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감사관 서귀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오채 감사1담당입니다. 심정보 감사2담당입니다. 황이두 조사1담당입니다. 임판진 조사2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9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께요. 박선정 위원장께서 금방 전산 장비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세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별 보고하실 필요 없이 조금 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자체 행정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종합감사에서 남구 등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303건, 재정상 조치가 66건에 5억 6,000만원, 신분상 조치 47명이 있었습니다. 또 부분 감사에서는 동구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82건의 행정상 조치와 23건의 재정상 조치로 2억 5,000여만원, 신분상 조치 6명 등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의 공사와 구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소규모 공사 중 주민 민원이 제기된 공사 등에 대한 기동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5건, 재정상 조치 23건에 4억 3,000여만원, 신분상 조치도 7명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는 28건의 행정상의 조치와 9건의 재정상 조치에 1,800만원, 신분상 4명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 한해만 640여건의 지적과 재정상 조치 12억 5,800만원이 추징 또는 회수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개혁과 무관한 시 행정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드러나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유형화하여 이러한 오류 및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모든 업무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팀 전체의 책임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과 최근 5년간 지적사항을 유형화해서 관계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사전에 잘못된 행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세밀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감사 결과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에 유사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근절되지 않고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최근 5년간의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유형화해 가지고 분류, 또 이런 사항들을 교재로 제작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과 과정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제에 대한 평가는 기획관실에서 MBO, 소위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한 개인이나 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와 같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성과 및 반성 란을 보면 취약 분야의 일부 민원 처리과정에서는 사명감 결여와 고질적 부조리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반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충 유형이 쭉 반복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고질적인 부조리로 남아있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개인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인데요. 금방 서두에 지적하신 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지적하신대로 유형화해서 교재도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혹시 감사를 하고 다니신 감사관들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소위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관들의 자격 요건은 소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자질, 또 가정 생활에까지 모범적인 감사요원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금방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타 공무원들에게 규범을 보이고 있는 분들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간에도 그런 무엇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이 우려되길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의혹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훼손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 실적 자료를 보면 감사결과 행정상 15건이라고 그랬는데, 경미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경미한 사례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없어요?

주로 그린벨트내에 소위 무허가로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가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 허가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관리규정제8조2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계단 및 계간에 따른 골재 채취는 환토, 계단 및 계간지에 부수되어 불가피하게 골재 채취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고 골재 채취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위 허가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환토 깊이를 허가 승인된 1m로 시행하지 않고 1.8～2.8m 깊이로 굴착해서 2공구는 굴착을 완료하였고…….

그러한 사례가 경미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완전한 범죄지요, 불법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경미한 사례를 들어보라니까요. 그린벨트 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중에서 제일 경미한 사례를 들어봐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린벨트 훼손 측면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느냐, 도시권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면 도시권도 적당한 범위에서 허용한 것이 많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농촌 지역에서 선라이트 하나만 달아도 단속이 심해요. 그런가 하면 도시권은 거의 다 선라이트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하는데 있어서 시골은 상대가 농민이기 때문에 저항이 약해요. 도시권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약한 쪽만 가서 단속을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도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동감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사후적 감사보다는 사전적 예방 감사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두 가지 분야의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부실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설 기동 감찰반을 운영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기술실무협의회에 감사관실 기술직 2명이 설계 사전 심의 등을 위해 위원으로 위촉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예방 감사 활동을 통해서 비위나 부조리가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98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부패방지 관계 장관 회의시 주민감사청구제, 감사사전예고제 등의 입법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의 도입 의향이 없는 것인지, 또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부패방지법까지 현재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직을 통해서 일체의 부정 비리는 못 하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내용이 재무회계 처리나 행정사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법령에 크게 위반이 되거나 또 부당해 가지고 공익을 해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입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화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사전 예고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감사제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개 감사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활동으로는 현재 공직사회에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편부당한 사항을 발본색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또 이해관계인들의 감사 요망 사항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실지 감사에 임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 방법은 내년도에는 일단은 1개 구청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1개 구청만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후반기에라도 확대…….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 동안에 끊임없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이번에 부정부패방지법 속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만간에 입법화되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50명 이상이던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요?

