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번째로 맞는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고 또 내년도 구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1기 민선 구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를 여는 민선 2기의 구청장으로서 활기찬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북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와 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 보면 정말 급변했던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IMF 체제와 더불어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개혁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직자의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금모으기운동, 실직자대책 등에 동참하여 국난극복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는 제3대 지방의회의 구성과 제2기 민선 단체장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으며 30만 구민들도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더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은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민헌장을 제정, 공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보호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은 물론 실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낙동문화원 개원과 구민자료실을 설치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까치넷 개설로 구정정보화를 한단계 높였으며 당면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덕천 복개천의 우회도로 개설과 구남 공영주차장 등 4개소의 주차장건설로 주차면 408면의 확보와 주거지 전용주차제 437면을 시행하여 주차질서확립과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잔디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덕천2동 공공회관의 건립은 물론 만덕2동에 가족 산책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구조정과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을 75명이나 줄였고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성있는 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이번 정기회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2000년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은 이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꾸려갈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직자나 일반 주민 할 것없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실직문제, 구조조정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비능률이 제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야 IMF 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난도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고장 발전과 직결되는 지하철2호선의 개통과 3호선 건설, 그리고 만덕 초읍간 터널과 다대항 배후도로 축조, 화명 2·4지구 택지개발과 만덕3지구 택지개발 등 주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관광·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북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행정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21세기 선진북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99년도의 구정 3대실천과제로 친절한 봉사구정, 주민복지구정, 선진문화구정을 선정하고 제2의 건국운동과 병행하여 내년에도 구정방향을 건강한 북구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30만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3대 실천과제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둘째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세째로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의 조성, 네 번째로 건전생활과 향토문화의 창달, 마지막으로 참여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로 정하여 구정의 역량을 총 집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금년 ’98년도 저희들이 초기에 6대사업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지역교통의 체계를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안정된 도시를 관리하겠다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네 번째로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활속의 문화를 창달하겠다고 하는 것, 여섯 번째로 21세기 발전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권위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위주의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외형적으로는 구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각종 규제의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친절을 완전히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구민헌장은 내년에는 1년간의 헌장으로 제정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구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감사를 강도높게 실시하는 한편 부패와 불친절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600여 동료들의 이름으로 600경고제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2의 건국운동과 병행해서 친절운동과 기본적 질서지키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30만 구민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단위시책을 개발해서 밝고 건강한 북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IMF 체제의 영향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영구 임대APT의 과다등으로 저소득계층이 많아서 복지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 1, 2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으로 56억 3,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단계에 걸쳐 약 77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전수조사결과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을 적극 알선해 주고 취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원적 사회구조에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편익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의무적 사항은 적극 설치토록 하고 상반기부터 수화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 의사회, 약사회와 협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거북이 의료할인제도를 실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싼 값에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내 공한지 화단조성과 공원을 정비해서 구민들의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품 분류 및 전시 교환센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100% 재활용 대책의 단계적 추진과 청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점진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해배출업소와 각종 공사장의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낙동강 직류입하천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지하철2호선 개통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 아울러 지하철3호선이 본격 시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통과차량이 워낙 많아서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덕천천 복개도로를 내년 7월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대폭적인 조정과 아울러 교통량 분산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해 용두천 복개주차장과 남해고속도로 하부 공영주차장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주차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구포교와 구포고가교의 상태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으며 아파트옹벽등 재난우려시설물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부산의 활로는 문화 관광·유통산업에 달려 있고 우리구의 발전방향도 일치하므로 건전한 생활과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앞으로는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과 함께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민속장기대회라든지 노인여가활동의 촉진과 서당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청소년수련원이 내년에 개관되면 수영장, 음악감상실 등을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보육강사 직무연수와 보육정보센타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아동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낙동문화원의 개원과 더불어서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과 구포 대리지신밟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토문화를 계속 발굴하고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해 구포국시축제와 상설판매장의 설치, 상표의 등록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면서 생산업체와 민간참여에 대한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금곡장어, 만덕오리불고기 단지와 연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음식문화를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사업의 발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행정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는 주민의 구정참여가 그 고장의 발전과 직결되고 지역의 문제를 조직체제가 어떤 