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용의 시계(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예산의 시계를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방법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경위는 '82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실제로 잘 되지않고 '88년 6월 4일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법제화됨으로써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97년에 걸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도 수정 보완하였고, 여건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번 '98년부터 2002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고 기준년도는 계획작성의 전년도인 '97년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방침으로는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계획 개요는 대상기관이 우리 달성군이며 대상분야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 종합계획이나 이에 따른 부문별 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계획과, 예산 및 비예산사업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수립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 전반에 있으며, 투자사업의 선정 및 재원배분 비용과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 등 부족재원 대책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현황파악과 재정분석, 지표설정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 조정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성격은 '98당해년도 예산, 1차년도 '99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차년도에서 5차년도에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입추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추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9일 군재정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에 대해서 지방재정여건이 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의 여건변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상응한 질적 관리중심의 행정수행에 따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확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기존계획을 연계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중기에 걸친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배분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을 보완하고, 점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처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으로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투자재원 확보의 애로로 투자 실효성이 다소 미흡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일반회계부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3년도는 506억8천6백만원에서 매년 30%정도의 증가추세로 '97년에 1,48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주목할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부문은 세입부문의 증가에 따라서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지역개발비에 '97년에는 462억6천5백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기본지표는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98년에는 13만9천명에서 2002년에는 16만8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종합적인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IMF 영향에 따른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신 세원개발과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위한 여건조성 등 노력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2페이지, 재정총괄 전망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평균 신장률은 작년 중기지방계획에서는 10%를 잡았으나 금년에 연동계획에서는 IMF 등으로 7.1% 정도로 잡았습니다. 2002년에는 현재액인 1,237억1천2백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5,363억1천만원 중에 지방세는 26.8%, 세외수입은 26%, 지방양여금은 5.4%, 지방교부금은 13.8%로 예상하고, 보조금은 27.8%, 지방채는 0.2%로 짜여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에 2002년에는 5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 세목별 세입전망에서 작년 계획에는 평균신장률이 10.8%였으나 IMF 등 경기침체로 세입분야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평균 세목별 세입증가가 3.6%정도로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는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연평균 25.7%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98년 185억8천6백만원에서 2002년에는 377억9천7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합해서 모두 '98년 503억에서 '99년 470억, 2002년에는 544억8백만원으로 연평균 2%정도로 나타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지출예산 총괄을 보면 '98년에는 345억,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406억으로 연평균 4.5% 신장이 예상되고,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내용은 앞에서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요령은 괄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뺀 것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이 됩니다.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중점 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인 마무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일반 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다’번에 투자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 선정은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에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해서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 9개 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부문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 향상에 두고, 주요 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4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부문에 추진방향은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하고, 지역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녹지부문은 군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시설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 정서순화와,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하수부문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 개선과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과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다음 페이지,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은 각종 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봉사행정 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익행정 도모와,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 육성과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에 두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도합 5개 부문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60페이지까지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 부분의 각 년도별 합계 란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의 금액과 같은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분야로 지난해 7개 분야보다 좀 세분화 해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계획기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3,538억6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공원녹지, 도시개발, 도로교통 부분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부분에서는 '98, '99, 2000년까지의 투자에 비해서 2001년, 2002년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단위사업별로 4∼5년 후에 사업예측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므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대상사업을 선정 반영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6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99년 예산사업에는 대부분이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99년에는 군비 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한 후에 2000년 이후는 국·시비 보조를 통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 계획금액은 331억6천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82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부문 5년간 투자금액은 47억8천9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0페이지에 산업경제부문 5년간 투자재원은 156억9천9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입니다. 5년간 투자계획은 총 509억7천8백만원으로 이 또한 투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문은 역시 454억9천4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1,308억7천만원으로 투자재원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2001년과 2002년이 화원유원지와 냉천유원지 개발을 예측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하수부문은 37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1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마다 유인물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정밀분석하고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등의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우리 군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 및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기금설치조례 등에 의해서 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생활보호기금은 그 동안 적립만 하고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생활보호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9년도 4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천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7,473만7천원으로 모두 2억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농협출연금 기타란의 5천만원과, 이월금 5억7,751만1천원과 이자수입 8,542만6천원, 생활보호기금의 폐지로 인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기타란에 전입금 3,627만원 등 모두 9억5,394만1천원의 수입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지출 경상사업란에 2천4백만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경상사업란에 8,736만원으로 모두 1억1,13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란에 6,382만3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2천7백만원, 환경보전기금 2억6,691만3천원, 재해대책기금 2억8,484만8천원으로 모두 8억4,258만4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기금의 설치, 사업분야별 운영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자금의 운용은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농협 정기적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농협 기업 금전신탁에, 환경보전기금은 농협 정기적금에, 재해대책기금은 농협 목적신탁에 예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높은 이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별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기대가 점차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수준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1기로 '97년에서 '9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2기 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3일 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 의결을 거친바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계획기간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리고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객관성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매년 계획을 추진할 시에도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명실공히 군민의 보건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