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제67회 정기회를 맞아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7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사항과 주요 불용액내역, 결산검사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 일반회계예산은 총 298억2,300만원으로 그중 287억3천만원이 집행되어 10억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으로 먼저 사회가정복지분야로 거택보호등 생계비지원이 8천만원, 경로수당등 보상금 5,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등 6,300만원, 경로당신축등 시설비 1억8천만원등이 계약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청소분야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여비등 7,400만원, 청소장비구입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및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2천만원이 절약되어 불용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는 운연동 농수로 공사시 주민건의로 콘크리트 흄관을 주철관으로 변경시행하여 절감액 2,4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절감액 2,700만원, 산림 및 공원녹지사업 집행잔액 1억원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47억6,100만원으로 그중 46억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된 1억5,3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전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2.5%로 96년도 이월액보다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남동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보육시설 신축공사로 앞으로는 가급적 당해년도 예산은 당초계획에 맞도록 공사시기결정과 집행의지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 및 결산사항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97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61억3,500만원으로 해마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못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마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리추경예산편성시 집행잔액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소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규정에 의거 세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므로서 기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기금관리는 세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신탁에 예치중인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이웃돕기기금은 만기시 즉시 구금고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세미나가 끝난후 다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항을 보면은 예산집행한 거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이구요, 저희 내용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91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러면은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에 14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14종에서 예산집행한 잔액이 되는 거구요, 9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4억8백만원을 저희가 명시이월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소형감량화기기구입비가 되는데요 이건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97년에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이월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하고 그 외에는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8백만원이란 돈이 나머지로 98년도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서원석 위원님 한 달간 결산검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서 뭐 특별히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좀,

청소과나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각 과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92페이지에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청소용수차구입외 11종 이런 거는 여기에 보면 대충 특별히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는 저희가 재활용사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는 청소용차구입비가 38대가 서있고 무단투기카메라설치비 또 지게차에 지게차, 청소차 5톤 구입 뭐 이런 데서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그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말이에요, 무인카메라 구입한 거 잘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 도통.

저희가요, 금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잘 안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되니까 좀 활동이 뜸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카메라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같이 동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되고있는 데는 찍어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대라 그랬죠? 몇대 구입하셨죠?

5대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좋은 뜻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확인행정을 해달라.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유명무실 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덧붙여서 지금 쓰레기 처리할 때 반입은 반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반입이요.

김포쓰레기매립장,

매립지에서는 젖은음식물쓰레기가 수분 함수율이 많을 때 그때는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3일간 반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말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립지에 등록된 차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남동구전체가 19개소인데 그 중에서 한 35% 7대, 전체적으로 7대가 걸리면은 남동구 전체가 3일간 반입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안받는다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네.

하여튼 청소과가 아마 구에서 제일 힘든 과같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아주 관심이 많아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은데요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얘기지마는 그러나 이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어느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예산 이거 보다두요 대부분 쓰레기관계로 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사실상 청소과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적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벌써 확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제작 그게 1,620만원입니까?

162만원입니다.

아 162만원. 우리 구에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가 몇 업소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0세미만 즉, 미성년자출입급지업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단란주점이 지금 한 200여개 그리고 유흥음식점이 70여개해서 대략 한 170여개소를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770개업소인데 162만원가지고 전 업소에 표찰을 해줄 수 있었어요?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하구요 일부는 기 제작이 됐다가 남은 표찰하고 이렇게 합해서,

아니 지금 97년도 예산결산설명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세출예산.

네.

그런데 97년도에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을 162만원어치 제작을 한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금년도분으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재작년도,

재작년도에 제작했다가 남은 표찰.

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과 연계돼서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래포구초소난방용연료구입.

네.

소래포구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래포구초소가 금년 11월 초순 아니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요, 청소과에서 외곽지역에 단속이나 아니면 청사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경들에 대해서 전부 퇴출대상으로 해가지고 11월 30일자로 아마 퇴출한 거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저희가 11월 초순까지 나오다가 현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근무하던 그 업무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4명을 금년에 요청을 해놨는데요 현재는 수시로 뭐 1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도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생요원근무자급식비하면은 위생요원이 뭐에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 공익요원.

아니 소래포구에 근무하는 사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금년 11월초까지 근무하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야간단속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있네요, 예산이.

97년도 작년까지는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도 쭉 계속해오다가 요 근간에는 매일 단속은 현재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즘은 단속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단속을 하되 1주일 내내 하지를 못하고 1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지금은 심야단속보다는, 심야단속을 해제가 됐잖아요.

심야단속은 현재 일반주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완전히 해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현재는 2시까지고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해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반업소신고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 지급해 줍니까?

네, 지급해 줍니다.

47만원이 나와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씩 나가죠?

이게 신고내역별로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간다,

네, 차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돈 잘주면 신고도 잘 하겠네요.

네?

돈 잘주면 신고도 잘 할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신고실적이 저조합니다.

공익요원이 한 달에 얼마정도 줍니까?

