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개최코자 지난 11월 19일 의원소집에 따른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처리될 안건으로는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11월 14일 송병억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타시도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료 징수촉구 결의안과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같은날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9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이루어져 위원장에 이상기 의원, 간사에 이상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정기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서구를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 2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제62회 서구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내년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대에 이르는 의원경륜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3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구정에 대한 이해의 조정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한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를 맞아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진력하였고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금융·재벌의 구조조정, 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어 실업자가 150만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까지 실행하였으나 사회적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한 때 접했던 우리의 생활은 몇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삶의 고통은 지난해 보다 10배가 넘게 느껴지고 있으며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폭력·절도 등 사회악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와 저력이 있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통폐합,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빅딜 추진, 행정규제 철폐로 외국자본 투자유입의 길을 넓히고 환율과 금리를 안정, 제2의 외환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는 금년에는 우리구에도 일자리를 잃은 실업인구가 1만명을 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43억원을 투입, 연인원 14만 2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직자의 가계를 꾸려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구정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질을 높혀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가야 하는 공통된 인식과 실현을 목표로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열린행정을 실천하여 구민 화합을 이끌어 내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취임사에 밝혔듯이 서구는 매립지와 검단편입으로 풍부한 개발 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경인운하의 건설, 서북부 개발, 북항 건설 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가운데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2000년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희망찬 미래의 서구건설”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갈 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서구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일제정비와 재임기간내 실현가능한 구정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내년초에 구민에게 비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존중행정 추진차원에서 여러가지 시책도 추진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만, 경제적 시련기로 그 실체와 혜택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희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비젼을 갖는다면 그 성취 가능성도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33만 구민 여러분 ! 저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구정을 보다 알차게 이끌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땀흘려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99년도에는 무엇보다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운영으로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들고 주민에 대한 만족기법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은 인간존엄을 위한 구민 존중행정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가이드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안내 및 상담등으로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모시는 친근한 관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정보화시대 적응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구청내 컴퓨터 교육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일간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민원실에 설치한 인터넷 까페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세무·법무·건축·부동산·법률분야의 전문가를 요일별로 상주시켜 구민들이 일상생활민원 중 불편·의문사항에 대하여 언제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 선거때 구민에게 열린봉사행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심의중에 있으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동별로 이동구청장실을 마련 구민의 불편, 애로사항, 궁금사항에 대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환경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깨끗한 하늘과 맑은 물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오염물질과 유독물영업소 1,410개 업체에 대하여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날림먼지발생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중점단속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립장에 반입될 수 없는 쓰레기는 가정 사업계용 봉투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분리 수거정착 및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입구에 산재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적치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발생, 시계제한 및 교통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산하는 중소기업체 사업장내의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주변여건의 변화로 일부가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현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일제정비해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지역주변 대형 SOC국책 건설사업인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및 경인운하 그리고 북항건설은 물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2000년 서구지역은 국내·외적으로 교통 요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계성 및 해상과 내륙운수가 교차될 수 있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동·서간의 구운하도로와 남·북간의 인천-강화간 도로의 조기 건설은 물론, 서구지역 교통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중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99년도 주요건설사업은 도로사업으로 검단우회도로 개설 등 11건에 605억, 하수사업으로 공촌하수처리장 건설등 2건 405억, 도시녹화사업으로 석남동 목재단지 가로수 식재등 5개소 9억 5천만원의 시비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장도테마공원개발과 도로·하수정비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70억의 구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검암 1.2지구와 경서지구 약 43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아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체비지 매각과 토목공사 및 보상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계획기간내 마무리해 나가고 급속히 변화되는 주변상황에 대응하여 도로 및 교통 그리고 자연환경과 레져공간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조성하므로써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경제가 IMF의 어두운 긴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내년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성장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 모두가 의·식·주 일상생활과 사교육비, 관혼상제분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절약해 나가는 지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의 안정유지, 고용을 늘리고 부도를 예방,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500여 업체를 선별 저리의 시융자금 600억원을 지원토록하고 공공근로 사업에 67억을 투입 실직자 가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장 개발확대와 3D업종에 공공근로자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직자 보호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살맛나는 복지생활 실현입니다. 