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14일에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장수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장수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장수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장수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조례안과 6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11월 19일에는 장수군 읍ㆍ면의 리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장수군 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최용득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9년도 주요시책보고청취의 건,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2회 장수군의회(정기회) 휴회의 건 이상 네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8년 11월 21일에는 장수군수로 부터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 예산규모, 명시이월 설명서, ‘96, ‘97년도 결산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공유재산 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 주요사업비 계상내역, 예산편성 전년도와 달라진점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9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는 기송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책자 내용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662억1천1백1십9만5천원 대비 43억5천1백3십3만3천원이 감액된 70% 감소한 618억5천9백8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7%인 554억9천6백4십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인 63억6천3백4십1만3천원 입니다. ‘98 당초예산대비 회계별 증감액은 일반회계가 85억3천6백6만7천원이 감액된 13.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 당초예산 21억7천8백6십7만9천원 보다 41억8천4백7십3만4천원이 늘어난 65.7%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액된 주 사유는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분야로 담배소비세 5억8천3백만원, 자동차세 2억1백만원, 주민세 4천만원, 도축세 3천2백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13.2% 감액 잠정 추계한 38억2천만원과 지방양여금 19%감액 잠정 추계한 16억3천만원 지금까지 보조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26억6백6십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4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2천5백만원,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3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554억9천6백4십4만9천원의 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5.4%인 30억2천2백9십만원, 세외수입이 10%인 55억6천9백4십4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45.2%로 지방교부세 미확정 내시되어 ‘98년 당초예산 교부액보다 13.2% 감액된 251억2천1백6십5만6천원, 지방양여금 역시 미확정 내시로 12.4$의 69억2천9십3만2천원, 보조금은 지금까지 확정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은 148억6천1백5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98년 14.2% 보다 높은 1.3%가 증액된15.5%로 분석되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금이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내시 되지 않았으나 IMF체제의 경제회복등을 감안 의존수입의 신장율을 낮추어 잠정추정액으로 계상하였는바, ‘98 당초예산보다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보조금수입은 줄어들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0억2천2백9십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6천5백9십만원을 늘려 계상하였으며, 주요 목별 증액 계상액은 주민세 4천만원, 자동차세 1억1백만원, 도축세 3천2백만원, 담배소비세는 5억8천3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4천만원, 자동차세 1억1백만원, 도축세 3천2백만원, 담배소비세는 5억8천3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가 53.7%, 자동차세가 19%, 주민세 9.1%, 도축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농지세 순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55억 6천9백4십4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12억4천4백2십6만4천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목별 계상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4백5십1만6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8백4십5만원이 증액된 1천6백1십9만1천원,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8십만4천원이 증액된 1억4천5백4십4만8천원 입니다. 5페이지 수수료수입은 금년보다 2천2십9만3천원이 증액된 12억1천6백8만원,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천9백3십7만5천원이 증액된 3억5천6백7십8만7천원이며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6천4백9십2만6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을 20억7천만원 계상하였는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12억6천8백만원과 전입금 2천6백7만2천원, 잡수입 2천8백1십1만4천원이 감액 계상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현재까지 확정 내시된 금액과 잠정 추정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장별 계상액은 일반행정분야가 34.5%로 191억7천4백6십7만4천원, 사회개발분야는 25.3%로 140억3천3백5십8만6천원, 경제개발분야는 38.3%로 212억4천2백5십만원, 민방위 분야는 0.3%로 1억9천7백1십9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8억4천8백4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액과 동액인 554억9천6백4십4만9천원중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9억9천3백3십7만1천원이 감액된 195억7백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인건비는 금년 10월 1일자 공무원 감축조정과 호봉승급을 감안 5.4% 감소된 100억3천8백7십8만원을 관서운영비는 ‘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로 