98. 11. 30부터 12. 5까지 6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규선 의원,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등 총 9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및 직원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11. 30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12. 1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12. 2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12. 3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과, 12. 4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타, 12. 5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소원장, 사업소장들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비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차 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선서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과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류이영의원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8회 정기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 집행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8. 12. 14부터 12. 16까지 3일간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의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정부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다소 나아지겠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수범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등,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 계획 재원을 심도 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침체 현상으로 세입증가율이 둔화되어 모든 세입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개요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기준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94억원으로 '98년 예산보다 29%가 감소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24억원이 금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703억원으로 금년보다 29.4%가 감소된 292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91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인 32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3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75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5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으로 금년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모두 543억원으로 '98년보다 6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45억원, 지방양여금 66억원, 국고보조금 108억원, 도비보조금 124억원으로 세입예산에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일부가 아직 확정내시 되지 않은 상태로 재원이 확정 지정 되는대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2.8%로 예년에 비해 3%가 감소되어 자체세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재원 703억원중 경상예산에 238억원, 예산규모 33.8%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4억원, 경상적경비 1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49억원으로 예산규모 63.9%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371억원중 국비 107억원, 양여금 46억원, 도비 124억원, 군비부담 94억원이며, 자체사업은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원으로 예산규모 1%를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내역으로 청사신축대여금상환 6억원,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건비를 비롯한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 연장신청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에 별정직공무원이 6월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면직 처리토록 되어있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 면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하는 강제조항을 임용권자가 상황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11조2, 제11조의3에 휴직기간 및 효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근무상환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사유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의 2, 제8조의 3, 부칙에 별정직공무원과 같이 휴직기간 및 효력, 근무상환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으며, 별표에 지도원과 사환의 근무상환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11.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8월 결산검사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만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분리되어 결산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되는 관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에 재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총액은 1,824억 5,200만원으로 '96년대비 36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총액은 1,456억 3,100만원으로 '96년대비 22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내역은 잉여금 368억 2,100만원중에 명시이월이 164억 6천만원이고 사고이월 139억 3,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31억 2,300만원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은 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외 4개기금으로 4억 6,800만원이 됩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중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융자금중 '96년대비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41억 3,800만원이며, 채무로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차입금으로 '96년대비 218억 6,700만원이 증가한 68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토지, 건물, 기타 평가액이 '96년대비 308억 2,100만원이 증가한 377억 2,900만원이며, 물품의 결산은 업무용정수물품, 사업용정수물품등 평가액이 '96년대비 3억 3,100만원이 증가한 2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 17부터 8. 27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소관별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상 전용목별 증가액 착오기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자료작성시 증액 및 감액 부분을 착오 작성한 것으로 결산서를 수정해서 재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 사업기간 및 연도별 연부에 미표시된 것은 결산서 175쪽이 계속비 집행현황중 연도별 연부액을 명시하여 재작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96년도의 결산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3만 9,107원이고 '97년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 4,236만 5,510원임을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채권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96년말 채권총액이 '97년 결산서상 채권총액과 상이한 것은 새마을소득금고의 채권의 산정이 잘못되어 '96년도 결산검사시 착오액 3,150만 90원이 증액된 4억 9,626만 90원으로 정정되었고, '96년도 결산서에서 누락되었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채권액 2억 7,175만 8,290원을 추가로 작성하여 '96년도말 채권총액이 총 3억 325만 8,380원이 증액된 40억 4,236만 5,510원이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의 결산서 당해연도말 잔액은 15억 4,389만원이고 '97년도의 결산서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 5,004만원으로써 615만 5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 2. 