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이청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간부소개를 초등교육국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이청우입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이형기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청에 97년도와 98년도 교육금고 운용실적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세부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97년도에는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2,250억원이고 98년도에는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690억원정도로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하신 자료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앞에 연월일은 어떤것을 표시합니까?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전국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이 교단선진화의 핵심과제인 교수프로그램 개발로 활용, 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특화사업으로 전국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지난 1회 공모전을 보면 행사 자체를 전국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이라고 타이틀을 걸어 놓고 광주시내의 재직 교사에게만 공모자격을 부여해서 타 지역의 교사들은 전혀 참여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42개팀이 광주지역에 참가했는데 참가팀 전원에게, 시상금 자료에 보니까 금상, 은상으로 먹여서 전 참가팀에게 200만원씩을 무조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4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 제2회 공모전을 보니까 이것은 전국단위로 한다고해서 참가자를 늘렸구만요. 그래서 11개팀으로 되어가지고 92개팀이 참석했는데 여기에도 프로그램 대상 금, 은 동상으로 분류를 해서 총 750만원 시상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명색이 전국단위로 한다는 행사가 전국에 응모한 교사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자체개발에 대한 수준이 향상이 되지 않고 본래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가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소모성 행사에 그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원래 CD-ROM타이틀 공모전은 멀티체제로 하드웨어가 공급이 되니까 그 멀티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CD-ROM타이틀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학교별로 각 교실에 공급하는 하드웨어의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고 있고, 또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63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한정된 교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마인드도 형성해 주면서 선생님들이 쓸 자료를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회 때는 전국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이라고 했지만 전국에서 응모 편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때는 5개 시ㆍ도가 ―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 참여해서 92편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조건 준 것이 아니라 CD-ROM타이틀 하나를 만드는데 눈물겨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순수하게 자기 돈을 400만원까지 투자해서 만들었던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나 최저기준인 200만원은 보조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수원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에서 사계의 권위자인 교수님들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 전문직들 모두 모여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진종일 전부 재연해 보고 시연을 해서 입선작을 골라냈습니다. 골라낸 다음에 표창을 했고, 표창한 다음에 전부 재편집을 했습니다. 재편집을 해서 학교에 전부 배부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산 낭비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학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시 그러면 교육청 산하 교사의 몇%가 참여합니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원체 난이도가 높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 자체에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보니까 매년해도 참여하는 교사만 하거든요. 새로운 교사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공모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폭이…….

참여폭이 상당히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연구원에 멀티미디어 연구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40명 정예요원을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4개월 코스로. 그래서 9기가 끝났습니다. 360명은 양성이 되었거든요.

양성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9기가 끝났으니까 360명이 양성이 되어서 …….

우리 교육청 산하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학교 자체 연수를 합니다, 그네들이 거점이 되어서. 그래서 광주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 시ㆍ도에서 많은 순방객이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시도를 하려다가 선생님들이 마인드가 형성이 안되니까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선생님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 교사들의 CD-ROM개발에 대한 열의와 의욕을 상당히 의지에 차게 해 주시는데 그런면 우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전국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산하 교사들이 응모전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멀티미디어 공모전이전까지는 미미했습니다. 참가율도 그랬지만 수상 실적도. 그런데 이것을 한 뒤부터는 전국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전문교사들을 편성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모전을 하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채택해서 해라.

옳은 지적이신데 컨소시엄에서 하는 제재는 응모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컨소시엄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3과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D-ROM타이틀이 필요한 교과가 세 과목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과도 확보를 해야 하드웨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서 CD-ROM타이틀을 개발해서 배부해 놓은 제재는 선택 안 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폭이 넓어지고 심화되었지요.

해마다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이드신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연령분포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왜 안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안해봐도 대개 젊은 교사들이 많이 하고, 또 연령이 높은 분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께서는 계속 공모전을 실시해서 교사들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개발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체개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이 뒷받침되면 이는 꼭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놀게됩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러면 멀티미디어프로그램공모전으로해서 모든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이중적인 예산지원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컨소시엄 이루어서 거기에 몇 억대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안해야지요.

