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그럼 일정에 따라 1998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하시고 과장님과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같이 선서를 하시고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지난 7월 개원한 이후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웅 시설부장입니다. 박기정 서무과장입니다. 유병남 시설과장입니다. 백봉기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곤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99업무에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오월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광주시의 명예를 걸고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안전건설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20페이지를 보면 품질관리 실태 점검해 가지고 전체 115개소라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 수가 115개란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그 중에 82개를 점검을 하셨다 그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가지고 부적합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관계기관 통보 후 조치, 이렇게만 해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15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가 5억원 이상되는 공사가 광주시내에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험을 해서 시험에 불합격 사항이 나오면 불합격 되었다고 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저희들은 임무가 끝납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통보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이 어떻게 안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관할을 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시행했던 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말하자면 건설회사, 시공회사에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다면 도로과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마나한, 하나마나 하다면 노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완벽한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통보를 받든지 아니면, 강한 어떤 통제권을 부여받아야지 고생하고 품질검사를 한 의미가 있지, 이렇게 중간에서 과에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요. 새해부터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업무협의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이 따위로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는 둥, 또 아직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사전 승낙을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둥 해가지고 건설관련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또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상무신도심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다시는 못 지을 ― 못 지을이라면 이상하지만 ―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유일한 여성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건물인데 거기도 검사 하셨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거기는 검사를 나갑니다. 아직 검사를 못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셨어요? 좀 철저히 시멘트 비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벌써 2층 해가지고 바닥콘크리트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물론 시공회사에서도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만, 철저히 안전 점검, 그리고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에 덧붙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로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이 본 위원은 도로포장 덧씌우기하고 노후교량 재가설이나 도로안내판 설치, 각종 안전점검, 품질 시험 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품질시험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시험 기준미달 현황을 보면, 총 46건입니다. 총 46건에 건설회사가 2건 이상 지적 사항이 ― 97년도분입니다. ― 라인이 2건, 대한이 2건, 예천이 2건, 서라 2건, 보성 2건, 금호건설 3건, 중흥건설이 2건, 남양건설이 2건, 일신건설이 2건, 그러거든요. 한 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료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국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청이 개인이 했던 문중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시행관청이 거의 관청이거든요. 서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우리시에서 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청의 일을 관련부서에 통보만 하고 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이 저희들로서는 검사해서 내용을 통보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것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그것을 통보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받아야 저희들도 서류에 이렇게 불합격품이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못 되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 가셔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98년도에도 다시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업체는 관청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는 자격 제한을 둬야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97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다시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1년이면 두세 건씩 나오는 건설업체는 안전관리에서 자격 기준이라든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게끔 뭔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시험 채취해 가지고 기준미달 된 것 통보만 해주지 사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공사 중지도 시키고 그래야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현재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의회에서도 그 문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직접관련부서에 통보하는 것 외에 행정적으로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전본부의 기능이 전혀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통보만 해주면 무슨 기능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람은 제재를 해야 통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재를 할 수 없잖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적 차량 단속 일지 및 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총 252일을 단속해서 그 252일 동안에 6,450대를 검차했다. 그래서 적발된 위반 차량이 63대다. 운행 제한 52대를 시켰고 통행 제한을 11대를 시켰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된 교량 및 고가도로 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통행 차량, 이렇게 해졌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과적 차량 단속에 알맞는 보고입니까? 이것도 너무 애매합니다. 결국 서서 가는 차 과적차량이니까 가지 않도록 한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적 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지해야 할, 사고 위험이나 법규에 의해서 단속 내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규 자체가 거의 현장에서 “가”, “못가”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과적이 되는 곳이 대략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 현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 보다는 계도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출발해서 도로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도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과적지 바로 옆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과적이 되는 것은 다시 돌려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1개 단속 지역이라고 했죠?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구요. 모래나 건설자재를 긴 트럭이 상당히 시내 중심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심가를 질주하면서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던데 거기는 단속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죠. 시내 어디든지 단속할 수는 있는데 과적을 많이 하는 곳이 아까 이야기한 그 개소 수고…….
