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제67회 정기회를 맞아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7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사항과 주요 불용액내역, 결산검사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 일반회계예산은 총 298억2,300만원으로 그중 287억3천만원이 집행되어 10억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으로 먼저 사회가정복지분야로 거택보호등 생계비지원이 8천만원, 경로수당등 보상금 5,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등 6,300만원, 경로당신축등 시설비 1억8천만원등이 계약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청소분야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여비등 7,400만원, 청소장비구입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및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2천만원이 절약되어 불용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는 운연동 농수로 공사시 주민건의로 콘크리트 흄관을 주철관으로 변경시행하여 절감액 2,4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절감액 2,700만원, 산림 및 공원녹지사업 집행잔액 1억원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47억6,100만원으로 그중 46억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된 1억5,3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전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2.5%로 96년도 이월액보다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남동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보육시설 신축공사로 앞으로는 가급적 당해년도 예산은 당초계획에 맞도록 공사시기결정과 집행의지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 및 결산사항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97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61억3,500만원으로 해마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못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마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리추경예산편성시 집행잔액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소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규정에 의거 세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므로서 기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기금관리는 세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신탁에 예치중인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이웃돕기기금은 만기시 즉시 구금고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세미나가 끝난후 다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나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각 과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92페이지에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청소용수차구입외 11종 이런 거는 여기에 보면 대충 특별히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는 저희가 재활용사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는 청소용차구입비가 38대가 서있고 무단투기카메라설치비 또 지게차에 지게차, 청소차 5톤 구입 뭐 이런 데서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그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말이에요, 무인카메라 구입한 거 잘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 도통.

저희가요, 금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잘 안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되니까 좀 활동이 뜸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카메라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같이 동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되고있는 데는 찍어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대라 그랬죠? 몇대 구입하셨죠?

5대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좋은 뜻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확인행정을 해달라.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유명무실 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제작 그게 1,620만원입니까?

162만원입니다.

아 162만원. 우리 구에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가 몇 업소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0세미만 즉, 미성년자출입급지업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단란주점이 지금 한 200여개 그리고 유흥음식점이 70여개해서 대략 한 170여개소를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770개업소인데 162만원가지고 전 업소에 표찰을 해줄 수 있었어요?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하구요 일부는 기 제작이 됐다가 남은 표찰하고 이렇게 합해서,

아니 지금 97년도 예산결산설명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세출예산.

네.

그런데 97년도에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을 162만원어치 제작을 한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금년도분으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재작년도,

재작년도에 제작했다가 남은 표찰.

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과 연계돼서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래포구초소난방용연료구입.

네.

소래포구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래포구초소가 금년 11월 초순 아니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요, 청소과에서 외곽지역에 단속이나 아니면 청사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경들에 대해서 전부 퇴출대상으로 해가지고 11월 30일자로 아마 퇴출한 거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저희가 11월 초순까지 나오다가 현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근무하던 그 업무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4명을 금년에 요청을 해놨는데요 현재는 수시로 뭐 1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도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은 심야단속보다는, 심야단속을 해제가 됐잖아요.

심야단속은 현재 일반주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완전히 해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현재는 2시까지고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해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97년도 거니까 위생과거만 있죠.

근데 이번에 저희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의 2개계가 통폐합 돼가지구요,

환경과 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여기,

네, 네.

그러면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위생과에는 97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없었구요 환경보호과에 12명,

그럼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쓸 염려는 없겠네요. 전에는 위생과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치를 않았으니까.

저희는 아까 서위원님 질의하신 소래포구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요 네 사람을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대충 전에 있던 12명하고 위생과에서 새로 요청한 4명하고.

네.

그건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로 보면 아니 99년도로 보면은 약 16명 정도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거는 안되는데 총 우리 공익요원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어느 과에서.

지금 일반 사무관리는 시민봉사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병무계에다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남동구에 몇 명정도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들도 확실히 아시는 분 안계세요? (직원, 약 280명 이라고 얘기함)

약 2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네.

여기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80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할려면 굉장히 적지않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사람들이 저 뒤에 먼저 건물 거기에서 아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막사가 돼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구타사건도 많이 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뭐 병무계소관이다 어디소관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우리도 내년도에는 16명정도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여기 유통식품수거검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판매 및 수거검사는 누가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검사는 거기서 합니다.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이거는 수시로,

