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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익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김익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ο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11시24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김진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송외선의원 두 분을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5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와 승인 등 비중있는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회기는 98년11월25일부터 98년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5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구가 편성한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림과 동시에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맞는 정기회인만큼 오늘의 구정연설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보니 양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제2기 우리 지방정부와 제3대 의회의 공동체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 여,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들의 앞에 서서 해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우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10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큰 사건 사고없이 평온한 가운데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IMF 관리체제하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금년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로 우리 모두는 경제생활의 제약을 받으며 일상의 고통을 감내해왔을 뿐 아니라 한시바삐 이겨내고자 다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는 경쟁력 10% 높이기, 금 모으기 등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강한 우리 민족의 저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가입,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 등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함께 새로운 천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비록 민간차원이기는 행정 남북대화의 길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의 길이 트여 분단된 조국에 통일의 희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범구민적 동참을 유도하고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솔선 실천하여 왔으며, 저 또한 취임이후 당장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실감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공직내부는 물론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봉사정신을 가다듬도록 하기 위해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먼저 인사하기와 명찰패용을 생활화하는 한편 아침 출근시간 때부터 먼저 인사하기를 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지난 9월부터 민원봉사실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매주 수요일에 변호사가 내방하여 민원인과 상담하는 동시 현관 입구에 장애인 전용 민원실도 마련하여 구청장인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와 실직자의 증가에 따른 노숙자들의 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종교단체와의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주 동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민화합을 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구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과·소·동의 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주지된 사실이며,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조직개편의 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아울러 당면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청사확보문제가 윤곽을 잡혀가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등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주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의 합치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로 시비보조 등 금년에 계획되어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약하고 또한 일부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주민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IMF관리체제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세수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이 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99년 내년은 2000년도라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양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자연재해와 인재가 늘어만 가는 현실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변의 약간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예측을 불허하고 또한 국제사회 관계는 물론 우리 지역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에 뒤지지 않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1999년은 이의 여하에 따라 그 성패와 좌우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의 열악한 행정환경과 빈약한 재정을 극복하면서 전 공직자와 함께 중구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하여 건강한 구민, 활기찬 자치 중구가 되기 위한 99년도 구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절이 우선되어 최고가 되는 구청과 공무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무원의 약속개혁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친절운동을 배가하도록 하고 5S+RUN, 고·미·실·안, 3존 정착, 3시 3무 추방운동 등 중구 공무원 친절운동 3대 실천강령을 제정, 시행하여 실천해 나가겠으며, 내부적으로는 현실에 적응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인력도 정예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민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근거리 통신망 구축 등 최신 정보는 물론 행정정보도 공유토록 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준비, 2000년도 밀레니엄 버그를 대비한 PC교체,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주정차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행정의 전산화를 앞당겨 나가겠으며 인터넷 신문인 중구뉴스 개설, 전광판의 자막활용 홍보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실업·실직자를 위한 대책과 지역내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해 11월 지하철1호선의 개통으로 역내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듯 하였으나 건국이래 최대의 경기불황으로 또 다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나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는 지하철역과 도심공원으로 이들이 유입되어 청소·환경관리 등 또 다른 행정수요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업정보센타운영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실시를 준비하고 있어 실직자를 위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처럼 실직자 구제대책은 물론 이업종자문위원회 구성 등 지역 내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등 각종 지원을 위한 경제활동지원센타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성로 등의 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보.차도 분리 등 교통환경개선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쾌적하고 잘 다듬어진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점포는 물론 모범음식점 등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쇼핑분위기 조성으로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우리 상인들의 대화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 생활용품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같은 생활물가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소시민의 가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셋째,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항상 함께 하고 나눔의 행복이 있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흑자시책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으며 기 운영 중에 있는 중구한마음순회봉사단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노인건강강좌, 치과진료 등을 포함 확대하고 더욱 내실화를 기하면서 제가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진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선클럽 등 자선단체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 놀이마당 행사추진과 같은 정나누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심관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는 사회 기초단체만 양심같이 지켜진다면 주간활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의 약간은 그렇게 악화되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확립을 위해 주정차 지도 단속, 쓰레기무단방기 단속 등을 강화하여 잘 정돈된 도심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동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주변을 내집안 같이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현실은 차량의 매연이나 여유공간 부족 등 현재의 도심환경여건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동간 교환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다중집합장소, 대형공사장 점검 등을 확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봉·봉산지구 등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주택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건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미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향후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에 기간의 연장을 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심노후 불량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도심 곳곳에는 간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남산어린이공원, 조성과 대봉 지구내 소공원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성로 대구백화점 광장 등 3개소의 여유공간에는 시와 협의하여 3개년에 걸쳐 시비지원을 받아 푸른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 옹벽이나 대형 담장에는 그래픽 도안을 적극 추진하여 시각적 이미지 창출로 도시미관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획된 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체 투자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전액시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것도 다음 연도에 걸쳐 마무리가 불가피하게 되겠으며 더욱이 신규사업은 일체 추진을 보류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정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5개년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수립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도로교통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조화되고 여유있는 생활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의 약령시행사는 시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토록 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성로 축제와 봉산미술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더욱 많은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재정압박으로 공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향교의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현대생활의 필수요소인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현대인들의 주요발병의 주범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을 다섯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책사업위주로 도심관리기능과 편리성의 제고를 위한 투자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나 투자재정의 부족에 따른 우리지역의 도로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은 대부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계속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4%가 감소된 539억9천4백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경기불황은 부동산관련지방세수 등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각종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 필수적인 경비 외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초긴축·건전재정을 실천하고자 예산편성작업은 실로 두 배의 고통이 있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과 함께 오랜 심사활동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7월 역사적인 민선 구청장에 의한 자치구정이 시작되면서 지방의회와 함께 새로운 의욕과 기대에 넘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3년6개월 여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3대 구의회와 함께 제2기 자치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출범한 제2기 민선 자치구정의 여건 속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 공직자가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주민생활상담실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현안협의 등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의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책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처음처럼, 처음의 그 각오와 자세로 임하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건강한 구민 활기찬 자치중구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열심히 구정에 임해왔으며 우리 공무원들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뜻을 담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중구 전 구민의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11월25일 대구광역시중구 중구청장 김주환
규하

류규하의장

김주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 회기 중 12월21일까지 심사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며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김진연의원, 김일배의원, 이영길의원, 최인곤의원, 신현식의원, 이상옥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양해권의원, 오성윤의원, 한기열의원, 송외선의원, 이진모의원, 김익근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상옥의원, 간사에는 이진모의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익근

김익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8년11월26일부터 98년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3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맞는 아주 뜻깊고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엠에프 관리체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구민의 삶이 향상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만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3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