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감사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200만 도민에게 큰 힘과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도정업무 마무리와 '99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제2건국」슬로건 아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참 공직자 모습을 도민에게 떳떳이 보여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선서자 한장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항상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감사관실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1월16일부터 감사원 정기 종합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이번 감사에서는 오늘까지 큰 지적사항이 적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평소 도정을 꼼꼼히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도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재정상 추징, 회수감액 32억6,600만원에서 1,000만원이상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 농축수산자금 지원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실태 점검해서 지원실태, 지원효과 및 문제점을 구분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금사천정비 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감액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낙찰 금액은 얼마이며, 낙찰율이 얼마인지, 또 예정가 작성부적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 농조 감사결과에 대해서 천대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설계 부적정해 가지고 5억2,134만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 낙찰가, 낙찰율, 또 엄청난 설계 부적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96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6년도에는 1억5,600만원이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무려 8억3,900만원, 금년에는 10월 현재 6억8,7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범사례에 82건, '97년도에 39건, '98년도에 43건의 사례발표를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에 대한 행정감사를 임했다고 말씀이 계신데 본 위원회에서도 부여에 이번 감사를 나가서 다양하게 지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사를 하기 전에는 어려울테지만 부여에 과거 건설과장으로 있다 현재 면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아주 호화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아주 혹독한 비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성의료원 문제가 상당히 도전체로 또한 홍성의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다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간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해 본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해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김위원님! 그 부분은 이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전문제요. 도에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만 부탁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요즘 감사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여군청에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감사나가서 골재재취 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정일 옥산면장이 그 당시 건설과장을 할 때 골재재취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자기 명예에 관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부여군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부여군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골재채취 문제를 감사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장정일에 대해서 한번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 사안을 들어봐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부여군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명예훼손 고발 운운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했다, 무례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곳 감사관이 한번 생각을 해서 특별감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거론을 하게 되어서 매우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도 사업소가 있죠?

예.

그것이 '97년에 37억 지원받아서 32개 사업장에서 한 것이 도에서 한 겁니까, 산림환경청에서 한 겁니까?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전체 공정을 비롯해서 32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했죠.

예.

그런데 전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8억9,700만원을 공무원이 축재를 했다 하는 이런 보도를 본위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공무원이, 더군다나 담당공무원이 1억이상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1억이상 비자금을 조성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누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예, 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 직접 감사 보다는 예방감사를 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때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입지했는지, 알고서도 묵인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미처 발견을 못했나 하는 두가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견책을 받고 어떤 사람은 3개월 감봉 이러한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시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 두분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구요. 잠깐 요구자료와 답변을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기 때문에 잠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 선언을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건에 대해서는 잠시후 자료로 바로 드리기로 하고요, 질의를 해 주신 금사천 예정가격과 관련된 문제와 홍성 농지개량조합 천대지구 용수개발과 설계부적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오늘 중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방세 감사결과 그 추징액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 재정적 조치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감사실시 시군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3개 시군만 감사를 했고 '97년도에는 6개 시군, '98년도에는 5개 시군이라고 하는 시군 수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97년도 3월 15일자로 감사관실에 그 동안에는 세무직이 없었는데 그 날짜로 세무직이 충원됨으로 해서 지방세 분야 감사가 전문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수범사례와 개선사항 82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나누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부여 행정감사결과 과거 건설과장의 비위관계와 관련해서 뒤에 질의를 해 주신 허영일 위원님께서 특감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감사한 사실은 없지만 앞으로 그 사람의 움직임의 태도와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을 활용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의료원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홍성의료원 이전문제는 정책기획정보실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감사를 했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일어난 다든지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줄거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시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도 감사관실이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시를 해 주신다면 처리이행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처리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도가 감사를 나갔을 적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간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그 지적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꼭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도가 부여 골재채취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답을 드린 바대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이 이미 착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청차원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종합감사를 실시했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알고 묵인해 주었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알고 묵인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알지 못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실시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답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1997년도에 사업소 정기종합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요원 4명이 4일간 동연구소내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감사결과 행정상으로 32건, 재정상으로는 569만4,000원을 적출해서 시정시켰고, 신분상으로는 5명을 문책 조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인부임 행정사건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는 행정처리에있어서 적법성과 절차의 타당성, 그리고 정당한 채주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 인부임을 회계규정에 맞게 채주명의의 계좌로 송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하자를 발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행정감사의 기능상 금융기관의 협조나 그 본인의 답변, 어떠한 증빙의 확보가 어려운데다가 인부를 실제 면담 한다고 해도 사실 확인을 하는데는 숫자적으로 또는 저희 요원, 또는 기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원 3인 내지 4인이 3~4일 동안 한 기관에 2~3년간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층감사를 하고 현지 감사를 하는데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대규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저희에게 있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그 방법을 전환해서 가능한한 현지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발된 사안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이 서로가 다르다, 어떤사람은 감봉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종범과 주범이 있듯이 지시자와 행위자가 다릅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 교대) 거기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다를 수가 있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기준에 의해서 표창이 있으면 또 감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정하기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양정을 정할 때에는 형평에 반드시 맞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요원 4명이 3일 내지 4일의 기간 가지고는 몇 년동안 한 일을 전부 파헤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8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37억에서 8억9,000여만원의 20%되는 예산을 편취했다 라는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겁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 나간 감사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못 챘다 라는 사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관께 그때 감사 나갔던 분들 명단 좀 제출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정말 나왔어도 내가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는 예방차원에서 한다 라고 볼 때 그런 문제는 그때 감사에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으면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도정의 신뢰를 위축하고 심지어 충청남도 공무원 전체에게 누를 끼쳤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도 감사관실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답지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장준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 충남발전연구원도 감사대상기관이죠?