5 설날,수해이재민 위문품 구입비 교부시 자금 추가교부로 장부 마감시에 221만 9,340원이었으나 '97년도 이월후 474만 220원을 여입하여 수입액란에 기재하여야하나 지출액란인 감액으로 정리해서 산출과정에 착오가 발생된 사항으로 장부 정정후에 '97년도 결산부속서류 168쪽과 172쪽, 175쪽의 '96년과 '97년의 연관 계수부분을 수정하여 현재액의 계수를 일치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관리부적절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97년도의 결산서와 '96년도의 결산서의 수량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수물품의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히 시정하도록 한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 결산서 작성시에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사업용 정수 291페이지와 292페이지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합계에서 착오가 되었으며, 금번 작성하여 제출한 '97년도의 결산서에서는 '98년부터 제외시켜야 하는 품목인 앰프, 비색계가 '97년도말 현재 정수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수정해서 중복 기재되었던 '96년도 결산서 292페이지를 삭제한 후 재 합산한 결과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번 제출에서 누락되었던 앰프와 비색계를 추가해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철저한 조사 분석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산서 작성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결산서의 작성은 3회계년도 즉 전년도 결산액과 익년도의 예산서가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전년도 결산서와 불일치하는 부분과 '98년도 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불일치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서상 예산부분에서 지방세 등은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예상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44억 5,223만 9,600원이나 세출예산현액은 1,731억 135만 5,370원으로 상이하게 작성되었으나 이는 세입결산시에 과년도 지방세와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액등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대비하였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1,731억 135만 5,37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도 545억 2,094만 5,37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97년도 결산서와 일치시켜 예산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총괄 설명의 사고이월액은 139억 3,521만 2천원이고 세입세출결산총괄의 사고이월액은 139억 3,521만 2,070원으로 7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안 인쇄후에 교정과정에서 발견치 못하고 오기로 기재되어 발생되는 차액으로 '97년도 결산서 5페이지에 이월액과 같이 맞춰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정리부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출장부와 결산서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적정한 장부관리라고 볼 수 없으며, 원인분석결과 취업기술교육대상자의 교육포기에 따른 반납금 12만원과 도비반환금 83만원을 정리하지 않으므로하여 발생되었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취업기술교육대상자의 교육포기에 따른 반납금 12만원을 추산부에 정리하고 차후 기재한 83만원은 삭제하여 결산서와 지출액을 일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장부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 정리부 관리 미흡입니다. 결산서와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액 계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장부 마감시 상급자가 확인후 날인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과가 마찬가지입니다.소관부서별로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장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예산전용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작성된 것과 같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지급은 임차료목에서 감하여 보상금목으로 1,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에 보니까 적법하게 전용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열번째 수입증지징수금과 징수업무에 대한 과오납 처리 소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곡, 군남, 청산면이 수입증지 일일결산시 내용과 착오 불입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수입증지 판매업무와 일일결산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만 480원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지방세 과징업무 소홀 입니다. 주민세 법인균등할 부과에 있어 연천 특수화물 서병석은 '94년 연천에서 강화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징수하였는데 당사자의 과오납 신청에 따라 감액과 동시에 5만 8,800원을 과오납 환불하는 등 지방세 과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자료정비 및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97년도 예산현액중 50%이상 불용 처리된 것이 15건이상이며, 100% 전액 불용처리된것도 3건이 되는 바 이는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복합청사 신축 시설부대비의 경우 1,464만 8천원이 전원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감액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청사 시설부대비 1,468만원은 준공식 준비등을 예상하여 하였습니다만 선거기간중으로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 과징 소홀입니다. 도축세는 도축장경영자로부터 도축시 원천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동 사업장은 '96. 7월분 도축세 2,263만 7,480원을 부과한 바 동년 수해피해로 인하여 '96. 12. 31까지 납입토록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체납가산 조치만 하였을 뿐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97. 2. 26 남계리 6-5번지 765평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98. 2. 19 전국은행인연합회에 신용정보 사유발생 통보를 하였으며, '98. 9. 7 남계리 6-2번지외 7필지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체납독려를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운영상태가 어려우며 '98년말까지 미납부시에는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정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축장이 규정에 맞게 건설하려면 약 12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주인 입장에서 자체부담은 63억원밖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식대비지급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97. 5월에 북부 감사과에서 관서당 경비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조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상금에서 식대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세입 마감일까지 반납하고 익년도 이월금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반납금 17억 7,070만 9천원을 '97년도 세입예산 결산상 기타 잡수입으로 부당하게 편성된 지적 내용입니다. 과오로 인하여 착오계상을 하였으며 착오분 17억 7,070만 9천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재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적정입니다. '91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97년도 결산시까지 1억 8,782만 2천원을 개발부담금으로 세입편성하였을 뿐 경영수익사업도 제대로 선정 못하고 부진한 것은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유료낚시터운영사업을 '96년도에 채택하여 '98. 6월에 개장하여 마을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사용료 수입을 추경예산에 세입 편성코자 계획 중에 있으나 수익은 미미한 실정이며, 금번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각종 홍보매체 및 제안제도등을 활성화하여 대상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로 하여 수입은 186만 4천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회수실적 부진입니다. '83년부터 '86년까지 융자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주민들의 형편상 회수가 곤란하고 영세가구에 대한 연체부담 가중과 경매 처분에 따른 주민불안 조성 등의 요인이 있으며 특히 확보한 물건이 경매 처분될 경우 체납액보다 적게 책정되므로 인하여 예산손실이 우려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조치내용은 연체 세대에 대한 방문독려 및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방문독려는 월2회이상 방문 및 전화독촉을 하였으며, 연체 5회이상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8. 