거기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해 왔지요?

그런데 신 위원님! 컨소시엄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광주가 이렇게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수락을 했지요. 우리는 10억원정도의 예산만 투자하면 63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63억 9,000만원을 그네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세 교과만 가지고는 완벽을 기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멀티체제로 가는 것이 너무 완만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도 기회를 주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학교대로 자체개발을 해서 720편 가량 자체 개발을 해서 학교선생님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운영비의 보조를 해 주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폭도 넓어지고 있고 그럽니다.

프로그램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23일 광주교육학술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서울대학, 부산대학, 공주대학, 계명대학 모든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데이터의 점수로는 76점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믿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1, 2회 대회는 처음 실시하고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너무 참여도가 낮고 수준이 낮았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국 멀티미디어 공모전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전국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해서 별도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중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의 검토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최적의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광산구 서봉동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던데 대안학교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98년도 3,000만원 이상 동ㆍ서부교육청 시설비 집행내역이 총 112건이나 됩니다. 112건에 사업비가 500억 9,900만원, 도급액으로 43%에 해당하는 52건 216억 7,700만원이 계속 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나 계속해서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이 법에는 합당하다 할지라도 업자와의 유착도 있고 공사입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추진이 불편해도 공개입찰을 계속해서 당부했거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도 광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답변 한마디도 안하고 가시면 서운하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왜 우리 교사들이 서부교육청 지역으로 오는 것을 싫어 하는가? 좋게 오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지역이 되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장 이청우입니다. 서부교육청을 기피한다,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시내에 거주한 분들은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다시 말하면 출ㆍ퇴근하기 편리한 장소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부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부에만 남아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동부쪽에 하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비교적 동부에 있는 학교는 규모가 고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나 서부에 있는 학교들은 광산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곳은 하루에 버스가 몇 차례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광산 지역에 오게 되면 그런 지역에 배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과점수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구만요. 고과점수는 못 주더라도 벽지나 교통이 불편한데 근무를 하면 1년이나 2년 후에, 그 다음에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면 어떤가요?

인사상 이동할 때는 우대를 해주는데 승진할 때는 못해 주는, 그 이유가 대구 같으면 대구광역시 무슨 군 무슨 면하면 면소재지는 농촌학교라고 해서 인사상에 부가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시라고해서 광산구 무슨 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촌 학교 면 단위 학교 부가점수는 줄 수 없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해주세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거기다 강력한 유인체제를 마련해야 되겠다, 대구 달성군과 같이. 농촌학교에 가면 승진에 부가점수를 줍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찬 장관이 초도순시를 했을 때 다른 건의사항도 많았지만 전부 빼버리고 단 건으로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산구, 농촌을 6개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동부하고 서부하고. 그 학교에 농촌 승진 부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를 바꾸어 달라, 그랬는데 그때 적극 검토한다고 이해찬 장관이 이야기 했습니다. 자꾸 건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임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많은 국고를 지원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교육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자평을 한 번 해 보세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열악했던 교구 설비가 현대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고 교과의 특질을 살려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구의 설비가 확충이 안되었는데, 칠판과 분필, 교과서에 의존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교과의 특질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구설비가 현대적으로 확충이 되었고, 두 번째는 교구설비가 확충됨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확충이 됨에 따라서 그것을 수업의 패턴에 맞게 활용해서 교사가 쓸 수 있는 교수학습력, 교수력이 신장된 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인한 효과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효과도 성과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겠지요.

