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98년 11월 25일부터 ’98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3회 정기회 회기는 98년 11월 25일부터 98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 손동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3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헌 의원과 손동익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군정연설(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된 제안은,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과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받아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합니다. 둘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병역법에 의하여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당해 일자에,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고용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둘째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은 별정직 조례안 설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각각 분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 잦은 회계관직 공무원의 변경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인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장군 군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며,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목적·조성근거 및 현황,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별정직 및 고용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업무의 효율성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고리원전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장의 검토의견서를 거쳤습니다. 상기 의안들에 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99년도지방채발행안(군수제출) 10.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군수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안,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18조의2와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기업의 공장건설을 유도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조항인 제 19조를 삭제하였으며, 제21조1항과 8호를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계약시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1조 2항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적용하도록 부분 수정하고, 동항의 제3호를 삭제조치 하며 제21조 3항을 신설하여 2항 3호 삭제 항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22조의 2호와 6호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7호를 7호와 8호로 세분화하여 7항의 요율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 및 사용료의 감면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제25조의4를 신설하여 산출공식을 구체화하였고, 법 제26조, 28조를 구체화하는 대신 제37조를 1에서 5호로 구체화하고, 제37조의 2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조성원가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법 제48조와 51조, 55조는 부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자치부 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본 개정안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로 상정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질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27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자금 차입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이며,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을 하되, 연 이율 3%를 적용하며, 상환은 2001년부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1항과, 부산광역시 예산13320-791호와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사항과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90호로 상정된 98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 경비율을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과세대상 작물별 필요 경비율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알아볼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장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 필요 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세 과세 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주로 재배되는 장안배 외 6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해당 작물 재배자와 읍·면장의 자문을 얻어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조정 작성했습니다. 98년도 농지세 부과대상 및 연합 신고작업 실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84호로 상정된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85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관계규정에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적정한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은 기장군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며, 조성목표액 2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운용은 2억원이 달성되는 2008년부터 사용하며,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합니다. 기금 사용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 및 경로당운영지원,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아무쪼록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5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장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립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계획이 관계 규정에 적정한 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며 목표 조성액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합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6,744만원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의 3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며 기금운용은 1억원이 달성되는 2000년부터 사용하며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운용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내외 각종 학업 및 실시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 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일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특별장학금은 1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8명에게 지급할 수 있고, 일반장학금은 1회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을 16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승인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6호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476호 및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부분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안에 유치원을 보다 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우리 군 건축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퇴비사 및 발효장, 잠실, 담배건조실, 버섯재배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꿩, 우렁이 등의 사육장, 온실 등을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 제9호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조경공사비 예탁 등이 삭제되므로 건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용도지역 안에서 일부 용도는 용도지역 지정의 목적에 불합리하여 제한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의 허용 한도 내에서 건축가능토록 최대한 허용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정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 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억 6,910만 4,439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적립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5,050만원은 제19호 군도 절개지 재해예방 보수공사에 투자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1,860만 4,439원은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적립계획은 9,483만 2,000원으로 사용계획은 제19호 군도 절개지 계속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운용 기금 2,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향후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코자 하며 98년도 적립금과 나머지 잔액 1억 1,343만 6,439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적립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각종 재해는 예측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기장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기장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기장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2기 기장군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수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보건 환경 여건의 변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정운영과 보건 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3조에서는 지역 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하고 접근성있는 보건 의료 행정을 제시하고 가능한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얻어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로서는 궁극적으로 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 보건의료 기관의 주도하에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21세기 보건복지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구체적 달성목적은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기관의 기능개선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정비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토록 하고 보건, 의료,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노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확대하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기장군 지역의 향후 신도시 형성의 예상 및 노인인구의 지속적 성장,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의료 이용의 현황은 외래 환자의 경우, 관내 이용이 43%이나 입원환자의 경우는 24%입니다. 