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호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주간선도로의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폐지되는 시설은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 구포동 89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14,553㎥인데 과거 분뇨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번지, 같은 면적입니다. 이것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로 1-2호선, 부곡동 597-23번지 일원에 기정되어 있던 길이가 7,350m 중 변경에 대해서 7,115m로 선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79년 분뇨처리를 위하여 결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로 1-2호선은 구미~김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간선도로의 선형을 변경해서 도로망 및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79년 분뇨처리를 위해서 결정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폐쇄되어 당해 시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미~김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2호선의 연결계획에 따른 선형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사료화를 위해서 명칭을 구미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로 바꾸고 시설규모는 1일 20톤 처리용량으로써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해서 200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미~김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906호선입니다. 위치는 구미봉곡동에서 김천시 덕곡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428억원이고, 사업량이 15.98km로써 폭이 18.5m, 포장폭이 14.5m로써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시행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대로 1-2호선이 지금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18.5m입니다.

미1대학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도시계획선에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함)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1대학 부분에서 35m가 18.5m로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1대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의 노선이 35m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 지방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1대학까지는 35m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서 지방도로 따라서

종전에는 도시계획이 끝나는 부분까지 35m로 했다가 지금 변경하는 것은 선형을 바꿔서 같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35m로 가다가 그 부분에 가서 18.5m로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구미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구미~여주간 고속도로도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또 구미~포항간, 구미~옥포간 모든 구미의 차량들이 봉곡구획정리지구도 있고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 18.5m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은 군지역은 35m 계획이 없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도 도로 통행상의 효율을 그렇게 개선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35m로 가다가 도시계획이 끝나는데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35m로 살려줘야 되지 거기가서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김천~구미간 도로가 전체 폭이

구미를 벗어나는 구역이 앞으로 20m가 되든, 100m가 되든 그것은 신경을 쓰지 말고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줘야 되지 그것을 중간에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김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18.5m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 이것을 폐지를 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가서 줄어드는 것이나 여기서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안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미시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최대한 35m로 살려주고 벗어난 부분부터는 10m를 하든 50m를 하든 그것은 구미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특정학교든지 어디든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넓혀질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때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년이상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35m로 갔으면 거기까지는 끝을 내줘야지요.

언젠가는 또 넓혀야 한다니까요. 어느 개인을 봐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특단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 부지의 협소라든지 앞으로의 장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입구가 병목현상이 나는데도 하는 것은 전문대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전문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김천에서 오는 것이 18.5m입니다.

김천은 김천이고 우리 관내라도 계속 뚫어 놓으면 앞으로 연계된 도로가 계속

도로가 개설이 다 안 되더라도 계획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장 때문에

학교시설도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까? 거기도 부지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계획자체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놓은 것이지 우리 구미시에서 임의대로 입안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임의대로 입안하고 안 하고 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지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실무를 하는 사람의 애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공은 18m를 하든 10m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할 때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잘됐다고 해서 싸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도지사가 그것은 참작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요.

도면을 보시면... (도면으로 설명) 구미전문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어느 선입니까? (도면으로 설명)

선형은 바꾸되 폭은 35m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로 1-2호선인데

도로의 효율성을 봐서 소통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도 누구든지 욕을 합니다.

알긴 충분히 압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5m로 하라는 것이지요.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면 그래도 김천에서는 계속 18m 도로로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기도 나중에 넓히겠습니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확장 추세로 봐서 10년, 15년 이내로 다시 재확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포부분에 고속도로하고 JC나 인터체인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JC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같으면 포항~구미간, 구미~여주간, 옥포간 생기고 나면 교통량이 거기서 분산된다고보지 지방도로 그것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도시계획을 거기까지 35m로 새로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인데

의견만 내주십시오. 의견 내주시면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

앞으로 그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아포에 JC까지는 35m로 연결돼야 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만 내주십시오.

선형은 그렇게 하되 계획선은 35m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결정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장을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시설물을 안 한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도로를 넓히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은 35m로 하자는 얘긴 것 같습니다.

옛날 시청 앞 광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넓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래를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선산에 축산폐수처리장 폐기됐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기존의 시유지니까 사장화 되어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자는 내용이고

예산은 20억 올라왔던데 부지선정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인데 그럼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으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갈 경우 주민들 반발을 생각해서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언급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폐기물 담당과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포분뇨처리장을 음식물쓰레기 잔반을

맞습니다. 그것을 퇴비화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개입된 사람인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심사위원으로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 사료화 한다고 한 지역이 경기도 용인가면 자연농원 내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해서 제가 한군데 견학을 했는데 심사위원 여러 분들이 그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고집을 세워서 합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결론은 났고 정 하고싶으면 우리 심사위원들 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부지시설결정만 해주는 것이지,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모릅니다.