그렇습니다.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금년에 하셨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이상 출연된 주요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하는지 감사관실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정확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 원 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장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남발전연구원 감사결과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참고로 하나씩 좀 이 회의 끝나자 마자 오후에 감사가 있으니까 카피해서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중인데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로 나눠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동감찰반을 운영한다든지?

어떠한 특명사항이 있다든지......

특명사항은 누가 내립니까?

도지사나 부지사한테 내려옵니다.

특명사항으로 감사한게 얼마나 돼요?

5회라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하라고 특명이 내려왔는지 그 내용하고 감사결과하고 좀 알려 주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 협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야 되겠다, 자체 판단으로 특별감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나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특별감사를 자체 판단으로 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라는게 지사의 지시라든지 정기감사를 통해서만 지적을 하면 안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파악이 되면 신속하게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그 부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행정, 재정적인 면에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바로 바로 시정을 시켜야지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보고 하신 사후적발 문책보다는 사전예방과 현지지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 이것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확한 감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되고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감사를 소홀히 하고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잘못된 점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감사관실에서 부여해 주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주시 골재와 관련해서 KBS에서 보도가 된적이 있는데,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 즉,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착수되면 저희는 손을 안 댑니다. 상급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라기 보다는 감사를 중복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도의 직접적인 감사 담당기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중복감사가 아니라 중중복이 되어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시에 가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일뿐더러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의 감사기능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위 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자체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담당관 입장에서, 감사관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인 말씀이고, 이게 하루가 지나서, 방송되고 나서 하루 반이 지나고 나서 검찰이 수사 착수가 되었어요. 저는 하루만에 보고를 받았어요. 공주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받은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최소한도 담당직원을 보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파악을 해 놓은 겁니까? 파악을 한 시점이 언제예요? 방송 나가고 나서 파악을 했나?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11월 4일입니다.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에게는 한 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전부는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 또 없습니까?

이거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제목을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공주시 골재채취 경영사업 추진관련 감사진행 상황보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지행중이죠? 그 중간 보고 입니까?

최종 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대전사무소가 감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

