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일시 : 1998년 11월 25일 (목) 10시 03분

장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제76회 무안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의장) 1. 인사말씀(군수) 1.

사회 : 의사담당 박의달 (14:02 개식) ○ 의사담당 박의달 지금부터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주악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양승일 개회사에 앞서 우리의회의 발전을 기대하고 그리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생업과 학업에 바쁘심에도 본의회 제76회 정기회를 참관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군수님과 백도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님! 환절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98년은 국민 모두에게 많은 마음 고생을 안겨준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체제라고 하는 치욕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직장과 가정을 잃은 불미스러운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여 마치 국가전체가 파산되지 않나하는 불안한 마음과 성숙되지 않은 선거 문화의식속에서 치루어진 6·4지방선거는 지역의 단결된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곳곳에서 낳아 국가경제 부도를 헤져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3년 연속 풍년을 바라보는 농민들에게 예니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 농민의 상처를 가중시켜 그야말로 무인년 한해는 마음 고생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은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망운국제공항건설 지원을 하는 지원사업소개설, 무안·목포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항상 성장 잠재력이 상존하고 있던 요인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는 매우 뜻깊은 한해로 마음고생 못지 않게 후대에 빛나는 일들이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도청이전과 무안·광주간 도로개설문제, 그리고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초의선사현창사업 등은 무안군의 밝은 미래가 무한정으로 펼쳐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 모이신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 경제가 이토록 힘들게 되기까지는 국민 일부 계층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과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집단인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책임 회피성 행정이 또 한편으로는 죄의식 없이 관행화 되어버린 부정부패가 오늘의 국가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혁명보다도 힘든 개혁이라는 광범위한 테마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미래의 희망찬 국가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은 맡은바 일에 대원칙을 준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지역보다 한발 빠른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 3대요소인 군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사회는 주어진 자기 목소리와 책임을 다하는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는 과거에 잘못된 생각, 즉 자기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 내지 생계유지 수단을 벗어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열린 시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로 갖추도록 노력해야하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모든 행정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가 무리없이 잘 진행될 때 제2의 건국 운동도 결실을 보게될 것이며, 우리 무안군은 21세기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나 서해안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76회 정기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8만 군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하고 어떤 것이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잘 파악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진면목을 보이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기회 35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고 방치되기 쉬운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군민의 편의위주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나 전시적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었는지 그리고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에 중요한 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십분 잘 헤아려 진실되고 일신된 자세로 주관에 임하여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98년 대비 20%이상 정부 지원금 삭감이 예상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요한 현안 문제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은 개발분야 보다는 소득증대 사업분야, 사회복지분야에 눈을 돌려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은 각 분야별로 형평을 잃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향후 무안군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한분 한분의 분발을 촉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격려 그리고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지적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질책임을 아시고 집행부 공무원의 넓은 아량을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실히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지만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안의 힘찬 도약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가 내실있고 수준 높은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기회 개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이재현 군수님, 그리고 백도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박의달 이어서 이재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재현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의 청사진인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군정 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선2기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신 각계각층의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첫 장을 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평가에 자못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동안 IMF한파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생활의 각 분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급격한 사회개혁으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우리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상 최악의 기상재해로 인해 1년 내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벼가 바람에 쓰러지고 물에 잠겨 있을 때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휴일과 밤낮을 잊고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마는 평년작을 웃도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음은 농촌 일손 돕기에 발벗고 나서주신 각급 기관의 공직자, 군경, 학생,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귀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민선 1기를 대가없이 마무리 지었으며 민선 2기 출범이후 희망의 21세기 도약하는 새 무안 건설이라는 군정 구호아래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는데 진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9년은 90년대의 마지막 해로써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아픔과 영광을 함께 한 영욕으로 점철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뜻깊고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제2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히 우리 군으로서는 무안국제공항의 첫 삽을 뜨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IMF한파의 어려움을 덜 체감하던 우리 농촌에도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마는 어려울수록 상호 용기를 붇돋아주며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부푼 희망을 안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사회공동체의 기반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사회 속에서 지식, 정보 사회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으며 우리 무안군으로서는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우리군에서는 새군정의 기본 목표를 투명행정, 전문행정, 책임행정으로 설정하고자합니다.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명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적으로 믿고 공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행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행정은 환경, 복지, 정보 분야 등 특정 업무에 보다 심도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하여 행정 각 분야에서 정보화마인드 확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문행정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정신아래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군정의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IMF체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재정난으로 인하여 건전·긴축재정운영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 절약형 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공항건설의 본격화에 따른 무안시대의 개막을 대비하여 서남권 거점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각종 SOC 확충 지원 및 연관산업을 적극 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무안 국제공항건설은 호남권 최대의 염원 사업이자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간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토지보상업무를 본격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주민 대책 등 산적한 어려움을 지역주민과 함께 원만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혀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다음은 작지만 효율적인 자치군정의 실현을 위해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직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직장이라는 안이한 의식을 타파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퇴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공직자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고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중심세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건국운동이념의 실천에 우리 군민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군민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의 개조운동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려는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또한 국가적 과제인 동서화합을 위해 우리 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21세기 농업은 선진국과 같이 첨단과학기술이 응용된 생산기반하에서 매우 수익성이 높은 공업기업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항공 농업 등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우리 군의 최대 장점인 황토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쟁력있는 건강수출상품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생산기반 시설이 낙후된 어업분야에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본격추진을 어업 소득기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하여 입주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1사 1담당제 확대 등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자금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분양 택지분양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그린 무안건설과 복지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연환경보전문제는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음으로 협력해야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이 국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음은 정말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무안읍과 일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매우 우려되고 있어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는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득시키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우리사회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형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의 적극 개발입니다. 무안 국제공항개항과 더불어 우리 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유산 발굴과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사업은 전 군의 녹화사업으로 확대·추진하고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열악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으며 제3회 무안연꽃 축제는 제2회 성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행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1999년도 예산안을 ‘98당초예산보다 12.3%가 감소한 989억6,300만원을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가 줄어든 818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7%가 증가된 170억8,800만원입니다.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크게 줄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수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싼편성방향은 세입내 세출의 원칙하에 경상비를 ’98본예산대비 5%수준으로 절감하고 소규모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억제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였으며 지속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체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내주신 귀중한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군정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무안군수 이재현 ○ 의사담당 박의달 이상으로 98년도 무안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