현재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을 신설해 가지고 13조의3이 주민의 감사 청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 1/50 또는 3,000명 이상이 연서로, 그것도 문서로 제출했을 때…….

1/50입니까?

어제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더만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선 주유소에 대한 전화 서베이(survey)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결과는 일선 주유소의 36% 가량이 민원 관계, 다시 말하면 주유소를 허가내는 과정이나 소방 정기 점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촌지를 소방 공무원에게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비리의 실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정확성은 차치하고라도 아무튼 이러한 비리의 실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만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최근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0월말경에 했습니다.

서류 감사이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까지는 감사 영역이 미칩니까? 어쩝니까?

금방 설문 관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을 위원장님이 스스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결…….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본 위원도 10월 28일날 소방본부장 구속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로만 들어왔던 소방공무원의 비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러한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실재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참담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립 6개 예술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술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은 없고요. 그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쟁점이 이것입니다. 시립 국극단장은 한달에 300여만원의 봉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공연시마다 연출료, 작창료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더 수령한, 이중수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국립창극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봉급을 받는 단장의 책임과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하면 공연을 총감독하는 역할이 단장의 역할인데 그 하는 역할로 해서 따로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착수를 하셨습니까?

예.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는 지금 잘아시는대로 소위 대민 행정 6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6대 취약 분야가 건축 공사, 환경, 위생, 소방,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 분야가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감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소방본부에서 감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감사할 때 연계되면 감사를 했지, 직접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서도 감찰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에 감찰계가 있지만 그것은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방본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 위원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전산 분야 감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 구입과 관련한 감사 내용하고 조치 결과 내역을 여기서 공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서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전산기기 부대 장비 구입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된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지적 사항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럼 나중에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후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것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96년부터 98년까지해서 총 75건에 달하고 있어요, 설계변경 부분이. 추가소요액이 127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물가변동율을 적용한 사례가 7건이 있어요. 7건 중에서 6건은 증액이 되었고, 단 1건만이 98년 하반기 노임변경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이라고 해서 79만 6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그렇다고 하면 금방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IMF 이후에 노임이라든지 모든 물가가 많이 하향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엊그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 무척 예산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에 따른 후속보도 자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그것이 법정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변동 요인이 생기면 인상하는 것도, 인하하는 것도 법에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설계변동은 기본적으로 물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물가변동이 그 동안 물가의 인상변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인상변동 조차도 저희들이 다 고려를 못해줘서 현재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물가변동을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24건에 81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산사정에 여유가 없어서 법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주로 말씀하신 물가의 하향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이 문제도 역시 엄격하게 기준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물가변동 감액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감액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이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계산방식은 대단히 복잡한 계산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물가변동은 저희들이 품목조정과 지수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다 조정율이 5%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가 인상될 때는 ES로 추가를 해 주고, 임금 같은 분야가 5%이하로 다운되었을 경우에는 DS해 가지고 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도에서는 실적이 많이 PR되고 우리시에서는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DS 부분은 1건에 79억원, 그것 하나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조정율 계산 관계는…….

그 1건이 79억원이 아니라 79만 6천원이지요?

79만원이 아니고, DS부분은 신청사 관계인데요. 1건 DS 실적이…….

ES부분이 아니고 DS 부분이 변경된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감액된 것이 79억 7,200만원입니다.

확인합시다. 비아IC에서 흑석사거리 간 가로등 시설 설치공사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DS 부분이 비아IC에서 흑석사거리간 가로등시설 설치공사에 79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DS로 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DS 부분으로 조정한 실적은 신청사 1건으로 79억원이고, 이 부분은 노임단가를 잘못 조정했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조정한 내역입니다.

신청사는 이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 갔다 그 말입니까?

