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해용의원, 이재술의원, 서성재의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서돈수의원, 김규배의원, 김한섭의원, 이각희의원, 유삼수의원, 이차수의원,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홍렬의원, 김종문의원, 이정열의원, 한규석의원, 김정길의원, 노상권의원 이상 모두 열 다섯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정기회에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실업사태로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만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경기회복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그 나마 작은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6.4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새 시대를 여는 제3대 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제2기 민선시대가 개막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새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건실한 구정, 희망찬 선진 북구』 창출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실업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구민만족을 지향한 서비스행정과 건실하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합심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상담의 확대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서민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취로사업과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의 추진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기부양과 고용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진흥을 도맡아 하는 경제행정서비스의 전초기지로써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됨과 아울러 명실상부한 기업지원센터로 부상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민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3월 문을 연 『보건복지센터』에는 보건소와 어린이 집, 노인회관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선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민복지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강북지역에 저수지 기능을 잃은 운암지를 환경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신규조성하고 이 공원과 연결하여 함지산 등산로를 새로이 단장함으로써 이 곳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찬사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곧 개방되는 복현오거리 인근 『들샘공원』도 현대감각의 세련된 도시공원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도심속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북구도 자랑할 만한 명소가 있는 살맛나는 휴먼도시로 변모하고 있지않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보곤 합니다. 이와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영자치를 지향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정원과 기구를 대폭 감축하고 출장소와 소규모 동을 폐지하였으며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책들을 새로 개발,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99년도 우리 구정이 지향하는 역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의 경제여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비록 일부 경제지표상에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는 하나 결코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게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실업난은 지속되고 재정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선 당면 현안과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구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임을 밝혀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추진방향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난 완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와 함께 대학 및 고등학교졸업 미취업자까지 그 대상을 넓혀 시행하고 기업생산활동에 공공근로를 연결해 시행중인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을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게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상담』을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2월중 개소를 앞두고 있는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는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사업단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내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 진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점차 사양기에 접어들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위민복지행정과 서비스행정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생계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노인, 청소년 및 여성복지부문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별한 애착을 갖고 지원해 갈 것이며 『보건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도 그 수혜범위를 점차 넓혀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펼쳐 온 구민편의서비스 시책은 더 한층 발전시켜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실천되도록 전념해 갈 것입니다. 셋째, 살맛나는 쾌적한 휴먼도시로 가꾸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칠곡문화전당』을 개원하고 후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불청소년수련관』이 개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시 여가문화에 맞춘 공원시설의 정비와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구정으로 혁신해 가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객관성있는 『점수제인사관리제』를 전면시행하고 『목표관리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과거보다는 더욱 심층적이고 강화된 자체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대민신뢰도와 구정경쟁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활력과 사기가 충천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지방행정구조 단계축소와 조직감량화에 대비하여 작은 조직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자치환경으로의 일대 전환을 서두름과 동시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업무 전산화와 민간위탁을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경영마인드가 있는 성숙된 자치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방향에 따라 편성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구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세를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하고 신규사업의 억제와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왔으며, 당면한 실업난 대처와 경기부양,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부문에 비중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0.9% 증가한 총97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9% 증가한 927억원, 특별회계는 25.9% 감소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구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도로개설과 하수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겪어 온 좌절감과 뼈저린 반성들이야말로 이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자 값진 교훈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한 해에도 우리 구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고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늘 민의를 수렴하고 구정을 선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시면서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1998년도의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재정 여건과 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는 IMF관리체제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편성 재원조정교부금도 크게 감소되므로 인해 자치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은 구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초긴축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구민의 욕구, 사회,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다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공 및 민간기업체의 구조조정과 부도 등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책에 대한 세출의 증대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99년도 예산안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코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실업대책비 확보와 사회복지, 공원, 문화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실업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문화, 체육, 공원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는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가급적 낭비요인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절감편성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유보하였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정서함양의 산실이 될 칠곡문화전당 마무리 공사,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등 우리 구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9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967억6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976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포함 국시비 보조금 120억원, 칠곡문화전당 기채 30억원 등에서 늘어나므로 총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7억원으로 '98년도 예산 900억9천만원보다 2.9%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9%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4억2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2.8%인 5억5,400만원이 감소하었으며 증감요인은 재산세는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 침산동의 화성, 동아, 쌍용아파트에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면허 감소와 과세표준 기준율 하향조정, 경기침체, 부도증가로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6억400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20.3%인 31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의 주요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구보건소매각,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등에서 31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164억7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47.9%인 150억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부동산거래 경기부진 등 세입기반 약화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입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52억6,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52.1%인 120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비보조금의 증가는 70억4,1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층 보호와 공공근로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증가는 50억3,800만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0억원으로 칠곡문화전당건립비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인 경상예산은 405억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13.1%인 6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정원단축된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등 감축에 따라 2억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법적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는 '98년도 대비 25.3% 감소한 5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95억8,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30%인 114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 증감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은 429억9,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61.2%인 163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5억9,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42.6%인 48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전산개발비와 민간자본이전에서 다소 늘어났으나 가용재원부족으로 투자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1999년도에 갚아야할 채무상환액은 9억9,7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4.6%인 1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원금은 7억9,700만원이고 이자는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6억4,1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60.7%인 25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출연금과 반환금이 12억9천만원이 줄었고 예비비는 8억5,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58.8%인 12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49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대비 25.9%인 17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로는 생활이 어려운 무직, 미진학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재해취약시설의 정비보수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기금운용의 수입측면을 살펴보면 총4개기금 6억9,4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7.8%인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출연금이 1억6,400만원, 이월금이 4억7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4개기금 총6억9,400만원중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고·대학생 20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2,300만원을 지급하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보강에 1,7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6,500만원중 경상경비로 총1억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5억8,900만원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9년도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당면한 대량실업에 대한 고용창출, 지역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