국장님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너무 단순해서 아무것도 모겠는데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 부지를 현재 분뇨처리장으로 있던 것을 가지고 이름만 폐기물처리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혹이나 위원님들 의구심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불렀더니 사람이 자리에 없어서 못왔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나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설명없이 여기서 변경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위원님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지금 기술과장이 조과장이라고 있던데 사료화는 안 되고 이것을 태워서 처리하는 식으로는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폐기물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되지 예산을 쓸데없는데 쓰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매일 이렇습니다.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변경됐으니까 해달라 이것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잘하셨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이라든지 쓰레기 이 관계는 끊임없이 연구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육태호위원님 말씀은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다른 몇분의 위원님들은 시설부분을 사업개요를 확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만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이지요?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까지도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만 처리되면... 그런 거 다되면 끝입니다.

제일 먼저 위치를 가지고 따졌는데 본 위원은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구미지역 어디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과 똑 같이 어느 지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문제인데 지금 나명온 위원님께서 전혀 이것은 현지방문 내지는 견학을 했지만 타당성이 없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작년 한해 쓰레기 때문에 엄청스런 몸살을 겪고 특히 남자들보다 주부들이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음식물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 자연부락은 음식물과 혼합이 돼서 애를 먹고 원평1동 같은데는 가보니까 좁은 동네 동사무소앞에 전부 쓰레기를 갖다놓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쓰레기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돼지나 소를 먹일 수 있는 사료화를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버릴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료화를 만든다니까,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양을 적게 만드는 그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위치선정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폐기물 해당 과장이나 주무 장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들어보고 위치선정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감사 끝나고 나면 현지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방문도 해보고 들어보고 가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위치선정은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관계 부서를 모시고

담당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개요라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시설입니까? 다른데 해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겠지만 현재

혐오시설을 여기 저기 하면 두군데서 원망을 들을 것이 아닙니까? 냄새도 두군데에서 날 것을 한군데로 끌어 모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 선정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업성도 들어봐야 되니까 연락을 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김천간 지방도확포장사업 대로 1-2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선형변경은 하되 구미시 구역내 구간만이라도 도로폭을 35m로 시설결정변경을 요망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김천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대로 1-2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선형변경은 하되 구미시 구역내 구간만이라도 도로폭을 35m로 시설결정변경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포동 891번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신설코자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계부서의 사업개요를 충분히 들은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아포간고속도로확장공사현황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의건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스를 6군데 했는데 구미시의 의견으로 추가로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도면에 다 있습니다.

전부다 교량형입니다.

그럼 박스가 필요없네요?

예, 상당히 넓게 해놨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럼 밑에 박스를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박스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빠진 곳이 있거든요.

다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주교 봉곡지구가 38만평 되는데 35m 지금 생각하면 좁은 것은 아니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임은 육교처럼 80m로 건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안에 다 맞춰놓은 것입니다.

맞춰놨는데 다른 것이 115m 아닙니까?

35m도 상당한 넓이입니다.

115m에 대면 좁은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박스가 필요한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쪽 방향으로 35m 올라가게 되면 이 박스는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5m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어차피 도로공사의 예산으로 하는 거 확장해놓으면 구미시민이 그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좀더 넓히는 방법을 건의해 보세요. 38만평 구획정리 좁은 것이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넓힌 것입니다. 전부다 교량처리하고

박스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32개입니다.

그럼 기존 농로는 다 들어가겠네요?

예.

구미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32개입니다.

그런데 광평쪽을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던 것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존에 농로가 있던 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광평쪽은 없어진다니까요.

광평 인터체인지가 폐쇄되고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 고속도로하고 이 사이는 부지를 다 매입합니다. 여기에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광평천으로 해서 우회가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광평으로 봐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광평동에

광평동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지요.

수해도 입고 폐차장 이것때문에도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광평동이 지금 이런 세태입니다. 앞으로 국도 33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거의 내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는 자기들 편의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현 기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도면으로 설명) 지금 현재는 기존 박스를 없애고 광평고속도로 교량 밑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평교에서 좌회전... 국도 33호선이 개통되면 여기서 좌회전도 안 됩니다. 광평2동 다송 고속도로 박스 이것도 패쇄되고

다송 고속도로 박스 패쇄됩니까?