수시로요? 이거 확인해봐도 알겠어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이런 전혀 수거검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아까 말하자면 공장지역에 24시간 계속 근무를 한다 지난번에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이있는데 전혀 하지도 않은걸 갖다가 여기와서 그냥 1주일에 한번씩한다 몇 달에 한번씩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실지 검사하지도 않고 있는데 보고할 적에는 자주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유통 특히 쇠고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수거하는 사람 전혀 못봤어요. 수거하는 인건비가 여기에 80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있고 있는데 이거 참 유통 요즘 영업업소라든가 자주 점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자주 못합니까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유통식품수거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위생감시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그 업소에 나가서 증표를 제시하고 무상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서 수거증을 발급해주면 그 업소에서 제조업체에다가 수거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수거한만큼의 제품을 공급받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근간에는 그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된다 해가지고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거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부에서 검사결과통보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렇다면은 우리 점검하는 요원들이 1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간다 할 때 그렇다면은 그 아까 신고하면은 3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고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위생과에 한정된 단속요원으로는 저희 남동구관내에 한 5, 6천개 업소를 완벽하게 지도단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가보면은 위반사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도 솔직하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인원이 달리다 보니까 1년에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솔직히 답변을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않죠. 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를 전혀 근거없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은데요, 그럼 97쪽에 관서운영비에 보면은 출장여비라고 나와있죠. 486만원.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출장나갈 때 만 여비를 주게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 486만원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계획에 맞추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출장여비예산이 맞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진 거 같은데요.

이런 사항은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 발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병충해방제사업, 들쥐잡기등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쥐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다 갖다 줍니까?

쥐약을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다 갖다주면은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요?

네. 저희가 보고도 받구요,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제가 만수3동에 가니까 쥐약이 그대로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쥐약을 제가 갖다가 저희 시골에 농사짓기 때문에 많이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동에 갖다주고 동에서는 이걸 각 통별이라든가 주민 가구에 배분을 해야되는데 전혀 않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걸로는 1년에 2번씩 쥐잡기사업을 매년 하다보니까 쥐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구수의 50%만 쥐약을 구입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반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소요량을 가구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예비로 창고에 두는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배부된 쥐약을 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90%정도 배부를 하고 10%정도는 혹가다 찾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때 그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회정도 쥐잡기운동을 하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이 나오죠. 나오면 그때 약이 나온 걸로 50%가 됐든 70%가 됐든 100%가 됐든 그 당시에 전부 주민에게 배포하게끔 돼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동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그걸 확인이 안되면은 동별로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쥐를 예를 들어서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잡아서 구청에다 말이죠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쥐잡기에 열의를 다 해가지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쥐잡기사업을 하면서 쥐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쥐약을 꼭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자꾸 답변할 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보담도 99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제가 말입니다 저는 만수3동 지역이지마는 남동구일대는 전부 제가 한 1주일에 각 동사무소를 전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오늘 지적사항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99년도에는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09쪽에요 일반수용비 보니까 그 불용액이 687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중소기업박람회건인가요?

일반수용비보면은 중소기업박람회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687만원이 남은 것은 물가안정홍보 플랑카드를 각 동에 달기로 돼있는 거를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때가 연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IMF가 시작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달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공산품전시장에 물품하고 전시품을 전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IMF영향으로 해서 달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 인쇄물유인하고 플랑카드제작을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지금.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겁니까?

네, 물가안정에 대한 유인물하고요, 플랑카드 그 홍보사항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만 지출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했어요.

이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은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공무원을 뺀 13명에게 5만원씩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례에 보면은 4회를 개최하게 돼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월하고 9월에 구정을 맞아서 한번 했고 추석을 맞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물가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 한번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물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가 정리추경때 이것을 정리 못한 것을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 원래 예산액이 32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네?

네.

288만원으로 돼있어요, 왜?

예산절감 97년도 예산도 예산절감 10%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 항목도 절감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예산책정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번 수정을 좀 하시고,

네, 네.

또 한가지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 저축물가안정유공단체 시상금 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772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돼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목안에 중소기업상품박람회때 경품하고 기념품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이 사항도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한 것을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안했어요. 예산 이렇게 묶어놓은 건 어떡하냐고, 800만원 돈을. 이게 지금 많아요, 지금. 네?

네, 많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를 넉넉히 잡는 것도 좋지마는 알뜰한 그러한 살림을 하는 게 우선인 거고 IMF인데 사실 우리 구민들은 세금내는 거 참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러한 쪽에 역점을 둬가지고 빨리 불용액 같은 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놔두고나서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매년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같습니다마는, 저희과는 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불용을 안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IMF가 연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가안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돼서 계획을 했다가 안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른 과 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네?

네.

이거 지적을 하니까 좀 체크해 놨다가 이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발생치 않도록,

98년도부터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과목은 보상금이라고 돼있고 취약지구고지대 연탄수송비.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께서 이걸 제대로 알고 답변하실지 아닐지 몰라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합니다. 연탄수송비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수송을 하는,

지금 도시지역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구월3동, 만수3동, 만수2동해서 5개동이 있습니다. 5개동에 연탄을 수송하기 힘든 지역,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등에 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수급이 연탄가게에서도 거기에 배달같은 걸 기피하고 이러는데 장당 100원씩 저희가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표로 각 동에 이번에도 각 5개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연탄을 수송해다가 어디에다 둡니까? 개인이 어떤 주문한 지역에 둡니까?