여기는 설계변경이…….

여기는 흑석사거리 간 가로등시설 설치공사에서 감이 되었고만, 여기에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거기는 노임단가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79만 6천원이 감액조정 된 것이고, DS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사 1건 있고, 지금 4건은 DS 대상 공사로 검토하고 있고, 또 10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DS에 관한 실적은 12월 중순쯤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DS 부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실지 1건으로밖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주한 공사인 경우는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계속공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 손질을 안한 거에요?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분야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제2순환도로 3구간과 1구간, 광주대～화순경계간, 이 4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DS 부분으로 대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어서 10건은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12월 10일경 되면 DS부분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순환도로 3구간 공사가 이른바 ES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DS로 적용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총 시행중인 공사라든지 최근에 끝난 공사중에서 전혀 조정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중에 물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하락이 되고 그래서 9월 중에 그 때 당시 진행중에 있는 건설공사 27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각 실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하 감액조정 가능성을 판단해서 감액대상에 해당되면 즉시 감액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신청사 건립공사는 바로 그 당시에 검토가 되어서 감액한 금액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있고 동시에 인하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누적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만, 인하요인은 지난 9월에 처음 일제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인하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까 이미 조정했다는 신청사 말고, 4건이 있습니다. 아직 금액까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 4건의 공사는 주로 제2순환도로 3구간 공사 2건하고, 1구간 접속도로 공사, 또 광주대～화순간 경계 도로 공사, 이 4건의 공사는 감액요인이 확실히 있다,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어서 세부금액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12건입니다. 이것은 인하율이 5%가 못되기 때문에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1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12월 10일까지는 모두 확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요인이 없는 것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12건입니다.

12건은 조정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법정요건에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5%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참고로 우리 노임부분을 이야기합시다. 현재 노임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기술잡역부들도 있고 그럴 거에요. 그런다고 할 때 IMF 이전의 노임단가하고 IMF 이후의 노임단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노임단가는 1년에 두 차례씩 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지난 신청사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노임단가가 평균 6% 정도 인하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따라서 노임도 지금 1, 2% 조정된 것부터 10%까지 조정된, 노임의 공정에 따라서 인력의 질이나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비로써 5% 내외의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공정별, 인력별 변동율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 다시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이 산출을 해서 총공사비에서 얼마가 변경되는가 이것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적용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검토대상으로 올라 있는 것이 총 27건에서 13건은 조정을 했거나 조정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14건은 지금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정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IMF 이후 기 집행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해 가지고 돈까지 다 지출해 버린 것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조정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계약완료 되어서 지출되어 버린 것, 완료된 공사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공사 건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감사 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사무감사중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사전에 대비를 해 놓으셔야지요.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있습니다만, IMF 이후 완료된 것은 별도로 집계를 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해 가지고 속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된 것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96년부터 최근 3년 간에 총 75건에 대해서 117억 2,000여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와 반면에 이렇게 공사비가 절감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정요인으로써 총 공사비 5%이상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물가인상이나 또는 물가인하시에 ES나 DS를 적용하는 것인데, ES부분,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그 동안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 DS부분이 지금까지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사 부분은 다행히 공사발주 이전에 이러한 요인들이 적시가 되어서 이미 적용을 해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중이신데 자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아까 말한대로 그 설계 당시에 예측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량이 변동이 되고 추가시공이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여타 이유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목에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S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법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별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만 과다하게 나타났고, 이렇게 절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정지원국장께서는 특히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문제와 ES 및 DS 적용문제는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미리 예측을 못하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것이 바로 예산액의 증감요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무슨 설계변경 요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액요인이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ES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왜 DS 부분은 우리 권리를 찾지 못하느냐, 이렇게…….