계상 포함되어 금년도는 전액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92억1백6십8만3천원 보다 2.8%가 증액된 94억6천8백3십1만2천원으로 2억6천6백6십2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99 공공근로사업의 일시사역 인부임 11억원과 금년도 관서운영비 4억원이 경상적경비로 포함되었고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9억8천7백만원 삭감 및 그외 기타 정원감축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삭감액 2억5천만원등으로 증액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 미내시로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은 계상 금년대비 25.3% 감소인 342억2천2백4십만9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국ㆍ도비보조사업은 17.6% 감소된 271억6천9백3십9만9천원 자체사업 40.2% 감소된 70억5천3백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4천5백9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사정비 및 장수ㆍ장계 하수도 침수 정비사업 상환금 상환으로 금년보다 8.2%의 1천3백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예산규모의 일정(1.0%이상)액인 예비비 6억3천2백5십1만1천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천만원, 타회계전출금 3억원, 출연금 4억2천7백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1억7천4백7십3만4천원이 증액된 63억6천3백4십1만3천원 입니다. 회계별 규모 및 주요 계상액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1억2천4백6십4만2천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월금 14억3천5백만원, 내부전입금 8억4천3백만원 기타사업수입 1억2천8백만원, 잡수입 2천7백만원을 계사하였고, 세출은 관리비 7천6백59만5천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37억8천1백원, 지방채 상환으로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원금 및 이자 1억8천9백만원과 예비비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내부전입금 1억2천2백만원, 보조금 11억5천4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비 12억8천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초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 4천2백만원, 이월금 1억3천2백마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3천만원, 전입금 3억원을 세출은 관리비 1천3백만원, 소득금고 융자 6억4천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1천2백만원, 예비비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천9백8십7만4천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은 2천1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천9백만원을 과년도 수입 1천4백만원을, 이월금 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세출은 분양주택 수해 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5천만원, 예비비 2천9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십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예산액과 동액인 예비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97 분양대금 미회수금의 과년도 수입인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로 7천1백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16페이지 ‘98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및 집행시기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7건의 사업비 5억8백만원을 지방ㅈ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져 합니다. 7건이 사업비중 5건은 상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며, 2건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바, ‘99년도로 이월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각별한 배려로 승인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96. ‘97년도 결산총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96년도 결산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739억3천9백4만6천원으로 세입은 1.3%가 증가한 749억3천1십3만8천원이며, 세출은 74%인 547억3천2백3십9만4천원이 지출되어 세입대 세출액 대비 201억9천7백7십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7억6백7십7만9천원, 사고이월 119억1천9백6십5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1천8백9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74억5천3백2십1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 및 이월액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97년도 결산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 900억3천1백3만6천원에 세입은 98.9%인 891억1천5백2십3만3천원이며, 세출은 78.4%인 705억5천6백3십6만3천원이 지출되어 세입대 세출대비 185억5천8백8십6만9천원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29억5천9백1십9만1천원, 사고이월 88억5천6백5십4만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1천4백1십3만8천원, 순세계 잉여금 66억2천8백9십9만4천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97년도 회계별 결산 및 이월액 내용 역시 유인물로 설명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총 채무액 58억1천만원에서 20억3천8백만원을 상환하고 33억7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99년도에 4억3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액 33억7천4백만원은 ‘99년 이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97년 12월 19일부터 추진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97년도에 7억1천만원, 금년도에 6억3천6백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예탁하였으며 총 채무액 25억3천6백만원중 ‘98년도에 이자 4천3백만원은 기상환하였고 ‘99년도에 이자 1억2천1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23억7천1백만원은 ‘99년이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99년도 기채액 7억3천7백만원은 ‘99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였으나 금후 정기회의 