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규 의원 발언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8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8일 제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길규의원, 한동수의원, 이맹근의원, 심재규의원, 최석기의원, 김기채의원, 전춘식의원, 성호익의원, 8분의 의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 수립과 요구자료를 확정한 후 증인서, 출석 요구서 등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유길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규
유길규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유길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고창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고 의회로서는 의회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사로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고 연장자이신 유길규위원님께서 맡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유길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석기위원
찬성합니다.
길규
유길규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방금 부의장이신 성호익위원이 추천해 주신 불초 이사람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호익위원이 추천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규
유길규위원장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정책의 대안을 새로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가사로 여겨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소임을 다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느껴 의심치ㅣ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례없는 군정에 대한 행정감사가 이룩될 수 표본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인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해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석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보필할 수 있고, 또 어떤 위언이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의회에 들어와서 처음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출신 심재규의원이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길규
유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최석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심재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규간사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간사
초선이고 미약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과 더불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요구자료 확정의 건
길규
유길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요구자료 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자유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메모를 해 두시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또 일상생활시 생각났던 일을 기본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감사 요구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발출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시니까? 23일까지만 집행부로 자료 요구서를 보내면 되므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생각하시었던 그 자료를 요구할 것과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그 외 다른 것도 더 추가로 하여 요구하셔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도 요구해서 보고싶은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려 우리가 21일까지 요구 자료를 각자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 예년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년도에 기준하여 자료 요구 안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여 전문위원실의 기존 자료 1부를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믹서하여 중복된 것은 조정해 가지고 21일날 최종 조적을 하여 23일까지 집행부에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피감사 기관에서 자료를 안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요구를 해도 피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것도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맹근
이맹근위원
국정감사 자료를 내는 것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이 똑 같은 것이지요.l
길규
유길규위원장
안줄 수 없지요.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두건 정도 일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더욱 3대를 하신분이 두분이 계시니까 느꼈던 점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초임의원이신 분들도 일반 상식에서 고창군 행정에 대한 내용적으로 문제점을 군민의 입장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표제로 한건씩 내주시면 아가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했던 것과 또 다른위원들이 주신 것을 일단 취합하고 수정하여 내용을 간추려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 그렇지요.
길규
유길규위원장
이맹근위원님! 생각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취합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려고 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내시면 우리가 취합하여 21일 아까 전문위원이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나 것을 취합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맹근위원님이 제출하신 것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보니까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행정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가 다 보시지요.

최석기위원
이맹근 위원님은 면장까지 하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한번밖에 없는 사무감사이고 우리에게는 최대한 주어진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최석기위원
요구한 자료는 다 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또다시 요구를 하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자료를 받으면 과 전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금방은 못해요. 우리가 보고싶은 것을 별도로 봐야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주로 보조금 관계. 예산 집행한 것은 볼 것 아니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지요.
길규
유길규위원장
그런데 예를들면 산업과에서 농업생산분야에 투자한 보조금 관계 그런 것을 자료 요구하면 그에 대한 98년도 전체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것만 선별하여 감사를 하면 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를 들지만 지난번 사업장 순방할 때 조금 개운치 않고 느낌이 안 좋았던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전부 제출해 주라고 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길규
유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는 98년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군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3개 실과소에 별첨과 같이 건의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따라 7이리간 군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13개 실과소에 별첨과 같이 자료 요구 사항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