공익요원들은,

뭐로 주는 거에요, 교통비로 줍니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비하고 식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 350원이면 공익요원들이라고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실적으로 남동구청 공익요원들은 삼환교통 공짜로 타고다닌다고 운전수들이 아주 학을 띤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될지 아예 이걸 아예 교통비로 저걸 주지 말고 이용카드로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버스카드.

이거는 병무계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병무계.

네.

남동구에 공익요원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뭐 20명 30명씩 탄대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손님이 많아서 돈 받는 거 같은데 우리 차는 맨날 공짜만 받아요. 하여튼 그 얘기는 우리 저기한 거고 개인적인 얘기같은데요. 그럼 지급되는 게 없네요 여기 조금 있는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97년도 거니까 위생과거만 있죠.

근데 이번에 저희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의 2개계가 통폐합 돼가지구요,

환경과 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여기,

네, 네.

그러면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위생과에는 97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없었구요 환경보호과에 12명,

그럼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쓸 염려는 없겠네요. 전에는 위생과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치를 않았으니까.

저희는 아까 서위원님 질의하신 소래포구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요 네 사람을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대충 전에 있던 12명하고 위생과에서 새로 요청한 4명하고.

네.

그건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로 보면 아니 99년도로 보면은 약 16명 정도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거는 안되는데 총 우리 공익요원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어느 과에서.

지금 일반 사무관리는 시민봉사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병무계에다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남동구에 몇 명정도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들도 확실히 아시는 분 안계세요? (직원, 약 280명 이라고 얘기함)

약 2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네.

여기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80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할려면 굉장히 적지않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사람들이 저 뒤에 먼저 건물 거기에서 아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막사가 돼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구타사건도 많이 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뭐 병무계소관이다 어디소관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우리도 내년도에는 16명정도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여기 유통식품수거검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판매 및 수거검사는 누가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검사는 거기서 합니다.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이거는 수시로,

수시로요? 이거 확인해봐도 알겠어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이런 전혀 수거검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아까 말하자면 공장지역에 24시간 계속 근무를 한다 지난번에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이있는데 전혀 하지도 않은걸 갖다가 여기와서 그냥 1주일에 한번씩한다 몇 달에 한번씩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실지 검사하지도 않고 있는데 보고할 적에는 자주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유통 특히 쇠고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수거하는 사람 전혀 못봤어요. 수거하는 인건비가 여기에 80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있고 있는데 이거 참 유통 요즘 영업업소라든가 자주 점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자주 못합니까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유통식품수거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위생감시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그 업소에 나가서 증표를 제시하고 무상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서 수거증을 발급해주면 그 업소에서 제조업체에다가 수거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수거한만큼의 제품을 공급받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근간에는 그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된다 해가지고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거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부에서 검사결과통보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렇다면은 우리 점검하는 요원들이 1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간다 할 때 그렇다면은 그 아까 신고하면은 3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고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위생과에 한정된 단속요원으로는 저희 남동구관내에 한 5, 6천개 업소를 완벽하게 지도단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가보면은 위반사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도 솔직하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인원이 달리다 보니까 1년에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솔직히 답변을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않죠. 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를 전혀 근거없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은데요, 그럼 97쪽에 관서운영비에 보면은 출장여비라고 나와있죠. 486만원.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출장나갈 때 만 여비를 주게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 486만원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계획에 맞추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출장여비예산이 맞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진 거 같은데요.

이런 사항은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돼서 집행 다된거니까 잘 모르시죠? 알수 있어요?

네.

지금 운연동 농수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양수모터를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럽니까?

이게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사업인데요 농촌에 요새 시책적으로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안사줬다는 얘기네,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안사준게 아니고 농수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양수로를 모터펌프를 교체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다.

네.

요즘 쥐잡기사업 해요?

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네.

요새 쥐잡기하는 거 제가 들어본 게 별로 없는거 같아서 뭐 잊어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하고 있다.

네.

예비못자리라는 건 뭐에요? 105쪽에 있는 예비못자리 보조금지원. 못자리를 예비로도 합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모내기 농민들이 못자리를 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예비로 해놓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꾼인데 그걸 몰랐으니.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결국은 남더라고. 다른 논에도 심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비로 못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 발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병충해방제사업, 들쥐잡기등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쥐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다 갖다 줍니까?

쥐약을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다 갖다주면은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요?