9. 28한 발송후 2차 독촉장 발송후까지 미상환 세대중 채권 최고금액 30%이상 연체세대에 대하여는 경매 추진하겠으며, 향후 경매잔여 14세대에 대하여는 재독촉후 곧바로 경매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찬 결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기적인 재물조사후에 불용 물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우리돈의 시군의 소유주의 경우에는 가격상 상한선만 있고 하한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요조회시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금해에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용을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시에는 조회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269번지 공설공원묘지조성 및 전곡읍 은대리 산60-1번지 전곡공설묘지이장이 완료됨에 따라 묘지의 명칭과 위치 및 묘지사용료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 60-1번지 전곡공설묘지를 안 별표1과 같이 조문을 삭제 폐지하고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269번지 답곡리 공설공원묘지를 안 별표1과 같이 신설하여 조문을 삽입하고, 다음 답곡리 공설공원묘지사용료 및 관리료를 안 별표2안과 같이 신설하려는 골자입니다. 허가사항 납부금액을 30만원으로 사용료 18만 7천원, 관리료 11만 3천원으로 사용료를 신설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맨위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중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및 재활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안 제3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는 구역 안에 생활폐기물배출자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을 안 제5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안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및전용수거용기의종류 재질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 30부터 10.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97. 8. 31 개정된 재난관리법과 '98. 2. 2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이 요구되며 또한 조례제정후 적립될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영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각각의 기금은 별표의 계좌로 설치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60을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용의 하나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천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연천군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군수는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코자하는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연장근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직권면직조항을 현행 6개월에서 연천군지방공무원조례 제17조 내지 24조를 적용하여 강화시켰으며, 또한 휴직규정을 정한 안 제1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1항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2,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휴직의 효력조항을 정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휴직에 관한 규정이 일반직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일부 완화하는 조례안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 드린 연천군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취지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제8조에 휴직규정을 완화하여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소집된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효력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중 근무상환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도 모법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동일직할시 및 도에 소요되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물품을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조례상 내용으로 볼 때 재활용의 가능여부를 판단치않고 불용품 전부에 대해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해본결과 불용품중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함으로서 예산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500만원미만의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규정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한 소액물품이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서면 답곡리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고 전곡공설묘지 이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곡읍 은대리 산60-1번지의 전곡 공설묘지를 폐지하고 신서면 답곡리 269번지 답곡리 공설공원묘지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별표1의 묘지의 명칭과 위치중 전곡공설묘지를 폐지하고 답곡리 공설공원묘지를 신설하며, 별표2중 답곡리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기준평수 6.6㎡당 사용료 18만 7천원, 관리료 11만 3천원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전곡 공설묘지 이장사업이 완료되어 본 부지를 주민편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조성된 답곡리공설공원묘지를 신설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답곡리공설공원묘지사용료 및 관리료는 사용료, 관리료를 합하여 3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인근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본 부지조성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밀 산정해본결과,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묘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현 조례로 보아서는 영구임대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용기간을 두어 임대하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은 수분을 제거하여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한 규정과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는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총14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쓰레기 감량의 효과와 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지방재정에도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용기제작등 본조례의 시행에는 약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나, 환경보전등의 효과와 투자될 예산을 비교해볼 때 적절한 운영을 전제로 했을 때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시행령 제59조의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금의 조성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서는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탁하고 매년 조성되는 총기금의 100분의 60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적립된 기금의 사용처를 정한 기금의 용도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총13조 부칙3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모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기금이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며, 기타 법규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년간 약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 휴회의건 맨위로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11. 26부터 12. 10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 11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

1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