입수를 했다?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난 9월달부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사무소에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끝났으면 우리도 저걸 참고로 해서 감사를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늦었다, 그 KBS 방송 이후에 지사께서 중앙의 모 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진상파악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감사관실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다 그 자세한 진상파악을 확인해 보더라 이거예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수자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수자원과가 아니고, 직접 공주시에다 확인하고, 관련 국장한테 확인하고 그랬어요. 수자원과에 확인한 게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아주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사가 감사관실을 두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감사관실에서 일을 잘 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감사관실은 있으나 마나지 다른 사람이 더 파악을 잘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카피해서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앞으로 차질없는 감사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감사일정 전까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게 각 시군에 전혀 없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감사를 안나가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는 경우에 대부분 도출된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기동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나갔을 때는 별로 도출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린 속담에 불효자한테 칭찬을 하면 효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종합감사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각 시군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것은 공히 칭찬을 해 주면 잘 할 수 있는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시군은 전혀 이게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더 좀 알아 가지고 더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군 감사담당들을 불러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적발보다는 예방을 더 위주로 감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잘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징계하는 만큼 표창을 하자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사례 발굴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지시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 제도개선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의 발굴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특수하게 발굴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우수한 직원들한테는 표창 상신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관 실과에 통지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국에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이 대폭 잘했다면 표창을 해 줄 수 있게 끝까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남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도민들에게 21세기의 충남 미래와 비젼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원장님과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용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용주 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3일 충남발전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임명된 황용주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먼저 박상돈 연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는 행정실장 김영중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는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종상 산업경제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최병학 자치행정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상락 산업디자인센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끝으로 송왕호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저희 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피감사자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구원은 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5년 6월에 개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 기반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연구기관으로써의 응당 지녀야 할 정체성의 미흡에도 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는 최근 급속히 지식사회화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나 지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발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저는 연구원장으로서 충청남도의 씽크탱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원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지방화, 지식화 시대에 충남발전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연구실장 박상돈입니다. 지난 '95년 7월 이후 3년이 넘는 의회사무처장 재임기간동안 저에게 공사간 많은 교훈을 주셨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깊은 감회와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주 연구원장님과 박상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충남발전연구원 정관 있죠?

예.

정관하고 내년도 예산서 좀 저한테 자료를 바로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감사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실장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정관은 바로 제출이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서는 이것이 사실은 내일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통과된 다음에......

내일이 정기이사회라는 건 아는데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래요. 해마다 이게 두 배이상 계속 늘어났는데 내일 제출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을?

안!

예.

확정이 내일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황용주 원장님! 연구기관으로써 정말 정체성 또 연구분위기 조성등 충남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심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 드리께요.

예.

말씀 드리기 거북하면 연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충남발전연구원이라면 충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지역균형발전, 도민 복지증진 전반적인 연구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제가 12페이지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발전의 비전 좀 연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로만 지방자치, 정말 의회제도가 성립이 되었으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다뤄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 살펴보면 현안사항과는 차질이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학문적이고 논술적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 위원님들께서는 보기가 상당히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마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때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라는 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이전에 연구실장께 묻겠습니다. 도내 전지역 도정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라고 볼 때 각 기관, 단체에서 수탁의뢰하는 것도 있을 테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의뢰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해 다오."라고 주문 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런데 충남 21세기 비전을 제시 한다라고 보면 연구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델,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주문 받는 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충남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대로 보고서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실장님 아주 솔직히 시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이 거기에 투자를 해가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연구위원님들에게는 아주 미안한 말씀입니다. 현지의 입지문제도, 현실도 좀 감안해 주시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좀 고려해 다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지금 바로. 연구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어요?

연구실장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하세요.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방자치 발전 또 의회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전력을 다해서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각종 보고서가 너무 결과가 추상적으로, 결국은 알맹이가 없는 보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현지 특성이나 현실에 맞게 실용성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오신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 원장님께서도 과거 실무 현장 연구 분석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어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는 어디다 내놓아도 떳떳한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보고서를 낼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들도 다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 현재 '9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발족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분의 간부가 있었고 나머지 계속해서 충원하다 보니까 현재 23명이죠?

예.

전에는 원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금년 11월 3일 이전에는.

안승주 원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죠?

원장이 합니다.

임명은 원장이 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분이 있고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분은 원장과 행정실장, 연구실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밖에 연구원들은 연구원장이 임명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원장님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 아니냐 그거지?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도지사입니다.

이사장이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냐 말여.

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제출하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현재 간부 진영에 그간의 약력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것 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 관계를 원장은 관리관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비고난에는 그런 것 좀 기재해 주면 한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겸해서 그것까지 넣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연구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발주처가 요구 했을 적에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 일원에 대해서 연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발주처가 요구했을 적에 하는 것이냐 그거지.