구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구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 받기 쉬운 노인분들께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 적응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함은 물론 경로의원 운영과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보건소 양방·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의 의료시혜를 늘려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취업창구운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로당지원, 경로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사업에 25억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역군이며 장래의 희망인 우리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곶근린공원 개발을 마무리하여 다목적 운동장과 자수화단, 야유회장을 개방하고 사계절 썰매장 및 수영장을 운영,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놀이시설을 찾게 하고 또한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학습장소로 청소년공부방 8개소 제공과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등에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저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1,822가구 4,347명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지원과 취로구호사업 실시에 44억 2천 7백만원을 지원, 생활안정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85세대에 2억 4천 5백만원의 융자혜택을 부여하여 자활의지를 촉진시키고 생활 및 주거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및 자립자금으로 2억 2천만원을 투입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을 진흥하여 삶의질을 높이겠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문화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사적 제211호인 녹청자도요지와 선인들의 얼과 체취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13개소의 문화재를 현상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향토유물을 최대한 수집, 유물전시관을 설치·전시하므로써 선조들의 얼과 생활양식을 한눈에 접하게 하여 지혜를 배우고 서곶문화예술제를 보다 활성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공간이 될 검단복지회관 건설에 50억원을 투입 주요공정을 끝내고 2000년에 대강당, 체육관, 독서실을 개관하고 개관 4주년에 이른 문화회관 공연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므로써 순수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취미교양교실 운영을 확대 자기소질 및 잠재능력을 계발,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회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대화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 직장,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직장별, 계층별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는 조기축구대회를 비롯 9개종목의 경기를 주최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꾀하고 구민의 날 한자리에서 화합을 이루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33만 구민 여러분 !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투자사업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지난해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부도등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직자가 늘고 임금이 떨어져 부동산거래가 줄고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세수가 줄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구의 가장 큰 세원이었던 종합토지세 등에서 16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약 9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 %가량 줄어 76억원이 감소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발전에 따른 구세 팽창과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분야 등 실질적 구민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실적위주의 투자사업을 중시하지 않고 주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나 않은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구민여러분 ! 서구는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는 반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호흡을 같이하여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900여 공직자는 33만 구민의 미래에 대한 큰 책임을 간직하고 21C에 대한 꿈과 희망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갑시다 ! 또한 국제교류의 관문이며 수도권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우리서구의 위상을 살려 세계속의 중심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착실히 준비해 나갑시다 ! 저 자신도 4년 임기동안 사심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서구를 위하여 저의 모든 열과성을 바칠 작정입니다. 우리 모두 서구를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일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이번 제62회 정기회를 통하여 지난 1년을 같이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구행정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수행되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3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 금년 겨울은 추위가 일찍오고 유난히 추울것이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이웃에게 사랑과 따스한 손길을 펼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올해의 어려웠던 일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다지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1998년의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1999년 새해에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서관석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99년도 예산 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우리구 주세입원인 동아매립지의 종합토지세 감소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개청이래 처음으로 재정규모가 약 76억원이 감소하는등 재정운용 상황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액 90억원을 공제할 경우는 실제 재정규모 축소액은 160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16% 이상의 세수감소가 발생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4백여억원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99년도 예산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량경영·초긴축재정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수지 균형의 책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금융· 기업· 노동시장의 개혁에 발맞추어 공공부문 개혁 또한 시급히 필요하므로 점증주의식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문은 예산을 확대 배분하였고, 축소 운영되어도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무리가 없는 부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상적 경비를 금년 당초예산대비 25%이상 절감편성하는 등 세입 감소로 축소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세입재원 가능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교부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부예정액을 계상하였으며,정부예산안 확정후 변경 교부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토록할 계획이며,사용액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금년도 집행실적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동별 표준화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 등 합리적인 재정지출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경비의 필요성,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세수감소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대단위 신규사업의 착공을 유보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건의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만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선정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실업대책사업, 우기시 집중 호우로 구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하수도 정비사업등 재해사전예방사업, 계속공사의 마무리사업, 단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921억 9천 3백만원으로서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997억 6천 5백만원보다7.6%인,75억 7천 2백만원이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87억 5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743억 2천 1백만원보다 55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하여7.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등 7개사업으로 예산규모는234억 4천 3백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20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40억 5천 8백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억 6천 8백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1천 9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은 3개지구로 177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315억원보다 21.4%가 감소하였으며, 검단지역 아파트 신축 등으로 재산세의 일부가 증가한 반면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의 주요 사유로는 우리구 지방세의 주세입원이었던 동아매립지의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적용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의 부도, 휴폐업, 종업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소세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212억원보다 22.4%가 감소한 16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의 긴축재정운용으로 인하여 내년도로 이월되어 사용되는 금년도 잉여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및 정부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수입은 최근 행.