기간중 의회의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금번 설명자료에서는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계속비조서는 ‘98년도에 계획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22페이지~24페이지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도 기 공무원 감축등 조직진단시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장실 집기구입 9대 1천4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7백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5백만원등이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표적인 주요사업은 홍보ㆍ관광ㆍ정보에 중점을 두고 칼라전광판 이용 문화관광 홍보 3천6백만원, 2000년 문제해결 PC교체 8천2백8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50대 9천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7천3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26페이지 민원과 소관에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취락구조개선 및 간이오수처리(양여금사업) 6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4천6백만원, 도비 1억8백만원, 군비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지원으로 죽림마을 20동 1억4천만원, 한거마을 15동 7천5백만원, 향교주변 중동마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100동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99 공공근로사업 13억4천만원으로 국비 6억7천만원, 도비 11억3천4백만원, 군비 5억3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2천9백3십8만8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4억1천2백만원, 연금부담금 7억원, 의료보험료 1억5천6백2십3만3천원, 연금지급금 1억3천9백만원, 농촌마을 비탈길포장 1,500m 1억5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지회 정액보조 5천2백8십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무과 소관에는 지방재정력 확보를 강구코자 용림댐 주변 토지매입 1억원 동화댐주변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담배판매 민간인보상 1억7천8백5십3만원, ‘98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통상회비 1천4백5십만7천원, 군민회관 지붕보수공사 9백6십만원, 군청사 도장 방수공사 2천만원, 참고로 의회청사 내부도장공사 1천2백만원, 의회샷시 보수공사 1천9백3십2만원을 재무과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터~29페이지 상단까지 문화복지과소관으로는 문화체육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지원등 사회보장에 중점을 두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89명 10억4천1백3십6만1천원 입니다. 여기에 군비 8억3천3백9만원, 도비 1억4백1십3만6천원, 군비 1억4백1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83명 1억6천4백9만6천원 입니다. 여기에 국비 1억3천1백2십7만6천원, 도비 도비 1천6백4십1만원, 군비 1천6백4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지원 185개소 1억4천3백9십3만원으고 국비 5천8백7십3만9천원, 도비 2천9백36만9천원, 군비 5천5백8십2만2천원,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1,396명 4억6천4백2십9만1천원 국비 70% 3억2천5백만4천원, 군비 30% 1억3천9백2십8만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66명 4억8천3백3십8만4천원 국비 2억2천2백7십7만원, 도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공공자활 600명 2억4천만원으로 국비 1억1천만원, 도비 2천4백만원, 군비 9천6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억8천만원(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논개생가지 정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장수 공설묘지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제425주 의암주논개제전 1억원 원씨 정려각 확장 1억원, 장척애 정각건립등(타루비) 1억3천만원, 번암 면지발간 1천만원, 장계 도암사 1보수 1천만원, 문화재 보수관리 20개소 5천만원등이며 기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0억원, 하수도관 정비 14억7천9백만원(양여금 9억8천6백만원, 도비 9천2백4십8만원, 군비 4천5십2만원), 장계 하수고 기본 계획 정비 1억5천만원, 장계 하수도 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 1억원,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6억5천4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27명 2억1천5십8만8천원(국비 6천3백1십7만6천원, 도비 7천3백7십만6천원, 군비 7천3백7십만6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42개소 1억7천8백5십5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2억4천5십2만원(국비 1억8천만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4천2백만원) 화훼유통지원사업 1억원(국비 5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8조직 9천6백만원(국비 4천8백만원, 도비 1천4백4십만원, 군비 3천3백6십만원), 토양개량제 공급(규산) 1억6백2십9만6천원(국비 8천5백3만7천원, 도비 1천6십3만원, 군비 1천6십2만9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개노선 2억4백5십3만9천원(도비 50%, 군비 50%), 장계 송천지구 산업단지 조성 2억원, 소득농가사업 이차보전금 3억9천만원등을 계상하였는바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32페이지 중간까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다목적 진화차 구입 3천만원(국비 9백만원, 도비 6백3십만원, 군비 1천4백7십만원), 솔잎혹파리 포스팜 350ha 1억7천9백9십6만5천원 (국비 7천2백1십3만2천원, 도비 3천2백3십5만원, 군비 7천5백4십8만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억1천2백7십8만4천원(국비 5천6백3십9만2천원, 도비 1천6백9십1만8천원, 군비 3천9백4십7만4천원), 조림지 풀베기 1,200ha 3억2천5십6만1천원(군비 1억6천2십8만1천원, 도비 4천8백8만4천원, 군비 1억1천2백1십9만6천원), 경제수조림 183ha 4억6천9백7만5천원(국비 3억6천4백3만6천원, 도비 천1백2십7만2천원, 군비 7천2백9십6만7천원), 큰나무 조림 13ha 1억7백7십6만2천원 (국비 5천3백8십8만1천원, 도비 1천6백1십6만4천원, 군비 3천7백7십1만 7천원), 임도사업(신설) 12km 6억7천8백4십2만4천원(국비 3억7천7십6만원, 도비 3억7천6백7십만원) 휴양림 보완사업 3억원(국비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7천5백만원) 32페이지 산지이용 사과단지 확대사업 80ha 3억원, 사과원 조성 100ha 1억원, 고냉지포도재배 지원 10ha 4천5백만원, 