이것은 연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연구과제의 선정은 연구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 이전에 대한 것을 한 번이나 고려 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안 했다면 충남도가 지난 4대 의회 적에 충청남도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간에 연구를 연구원에다 줘가지고 연구 발주를 해서 주민의 87%가 조속한 내에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 뜻의 하나가 충청남도 전체 주민들에 한 시간 이내에서 갈 수가 있는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67%였어요. 또 아울러서 현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는 충청남도지사의 슬로건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합리성이 없느냐? 속담에 이르기를 남을 물에다 넣으려면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잡아당겨야 들어온다고 얘기 했어요. 맞죠, 원장님!

예.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 이하 간부 직원들이 어디서 살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런 것이 합류 된다면 도지사나 간부들은 공주도 좋고 부여도 좋고 금산도 좋고 관사를 옮기고 거기서 살아가며 그런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현재 충청남도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결국 대전시에다 다 쓰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오다 보니까 자동차 넘버가 하나도 충남이 없어, 전부 대전시여. 이것은 충청남도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전에다 갖다가 세금을 바치고 있다 그거여. 그러면 도세가 약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더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미래에 우리 충청남도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향방은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깊이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충남도의 행정중심지가 어디로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도록……

연구를 어디로 가는 것보다도 우선 이게 충청남도가 아무데로 가도 좋다 그거지. 다만 충청남도에 사는 자존심이 희생되는 대전에서 현재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남의 집에 가서 곁방살이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얼마정도 끌는지 모르지만 그간에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툭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곤 해요. 그게 어서 흘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충청남도 도민이 정말로 어떤 때 대전에 우리 도청이 있다고 얘기하면 대전광역시에 충청남도가 있어? 이것 도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더좀 활기차게 충청남도에 기여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특히 본위원이 말씀한 것 가지고 유의해서 적극적인 심도있는 연구,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서류만 주세요.

서류만! 그러시면 약력사항 자료를 원장님 것만 제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전부다.

간부들 전체다요? 행정실장께서는 속히 원장님과 전 간부님들의 약력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개원 이후에 연구사안 요청을 받았는데 연구원의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전문성이 없다든지 해서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연구를 못하겠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조례에 보면 자치단체는 자료를 요구하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응하지 않는 사례는 없죠?

예.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을텐데 그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충청은행 본점 자리 아주 노후한 건물에 임대해서 입주를 해 있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자료실을 제대로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수공업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내 연구원이나 도서관이나 대학들에 자료를, 쫓아가서 자료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그쪽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송을 해오거나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년 이후부터는 랜(LAN)망 근거리통신망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자료 비축을 할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본과제 선정은, '99년도 과제선정은 아직 선정을 끝내지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허영일 위원님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의회 부분 기본과제로 선정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이제 정착 단계에 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데 아직도 제도적인 문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또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과제로 선정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회 관계 의정연구는 사실 한 가지 제가 아는 정보로는 6대의회 들어서 의정발전을 체계적으로 시켜나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용역과제로, 수탁과제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기본과제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과제는 연구원 한 명이 한 과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한 과제를 연구하면 그 연구의 질이나 양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로 맡아가지고……

돈 좀 받고 해 주시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급인력을 팀을 짜가지고 제대로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이해 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초반에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한 내년도 '99년도 확정예산서가 아닌 예산안을 기초로 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착이 안됐죠? (○의석에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경륜과 학식을 갖추신 우리 원장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이끌게 되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력서를 사전에 가지고 있는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경기도 과천시가 댁이십니까?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과천에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왕복 네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 하십니까?

아니 이제 숙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는 마련 했습니까?

마련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련 안 했어요? 출퇴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요새는 여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관에서 자고 있어요?

예.

숙소를 임대 했다고 하던데?

못했어요 아직.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출퇴근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에 대한 자격기준을 봐도 충청남도 발전 및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데 출퇴근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거주지를 옮기실 수는 없고 임기가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력서를 보고 저는 특이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수상내역에 보면 상을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는데.

상을 많이 탔다고요?

예. 그런데 상을 보면 공로표창 하나, 우수공무원상 하나 그리고 국민훈장, 동백장 이것 외에는 전부다 감사패하고 공로패예요.

예.

같은 분한테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관료생활 하셔서 다분히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관료적인 데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도정을 선도하는 씽크탱크로써의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시자 마시자 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실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행정실장께서는 '95년도 설립 당시부터 계셨죠?

예.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까?

