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대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첫위원회 회의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3대들어 처음으로 개원되는 정기회에 첫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 15903호로 '98년 10월 1일 제10조의 규저에 의하여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는 관련조례를 제정, 제2건국을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조정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로서위원장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하 사항, 수당,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법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ㅗ간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경입니다.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관련되며, 필요성으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에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2건국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난 11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체계 및 용어가 잘못되어 혼돈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고 법적근거 및 내용등에 있어특이사항이 발견되지않으므로 제정으 당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 내무과장의제안설명에 의하면 타지역은 이조례가 임시회를 열어서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논란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형편ㅇ르 비교할 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새마을관계라든지, 이러한 중앙단체가 있는데 물론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내년 예산안에 제2의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의 범국민운동 추지위언회설치에 대해서 중앙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반론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근본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해방이후, 건국이후 50년동안 잘못되게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제도나 관행은 국민의 의식을 바꾸지않고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첫째로 대통령께서 판든을 하셨고, 제2의 국민운동은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위한 국민운동은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위한 국민운동단체인데 의령군에서는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에서 운동ㅇ르 하도록 일방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너희는 이것을 해라 이런식으로 지침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단체가 위언회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체는 앞서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순수한 민간인 단체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연맹 등으로 내년초쯤 구성이 되겠습니다.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는 안할수도 없고, 구성을 해서 운영상 조금 불비한 점이 있으면 운영을 하면서 수정하기로 하고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는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랄 것으로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는 주된 단체는 현재 지침상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 단체가 앞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예산상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나 하시는데 모든 위원회는 민간위원회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제2의 건국에 관해서 의령군지침은 없습니다만, 금년 12월초에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쳊거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하면 타 위원회로부터 위원은 군의원은 겸임할 수 없고, 시장군수는도위언회에 당연직으로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도단위 대회가 하나의 불을 부친다는 70년초기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중앙대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기에 정기회 중인데 중앙대회는 내년 연초에 했으면 하고 건읠ㄹ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수당 165만원, 위원회실비변상에 관해서 660만원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해서 들어간 돈은 실비변상 여비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아직 출발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별도예산은 없고,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뭍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수당은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일인당.

여비는 출장을 가면 회의 참석자수당이 50,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50,000원을 주는것이네요?

작년까지는 위원회에 따라서 수당이 30,000원도 있고, 50,000원도 있었는데 통일해서 50,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 달성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조사, 정보의수집 정리 및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보건기관의 통폐합 등의 조직정비와 시설장비보강,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으로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만성질환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현장 보건의료서비스에 주력하므로써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워원 최정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5조에근거하였으며, 제3조에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영 제3조는 포함되는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며, 영 제5조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군의 계획은 시행전년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작성취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원 35명이 13개읍면 39개 마을 2,51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차례 실무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열성적으로 임하므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등 관계법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충시라게 반영되었고, 특히 지역사회 진단결과분석 및 추후전망은 아주 심도있게 분석되었으며,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도 시이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분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제 9명인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의 위원을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므로 치과 의사회회장, 위생관련 단체장, 노인회회장 등을 추가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계획은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의회에 의결요구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 4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을 본면 의료보장율이 98.2％로 일시적인 미보장 형태가 1.8％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미보장된 이것은 왜 이렇게 1.8％입니까?

이것은 지역의료보험 조합같은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면 가끔 보험료가 연체가 되어 일시적으로되는 경우도 있고, 군대에 갔다가 왔던 분들이 다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이나 여타 부모님 보험카드에 등재가 안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의료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나면 병역제대 신고와 함께 의료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와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을 때 일시적인 것입니다.

30일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1.8％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예,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대상가구중에서1.8％정도가 일시적으로 안돼있었던 것입니다.

1,8％라면 숫자상으로는 별로 안많은것같지만 농촌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5대 사망원인중에 의령군대비 전국이 나와 있는데 의령군은 뇌혈관 질환이 26.49％이고 전국은 19.1％로 6.6％정도가 의령군이 많은데 위암은 전국 세 번째로 의령이 두 번째로 많은데 15.66％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5.66％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라면 큰수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의령군만 유일하게 뇌혈관질환이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뇌혈관질환이 경남이 19.72％인데 전국보다는 조금높고 의령은 26.49％인데 다섯 번째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에서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현재 전국보다는 세배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음주율 역시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뇌혈관질환이 경남지역이 높은 것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위쪽지방보다는 경남이나 남쪽지방분들이 약간 짜게먹는 성향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식이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차이인데 인근 합천이나 함안같은 곳은 얼마정도 됩니까?