광평천 좌우로 도로가 생깁니다.

전에 2대 의원님들이 서울 올라가서 고속도로 기술본부장이 브리핑 중에 하여튼 구미시에 고속도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초래돼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은 필요한데는 다 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거기서도 상당히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고심을 해도 고속도로 편의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해야지, 길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고속도로 박스를 패쇄시키는 것은 광평동민들은 반대입니다.

의견청취 안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닙니까?

결정 다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들이 없는 길도 내고 하는데 있는 길을 막아서 우회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전체가 진입로 부지도 다 확보가 됐고 도로가 지금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편의대로 하지 말고 광평동민들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에게만 자꾸 넋두리부리고 투정낼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면서 구미를 경유하는 지점 내지 과정은 구미시장이나 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통보만 합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돼서 지금 발주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IC가 밑으로 더 옮기지 않습니까? 남구미하고 더 가까워 지는데 그럼 차가 자꾸 밑으로 밀린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뒤로, 모든 도시가 보면 동이나 남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미국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도 동대구쪽으로 자꾸 뻗어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아포쪽으로 분기점이 생기는데 고속도로가 다 되기 전에 아쉬운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IC를 뒤로 밀어서 아포쪽으로 했으면 우리가 차가 많이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공단의 물동량이라든지 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번잡함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럼 시가지가 엄청 복잡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안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나는 역도 선산역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것도 뒤로 들어간 것 같으면 구미가 많이 뒤로 발전이 되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만평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 나올때 공약사업에도 있었는데 협의할 때 시장님에게 오면 지금 남구미 톨게이트하고 김천에서 내는 봉곡지나서 김천서 오는 직선도로하고 선을 그으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봤습니까? 도시에 어느 시가 중앙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외곽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도 많고 한데

여러번 건의도하고 외곽지로 우회해서

그전에 아포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2대때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서 고속도로 기술본부장이 구미시의 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박스를 촘촘히 내주겠다고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부 교량화 되고 연장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위원기존의 고속도로도 같이 들어올립니까?

다 올라가지요.

내용중에 지점별로 4.2m, 3.8m하는 것은 기존 도로보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구미시를 관통함으로 해서 동서남북 발전에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도하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했지만

기존 도로를 우회할 경우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겠지요.

그럼 노폭이 얼마입니까?

6m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금 아이들 학교다닐때 차가 다니고 하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최소한 8m 정도는 해야 되지 6m로 되겠습니까? 지금 동민들이 며칠 있다가 경운기로 고속도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도로를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박스보다 교량처리를 하면 보가 걸리기 때문에 보 높이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2대때 서울에 올라가서 건의를 어떻게 했냐면, (도면으로 설명) 석적에서 공단으로 돌아서 고아 문성앞으로 돌리는 방법, 기술본부장님이 안 된다고 했고 국회의원 두 분이 이해를 했고 다음에는 임오동 끝부분에서 구미전문대학까지 고가도로로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고가도로는 어느 정도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데 박스를... 그때 녹음을 하든지 서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청취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본부장님이 고가도로는 불가능하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양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면 건설부장관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를 주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이해가 가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도면으로 설명) 저도 나위원님과 현장을 가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IC 이부분을 고가도로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책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줄 압니다. 기술본부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고가도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국장님, 방금 김응기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기술본부장이 시시때때로 답변이 틀리면 안 되고 그 당시 약속한 대로 지키도록

광평동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구미시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잘못되면 우리 후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광평동 주민들은 잘못되면 두고 두고 욕을 얻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겠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유치장 들어가면 들어가고, 요즘 IMF인데 밥먹여 줄때도 없는데 차라리 유치장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고가다리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요.

기존 박스가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국장님 선에서 구미시에서 도로공사로 건의를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길이 6m로는 차가 다니고 학생들 학교다니고 한데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8m는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자기 편의대로 다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명온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구미시의 안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건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회를 하는 중인데 광평동 문제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바꾸기 어렵습니까?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볼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잘 못이라고 봐요. 앞에 유인물을 보니까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는데 업자가 선정이 되고 노선이 다 됐는데 너희들 그냥 알아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고속도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 협의하러 오지요?

계획입안 과정에 왔습니다.