두 번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받고 '97년도에 받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부다 통합본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미리 다 제출 했어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오늘 가져왔단 말이야. 오늘 회의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왔더라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실 시간이 없을 거여. 이것 의도적으로 그런 거여, 왜 그런 거여?

죄송합니다.

오래 전에 가져와서 검토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지 말지인데 회의하는 날 오후 내가 보니까 아까 점심때 가져왔어요. 언제 오나 내가 봤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주의 하겠습니다.

안승주 원장님이 언제 사망하셨습니까? 원장 재직시에 사망 하셨습니까?

조금 지나서 사망 했습니다. 6월 15일인데 7월에 사망했어요.

임기 끝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정관에 보면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2개월내에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단 말여.

예.

그런데 11월 3일날 임명을 했단 말여. 우리 연구실장님은 언제 임명을 했습니까?

9월 7일에 했습니다.

연구실장 임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원장 제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예.

편의대로 해버린 것 아녀. 지사 편의대로, 이사장 편의대로 임명을 했다! 지금 연구실장님은 봉급이 어디서 나갑니까?

봉급은 현재 파견중이기 때문에 월급은 도에서 받고 직책급만 저희 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임명은, 파견은 그렇더라도, 파견 하는데도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녀?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잘못 되었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견만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보직발령을 해가지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직발령하는 절차가 정관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서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지, 재단법인이니까. 잘못 되었죠? 원장이 제청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실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때요? 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꿉장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사 마음대로 임명하고 갖다 자리 바꿔놓고 파견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관을 모르면 정관이 이렇다, 절차를 밟아야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미리 해 버렸냐 이거여.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관은 다 검토하셨겠지만, 정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행정실장이 그때 원장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제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청을 안 했습니까?

절차는 갖추었습니다. 파견협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하고 있는 기간에서 직무대리가 임용제청을 했습니다.

파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파견규정이 있어요?

예.

인사규정에 어디 있나 찾아봐줘요.

저희 인사관리 규정 10조에 있습니다.

자격에 보면 세 번째 동등한 자격기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이 뭐 뭣입니까?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과 그 다음에 일곱 개의 규정개정, `99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숙소도 내일 해야지, 그렇죠?

그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에 관한 사항이죠.

예산이 아니라 재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일곱 번째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이 따로 나온다고, 예산이 아니구. 왜 그거를 예산이라구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에 임차료를 계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린거죠.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보령시에서 건강종합센터건립 및 TV경마장 유치계획이라고 해서 한가지를 발주했죠? 기억 잘 안납니까?

그건 연구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한군데밖에 수탁용역 의뢰를 안했는데, `97년도에는 시군에서 좀 있었나 보죠?

예.

시군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97년도 이후에, `97년도에는 하나밖에 안했어요.

연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도에서 2건 1억5,000정도, 시군에서 9건 2억7,000정도의 용역 수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규정이 좀 애매해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실장께서 과거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제가 전부 다 봤는데 그때 보면 3개월이내의 단순한 용역은 무상, 그리고 그 이외의 장시간 소요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유상,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실장께서 아시나? 유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무상에 대해서 유무상을 구분짓는 어떤 명확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기준으로써 저희가 기본과제라는 제도는 1년에 한번정도 연구원이 연구원의 존립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년에 한 건 정도를 맡습니다. 그것은 1년동안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어떤 기초자료로도 축적을 시키고, 연구 역량도 비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한 건정도를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현안과제는 아주 수시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3개월정도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그동안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1개월 내외의 연구기간 동안에 즉시적으로 응답해야 할 그런 과제들을 연구한 것이 현안과제입니다. 이 건이 무상과제로 수행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소위 유상과제라고 하는 용역과제는 용역을 주는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4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 신축적인 연구기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수탁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과제는 유상으로 하고, 어떤 과제는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난 안승주 원장때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나 목적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설립된지 올해로 4년째 됩니다. 4년째 되는데 이 정도되면 어느정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성 딱 되어서 학술연구 용역기관이라면 어느정도 객관성이라든지 어느정도 타기관에서 봐도 연구원으로써 능력을 인정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도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궁금하게 생각을 했더니 안승주 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구진들이 일선 시군을 방문해서 시군의 실무자들과 워크샵도 개최하고, 또 시군 현안문제를 같이 파악도 해 보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를 직접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시군에서 수탁을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을 믿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95년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쭉 연구한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정책에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안 과제는 그동안 153건을 해서 140건을 반영시켰더라구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진행 중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10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호남고속철도 노선 타당성 검토할 때는 그 때 그 사안이 굉장히 긴박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논리 싸움을 벌여야 될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그 논리구성을 해서 결국 우리 도의 논리를 관철시켰다고 하는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수도권 공장입지 완화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리경쟁을 할 때도 역시 우리 도가 전 16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응하는 논리경쟁을 개발해서 상당 부분을 반영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53건 중에 1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 과제인데 용역 과제도 사실은 그동안 43건을 해 가지고 27건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문화제의 여러 가지 복식이라든가 행사의 고증과 정리 이런 것들, 또 향교지나 서원 사우지 지필, 또 4대권별 개발 경영사업 연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됐던 것을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디자인센터에 관한 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덜 알려져 가지고.....

