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진남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설명에 앞서 날로 주민욕구가 다변화 해가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우해 저희 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첫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둘째 정확한 지출과 예산절감을 통한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셋째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제고 등에 방향을 맞추어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규와 합목적에 부응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방대한 군정여부를 처리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가 고창군 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를 실시 하셨는 바, 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시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1,578억6천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236억9천2백만원으로써 341억7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은 69억7천9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0억9천만원, 계속비이월액31억5천8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9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6억5천1백만원으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336억7천4맥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0억4천1백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73억1천5백만원 인바, 1,578억6천4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20.6%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65억6천2백만원보다 13%가 증가한 71억1천9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8.5%가 증가되었고 세회수입은 104억4천1백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4억8천3백만원 인 바 347억8천백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보다 53.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44억4천9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에 있어서는 103억8천1백만원이 영달되어 전년도 보다 4.8%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71억5천7백만원이 영달되어 전년도 보다 16.7%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로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등에 40억5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37억1천5백만원의 80%인 1,236억9천2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의 20%인 309억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의 15%인 229억 6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의 45%인 686억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1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억2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억8천7백만원으로서 3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 이월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억6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5천6백만원으로서 5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1억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억6천4배간으로써 4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바,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8백만원이며 1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로 이월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7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2천5백만원으로서 1억5천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억4천2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4억9천4백만원으로 4천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에 이월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만1천원이고, 세출이 없으므로 6만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금결산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2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8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3억6천3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2천3백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6천4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억1천9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4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66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3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종류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2백만원이고, 주택사업채권 8억7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 채원은 53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35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63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고창군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며 ’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141억4천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21억1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2억2천3백만원, 잡종재산이 18억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고창군의 물품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중형승용차등 1,032점에 21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2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10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8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각종 보증금이 3천9백만원, 보관금 4십6만원, 기타 10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