결국 ES 부분도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ES 부분이 설계변경 아니에요? 크게 보면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아까 말한 117억 2,000여만원이 지금까지 3년간에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속에는 ES 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한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공사에서 노임단가로 금액이 조정된 것이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해서 얼마입니까? 추가 소요된 금액이 ES 부분 아닙니까? 97년도 자료를 보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ES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설계변경 내역 속에 ES나 DS 적용 사항이 포함되느냐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물량의 변동만을 의미하고 ES나 DS는 계약 변경은 되겠지만 설계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속에 일부가 설계변경 목록 속에 ES 및 DS 적용 사항이 다섯건이 포함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S 검토 결과가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상세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7건 중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14건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 없는 것, 미조정된 것이 있었죠? 5% 미만이라고 하는 분야.

12건 있습니다.

12건도 참고로 같이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한 것 하고 조정할 수 없는 것 하고, 서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주시 발주공사에 있어서 DS를 적용하는 공사를 검토중이시니까 14건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시는 대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금년 12월부터 99년 4월에 걸쳐서 재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재산 정비의 개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실태 조사는 항상 관리에서 제외되고 빠져있는 국ㆍ공유 재산이 있는지, 또 일반인에 의해서 법적으로 허가나 임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임대료나 사용료를 제때 내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인 정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 점용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등을 하고, 또 누락된 재산이나 관리기관이 적절하지 못한 국ㆍ공유 재산, 또 지목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용 실태가 다른 그런 재산,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모두 정비한다는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24억 3,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57건을 매각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비슷한 매각 건수에 비슷한 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부분을 보면 잡종 재산만 해도 476건, 69억 7,000㎡에 198억 9,000만원이 금액으로 환산이 되었는데, 현 재정형편으로 보나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생각해서 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판단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 그 재산은 일체 매각할 의사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산중에는 앞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용도면이나 토지의 크기, 토지의 모양, 이런 면에서 보존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토지는 가능한 매각을 해서 보다 더 가치있는 땅으로 대체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하더라도 국ㆍ공유재산관리지침이나 또는 우리 조례 등에 적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런 가치가 적은 땅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IMF 이후에 경기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그렇게 꼭 필요치 않는 토지는 과감히 매각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도 시키고 세수도 증대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피ㆍ현업부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기피 현업 부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통상 관행적으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곳이 기피부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래의 환경사업소랄지 위생매립장이랄지 그런 곳을 기피부서로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업 부서라면 직접 현장 업무를 다루는 사업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으로 기피부서 또는 현업부서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시책을 써왔습니다. 또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피부서, 현업 부서의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격무부서, 또 근무여건이 안 좋은 부서, 이런 쪽은 본청에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기피부서, 현업 부서의 구별이 과거보다 훨씬 완화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이런 선호도나 기준은 현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피부서, 현업부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자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나 관행, 전통을 확립하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인사상 대접을 받게 된다면 형식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서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일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과거에 기피ㆍ현업부서의 근무자를 어느 정도 우대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서들이 대개 사업소에 있고 해서 승진해서 그런 부서로 배치가 되면,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면 본청이나 희망하는 다른 사업소로 전보를 하는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상 어느 정도 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이런 것에 따라서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난이도나 책임성에 따른 인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고 제도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최근 저희 공직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점수제 인사 평정 제도라든지 또는 목표관리제도라든지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제, 연봉제, 이런 것을 저희 공직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중앙단위에서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하나도 본격적인 제도로 채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분야에서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관행이 확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런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승진제도, 특별승급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업무를 잘 마무리해서 시정에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승급시킨 그런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는 현재 1만 6,304필지에 토지와 43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 현황을 보면 432필지에 불과한데 현재 유휴재산중 사용 가능하고 임대 가능한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임대 사용가능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광주시보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많은데 아마 임대 또는 수익쪽으로 쓰고 있는 시유지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유휴지 중에서 사용 가능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임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 수익을 올리자는 제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임대 가능한 시유지를 추가 조사해서 시보 등 홍보, 반회보 등의 홍보를 통해서 한 건이라도 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 요지 알고 계시죠?