자체 평가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전남대학교 교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광주시 교육청의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과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가 보니까 교단선진화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크게 부족하다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 1, 2차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보면 ―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 전체 응답자 725명 중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긍정적 답변이 44%입니다. 그러면 725명 중 불과 321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이렇게 본다면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 관련된 연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응답자 643명 중 33.4%인 215명만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시켰는데 하고난 다음에 그 연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받을 때만 알았지 받고난 이후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643명 중 33.4%인 215명만이 그 종류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수 하나마나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산만 투자했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교육문화연구소에서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화 마인드에 따른 요인분석입니다. 저도 시종일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평가는 76점으로 결론을 내리더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보화 마인드에 있어서의 요인분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마인드의 가장 변수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조작해서 도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인터넷을 받아가지고 활용한다든지,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워드프로세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단순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 활용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정보를 띄우고 하는 문제는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언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통신공사가 LAN망, 초고속정보망을 센터에서부터 학교까지 까는 작업을 하려고 30억원을 책정해 놓고 16개 시ㆍ도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컴퓨터 마인드, 정보화 마인드도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가 앞서가고 있다고…….

전국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케티스넷 구축망을 실행단계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 케티스넷 구축할 때 통제요건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어떻게 내세웠느냐, 막 입찰이 된 업체는 우리 교원들을 무료로 그 연수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켜달라는 요건을 거기에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천명의 교원들에게 CD-ROM 타이틀 활용연수를 시켰고, 그 다음 민간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케이콤, 데이콤, 한국통신, 그리고 세진컴퓨터에서 무료로 인터넷 활용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금년까지 2,200명 이상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상고에 케이콤에서 들어와서 설치해 놓은 홈페이지 구축 연수를 한 학교에서 두 사람씩 가서 학교의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해 가지고 나와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교원으로 본다면 마인드가 덜 확산된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학교의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교육청에서 답변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은 교단선진화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본다면 온당치 않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말로 초현대식 장비로 전부 교체해서 학교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치만큼 교육향상의 질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장비를 구입했으니까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요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3단계가 중요합니다. 3단계는 현대장비를 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할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했어도 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십분 고려해 가지고 교사들 연수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연수원에 정예요원을 하기 위해서 40명씩 4개월 코스로 양성해서 지금 9기까지 수료했고,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모든 일반 연수에 정보화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인터넷 활용연수도 시키고 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졌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해 놓은 장비들로 수업이 질적으로 지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실 수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만, 광주가 과거에 수업하던 형태의 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분필과 칠판, 그리고 교사의 입으로 주입, 학생들은 보고만 있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잡고 풀어나가고, 방법을 익혀서 이러한 수업의 패턴이 점차적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분석입니다.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을 지도하는 일선 교장, 교감이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에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옳은 지적이신데, 교장선생님이 정보화 마인드가 없으니까 교사들도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으나 열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교장이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시켜 줘야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 아는 요원들을 초청해서 연수도 시키고 실기ㆍ실습도 시키고 해서 그 학교가, 선생님들이 고르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정보화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지식에 접근되어 있는 교장일지라도 성의가 부족하면 그 수준보다 못하는 그런 예를 볼 때, 마치 야구를 잘하고 홈런을 잘하는 감독이 꼭 야구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지요. 역시 학교는 교장 나름이다 하는 말을 저희들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에게 그런 의식과 그런 의지를 해 주기 위해서 교장들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교감이 다소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연수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겠다?

예. 그렇게 해 가는 도중에 교장선생님도 어느 정도 전문가쪽으로 상향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는데, 우리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감, 교장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교장이 한 61세 정도, 교감이 58세 정도입니다.

어떻든 초등교육국장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보화 마인드쪽에서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좀 역부족이다 하는 전남대학교의 교육문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대로 전문가의 교사들 연수를 확대하고, 아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수를 받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연수를 받고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 지속적인 연수를 충분히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 169페이지 사교육비 절감대책 및 추진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온 뒤로는 이 부담이 더욱 더 학부모들한테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비보다도 사교육비의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더 많을 것 같은데,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데이터나 자료 빼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공교육비 그러면 그 범주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면 공교육비가 더 많고 순수한 수요자가 부담하는…….