협의하러 올때 우리 위원들에게 사실상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는데 노선이 이렇게 된다, 박스가 어떻게 된다, 그러나 위원들에게 여론을 듣고 했으면 반영이 충분히 됐을 것인데 지금 다 된 상태에서는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2대 의원님들 계실 때는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2대라고 하면 우리는

국장님, 2대는 2대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구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을 해 놓으면 백년이 아니라 2백년이 갈는지 더 이상 손을 못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아까 노선을 변경했을 때 땅값도 헐하고 하니까 변경을 했을 때의 사업비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상으로?

도로공사에서 검토된 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유출해서

그것을 해서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구미시에서 위원장님을 앞세워서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까지 싸워봐야 합니다.

아니면 서울이라도 올라가든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항~구미간 고속도로, 아포~대구간 고속도로 8차선 확장하고, 중부고속도로하고 전체가 연계 되어서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를 하고 구미~포항간 고속도로가 선산으로 해서 김천에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우회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설부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건설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이 약 7km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울 올라가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선을 저희들이 도면까지 붙여서 건의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대교를 건너오는 부분이 커브길이니까 거기서 바로 3공단으로 해서 물량들까지 올라오면 포항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아포 JC에서 바로 봉곡구획정리한 뒷산에 보면 낮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8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터널구간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지나가는 부분에 땅값하고 공사비를 비교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좀 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8차선에 따른 터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고 시공력을 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터널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행선, 하행선 별도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거리가 7km 늘어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5분 10분인데 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김천에서 바로 내려가면 안 되겠냐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고속전철이 가고 있고 국도 4호선있고 철도있고 하니까 공간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시가지 통과하는 문제를 건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축이 늘어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축이 늘어진다고 해서 구미시 일개 도시가 발전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참고를 안 합니까?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는 거기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노력 덕분에 박스가 교량으로 되고

2대때 못했으니까 3대에 한번 해보지요.

우리시로 봐서 우회가 되면 문량들에서부터 관심들하고 김천에 올라가면서 옥답들이 다 고속도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면적하고 공사비하고 다 따졌을 때 이것이 오히려 헐하게 치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포항~구미간 고속도로는 좋은데 여기서 바로 북구미인가 문량들쪽에 JC가 생기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은 위에 가서 말씀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도 이것익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청회라도 열어서 해야지

고속도로 이것은 공청회라는 것이 없고 주민설명회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언제 했습니까?

원평2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고 전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원평2동사무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래놓고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해도 꼼짝도 안 하는데 주민들 모아서 무슨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해놓고 보고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은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반대라는 입장을 모아야 합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가 받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광평동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광평동에 보상가는 수령을 안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막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헛일입니다.

일부 절개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혹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 며칠전부터 밤을 새우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미발전을 위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좋지만 아마 지금 다시 수정하는 단계는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구미시의 편의는 0.1%도 안 봤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금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보상은 감정사들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시설녹지는 어떤 목적에 쓰입니까?

앞으로의 시설을 대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교량관계에 대해 차선책은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6m에서 8m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곡박스도 넓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다른 건의사항이 있을 때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광평수출탑에서 인동까지 가는 거 옛날에 배정도 늘렸으면 땅값싸고 했을 때 아주 수월했을 텐데 지금 공장있는 것을... 아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봉곡에 들어가는 박스는 시공하고 있습니다. 광평은 차선책으로 6m는 안 되고 8m로 해서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아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39회정기회운영방안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고 감사중 현지확인방법이라든지 예산안 심사방법 등 회의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가 임차가 됐다고 하는데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해 달라고 하던데 도시계획입안할 문제들이 많은데 비예결위원 또는 산업건설위원, 한번 상공에서 구미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통보를 해줘서 현장방문을 하듯이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위원 좋은 말씀인데 헬기를 지난번에 임차했는데 구미상공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산림과 업무에 보면 임도를 신설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 위원이 보는 것으로 합시다. 감사기간 중에 오후에 가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서 대략적인 안이 나오니까 헬기 코스는 조종사한데 이야기하고 사전에 미리 코스를 정해서 날을 오늘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위임해서 하지요. 날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2일 내지 3일에 융통성있는 날짜를 제시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도니까 그때 같이 하지요. 우리가 임도 현장에 가는 것으로 문구를 달아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제는 회의를 종결짓고 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현장방문계획이라든지 39회 정기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은 전체 의원들의 일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답변식과 일문일답식을 혼용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축조심사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국의 경제통상지원과,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