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보름만에 올해 마지막이 될 뜻깊은 제74회 하동군의회 정기회를 맞아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무인년 한 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계절은 겨울 문턱에 성큼 서 있으며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한해도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보기 드물 만큼 고난으로 점철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자축도 채끝나기 전에 꿈을 접게 한 IMF 한파가 닥친지도 벌써 며칠 후면 1주년을 맞게 됩니다. IMF 이후 지난 1년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강요된 실업과 소득 감소로 사회전반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완전 고용 평생 직장도 옛이야기가 됐습니다. 가정이란 울타리가 해체되며 노숙자가 늘어나고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가 하면 실업자도 연일 늘어 2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군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는 여러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보다 고통을 준 수난의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IMF 1년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도 그 동안 경제회생의 구호 속에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암울한 터널의 탈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올해는 건국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정부는 8월15일 나라를 세운 반세기를 기하여 제2의 건국을 선언하는 한편 근래엔 고용창출을 위해 일백만개 일자리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건국이란 오늘날의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백만개 일자리 창출운동은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이 가치 창조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도 꾀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혁파를 통해 손쉽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사고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변화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참여함으로써 새시대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오늘 정기회를 맞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 활동에 충실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7월 9일 개원한 이후 그동안 4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안 25건과 예산안 1건일반안 5건 등 총 3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사업현장 점검과 군정질문을실시하여 군정추진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점은 바로 잡으며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실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군민의 바람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고유의 기능이자 존재의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군민의 소리를 통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업무는 과감히 수정 보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기할 수 있어야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9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근간이 될 예산안 심의와 그 동안 집행해 온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군정발전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지수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은 무엇보다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바라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IMF 체제하에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것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예산안을 심의함은 물론 각종 집행예산의 불균형은 즉각 시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회생과 실업 문제를 위한 사업들은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수단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수단까지 박탈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실업 문제는 복지로는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민 문화 회관과 실내 체육관건립 공사를 비롯한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등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체 재원으로써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 외는 신규사업을 억제해서라도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성 사업예산은 실효성과 당위성 등이 검토되어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 읍면지역 개발 예산은 군민 전체를 위한 공익 사업에 우선을 두되 인구 편차 소득 및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성패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시정되도록 하고 반복되는 부조리 사례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예산 처리와 함께 대안과 시정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이틀 후면 다시 새해를 맞게 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은 이 땅에 다시 새로운 국운이 용솟음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동절기를 맞아 군민의 안녕을 위해 겨울철 재난 대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98년도를 총결산하고 '99년도를 설계하는 이번 정기회 회기중 의원여러분과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활동과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하동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