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광현
류광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8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2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5만 구민여러분! 제3대 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3회 구 의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기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제2기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하여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구정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주민을 대변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께 55만 구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은 IMF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로 각계각층에 많은 시련과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0여만 명을 상회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구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1·2단계에 걸쳐 4,500여 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실업대책반도 6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보다 정예화된 실직자 대책반으로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IMF 국난극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이외에도 『금붙이, 고철 모으기』 등으로 나라 살리기 운동에 전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취업을 위한 만남의 장』 및 『취업박람회』개최로 구인·구직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왔습니다. 특히, 97대구시 지방세정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억원을 지역 내 실직자 대책에 전액 사용한 바 있으며, 달서구 『까리따스 실직자 쉼터』 운영에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정부 조직이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온 낭비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옴에 따라 우리 구도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감축을 달성하여 작지만 강한 자치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8년 한해 동안 우리 구는 전 행정력을 주민복지와 무한 봉사행정에 쏟아왔으며, 우리 지역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담은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의한 단위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대중교통이용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버스노선의 보완조정, 승강장 환경개선, 자동차 10부제 운영의 지속실시와 상인공영주차장 개장과 동시에 양심자전거 48대를 비치하여 지하철 1호선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해 대곡동 갈밭마을 진입로 등 6개소의 하천 및 하수도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등 도로시설물정비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총 48건 중 설계 및 발주 중에 있는 15건을 제외한 33건은 준공 또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1주일 단위로 실시하던 방문진료를 환자 상태에 따라 3 10일 간격으로 순회 진료하는 『방문 진료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만성병 환자에 대해 『욕창간호, 인공배뇨, 재활환자 가정물리치료』 등 보건복지통합사업 모델을 적극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친절 배가운동 추진, 민원후견인제 정착, 생활민원 상담창구 개설·운영, 민원처리기간의 대폭단축 및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청사 내 213대의 주차공간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개방·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실질적 봉사행정에 솔선함과 아울러 이동구청장실 운영으로 수렴한 구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였고, 달서구 출범 10주년을 맞아 『달서구정 10년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였으며, 청소년 및 구민의 종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민간부문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해 내무부 선정 최우수기관에 이어 순수 민간단체의 평가에서도 대상을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최우수자치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주민과 텔레비전을 통해 직접 대화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여론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가을밤의 음악회』『달서구출범 10주년기념 한마음 음악회』『성서축제의 밤 음악회』 등을 통해 향토문화의 맥을 잇고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로 밝고 건전한 문화도시화에 노력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9년은 금년도에 비해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예상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의 전환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민선1기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책의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구정의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IMF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친절과 한 차원 높은 봉사 행정서비스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여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 생계보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확대 개편하여 운영중인 『실직자 대책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경·정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가 이해하는 고용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신설시 기간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관내 주민으로 우선 채용토록 유도하고,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구(구)발주 사업장에는 전문인력을 제외한 보통 인부는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계약시 특약으로 명시토록 하며,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훈련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유료직업소개소의 알선 직종도 확대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구호하고 특별취로사업과 실직자 쉼터 운영재단에 구비 및 행정지원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며, 특히 우리 구가 오는 12월1일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유권·복권 등의 판매 이익금은 전액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환하여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작은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21C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달서우량 공산품 전시관』운영,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제』의 지속 운영으로 기업지원을 도모하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자금 알선의 확대 및 육성기금의 출연과 인터넷을 이용한 『동보 통신시스템』운영으로 기업간 정보제공 및 『우수기업 사이버마켓』을 운영 지원하고, 재정자금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지원자금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강화로 이용률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지도 및 노·경화합 선도업체 지정운영,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노·경·정』간담회 개최로 근로자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지도점검반 운영과 명예물가감시원을 통한 홍보강화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적정관리 및 자율적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내 농가의 자녀학자금 지원과 『청정채소 재배단지』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형할인매장의 신설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월배시장, 송현시장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보호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성서 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월배준공업지역을 공단배후 중추관리 기능이 부여되도록 용도 변경하고 고도제한 해제 등 신 도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구 도시재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간중심의 친 환경도시 조성과 생활안전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건설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첨단 환경도시 건설』의 지속 추진으로 환경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 20과제』의 추진과 주부환경교육 실시 및 약수터 수질관리 등 생활환경 보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주요하천 감시활동 및 차량배출가스 단속 강화, 환경 안전진단의 날 지정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장비의 보강과 『쓰레기 배출 실명제』실시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추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청소년 환경시설 견학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로 구민 환경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골목별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시범 동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상시 배출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확대하고, 쓰레기 수거차량과 청소인력의 감축 및 합리적 배치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청소행정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원지 주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된 『월광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근린공원의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해 나가며, 『낙동강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 관리로 지역 환경보존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 지역에 대한 일일순찰 및 계절별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환경순찰 강화로 환경 사각지역 일소와 주민신고 및 공무원의 구정견문 통보요원화로 『안전사고 제로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의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재난·재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난예방 종합상황실』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확립과 사고 예찰활동 강화로 지역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과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한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개선하고,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를 위한『마을버스』운행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고, 『자동차 10부제』운행 및 버스전용차로제의 완전정착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초래되는 주민불편 최소화 및 주차편의 증대를 위해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인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차이용률을 높여 경영수지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매자골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진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장기 택지개발지구사업』의 조기완료로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설사업은 도로건설 11건 등 28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균점된 복지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2기 구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웃과 더불어 고통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의 구현입니다. 