됐습니다.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용역이 물론 저도 '96년도에 그 당시에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천안 공주 논산 내륙으로 통과하는 노선을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애를 쓰고, 타 지역 특히 대전이라든지 충북지역에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지만 그 이후에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물론 열린충남인가 하는 부분의 책자를 발간하는데 900부를 발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900부를 어디 어디에 배부하는지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시군에서 별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시군 의뢰가 나름대로 시군 자체에서 용역 사업이 많아요. 시군 나름대로 경영수익 사업도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자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꾸려 나갈려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 부탁을 하느냐 하면 기존에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하던 용역회사한데 계속 부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혹시나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정보라든지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그 지역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도의 입김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데와 그냥 거래를 하지 충남발전연구원의 이 훌륭한 기관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에 더 좀 신경을 써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타 실국 감사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구실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연구원들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안면도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안면도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네 번 용역을 했더라구요. 해마다 했어요. '95, '96, '97, '98년 해마다 했고, 또 올해도 지금 이미 발주를 했다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책실장한테 발주를 했다, 내년 5월까지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객관성있고 누가 봐도 저 길로 가면 틀림없을 것이다 하는 용역결과를 내놔야지, 도에서 나오는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문으로 나오죠? 공문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도와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도의 입장이라든지 도의 정책방향을 거의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이런 잘못된 방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다 맞다고 했는데 다 잘못되고 있어요. 다 잘못되어 갔고, 애초부터 민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금방 될 것같이 다 보고가 됐고, 또 한가지 신용보증조합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대전광역시 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먼저 용역을 내서 먼저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재정경제원과 자금기금 관계로 서로 안맞아 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니까 또 연구원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내놨단 말이에요. 대전광역시에서는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실시를 해버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박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정책실장이라든지 정책담당관이라든지 정책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우리 연구원의 용역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거기에 같이 내용을 섞어서 해야지 아예 용역수탁 때부터 그 내용을 섞어 가지고 결과를 내놔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사의 어떤 정책을 옹호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3명인데 우리 연구원들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연구원들은 16명?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이후에 해마다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액이 '95년도에 3억9,800만원, '96년도에 8억5,500만원 '97년도에 13억9,000만원, '98년도에 25억9,900만원 이렇게 거의 배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실장?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98년도 이전에는 용역비를 별도 계상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수탁용역 금액을.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수입 범위내 지출이라는 원칙 때문에 이것을 일반예산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98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정상적인 비용은 17 18억대를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목표는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 기금이 상당액 모여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금가지고 안된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연구실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이자수입의 90%정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재정압박을 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기금을 200억으로 확보하도록 목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5쪽의 네 번째 디자인 홈닥터 사업과 13쪽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홈닥터제 추진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자문을 개발을 한다. '96년도에는 5개 업체에 100만원씩 했다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그 당시에 지원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20개 업체에 320만원씩 해서 6,400만원으로 되어 있은데 2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기에 있는 디자인 홈닥터 34쪽에 있는 이 회사들은 처음에 5쪽에 나와 있는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체가 아닙니다. 거의 다 형편이 좋은 업체들이에요.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2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될리가 없을텐데 몇 명이 있는 업체도 있다고 그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저희가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속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잠시 답변전에 정순평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지금 위원 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자료가 도착이 안되면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답변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마는 제출이 안되면 답변 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연구원 개원이후에 연도별 결산내용, 즉 예산 내역과 이자발생 내역, 인건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서북부지역의 연구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께서 연구원 원장님 이하 전 간부들의 약력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 위원들이 보고 그것을 질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분한테만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산업디자인센터를 맡고 있는 김상락입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 디자인 홈닥터 지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드린 것처럼 도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몇 개 기업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다섯 개였었어요.