이런 관내 병원급 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내 주민들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진료부분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외계층의 증가로 인해 특히 최근에는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들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향후 적극적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저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며 접근하기 쉽고 수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보건 의료혜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점차 치료중심에서 예방 위주의 진료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만성퇴행성, 노인성질환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소 내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아울러 보건소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물리치료실 등을 개설하여 노인인구 증가 및 보건소 진료과목 증설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접근성있는 보건의료 시혜 확대를 위해 방문 보건서비스와 순회 진료를 강화하고 통합 보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찾아가는 보건진료, 즉 거동불능 불편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자 등의 사회 소외계층 위주의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충원 및 기존인력의 지속적인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료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며 지역 각 계층의 요구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평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은 기본 예방접종, 건강검진 육아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학생 보건사업은 학교와 연계한 예방접종, 성교육, 구강보건교육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켜 건강한 지역성인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모성 관리사업은 분만, 그리고 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성인 보건사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예방 관리에 특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 사업은 소외된 노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우한 노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 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특히 주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 시기적으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은 물론 인력 및 예산의 파격적인 감축으로 향후 4년간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불투명하거나 최소한의 인력 및 장비시설 투자를 기초로 현실에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 단계별로 보건소 시설 및 장비인력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특히 민간기관과의 연계사업으로 보건사업 부분에서 유질환자는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안과수술 질환의 무료수술 및 노인 치매환자를 전문기관에 연계를 시키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진료보다는 저희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저희 기장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보건의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며 이상으로 제2기 기장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7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99년도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본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545억 2,719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3억 7,238만 8,000원이고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건의 특별회계 합계는 모두 41억 5,4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03억 7,238만 8,000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지방세 143억 9,600만원으로 주민세가 32억 8,500만원, 재산세 10억 7,400만원, 자동차세 26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34억 5,800만원, 종합토지세 20억원, 도시계획세 5억 9,700만원, 사업소세 8억 8,5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4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가 감이 된 계상이고 세외수입으로는 70억 1,81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9,924만 9,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4,341만 2,000원, 도로사용료 1억 1,017만 7,000원, 증지수입 1억 9,652만 4,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9,834만원, 기타수수료 보건소 수입이 3억 2,942만 5,000원, 사회복지관 수입이 1억 3,63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7억 9,46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는 8억 1,017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1,894만 1,000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99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15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억 7,800만원, 잡수입이 1억 9,094만원, 과년도 수입이 8,000원으로 계상되어 이는 전년 대비 45%가 감소되어 자체세입의 주요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9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1,930만 2,000원, 국고보조금 48억 6,504만 3,000원, 시비보조금 54억 685만 3,000원, 지방채가 20억원으로 계상되어 총액대비 자체 수입비율이 42.5%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가용재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9% 감소한 재정여건 하에서 현안투자사업의 계획 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군민복지향상과 환경, 문화, 보건 부문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투자하였습니다. IMF 시대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92억 9,559만원으로 편성하고, 체력단련비 삭감분은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담분 6억 3,06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 상여금으로 2억 5,089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본 행정수행 및 직원 복리후생비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95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부터 기존의 관서당경비 항목은 폐지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세 과목에 대하여 총액 편성제도가 도입되어 총액 범위내에서 부서자율성 부여로 부서업무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예산 편성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으며, 아울러 총액범위내 경상경비 편성 및 집행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리라 보여집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79억 91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25억 2,252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에 3,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5,552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5억원, 농기계보관창고 4,200만원, 지역개발센터 육성에 1억 3,500만 8,000원, 거택구호비 1억 6,541만 6,000원, 기타 경상보조사업에 31억 8,098만 7,000원이며 다음 지방양여금으로는 49억 5,936만 7,000원으로 정관 정주권 개발사업에 6억 8,731만 3,000원,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4억 8,387만 1,000원,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4,800만원, ’99 군도굴곡도로개량 공사에 1억 8,800만원, 개천-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6,000만원, 화전-이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8,600만원, 농촌지도직 인건비 2억 618만 3,000원, 재정보존지역 개발사업비에 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서는 42억 3,957만 4,000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군청사 건립비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억원 어항시설 공사비에 3억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 9,000만원,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보건소 신축에 3억 8,0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8,000만원, 기타 경상보조사업비에 8억 1,957만 4,000원으로 책정하여 군 현안사업 해결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132억 8,745만 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보건소 신축에 8억 2,300만원, 군청사 건립비에 46억원, 기장 시가지 도로 정비에 1억원, 도로굴착지 복구에 2억 5,000만원, 기장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화전부락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고, 임곡교 재가설에 1억 2,800만원,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신청사 주변도로 확장에 5억원, 월내-길천간 해안도로에 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 등에 57억 6,545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성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 우선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로 사업 추진 가능 부분에 대한 필수적 예산만 투자하는 것을 예산편성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해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법정비율 1%인 5억 4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억 5,480만 4,000원이며 먼저 고리원전 회계는 소득증대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17억 3,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회계는 2억 6,420만원으로 주차 시설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비보조금 10억 1,395만 5,000원으로 지정된 목적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계는 2억 7,200만원, 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는 현재 5,714만 7,000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세입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회계는 3억 1,378만원으로 농공지구 관리비로 책정하였으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회계는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해 3억 2,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7,81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없도록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