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를2003년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수련관건립공사 지원금이 미교부되어 감소 되었으며,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수입은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 감소 및 ’97년도 교부금 산정 당시 자체수입목표액보다 결산상 실제수입액이 초과징수 되었던 관계로 정산수입이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금년도 당초예산교부액 118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88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90억원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실업대책사업비의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입중 재정자립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체수입의 구성비는 60%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당초 71%에 비하여 11%가 낮아졌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징은 금년까지 조직별 분류이었던 예산과목중 “항·세항을 “성과주의형예산과목 구조로 전면 개편하여 세출예산 결산시에도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인 초과근무수당, 매식비, 여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일부를 현실화하여 표준화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의무적경비 및 기타 필수경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가 감소한 161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소 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원 축소 및처우개선률 3%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공무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109억 2천만원 대비 12.8%가 감소한9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제도 폐지로 인하여 예산이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예비비,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등 기타필수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억 3천 8백만원 대비 24.2%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용역비 등을 절감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양여금, 세외수입관련 용도지정세출경비는 총예산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21억 7천 1백만원에서 79.7%가 증가하여 218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은 97억 2백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실업대책관련 사업비 67억 5백만원과 검단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이 금년대비 증액 지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자체투자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비, 소모성 물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77억 8천 4백만원 대비 25.9%가 감소한 57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행사비 축소, 각종 유인물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6%가 감소한 127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소사유로는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가용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경상적 투자분야로 쓰레기 수거 위탁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담금에 67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행정전산화사업 및 사무용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4천 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하천 분야는 가정로외 3개노선 맨홀정비공사등 13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로교통 분야로는 가좌4동 한전입구부터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액 1억원 등 총 25개사업에 32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공원내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14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로는 검단 대곡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등 3개 사업에 8천 9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등 총 7개사업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5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구청사 근거리통신망 증설공사 등 6건에 5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로는 민방위교육장 자가발전기 패널교체공사 등 6개 사업에 2천 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등의 수입에서 2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56억 6천 5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체비지 매각수입 및 예금이자수입으로 177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254억 4천 4백만원 대비 7.9%가 감소한234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0억 3천 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융자금1억 6천 9백만원, 주차표지판 설치사업 등으로 1억 7천 3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165억 9천 9백만원,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청라도 마을버스운행비 보조비로 1천만원, 세어도 자가발전기 및 정수시설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세수감소가 있어 나름대로 분야별, 사업별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나 혹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 사업비는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민선자치 및 제3대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펼쳐질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타시도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료 징수 등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고 있어 서울, 경기 등 55개 자치단체에서 1일 2,000여대의 쓰레기수송 관련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도로포장 침하 및 도로 시설물들의 파손은 물론 쓰레기 낙하, 침출수 방류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공해는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만도 년간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는 30년동안의 피해와 도로관리비용 등을 우리 구민만이 부담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타시도 폐기물운반차량 통행료 징수 등 촉구결의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금자리가 쓰레기더미에 의해 썩어가고 있어 33만 구민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 기형물고기가 어획되고 세발달린 송아지, 강아지 등 기형동물들까지 태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쓰레기매립장을 기준으로 2km내에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는 있다지만 극소수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연결되는 5개의 주.부노선 관내도로 38.3km를 통과하고 있는 쓰레기수송 및 복토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침하 및 도로의 파손, 쓰레기 낙하 및 침출수 무단방류로 인한 악취와 청소비용 증가, 교통마비, 복토용 토사운반에 따른 비산분진 발생 등 주위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해가고 있어 환경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처리비용만도 년간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는 30년동안의 피해와 도로관리비용 등을 우리 구민만이 부담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33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서울, 경기 등 55개 자치단체에서 1일 2,000여대의 쓰레기수송관련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도로포장 침하 및 도로시설물들의 파손은 물론 쓰레기낙하, 침출수 방류로 인한 주변 환경공해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33만 구민은 악화되고 있는 우리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훼손되는 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라. 1. 내 지역의 쓰레기를 내 지역에 처리하는데도 타시도 지역주민들과 같은 쓰레기 처리비용 등 반입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도 나도 회피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당해 지역 구민들에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행정처분이며 객관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 있는가 ?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쓰레기 반입료를 전면 면제하라. 1. 도로상에 쓰레기차량의 쓰레기낙하 및 침출수 방류의 적발시 수도권매립지에 통보하여 출입제한 조치하고 침출수 집수장치를 의무화하며 복토용 운반차량의 매립지 출입시 계근장을 통과시켜 과적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라. 1. 앞으로 30년동안 33만 서구민들에게 안겨줄 오수, 분진, 소음, 교통체증, 토양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공해와 쓰레기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침하 및 도로파손, 청소비용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998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타시도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료 징수등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