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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일

안수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조경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1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6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과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용안은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1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 일간 실시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성군수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수일

안수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회기결정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4차 본회의,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 그리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30 일간으로 하여 199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종철의원과 김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기획감사실장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39억2,66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70억7,6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억5,034만5천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의 '99년도 예산액은 모두 '9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9,259만2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7%가 감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95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1.5%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억6,3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0.8%가 증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2,238만9천원으로 13.2%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3,712만원으로 3.2%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1,428만6천원으로 11.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870억7,633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억원으로 구성비는 9.8%로 '98년대비 1.4%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91억5,862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10.5%로 '98년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95억1,251만원으로 구성비는 33.9%로 1.7%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97억7,907만1천원으로 구성비는 11.2%로 0.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79억5,413만원으로 구성비는 32,1%로 4.9%가 감소되고, 지방채는 21억7,200만원으로 구성비는 25%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1억5,931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30%이며, '98년대비 3.3%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557억1,133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64%로 4.1%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이 19억7,167만원으로 구성비는 2.3%로 0.5%가 증가되고, 예비비등이 32억3,401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3.7%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70억7,633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5억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8,576만6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267만7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7억7,286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6억1,38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295억1,251만원을 '98년 예산액보다 45억2,649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7억7,907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5억9,75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61억1,308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42억8,991만4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이 118억4,104만2천원으로 '98년 예산액 보다 68억6,09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1억7,2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195억5,922만5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1억293만9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90억6,029만7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46억3,56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331억2,159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06억7,124만2천원이 감소되고, 4000 민방위비는 1억2,953만6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3,68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568만9천원으로 2억7,54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8억5,034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8억8,834만5천원으로 56.7%, 보조금이 27억4,900만원으로 40.2%, 지방채가 2억1,300만원으로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7,694만4천원으로 9.9%, 사업예산이 48억6,674만6천원으로 71%, 채무상환이 11억991만3천원으로 16.2%, 예비비등이 1억9,674만2천원으로 2.9%로 구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98년 예산액대비 지방세가 4.7%인 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6개세목에서 4.2%인 3억4천만원이 감소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14.3%인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25%인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항목에서 0.7%인 3,267만7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항목에서 10.5%인 6억1,38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8년 예산액대비 13.3%인 45억2,649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8년 예산액대비 14.4%인 15억9,750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98년 예산액대비 28.5%인 111억5,086만5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98년 예산액대비 12.4%인 3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98년 예산액대비 17.6%인 186억4,8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135억8,454만5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항목에서 '98년 예산액대비 5%인 7억1,892만9천원이 감소되고, 경상적경비는 125억7,47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1개항목에서 9.9%인 13억8,19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의 보조사업은 487억4,107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23%인 145억5,630만3천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은 69억7,026만4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19.8%인 17억1,57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9억7,167만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6%인 1억394만6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13억3,552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대비 5.7%인 8,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타 예산은 18억9,849만1천원으로서 배상금, 출연금 등 6개항목에서 '98년 예산액대비 13.6%인 2억9,82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5.7%인 9,64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9억9,759만2천원으로 18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8,200만원으로 1억8,33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2억1,3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억5,552만2천원으로 5,577만8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5억3,300만원으로 1억3,30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2,600만원으로 1,330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에서 7,807만원으로 59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8년 예산액대비 11.5%인 21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78만3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817만5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무상환이 1,391만3천원이고 예비비등이 704만5천원입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50.8%인 10억3,19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300만원으로 3억55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27억4,900만원으로 7억2,62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30억5,400만원으로 10억3,122만9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13.2%인 7,96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369만5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9,869만4천원으로 7,71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9만원, 사업예산이 4억8,630만원, 예비비등이 3,389만9천원입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8년 예산액대비 3.2%인 2,8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4,010만원으로 2,649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9,702만원으로 1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07만원이고, 채무상환이 7억7천만원으로 3,499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이 6,005만원입니다. 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년예산액대비 11.1%인 1억20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224만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204만원으로 1억64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216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억9,344만6천원으로 1억883만8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이 86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152억6,662만8천원으로 원금이 118억5,142만7천원이며, 이자가 34억1,520만1천원입니다. 