성례
안성례위원
건축 자재도 떨어뜨리고 가고 모래도 떨어뜨리고 가고 그런다니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단속 범위가 총중량 40톤까지를 단속하고 있고, 40톤에서 10%인 44톤까지는 훈계를 시키고 있고 44톤 이상이 되면 그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래라든지 목재라든지 어느 적재함을 실었든지 간에 44톤이 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단속에서 벌금이나 소위 회사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적발이 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끝나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법에는 운전수 200만원, 차주 200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각각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2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현재는 50만원까지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0만원 정도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하나 장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든 과적차량 단속 특별히 교량위에서는 정말로 정체되어 가지고 있으면 다리 하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전점검 장비 현황 했는데 현재 있는 건설안전을 위해서 이정도 장비를 가지면 충분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균열 내시경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건축을 지어가지고 벽에균열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건설 안전 점검 자체를 사전에 못했던 것도 문제인데 균열안전 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년내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균열의 크기가 어느 정도면 시공회사 하자 보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하자 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매년마다 2회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되어 있던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자입니다. 매년 두 번씩 하자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자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즉시 업체에서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고, 5년이 넘은 것은 수시 점검도 있고 분기 점검도 있고 연 점검도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장비나 감사인원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못했다고 하는 변명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광주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에서 이런 것 설계나 용역은 우리 광주업체들이 할 수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광주업체, 서울업체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주업체들은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 설계를 서울 업체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광주는 못하는 모양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지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런 것은 광주에서 충분히 할 것인데 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97년도나 98년도보면 발주를 여섯 건을 했는데 전부 서울 업체에 다 했는데 이런 것을 광주업체들이 하게끔 해서 이런 것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지난 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계받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발주해야 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광주업체들이 하게끔 줘야지 외부 업체들이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 업체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9페이지～28페이지까지 “기준 미달 현황” 해가지고 “비고” 해놨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조치를 통보만 한 것이다 한다면 반드시 비고란을 활용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도로과에 통보를 했다든지 여기 비고가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과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 비고란에 적혀 있어야 우리가 그 과에 추궁을 하지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어느 과에 통보를 했다는데 했느냐 안했느냐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반드시 비고란을 전부 활용해 주세요. 약 여덟페이지가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요. 본부장님 부임 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일신방직, 전남방직 쪽에 공사를 하다가 케이블 절단 사고가 시공업체에서 일으켜 가지고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사실심리중에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래서 심리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시공사의 과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번에 김태호 본부장께서 출석을 하셨을 때는 시공사의 잘못도 있지만 그쪽에서 그런 위험물 표시를 제대로 안한 것도 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심리 중이죠? 그런데 방향이 어떤 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이원웅입니다. 3회에 걸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만, 지금 증인 채택이나 증인 심문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방향까지는 아직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피고가 우리 시가 되어 있죠?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광주광역시장하고 남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준 죄는 아닙니다만, 시가 공사를 잘 하라고 줬는데 시공회사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 피고까지 되어가지고 공사 계류중이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갑”의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급 계약상 “을”이 모든 배상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소송 내용과 같이 일신, 전방이 해야 할 일을 안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책임한계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결국 지금은 손해배상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어 있죠? 현재는.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형사적인 문제는 없구요?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민사적으로 얼마나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을”이 보상을 한다면 건설회사가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는 …….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지금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안을 못합니다만, 지금 흐름은 저희들은 “갑”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을”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을”의 전체적인 책임으로 그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안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 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을”이 시공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가 있을 때는 “을”이 모든 부담을 하도록 계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을”도 그 사고 과정에서 동기 제공이 원만한 보안 시설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전남 방직, 일신방직이고 피고는 우리 광주시하고 시공회사가 되어 있죠?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전남이나 일신에서 물어야 되는 일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피해를 당한 쪽이니까, 그러죠? 거기서도 돈을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책임 한계가 있겠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책임한계가 있어서 책임한계에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차감이 되겠지, 그 쪽에도 돈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다 그말입니다.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42억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42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책임한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어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42억원 자기들 청구 소송을 한 내용은 사실 확인을 해보면 피해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7억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확인결과 나타날 겁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17억원이건 1억 7천만원이건 법원에서 물어줘라 하는 판단이 나오면 피고 중에서 시나 시공회사 둘 중에 하나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시공회사가 물어야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시에서 물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원웅
이원웅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로표지판을 보면 관광지 1종 표시판으로 규정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표지판을 보면 일반표지판이 있고 관광지에 붙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붙이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경주라든지 그런 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무등산이라든지 5ㆍ18이라든지 이런 곳 네 군데를 관광지 표지를 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관광지 표지판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넣어 주면 되겠는데, 넣어 주면 안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자 관계는 그 문제로 제가 건설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건설교통부 이야기는 한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틀어버립니다. 트는 이유는 뭐냐, 저희는 한자를 전부를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두 자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옆에 한문을 넣는 것은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시에 두 자되는 안내 표시가 35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문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판독성과 시인성이 안내표지판의 주 생명인데 그것을 넣어 놓으면 지장을 느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 할 때 심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위원들한테 심의는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난번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각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문이 건설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한문하고 일본 한문하고 중국 한문이 틀린 데 우리나라 한문을 써봤자 50대 이상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보는데 50대 이하는 못알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문을 넣느냐 영어를 넣느냐 문제는 가지고 위원들이 엄청나게 토의를 했는데 영어를 넣은 이유는 전시에는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영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글씨가 되어 있는 데는 한문을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영문도 그러면 안 쓰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영문은 넣고 있습니다. 영문을 넣을 것이냐 한문을 넣을 것이냐 때문에 위원들끼리 논쟁이 많았답니다. 전시에 결국 은 외국사람들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한문을 넣어 버리면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영문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구요. 영문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가끔씩 신문에 사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영문 표기가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철자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말을 영문으로 번역하는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스펠링에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통일은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틀린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문 표기 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스펠링을 통일해 가지고 철자에 유념하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시정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