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숙된 의회발전과 선진 남동구건설에 대한 연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주정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7년도 총예산액은 13억355만7천원중 11억5,462만6,570원을 집행하고 1억4,893만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4,893만43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경비에서 5,766만3,880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에서 246만7,800원, 의정활동경비에서 8,879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748만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740만8,610원을 불용처분 했으며 의정활동경비에서 8,879만8,750원이 불용처리 됐으며 이는 의원님들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370만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억3,700에서 결산 7,329만1,20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6,370만8,800원이 절감 운영잔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항별 설명에서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 및 위로금, 격려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사연은 무엇이고 위로금, 격려금 항목은 어떤 명으로 나갈 수 있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임자한테 요 사항은 물어봤더니 이게 의원님이 31분 계실적에 인제 1인당 400만원씩 해갖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당시 예산집행에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해갖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집행에 제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상당히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금, 격려금이라는 것은 일부 직원들한테 일부 준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그래서 어떤 관계로 해서 직원 일부한테 주고 나머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전임자 담당계장한테 알아봤습니다. 다른 차원은 없었고 단지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정리추경때 이것을 짤라줘야 되는데 정리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도 이번 정리추경2회때 저희가 2,900만원 짤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필요없으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이것을 절차상으로써 그때 정리추경때 짤라었으면 됐었는데 그냥 놔두고 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비 의정활동 및 해외자매결연출장여비 해가지고 의원세미나여비, 타시군비교시찰활동, 공무수행출장, 의원해외초청자매결연방문, 의원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5,975만2천원에서 불용액이 1,114만3,92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갔을적에나 해외연수를 나갔을적에도 경비가 부족하다 뭐 무슨 사항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제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 꽤 있었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1,100만원씩이나 남았다면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일반적으로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규정에 딱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아마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한 근거를 위반을 해가면서도 할수도 없는 사항이라 잘아는 사항인데 회의를 몇차례 개최를 했다, 강사를 몇번 초빙을 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서 집행이 안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을 원만한 의정활동 하는데 오히려 저해되는 그래서 의원들이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주머니를 허는 그런 입장의 활동이 계속 지향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공적인 활동으로 나갔을적에는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지출할 수 있는 여비는 최대한도로써 저희가 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김석우 위원님.

의회에 차가 몇대 있어요?

관용차가 두 대입니다.

의장이 타고 다니시는 것 한 대하고,

네.

업무용 한 대.

네. 업무용 한 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장차를 금년도에 구입했어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구입한게 아니죠.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에,

네.

카폰은 차에 달려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갖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장님이 저기하시기 때문에 의장님 안쓰십니다, 그걸.

금년에만.

저희 기사가 가끔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놓고 나갈적에는 기사가 갖고 다니고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카폰사용료 이 우편발송료하고 우편발송료는 많은 것 같은데 사용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제세공공요금이요?

네. 불용액은 186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의장님 전용 구형차 있을때에는 카폰이 있었답니다, 있었고 신형차로 사면서 카폰이 없어졌고 휴대폰이 됐습니다.

97년도에 교체시기가 있었다구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럼 차량을 운영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사는?

기사는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왔네요,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차는 인제 작년도에 바꿨습니다만 지금 2호차가 있습니다, 2호차가 하도 오래 됐습니다. 지금 만 5년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 차가 가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새차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 차값 보다.

네.

차량유지비가 과다 발생되는 것 같고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계속 지급이 되고 나가고 있는거죠?

네, 그렇죠 요건 97년도에 나갔던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장님 저기 안나가죠.

의장 것만?

네, 부의장님 것만 나가고 의장거는 지금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추진비를 영수증을 갖고 오는겁니까, 마음대로 갖다 쓸수 있는 겁니까?

어떤거요?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지금 카드로 씁니다.

카드로?

네.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회의나 뭐나 나갔을적에 저희 직원이 같이 대동도 하고요, 카드가지고.

그럼 카드는 직원이 갖고 다는거 아니에요, 결론은.

같이 동행하죠. 그 행사에 같이 동행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의회의 비용이 이렇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거를 사용을 안한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감사도 이렇게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해서 추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한걸로 처음에 그때도 특별로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모르는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대한 집행돼 있는 예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해야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지만 의원님들 연찬이라든지 기회를 자주 갖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다보면은 다음연도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의정활동 하는데나 또 위원회에서 쓸수 있는 비용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아마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사료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그래서 내년서 부터는 이런 예산을 잘 집행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김석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596만원중에서 불용액이 351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4회 4명을 계획해서 2회 2명 운영을 해가지고 2회에 2명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두명씩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2회에 총 들어간 부분이 두명입니까?

한번에 두분씩 들어가신겁니다.

1회에 두명씩 해가지고 네명을 운영한 겁니까?

네.

네명씩 운영을 했어도 강사수당으로 저기하면은 1인당 약 61만원 돈이 계상이 된건데 강사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면 이 강사수당에 이분들의 제반 교통비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사항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97년도에 10월달에 청소및환경특위 자문위원 참석수당인데 그 당시에 두분이 오셨답니다, 10월 8일날. 두분이 오셔갖고 한분당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두분 드렸구요 그다음에 같은날 의원세미나를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의원세미나를 하는데 최민수 교수외 두분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또 3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97년 11월 17일날 의원연찬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민수 교수가 혼자 오셨는데 그당시 13만원 드렸습니다. 총 회수로는 세 번이고 강사분은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5만원으로 처리가 됐는데 총 저기해야 65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24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잖아요,

요건 제가 신현필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지만 10월 8일날 청소특위자문위원회 할 당시에 연구논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20만원씩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참석수당하고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에 연구논문집에 대한 수당하고 같이 나와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