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잠시 구의 재정운영과 본 계획의 특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판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4동 출신 김판암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개원 이래 처음 맞이하는 98년도 제59회 정기회의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제2건국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분단 이후 처음으로 햇빛 정책으로 꿈에 그리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기로에 급변하는 남북관계 등 온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아주 세밀하고 일목 요연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서를 내어놓기까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89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제도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지방자치 초대 때부터 98년도 3대의회에 처음 제시되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온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첫째, 제시하는 목표와 기본방향은 구의 실정과 구민들의 욕구 충족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방자치의 우선 과제인줄 압니다만, 지역 균형개발이란 한갖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닌가 봅니다.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은 과연 얼마만큼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계획기간이 98년에서 2002년 5개년간의 계획이 방법에는 매년 연동화 수정 보완해 왔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열악한 구의 실정이 어떠하든 참작하지 않고 계획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자체가 현실성에 거리가 먼 계획에만 치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제2장 재정여건 및 전망과 제3장 21세기를 향한 발전 구상에 보면 새로운 재정발굴과 구 자체 자발적인 발전구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국.시비 보조금만 바라보고 구태의연한 문구만 나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를 향한 지금은 무엇인가 과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상을 제시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안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변모하는 모습을 32만 구민 앞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서구주민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한의원외6인발의)

김판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