각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현재 추진중인 친절운동을 기필코 정착시킬 것이며 직원 개개인이 자기 업무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일을 통해 보람을 찾는 활기찬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인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2000년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해나가는 한편 합리적인 통·반조정과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천정비팀등 5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현안과제의 유기적 해결과 동태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과장, 명예동장 제도를 정착시켜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구민에 의해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3대 실천과제와 5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특별한 재정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등 자구적인 대책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살림을 그 어느때보다도 낭비 없는 절약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2회 추경규모에 비해서 43억 900만원이 감소된 총 57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214억 3,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34%인데 금년에는 41%가 된 것은 보조금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376억 2,900만원, 경상경비 49억 9,300만원, 예비비 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79억원, 자체사업 11억원, 총 9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구 600여 전직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30만 구민을 위하여 21세기 건강한 북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내년도 살림살이의 내용이 담겨 있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우리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IMF 이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전액 충당하여도 38억원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어 주민의 각종 숙원사업추진이 전면중단될 사항에 처해 있어 담당실장으로서 향후 부족재원확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둘째,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적극 확보하여 적자재정 방지에 주력하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단계별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기존의 재정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여 안정기조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은 상급단체의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적자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상경비는 ’98 1회 추경수준으로 억제하고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는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축소조정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소요 부족액은 연금부담금등의 하반기 소요액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으며 ’99년 1, 2월중 부산시의 재정지원교부금 지원정도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등 재정수지의 균형유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573억 400만원으로 ’98년 2회추경 대비 7%가 즐어들었고 일반회계는 8%가 줄어든 522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4.2%가 늘어난 50억 7,600만원이며 괄호내 금액은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개요는 먼저 세입은 지방세가 전체규모의 14%인 73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27%인 141억 3,000만원, 지금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98 당초예산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125억 5,900만원이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로 34.9%인 18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개요는 법정필수경비가 72%인 376억 2,900만원이며 경상경비는 9.6%인 49억 9,300만원,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합쳐 90억 2,200만원이며 예비비는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172억 4,400만원으로 정규공무원 보수가 105억 7,500만원, 청원경찰등 기타직보수가 3억 9,800만원, 증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는 19억 4,800만원이며 청소인부등 일용인부임은 43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의 편성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는 30억 1,4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등 의회비가 1억 6,700만원,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는 18억 500만원, 통·반장 활동비는 8억 4,800만원이며 새마을단체지원금등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9,400만원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173억 7,100만원으로 국·시비지원에 따른 보조금사업비가 113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등 의무적 경비는 60억 1,1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총 49억 9,3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등 일반운영비가 28억 6,3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및 재료비는 11억 5,80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 경상비는 7억 8,0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등 주차장관리비는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개요는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수입과 과년도수입 47억 6,0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의 99%인 47억 4,200만원을 투입하고 대불상환금과 관리비등에도 적정배분하였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2억 6,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민간융자금과 관리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어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투자비규모는 외형상으로는 총 90억 2,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11억 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의 극복이 구정의 현안과제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63억 7,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7억 2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돼온 구포1동 15, 32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가 5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인 구포3동관내 하수정비사업과 만덕2동 860번지 일원 측구정비는 각각 1억 7,0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도로교통부분은 4억 5,60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비가 2,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8,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5,300만원, 소파수선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포괄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천하수부분은 1억 5,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등 국·시비지원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천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1억원, 관내 하천준설에 5,000만원, 낙동강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예정량 조사용역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녹지부분은 5,600만원으로 소각장내 소형소각로 지붕설치에 3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 2,300만원, 가로수보식 및 불량목 교체에는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은 2,100만원으로 구포장터 삼일운동기념비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비로 100만원, 체육공원내 각종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구민운동장 유지보수비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사정비 및 행정장비 보강부분은 2억 2,300만원으로 보건소 정보통신망 구축에 700만원,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에는 4,200만원, Y2K문제 해결과 관련된 노후 PC교체 및 프린트기 구입에 1억 3,800만원, 민원실 인터넷카페 설치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및 보수비는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별관 오수정화조 정비에 200만원, 별관 보일러정비에는 300만원, 동 노후 방송시설 개수에 500만원, 청내 노후방송선로 교체에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통합운영될 주차장관련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 주차장 이면로 노면표시선 재도색에 9,0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정비에 300만원, 즉시단속 견인지역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주차장 이면로 교통표지판 설치에는 200만원,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내 CCTV 설치에 5,1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에는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과 기타 투자부분은 3,3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는 수중모터 수선등 총 5건에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경로당 보수비는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