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에서 제출한 99년도 당초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영동군의회 제75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수고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교부세 및 양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수 증가의 불확실로 인한 세입예산은 4년전인 1995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아래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한 결과 교부세 10.9%, 양여금 14.3%, 국도비보조금 14%를 감소하는 어려운 상태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태하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초감축 예산이므로 우리경제가 위기 를 극복할 때까지 세입 및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사업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검토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투자시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 이를 공공근로사업과 현안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기위주와 선심성 재정운영을 지양하고 소규모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균형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등 우선 순위에 입각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결정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IMF 경제회복 기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등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사회간접시설비로 투자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은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중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정 능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추진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비상근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직성경비를 감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74억원, 세외수입 8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335억3,100만원, 지방양여금 91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6억8,5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0.7%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변경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299억1,200만원, 자체사업비가 394억3,800만원, 지방채상환이 12억4,600만원, 공공근로사업및예비비에 24억8,500만원등 총 73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사업에 54억7,000만원,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31억6,0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24억2,8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9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 상수도개선사업에 10억8,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1,6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7억7,300만원, 영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3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2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20억1,700만원, 보건소 신축비에 3억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에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7억8,600만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28억1,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2억7,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3억3,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1,3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24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5,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7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역개발과 군정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경직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각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5회 영동군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는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97년도 수해지역의 복구사업비와 병충해 긴급방제에 따른 농약구입을 위하여 총 3건에 1억1,7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97년 6월중순부터 계속된 장마비로 고온다습하여 잎도열병이 만연될 조짐이 있어 이삭도열병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2,060만1,000원을 긴급히 지출, 관내 잎도열병 발생답 1,000㏊를 공동방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삭도열병 및 벼멸구 등 후기 병충해 공동방제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제에 필요한 농약 2종을 구입하는데 1,57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관내 1,400㏊를 긴급히 방제토록 하여 풍년농사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97년 7월5일부터 7월6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민생관련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9,099만9,000원을 지출, 준용하천 7개소, 소하천 5개소, 수리시설 3개소, 농로 1개소를 긴급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벼병충해방제 및 수해복구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예산안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