예. 전액 무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무상의 개념은 저희가 일단 인건비를 받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내 순방하면서 산업디자인센터, 그때는 산업디자인부였습니다. 산업디자인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몇가지를 정말 시범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를 해서 대단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제도화 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디자인홈닥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선정은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 디자인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중소기업과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기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그 많은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재산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중소기업과에 의뢰해서 그네들이 선정한 업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진단을 해서 의사가 있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만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물론 중소기업과에서 선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홈닥터제를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의하고 그 회사사정을 보니까 여유가 있는 회사들도 있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보이는 시각으로는.

그래요?

저희가 재무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업체인데 34쪽 일곱 번째를 보면 벨금속이라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까지 초청받아서 가는 회사입니다. 없어요? 그런 회사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있다고 해야지 없어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중소기업체 중 여건이 열악한 업체입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게 당초 취지에 정확하게 맞게,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비슷하게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업체는 여건도 좋고, 이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원 안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업체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회사는 지양해 달라라든지 중소기업과에 그런 협조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어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산업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센터?

예, 김상락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알고 답변해요. 그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이 다음부터는 그런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들어 가세요.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96년도에 디자인 홈닥터제를 처음 실시할 때 5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측에 아마 우리 김영중 실장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주문한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실비부담이 적은 업체에 주더라도 좀 내실있게 하라, 100만원 가지고 무슨 디자인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그 당시 주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린 말씀인데, 그 당시 답변이 적은 업체가 다섯명 정도밖에 안되는 업체를 지원을 해 줬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때 원장님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여건이 어려운 업체, 이 취지대로 그렇게 찾아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기왕에 빛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원장님의 기본급부터 수당 그 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직원들 연구원들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정실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너무 수당에 차이가 난다든지 봉급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들께서는 대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어느정도 수준인지.....

작년에 각 시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 결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중상정도 됩니다.

소속 연구원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원도 쓰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으로 월......

비상임연구원에게는 월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단가는 정부예산 단가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에......

거의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 발란스를 맞췄구요.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안기부는 아니지만 음지에서 일을 해요. 안보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정실장께서 감안을 해서 사기앙양 측이라든지 근무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금전에 고지한 자료들이 아직 도착이 안됐죠? 행정실장님!

예, 연구원에 가서 가져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벌써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 안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아니,답변 아직 다 안들었는데요.

답변 아직 다 안끝났습니까?

아까 배부처 900부가 어디 어디인지 하고......

열린충남 배부는 도내 각 시군하고, 충청남도의 각 부서, 그리고 도의회, 도 각 언론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시도 연구원 등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침 말씀 중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크게 참고가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안면도 용역 문제는 사실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이 안면도에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타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 놓은 것을 타당성 검토, 검토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수행한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 수행되어 온 것을 종합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실장께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안승주 원장 임기 만료이후에 11월 3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충남발전연구원을 어떻게 보면 지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원장을 공석에 둔 이유가 있습니까?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원장 결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건의 보다도 제가 어느 분을 모시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었고, 도하고 늘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계속 좋은 분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물색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황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을 어떤 방식으로 모셨어요? 원장 직무대리 하면서 "이런 이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우리 충남 내의 모 국회의원이 추천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단수추천을 해서 지사가 승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 분의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현역의원이 추천을 했다, 들은 내용이니까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원장께서 첫날부터 아주, 저도 해병대 중대장 출신인데 소대장이 첫 부임해서 그 부대 군기를 잡듯이 아주 고압적인 원장님이 들어 왔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임대도 물어 봤지만 전세도 5,000만원짜리를 얻었다 이렇게 소문이, 소문이라는 것은 안좋은 쪽으로 빨리 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죠?

전부 다 낭설입니다. 지금도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답변할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도 소문 그 대상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주의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업무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예.

결원이 2개월이상 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그냥 좋은 분을 이렇게, 물론 황원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다방면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더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지사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지사님도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그 상태도 직접 보시고, 또 보고도 받으셨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