회계별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01억9,631만4천원으로 이는 청사정비 대외원리금 9,404만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원리금 45억6,200만원, 공설운동장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4억4천만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3억2천만원과 군 청사 부지확장사업비 27억8,027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0억7,031만4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2억6,062만6천원과 수해주택자금 원리금 1억1,254만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16억9,71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채무액 152억6,662만8천원중 수해주택자금원리금,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수의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및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원리금 일부는 민자유치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1억7,200만원은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및 양여금재원 상환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부담용으로 2억1,300만원을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99년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계획액은 총 209억800만원으로 의안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9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8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509억7,740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58억9,215만9천원이고 도비가 118억4,104만2천원이며, 군비가 132억4,420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총 515억5,660만3천원이나 군비부담액 5억7,920만원에 대하여는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49억8,829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1억1,308만8천원이고, 도비가 39억6,038만7천원이며, 군비부담이 49억1,481만5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8억1,637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9억9,983만4천원이고 군비가 28억1,653만6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55억2,467만2천원이며, 이중 도분양여금이 37억5,082만1천원이고 군비부담이 17억7,385만1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136억4,807만1천원으로 양여금이 97억7,907만1천원이며, 도비가 1억3천만원이고 군비부담액이 37억3,9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과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4,090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27만2천원, 도비가 859만1천원, 군비가 2,004만4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환경정비 등 13개 단위사업에 17억4,710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7,355만4천원, 도비가 1억5,750만원, 군비가 7억1,60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말미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3억3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6,500만원, 군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2,031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421만7천원, 도비가 1,082만8천원, 군비가 2,52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86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58만8천원이며 군비가 827만8천원입니다.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 등 9건에 12억9,502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180만원, 도비가 1억9,037만2천원, 군비가 3억285만7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200만원으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9건에 52억7,927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억9,698만원이며 도비가 3억9,145만5천원이고 군비가 7억9,08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8천만원 중 국비가 3억4천만원, 도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 규격출하 등 농업인 및 농업구조개선 지원사업에 16억4,188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1억1,926만4천원, 도비가 1억3,129만4천원, 군비가 3억9,133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20건에 53억6,24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8억1,959만9천원이며, 도비가 5억5,264만2천원이고 군비가 9억9,020만3천원입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운영비 등 국립보관사업 8건에 8,224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338만4천원이며 도비가 2,435만6천원이고 군비가 1,35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과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21억9,968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5억7,934만4천원이며 도비가 4,760만6천원이고 군비가 5억7,273만8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3,8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1,900만원이며 도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비도 1억3,305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1,309만원이며 군비가 1,996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및 접도구역 관리에 총 사업비 1억286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46만6천원이며 군비가 1억286만9천원입니다. 52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지도선 유류비 지원, 적조방제사업 등 어업지원 및 구조개선사업 5건에 27억6,04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3억8,084만2천원, 도비가 11억7,948만원, 군비가 2억12만2천원입니다. 53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4-H회원 시범영농 교육활동 지원 등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 활동지원사업 6건에 3억4,737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7,369만4천원, 군비가 1억7,36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 및 조성사업 10건에 17억7,256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4,277만1천원, 도비가 4억626만3천원, 군비가 4억2,3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병무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병무행정에 국비 4,12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다음에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비가 382만1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7개분야에 29억5,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4억7,600만원이고 군비가 14억7,6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행정지원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 3건에 1,605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32만1천원이고 군비가 1,273만5천원이며, 지역협력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025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012만7천원이고 군비가 2,012만7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공예픔 개발 장려비 300만원중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지방공수의수당 4,11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11만6천원이고 군비가 3,704만4천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보건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꽃길조성, 가로수 상록화 등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사업 11건에 8억7,075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7,569만5천원이고 군비가 5억9,505만5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건설도시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도로유지 및 건설사업 6건에 도비가 11억1,639만원, 다음 76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건에 1억1,77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8,388만원이고 군비가 3,388만원이며,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당항포 전시관 전시시설 및 자료 등 2건에 8억4,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5억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수용자 설날 위문품 구입 등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육성사업 등 36건에 7억6,917만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9,138만4천원이며 군비가 2억7,779만5천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3,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650만원이고 군비가 2,15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9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4억3,656만6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24억559만6천원이며 군비가 10억3,097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시설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5억244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8,571만6천원이며 도분양여금이 8억6,550만9천원이고 군비가 5억5,121만6천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내 분뇨전처리시설 사업비로 5억6,766만5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3억8,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8,266만5천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양여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에 양여금이 21억6,307만1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4건에 90억2,3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60억3,900만원이며 군비가 2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에 24억6,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5억7,700만원이며 도비가 1억3천만원이고 군비가 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체투자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총 6건에 ,6,600만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건에 1,585만4천원, 민간이전경비 및 예비못자리설치 외 4건에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부문에는 교통신호기 2개소 4천만원,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5억8,500만원, 용수로 수로관 부설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1억7,200만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3억원, 2호광장∼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억500만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장에 1억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3건에 9,260만원, 다음 88페이지 상족암 군립공원 시설확충에 1억5,100만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토지매입에 4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2억9천만원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당직 및 재료실 신축 등 기타사업에 6억9,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1억2천만원,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 2개소에 2,500만원, 기타 민간자본이전에 6,5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4,19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의 공무원현황 총괄, 90페이지의 실과사업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의장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8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19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99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98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6회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중 전읍면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공공근로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8년 12월 15일 1 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