오늘날 복지문제는 기존의 불우계층과 함께 최근의 경제난 및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과 보람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펼쳐 실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융자금, 자녀 교육비와 장학금,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서민 최저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융지원협의회 구성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를 위해 취로구호사업의 권역별 균형실시와 전세자금 융자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행여자·노숙자의 신속한 시설입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IMF사태로 발생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재취업의 의지를 되살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의 차질없는 지원과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및 경로당 확충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지역 원로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활동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며, 『경로체육대회』 등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추진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지원과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자활 자립기반을 촉진하며,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선진지 견학 등 『세상 구경하기』 사업과 『거동불편자 지팡이보급사업』으로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갖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재활의지 고취를 위해 광주 북구와 『영·호남 휠체어 친선교류 체육대회』를 교환 개최하여 자매결연 도시 간 유대강화 및 동서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장애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 서비스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영세민 집단지역 『무료순회진료』『당뇨교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 영양사업』 등 구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색을 살린 개성 있는 신 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태어날 『청소년수련관』은 개관과 함께 『달서구 역사물 전시회』를 통해 행정의 변천사와 구(구)발전상을 재조명함으로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소년 및 구민의 여가선용 및 교양·교육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도덕성을 갖춘 전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 문화활동과 『청소년 쉼터』『청소년 선도견학』등으로 선도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주부취미 순회교실 및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부사랑 교실, 전통모범가정 표창, 전통 예절마을 견학』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체력증진을 도모하며 『구민회관 및 구민운동장』건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부서와 재정지원 및 부지사용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구 합창단 운영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특색 있는 향토 대중문화예술의 개선 발전과 사적 제413호로 지정 예고된 선사유적지를 청동기시대 거석유물의 보존·계승을 위한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향토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문화를 승화·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정보화로 선진 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하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적 자치행정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정비 및 규제 완화로 혁신적 자치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민원 첨부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 추진으로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공직자 친절운동 365일의 지속 전개로 민원서비스 친절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운영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현지 수렴하고 상당창구의 활성화와 친절화를 정착하고 FAX민원의 신속처리, 호적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수준 높은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청장실의 상시개방과 이동구청장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과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무원점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행정의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구조개선 및 지역 간 균형유지를 위한 통·반 광역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청사를 다목적 복합 건물로 건립하여 행정의 경영마인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를 『주민자치회』제도로 개선 발전시키고 분기1회 『TV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참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통신시설의 첨단화로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 및 정보의 공유화로 정보통신기반 조성과 민원행정시스템 확충 등 구정종합정보망을 통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으로 구민편의 제공 및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행정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절약예산 편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자치재정의 건전 운용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계획은 55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그 뜻을 결집할 때 일류자치단체 달서구의 미래는 한층 더 희망차게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0억2,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0.5%가 감소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37억4,1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하여 5.7%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8,400만원으로서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254억1,400만원, 사회개발비 50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154억4,000만원, 민방위비 6억3,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5억4,1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04억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3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및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만족하게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800여 공무원은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5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대구의 중심도시로서 손색없는 살기 좋은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달서구를 일류자치단체로 정착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5만 구민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달서구청장 황대현
광현
류광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11일 우리 달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의 끝에 많은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으로써 지난 91년도에 처음 수립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계획도 지난 해에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IMF관리체제하의 재정여건과 상황변화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 여러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1998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2002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절차는 먼저 우리 구의 행·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세입·세출을 추계한 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그 재원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이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본 계획의 수립 목표와 기본방향 및 개요 그리고 우리 구의 기본현황과 미래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1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금년도에 우리 구의 현재 재정규모를 1회추경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1,121억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028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2억3,100만원으로써 각각 91.8%와 8.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적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작년 말부터 IMF관리체제에 들어감으로써 국가적 경제난의 여파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향후 사오 년간은 자체 세수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구민욕구의 확산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에 비해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는 구조조정과 절감대책 등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25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투자가용재원판단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용재원을 추계 판단기준으로 세입 전망액에서 인건비 등, 경상지출 전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 내역은 97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되겠고, 98년도에는 1회 추경된 현재 예산액이며, 나머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추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투자계획의 개요 및 투자 우선 순위 결정과정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재원배분내역은 5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의 제3장에 나와있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총 집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현재 상인과 두류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발회계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시책방향 및 계획지표 등은 본 계획서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63페이지와 64페이지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98년도에 경로당 2개소를 건립하였으며, 9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경로당 4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은 국·시비를 보조받는 등 재원마련이 되는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운영 계획도 내년도 사업추진에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의 공원녹지부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제1, 2어린이공원은 98년도에 투자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원지 일대의 월광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 중 투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수대 설치 및 조경시설사업은 4개소를 선정하여 이 가운데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곳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의 환경관리부문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장기동, 대곡동 등 두 곳에 재활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충, 가로진공차 구입 등 환경청결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2000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매년 1개교씩 3개 학교에 소음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경우 자체사업으로써 98년의 경우 14개소에 97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0개소에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실지 예산편성상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2000년부터 투자계획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전체 8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시 재원 형편상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천·하수도부문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 1건, 하수도 정비사업 3건은 전액 시비로써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낙동강 환경생태공원개발사업은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 등 약 190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시와 긴밀히 협조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의 문화체육부문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00년부터 구민회관 및 구민운동장 건립을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올해 3개소 설치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천동 소재, 사전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 국·시비보조금 등 약 34억원을 지원 받아 유적지 보존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 정보관리체계확보와 시설물 종합관리를 위한 지도·작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분야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동사무소 신·증축사업의 경우 올해에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거 오는 2001년부터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조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와 105페이지의 첨단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전산시스템 현대화계획은 올해 종합정보통신시설과 초고속정보통신망시설,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각 주관 부서의 협조와 4개의 권위자로 구성된 우리 달서구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은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55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달서구 800여 공무원 전원은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류광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이어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박병래의원, 이경태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