합천이나 함안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 보건사업에 방문 보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방문 보건사업은 의령군관내 몇가구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00여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2,000여 가구를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년 2,000여 가구이고, 370가구입니다.

년 방문하는 것은 2,000여 가구를 하고 현재 순회하고 있는 가구는 370가구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페이지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유인물에 의한 5대 사망원인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위암이 있는데 그다음 유인물에 보면 사망원인 첫째, 뇌혈관질환 의령군과 전국의 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암과 전국 교통사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망원인 2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2위라는 것입니다.

그뜻은 알겠는데 좌측 위암 15.66％하고 전국 교통사고 7.6％ 이런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통과의례로서 형식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며칠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훑어보는데 불과 한두시간에는 알아볼수가 없고, 방금전에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잘못된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보면 책자 166페이지를 요약해서 만들어 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단 30분동안에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내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페이지가 기록이 안돼서 찾기가 어려운데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구입 이런 것은 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음주율조사 우리가 의령군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정치지만 의령군민의 50％가 음주인구라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49.7％가 음주인구로 조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사업에 가서 장애자 현황파악은 100％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등록율 및 관리율은 25％밖에 안되느냐 장애가 방문서비스 106％를 밑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방진료실 설치 및 재활물리실 운영 이것도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고, 미자막에 가면 11번째 시설 및 장비보강인데 7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서류를 만들때는 7건의 합계액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볼수도 없고, 합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얼마라는 식으로 서류가 나와야 정확한 서류라고 보는데 역시 조금전에 말한대로 통과의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니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연차계획은 책자에나와있습니다. 책153페이지부터 보시면 합계가 8억 480만원이고, 보건소 증축2000년, 2001년해서 예산이 국도비 신청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별로 나와야 되지 책자에 요약해서 16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오늘 받아가지고 시간이 없어 볼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음주율 이런 것은 지역사회 분석결과인데 군민을 다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진단을 표본조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요.

저희가 ㅍ효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지를 배부해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갑니다만, 표본조사와 우리의 생각이 거의 맞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의령군에 남자보다도 많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술을 안마시는데 서류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올라갈 것인데 의령에는 술먹는 사람만 있다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표본조사라도 지역의 형평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현황은 장애자협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방문서비스는 장애자 중에서 저희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만한 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관리 25％에 대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25％에 대해서 106％의 실적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 조사대비 106％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25％밖에 안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앞으로그사람들을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방문진료라든지, 의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자라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100％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진료를 해야할 대상은 거동불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은 들었느네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집에 가져가든지, 며칠동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안의 내무위원회 통과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이 있고,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을 보면 각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쭉해서 20명정도로 하고, 노인회장도 빠졌고, 요식업회장도 빠졌고, 이렇게 해서 의령군에는 9명인데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향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안이 된 것입니까?

그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지역보건법 자체가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맞ㄴ에도 건강검진에 관한 것을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지금 보건소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논란이 많고 해서 현재 수정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준칙자체가 아직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 되면 의령군여비변상조례에 의거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현재 예산상 여비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 20명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까 9명만 할 것이 아니고, 노인회회장이나 요식업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심의워원회를 건강실천협의회도 개최를 해 보니까 사실 하루일당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다들 바라는 것 같앗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일단 9명으로 정했습니다.

군 본청에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 보니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도 예산지원 요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과거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군의회 보고와 동시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놓고 보건소장 회의때 질의를 하니까 이법이 개정중이라준칙이 안내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업무체계 보건복지부가 사실 부끄러운 애기입니다만, 9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교육을 9월달에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9월달에 직원들을 보건복지부에 모아가지고 1주일 교육을 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사정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위언들이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충분한 검토가 안되서 조금 보류를 했다가 검토를 해서 다음번 내무위원회에 다시 계획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행규 위원께서 본건에 대해서 충분한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본건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