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숙된 의회발전과 선진 남동구건설에 대한 연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주정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7년도 총예산액은 13억355만7천원중 11억5,462만6,570원을 집행하고 1억4,893만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4,893만43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경비에서 5,766만3,880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에서 246만7,800원, 의정활동경비에서 8,879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748만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740만8,610원을 불용처분 했으며 의정활동경비에서 8,879만8,750원이 불용처리 됐으며 이는 의원님들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370만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책추진활동경비에 보면은 276만원을 잡아놓고 27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였죠?

시책,

추진활동경비,

경상적경비에, 전문위원실에,

의회운영에 따른 정보수집 활동경비로 돼있거든요,

요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10만원 남았는데 그 1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원 남았네, 만원.

네, 만원이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수집활동경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건데 전문위원님들이 쓰신거라구요, 어떤내용으로 쓰신겁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인제 현장 나가서 정보수집 하구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위원들도 저녁에 야근하고 할적에 자체적으로 식대로 쓰고 이런 경비입니다.

그럼 그게 정보수집활동경비라고 붙이면 안되죠, 그렇죠?

네, 특수활동비에 항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아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비로 한가지로 일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이나 활동경비로 쓰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여기 집어넣으면 안되죠, 위원님들 앞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되죠, 요거를 이런 명목 말고 다른걸로 얼마든지 바꿔서 넣을수도 있는 부분인데 딱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데 제반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활동비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억3,700에서 결산 7,329만1,20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6,370만8,800원이 절감 운영잔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항별 설명에서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 및 위로금, 격려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사연은 무엇이고 위로금, 격려금 항목은 어떤 명으로 나갈 수 있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임자한테 요 사항은 물어봤더니 이게 의원님이 31분 계실적에 인제 1인당 400만원씩 해갖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당시 예산집행에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해갖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집행에 제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상당히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금, 격려금이라는 것은 일부 직원들한테 일부 준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그래서 어떤 관계로 해서 직원 일부한테 주고 나머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전임자 담당계장한테 알아봤습니다. 다른 차원은 없었고 단지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정리추경때 이것을 짤라줘야 되는데 정리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도 이번 정리추경2회때 저희가 2,900만원 짤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필요없으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이것을 절차상으로써 그때 정리추경때 짤라었으면 됐었는데 그냥 놔두고 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비 의정활동 및 해외자매결연출장여비 해가지고 의원세미나여비, 타시군비교시찰활동, 공무수행출장, 의원해외초청자매결연방문, 의원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5,975만2천원에서 불용액이 1,114만3,92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갔을적에나 해외연수를 나갔을적에도 경비가 부족하다 뭐 무슨 사항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제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 꽤 있었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1,100만원씩이나 남았다면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일반적으로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규정에 딱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아마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한 근거를 위반을 해가면서도 할수도 없는 사항이라 잘아는 사항인데 회의를 몇차례 개최를 했다, 강사를 몇번 초빙을 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서 집행이 안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을 원만한 의정활동 하는데 오히려 저해되는 그래서 의원들이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주머니를 허는 그런 입장의 활동이 계속 지향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공적인 활동으로 나갔을적에는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지출할 수 있는 여비는 최대한도로써 저희가 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니까 말이에요 의정활동추진 해가지고 의정시책추진활동경비 유관기관 홍보자리마련 비용해가지고 736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551만2천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네, 그 항목 있습니다.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어요?

요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사무국예산으로 편성돼 있는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 보니까요, 651만원이 또 계상되고 615만9,990원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에요?

네, 부상품입니다, 상품.

어떤 시상을 했죠?

저희 의장님한테 표창 의뢰오는게 있습니다, 그게 시계 지금 주로 시계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 부상품으로. 상장하고 시계 하나씩 증정하는 거로 그렇게 의장님 명의로 표창 저희한테 요청들어올적에요.

근데 9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구의회시상품이 350이고 독자투고료는 4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다 합쳐봤자 390만원인데 여기는 656만원으로 돼있어요?

그게요, 이 내용보니까 2회 추경때 의회위원회 자문위원 해외출장비로써 300만원 섰습니다, 그때.

네?

네, 해외출장비로써 300만원 썼습니다, 추경에. 97년 제1회 추경에 당초에 390만원 섰다가제1회 추경때 의회위원회 자문위원 해외출장여비로 해갖고 300만원이 1회추경때 편성됐습니다. 청소환경특위 자문위원 해외갔다온 경비가 예산 섰던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2대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환경특위로 해가지고 그당시 민간인은 둘 데리고 가면서 한명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냈다 이거죠?

네.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이 타당합니까?

일반인한테는 보상금밖에 명목으로 목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설수가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거기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가, 그 사항은.

예산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냐구요?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민간인 보조금으로 나간게 지적받은 사항이 없냐구요.

지적받은 사항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차를 갖고 유지한걸 갖고 얘기하는거지.

교체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김석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596만원중에서 불용액이 351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4회 4명을 계획해서 2회 2명 운영을 해가지고 2회에 2명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두명씩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2회에 총 들어간 부분이 두명입니까?

한번에 두분씩 들어가신겁니다.

1회에 두명씩 해가지고 네명을 운영한 겁니까?

네.

네명씩 운영을 했어도 강사수당으로 저기하면은 1인당 약 61만원 돈이 계상이 된건데 강사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면 이 강사수당에 이분들의 제반 교통비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사항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97년도에 10월달에 청소및환경특위 자문위원 참석수당인데 그 당시에 두분이 오셨답니다, 10월 8일날. 두분이 오셔갖고 한분당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두분 드렸구요 그다음에 같은날 의원세미나를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의원세미나를 하는데 최민수 교수외 두분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또 3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97년 11월 17일날 의원연찬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민수 교수가 혼자 오셨는데 그당시 13만원 드렸습니다. 총 회수로는 세 번이고 강사분은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5만원으로 처리가 됐는데 총 저기해야 65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24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잖아요,

요건 제가 신현필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지만 10월 8일날 청소특위자문위원회 할 당시에 연구논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20만원씩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참석수당하고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에 연구논문집에 대한 수당하고 같이 나와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 차량이 97년도에 구입을 몇대 했죠, 잘 모르십니까, 혹시?

잘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2대 한 것 같은데 25인승 하나랑 12인승 하나. 맞습니까?

글쎄 그 내용은 잘,

아니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사무국장 보고때 승용차가 하나가 6, 7년된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9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두 대분을 올렸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건 다 구입했어요, 보면은.

저희도 작년도에 2호차를 교체할려고 예산까지 올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해 주신다고 해서. 근데 작년도에 아마 여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렸는데.

그러세요.

승합차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한 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때 식사한다든지 무슨 행사있을 때 집행부에 속된 말로 치사하게 부탁을 해야 좀 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행사가 겹치다 보면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봉고차 정도 25인승 정도 하나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예산에 반영은 안됐을거 아니에요?

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뭐해요, 그게?

근데 지금 차원에서는 조금 금년도 내년도는 넘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처지로서 예산도 그렇고 세입 결함이 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늘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2천몇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본회의장 표결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됩니까?

네, 엊그제 와서 이번 정기회를 대비해서 그걸 작동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작동이 돼요?

네, 찬.반 관계 그것만 작동이 되게끔 했습니다, 왜냐면은 윤용상 전의장님 자리에 사실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어려웠던건데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불러다가 고쳐가지고 이번 정기회때 사용할려고 그거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글쎄 그것이 계속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만들어 놨습니다. 정기회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14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0 출석위원( 5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이계복 의정활동지원담당 김기철 의회운영담당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