예. 재산운영과장 김재복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을 위해서 노는 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임대를 늘리려고 합니다. 또 좀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매각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자투리땅은 대부분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호 저희하고 대부자하고 의견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에서. 그래서 매각이 조금 덜 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자투리 땅은 매각이 활발해질 것으로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그렇게 자투리땅을 매각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물었던 것이 유휴재산 중 사용 가능하고 임대 가능한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내가 물어 봤고, 그렇다면 자투리 땅을 매각하면 매각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되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유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는 것은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으로써 약 47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것은 432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금년기준으로 해서 약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금액 198억원하고 나중에 4억 8,000만원, 그렇다면 매각 금액을 정한 시점은 언제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매각된 시점은 96년도 대장가격입니다.

지금 몇 연도입니까?

98년도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 몇 년도냐구요.

98년도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매각 금액, 일종의 추정액, 표준 시가로 산정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보통 3년에 한번씩 전체 가격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더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낮은 그때 당시 조사할 때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198억원하고 4억 8,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억원짜리 자투리 땅, 460필지라고 했던가요?

지금 계산으로 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해보지 않고는 그때 당시 대장가격하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로는요.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에 했으니까 99년도, 내년에 또 평가가 되구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투리땅,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460필지하고 방금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가능한 재산이나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자료에 의해서요.

현재 약 560필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잡종재산은 임대로 해서 해주고 저희들 행정 재산은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약 560필지 정도.

그러면 임대 가능한 재산이 아니고 현재 임대해가지고 대부한 면적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 가능한 재산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맞추려고 그럽니다만, 사실 도로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전부 잡종재산화 해서 필요할 경우는 매각도 하고 해서 내년 4월쯤에는 전체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개월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실정이죠?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유지, 이것보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측면을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매각 가능하다,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다가 더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은 우리시에서는 인원 인선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주중까지는 인선 작업을 모두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당연직, 위촉직 해서 모두 100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창립이 되면 중앙단위에서 시달된 각종 개혁과제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개선 건의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과제의 발굴 대상은 지금 제2건국 추진 과제로 중앙에서부터 7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정과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작지만 실천가능한 그런 사항부터 우선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시 자체적으로도 시 산하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과제를 공모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2건국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시 및 사업소 각종 시설물 임대 현황 및 임대료 미납 내역 중에서 임대료 미납내역을 보면 10건에 2,200여만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팔각정 민속 음식점, 예총 광주광역시지회, 연예협회등이 시설물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미납하고 있는 사유와 미납 기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유재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은 모두 10건에 부과는 2,777만 5천원을 했는데 515만원을 징수하고 2,261만 6천원을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춘기 씨한테 임대해준 것은 중외공원 내 팔각정입니다. 팔각정 1층에 민속음식점으로 사용 허가를 했었습니다만, 98년 4월 30일에 해약이 되어 가지고 그 전까지의 임대료 139만원이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조사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재산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강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53만 1천원짜리, 이것은 예총시지회에 임대를 해준 것인데 그것도 팔각정 2층, 3층입니다. 지난 96년도에 거기를 예술 공방으로 해가지고 각종 조각이랄지, 공예 작가들이 거기서 직접 제작을 하도록 방으로 빌려줬습니다만, 예총 시지회에서 96년도에 시에서 시비 보조를 예총에 못해주니까 그 임대료를 납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납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립미술관에서 예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화예술회관 97년도 것은 110만 7,000원인데 연예협회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종합문예회관에 각 협회별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97년도에 공공건물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못하도록 바뀐 뒤로 연예 협회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그 전까지의 임대료 110만원을 납부토록 했는데 그것이 납부가 안 되고 있고…….