배 토양수분 스프링쿨러시설 30ha 6천7백5십만원, 배과원조성 10ha 3천만원, 왕벚나무 조성 700본 3천5백만원, 산서 마치령 공원화사업 2천만원, 표고 첨단단지 조성 5천만원, 군유림 분수림 임목 보상금 1천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에서 33페이지 중간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38ha 10억9천2백8십6만9천원(국비 5억8천5백9십만원, 도비 7천3백2십3만7천원, 군비 4억3천3백7십3만2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90ha 8억6천3백5십4만원(국비 6억1천1백2십2만6천원 도비 1억2천6백1십5만7천원, 군비 1억2천6백1십5만7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182ha 29억8천8백3십만8천원(국비 23억9천6십4만6천원, 도비 2억9천8백8십3만1천원, 군비 2억9천8백8십3만1천원, 군비 2억9천8백3만1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2억4천6백만원(양여금 17억 2천6백만원, 군비 5억2천만원) 군도 확포장 16억7천7백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11억7천4백만원, 군비 5억2천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7억2천만원(국비 5억4백만원 군비 2억1천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4천2백8십4만6천원(도비 9억7천1백4십1만9천원, 군비 1억7천1백4십2만7천원), 천천 송탄 소하천 복개공사 30m 1억원, 3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1억2천만원(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1억원, ‘98 수해복구사업 1억5천9백만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6억5백9십5만2천원, 음선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천천쌍암 세월교 가설 5천만원, 장계 신촌로 개설사업 1억5천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50등 2천7백5십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소관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270명 2천6백8십7만6천원(도비 1천3백4십3만8천원, 군비 1천3백4십3만8천원) 병리실 약품구입 3천만원, 의료장비 구입 1천4백80만원, 진료약품 구입 3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4천2백5십8만2천원(국비 1억2천2십8만4천원, 군비 1억2천2백2십9만8천원)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2억9천6백만원(국비 1억4천8백만원, 군비 1억4천8백만원), 전통식품(한과)사업 포장 2천만원, 장수 안양애기 씨레기 지원 1천만원,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 3천만원, 농업개발시범포 전기공사 2천만원, 오미자 재배지원 1억원, 농업개발시험포 방풍망시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입니다. 장수읍 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광장 배수구설치 500m 5백만원, 측량기 구입 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복사기 대체구입 3백5십만원, 측량기 1십5만원, 반암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측량기 구입 2백만원, 장계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청소용 경운기 3백만원, 위험전기선 교체 5백만원, 천천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측량기 구입 2백만원, 계남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민원기재대 구입 7십만원, 예취기 구입 60만원, 프린터기 구입 1백2십만원, 계북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면청사 화장실 개축(여자) 5백만원, 복지회관 화장실 상수도 보수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38페이지 예산편성 전년도와 달라진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들은 부서별로 심사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지 않아 추정액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역시 지금까지 가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바, 추후 확정금액이 시달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별첨수록) 4.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99년도주요시책보고청취의건 6.장수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휴회의건

최용득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9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의 건,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휴회의 건 이상 네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정기회에 제출되는 모든 예산관련 안건의 실질적인 검토확인 및 부분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명은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본의원을 비롯해서 육동수, 장영기, 김홍기, 홍순목, 정희택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며, 회부안건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9년도 기금운영계획보고등 예산관련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제118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에 추진될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을 청취함으로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고기간은 ‘98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보고장소는 장수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며 보고자는 실ㆍ과ㆍ원ㆍ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보고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관별 ‘99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출석기간은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본회의 출석기간은 ‘98년 11월 25일, 12월 4일, 12월 19일, 12월 24일 4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장수군수 및 읍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기 요구한 일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휴회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정기회 회기중에 활동하는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8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12일간, 기타 4일간등 정기회 회기 30일중 26일간으로 자세한 휴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