네. 저희가 보고도 받구요,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제가 만수3동에 가니까 쥐약이 그대로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쥐약을 제가 갖다가 저희 시골에 농사짓기 때문에 많이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동에 갖다주고 동에서는 이걸 각 통별이라든가 주민 가구에 배분을 해야되는데 전혀 않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걸로는 1년에 2번씩 쥐잡기사업을 매년 하다보니까 쥐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구수의 50%만 쥐약을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반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소요량을 가구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예비로 창고에 두는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배부된 쥐약을 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90%정도 배부를 하고 10%정도는 혹가다 찾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때 그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회정도 쥐잡기운동을 하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이 나오죠. 나오면 그때 약이 나온 걸로 50%가 됐든 70%가 됐든 100%가 됐든 그 당시에 전부 주민에게 배포하게끔 돼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동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그걸 확인이 안되면은 동별로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쥐를 예를 들어서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잡아서 구청에다 말이죠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쥐잡기에 열의를 다 해가지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쥐잡기사업을 하면서 쥐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쥐약을 꼭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자꾸 답변할 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보담도 99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제가 말입니다 저는 만수3동 지역이지마는 남동구일대는 전부 제가 한 1주일에 각 동사무소를 전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오늘 지적사항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99년도에는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동주말농장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남동주말농장이 저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시행되고 걸로 봤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106쪽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남동주말농장사업이 유인이 잘못돼가지고요 일반수용비에서 사실은 농지및어업관련서식유인비로 나간건데 지금 유인이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씩 분양해서 돈 받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가 잘못된 거는 같으네요. 내가 저기 확인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그 주말농장은 어떻게 할 사업이 되나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주말농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는데요. 수산동쪽에 한 6, 700평정도의 공유임대 농지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구청 각 과에 한 3, 40평씩 이렇게 주말농장을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또 각동에 유휴농지를 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도 희망자한테 무료로 임대를 하려고 하구요. 또 현재 각 동에 조성중인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저희가 남동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주말농장에 참여를 하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을까요?

글쎄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참여할려고.

잘알겠습니다. 기왕 주말농장 하시게 되면은 잘 좀 집행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3쪽에 아까 국장께서도 운연동 농수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사를 변경을 해가지고 1,400만원인가요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해야만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철관 흄관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이게.

이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시비 3천만원하고 구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공사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너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거 같아서요 1차로 1,1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해가지고 49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부서에 이 공사설계를 의뢰하다보니까 사실 현실에 맞지않게 설계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흄관으로 설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농수로 같은 것들은 다 주철관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예산을 더 절감을 하고 주철관 흄관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아니 근데 철관이라는 거는 녹이나면 못쓰게,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은 녹이 나지않는 겁니까?

주철관은 철관하고 다르죠. 녹이 안나는 걸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했다는 것이 그게 맞는 얘깁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대충 수렴을 하는데요 설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는 콘크리트관으로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그건 그렇게 안해도 된다 주철관으로 해도된다 해서 예산을 더 절약을 하고 주철관으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맨 밑에 보면은 97 기계육묘인장강토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인장강토,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기계육묘인공상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내가 한참 봤어요, 이게 인장강토라는 게 뭔가. 위원님들도 수정을 해주십시오, 97 기계육묘인공상토. 그 다음에 105쪽 예비못자리하고 또 109쪽 아까 김대진 간사님 말씀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이건 불용금액이 뭐 액수로 따지면 198만원, 35만3천원 뭐 별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전체 금액에 비교해보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과목은 보상금이라고 돼있고 취약지구고지대 연탄수송비.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께서 이걸 제대로 알고 답변하실지 아닐지 몰라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합니다. 연탄수송비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수송을 하는,

지금 도시지역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구월3동, 만수3동, 만수2동해서 5개동이 있습니다. 5개동에 연탄을 수송하기 힘든 지역,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등에 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수급이 연탄가게에서도 거기에 배달같은 걸 기피하고 이러는데 장당 100원씩 저희가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표로 각 동에 이번에도 각 5개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연탄을 수송해다가 어디에다 둡니까? 개인이 어떤 주문한 지역에 둡니까?

저희가 아궁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세민세대로 주는 겁니까? 공공근로자 취로, 뭐냐,

반드시 영세민이 아니구요,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궁이당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을 3만원, 두 아궁이는 뭐 45,000원 세 아궁이는 8만원 이렇게 지원을 그런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 장당 100원씩 지원을 해서 그 수송비입니다.

구입한 사람한테 줍니까, 업자한테 줍니까.

표를 줍니다, 표를. 표를 주면은 연탄을 배달할 때 그 표 장수만큼 그 연탄가게 주인이 받아갖고 저희한테 대금으로,

97년도 같으면은 연탄 때는 집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건,

그래서 이게 지금 전 가구가 아니구요 5개동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고지대.

5개 취약지구가,

네.

알았습니다.

네, 고지대라는 건 뭐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고지대,

만수2동에 가면은, 저도 뭐 대표적으로 만수2동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차가 올라가기 힘든 곳 골목이 좁고 겨울철에 또 연탄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 뭐 차가 못들어가면서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연탄가게에서도 그런 곳은 기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100원씩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 뭐 그런 데,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 15시. 이의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보다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기금 또는 노인건강진단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체크되는데 여기보면 82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라는게 있어요. 여기는 집행이 하나도 안된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남는 거보다는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건강진단이나 또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을 잘 집행을 해야만 좋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보다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건강 또는 지금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을 잘 집행을 차질없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관계는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