일일이 열거하실 필요 없구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열 군데가 미납이 되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연극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예총시지회 등 다섯 군데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 내의 식당이나 음료 자판기의 경우 개인이나 상조회 등에서 임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조례에서도 제정되었듯이 이러한 부분을 장애인을 비롯한 불우계층에 임대를 확대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물내에 각종 자판기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임대해 줌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도록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시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그런 자판기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기왕에 운영하고 있던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등에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다 하는 것,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시 산하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판기 중에서 37건을 장애인 단체에 임대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나와있는 것이 37건인가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했는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임차자가 장애인 단체명으로 직접된 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불우이웃 돕는다랄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체라면 임대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상조회랄지 그런 단체에만 의뢰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상조회 등에서 관리해 오거나 또는 개인한테, 특히 간이 매점이랄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분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우선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우선하고 과거에 해 왔던 것도 장애인 단체로 전환이 차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 우선 해가지고 구내식당이랄지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해준다고 할 때 관리 운영면에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구내 식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판기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자판기 분야…….

실제로 자판기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인을 고용하든지 또는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든지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구만요.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상조회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무원들 안에 직원들 상조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각 기관별로 공무원상조회, 그 기관의 공무원 상조회에서 자판기나 식당을 운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장애인 단체에 전환한다든지 이러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우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또 그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하위직 현장 근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균형을 맞추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구만요. 그렇다고 하면 상조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대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세외로 잡는 것입니까?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조회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조회 관리내역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청 상조회의 경우에는 하위 직원들의 애ㆍ경사가 있을 때 위로 격려를 한다든지 퇴직하는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무엇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는가를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무슨 상조회 혹은 복지분야, 이 분야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컴퓨터 관련해서 구매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인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 예산이 컴퓨터는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는 230만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330만원으로 책정하고 조달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레이저프린터를 보니까 행망용 레이저 프린터 그랬는데 시중가를 보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달청에서 발행한 금년 10월호 구매물자 가격정보 전산용품 가격표를 보니까 조달수수료를 빼고도 45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입현황을 보니까 금년 4월 회계과에서는 A4용 행망용 레이저 프린터가 규격이 ML-68HG인데 ML-68HG 레이저 프린터를 조달 수수료 1.4%를 포함해서 45만 6,300원에 구입을 했고, 행정지원과도 10월 동 제품을 역시 같은 가격으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30만원하고 실제로 조달청 가격표와 실제 구입 현황도 45만원에 구매되어 있어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다기능사무기기 1조가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 즉 작년 10월쯤 그때의 정부조달 가격은 기준이 컴퓨터가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가 23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추경예산에도 마찬가지로 1조가 330만원에 다기능사무기기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 10월의 정부조달 가격을 적용시킵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 추경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구매 의뢰해서 컴퓨터는 122만원, 레이저 프린터는 42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구매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만, 물가 변동이 1년 사이에 상당히 심하게…….

아니, 지난 번 3회 추경때도 다기능사무기기가 330만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 4월 회계과에서 이 레이저 프린터를 45만 6,300원에 구매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국장 답변처럼 작년 10월 정부 조달가격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2월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왜 작년 10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시켰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무려 230만원하고 45만원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잘못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난 차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과거의 단가로 과다 편성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부서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때도 다기능사무기기 330만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인 4월에 회계과에서는 조달수수료 1.4% 포함시켜서 45만 6,300원에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물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은 각 과별로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조달청 구매 단가 컴퓨터 120만원, 레이저 프린터 45만원 그것을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의서에는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45만 6,300원, 조달 수수료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정지원국 소관인 회계과나 또는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45만 6,300원으로 지출 결의서는 되어 있고, 예산은 23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잔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다른 부서 것은 관여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정지원국 것을 이야기를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은 실제 소요된 대수, 예산편성이 된 대수만큼 구입을 했거든요. 결국 차액은 예산절약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 처리했다 그말입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 그말이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산출 근거를 찾아 가지고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 정부 조달가격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3회 추경에도 똑같이 33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매는 45만 6,300원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관련 용품 구매가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편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어떻게 남겼다고 하는 근거를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개선점과 대안 제시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지원 업무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 재산운영과 회계 및 민방위 업무까지도 확대된 만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해서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