저희가 아궁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세민세대로 주는 겁니까? 공공근로자 취로, 뭐냐,

반드시 영세민이 아니구요,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궁이당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을 3만원, 두 아궁이는 뭐 45,000원 세 아궁이는 8만원 이렇게 지원을 그런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 장당 100원씩 지원을 해서 그 수송비입니다.

구입한 사람한테 줍니까, 업자한테 줍니까.

표를 줍니다, 표를. 표를 주면은 연탄을 배달할 때 그 표 장수만큼 그 연탄가게 주인이 받아갖고 저희한테 대금으로,

97년도 같으면은 연탄 때는 집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건,

그래서 이게 지금 전 가구가 아니구요 5개동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고지대.

5개 취약지구가,

네.

알았습니다.

네, 고지대라는 건 뭐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고지대,

만수2동에 가면은, 저도 뭐 대표적으로 만수2동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차가 올라가기 힘든 곳 골목이 좁고 겨울철에 또 연탄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 뭐 차가 못들어가면서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연탄가게에서도 그런 곳은 기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100원씩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 뭐 그런 데,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 15시. 이의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를 빼고도 약 5억3천만원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 돼있는데 왜 이런 걸 빨리 결재를 안보여줬어요?

먼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예산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아직까지 4/4분기가 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꼭 집행할 사항이라는 건 챙겨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부득이 우리가 불용으로 반납할 사항은 불용의 사유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원체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번 질의는 열심히 답변해 드리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미약하나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 불용액중에서 4억3천만원 돈 불용액중에서,

5억3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아 5억3천. 이 중에서 지금 시비보조로 돼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직원하고 얘기함) 김위원님 그것은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비가 거의기 때문에 세목별로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뭐 주거안정비라는 목이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은 한 220만원이 남았어요. 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좀 어려운 세대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들은 사실 모자를 정도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데가 다 불용액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만수1동장을 하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항입니다만, 7, 8단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서는요, 불용액으로서 22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 중에 전출을 했다든가 또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논현동 아파트로 이전했다든가 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유고사항이 발생돼서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치지마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모자를 정도로 이렇게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네.

모르신다니까 질문 하나도 안하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고잔동어린이집 남은 예산액이 지금 약 1억2천정도가 되는데 이건 그냥 갖고 계신 거에요, 아직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고잔동보육시설 신축내역비와 고잔동보육시설 시설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그 당시 신축토지매입을 하고 아마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냐구요.

(직원하고 얘기함) 시비는 50% 반납을 하고 구비는 아직 저희가 정산해서 4/4분기때 이거 정산을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잔동어린이집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건물자체도 많은 부실이 돼있고 지금 여기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뭐 사실 남은돈도 그렇게 많다니까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실. 네? 시설비 해가지고 한 7천만원 7,7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이게 그럼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엄청. 네?

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 다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하지마는 구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지금 구비는 얼마 남아있어요. (계장님이 답변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있음)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이거든요. 지금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게요 저희가 토지가 좀 있습니다, 구유지가요. 그거 돈이 남았구요 시설비도 이게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애초규모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시비 50% 반납했구요 구비도 마찬가지로 정산돼서,

얼마 남았어요, 구비가.

3천 6, 700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겠지만.

토지매입비가 구비로 했어요, 시비로 했어요.

아니 시설비 밑에요. 그것도 모두 반반씩 나왔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요, 1,700정도 구비요 구비하고 시비 반반씩이니까요. 감리비 같은 건,

토지매입비가 지금 3억 아니에요, 3억.

3,400만원입니다. 남은 게.

아 그러니까요 3억 아닙니까, 3억.

3억인데 1억5천씩,

그럼 이런 거 살때는 미리 평가같은 거 안하고 예산 책정합니까?

처음에는 위치를 갖다가 거기로 안잡을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아 예산이라는 게 감정평가 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지 이러한 일들이 뭐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마는 구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시겠냐구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들이 경로당신축이다 뭐다 많은데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턱턱턱턱 잡아놓고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은 그런 게 지금 모여서 여기 보면 엄청나요, 지금. 그 돈 다른 데도 못쓰고 말야 꼭 쥐고 있다가 그 뭐하는 꼴이 되는 거에요, 이게. 앞으로 사업계획은 이런 식으로 잡지 마세요. 정확한 감정평가라든가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다른 데다 쓰면은 얼마나 긴요하게잘 쓸거야,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바뀌시고 구조조정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하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러한 경우가 추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짜임새 있게 꾸며가지고 올릴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위원장이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86쪽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1억5,125만1,890원이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챙겨가지구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85쪽에 역시 마찬가지 얘긴데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가 이게 2,416만3,900원 맞나요? 이 총예산이 8천만원인데 집행이 5,600 나머지 돈이 2,416만3,900원인데 이게 상당히 뭐 여태 김대진 간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예산을 말이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 비율로 따져보세요, 상당한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을 한 예산을 잡고 있으면 진짜로 중요한 사업에는 쓰지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국에 대한 97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규태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환경위생과장 안대흥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계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