수요자 측면, 학부모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더 많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정적이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아직 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형편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가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합니까?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사설학원에 다니는 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대학생 자원봉사 및 민간업체 활용의 효율화 라고 되어 있는데, IMF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인턴사원제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광주시만이라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올해 엄청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텐데, 많은 부분에서 취업에서 어려운 장벽에 부딪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렴한 인건비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학부모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채널이 되었든 건설적인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 229명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효시였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요청하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저도 꼬마가 초등학생인데, 보면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틀린 자료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별 합격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연도별 합격자 현황이 왔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아마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고,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대입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률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선호도를 배제하고 합격만을 위해서 합격점수에 맞는 학과를 추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요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2002년부터 대입제도가 바뀌고 입시위주 교육에서 수행능력 평가로, 그 다음에 인본위주 교육으로 바꿔가고 있으니까 남은 이 기간동안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절대 광주시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관계자들께서 일선 학교에 강력한 지도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실시되는 대입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시가 50년만에 정권교체로 우리 지역 사람들의 한을 풀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이 도시가 버려진 도시처럼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시민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데모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지역의 희망은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가 살길은 실력을 기르는 일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8년동안 우리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5년동안 줄곧 4년제 대학, 그 당시에 우리는 서울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를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그 동안 길러낸 엘리트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사회 각계각층 핵심부서에서 한국을 이끌고 나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130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실력광주”라는 전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능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했다는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마침 대입제도 개선, 새학교 문화창조 이런 시책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도 반성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적어도 2년후의 어떤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 말하자면 1, 2학년 애들까지는 원하는 대로 자기 갈길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하겠고, 어쨌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우리가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해서 그야말로 인간화 교육을 겸한, 밸런스가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많은 갈등을 느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또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을 하다보니까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전과를 할 것인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다니다 그만 두고 재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6조에 근거해서 일정비율의 학교 의사와 약사, 양호교사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학교 의사 위촉 중 치과의사는 전체 학교 228개교에 대비해서 139개 학교로 61%에 그치고 있고, 양호교사의 경우도 법정확보율에 비해서 국ㆍ공립학교는 75.2%, 사립학교는 32.4%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호교사를 비롯한 의사, 약사의 위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의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100% 배치가 되어 있고, 소규모 학교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 한해서는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또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현재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의 법정 정원의 약 84% 정도만 선생님들이 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정원을 요청할 때 정원내에 양호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수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을 요구하고 양호선생님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양호교사가 100% 다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8학급 이상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교사는 그렇고, 학교 약사나 의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사는 위촉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의사도 위촉이되어 있고, 그래서 교외수당은 전부 다 각 학교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공립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장들이 이의 결산에 대해서 공개를 안하고 있고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심의결과를 미이행하는 등,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부가 그러겠지요. 불성실한 태도와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 부족, 학교장의 권한 침해, 운영위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현행법상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써 74개교 중에서 3개교만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와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상화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사립학교도 하도록 권장사항이나 현재 2개교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세부계획을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김평호입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레지오 여고, 남고, 중학교 3개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법에 보장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단과의 상충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사립학교의 재단연합회하고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해서 사립학교 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립학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입장으로는 권장할 뿐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공립학교 문제는 법에 10개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목은 다 외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지도나, 혹은 학교 평가나 감사때 그것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이형석 위원께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현재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한 6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7억 2,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사료지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용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 그리고 운영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내실있게 양심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니까 자꾸 그것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된다 해서 누차, 오늘도 가서 건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사료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에 다녀오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김평호입니다. 당초에 방과후 교육활동은 극빈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학생들은 면제해 주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실직자를 면제해 줘라 하면서 각 시ㆍ도에 1,00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우리가 7억 5,200만원을 제1차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직자 자녀를 면제대상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보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하고 일선에 처음 있는 일이라 사용처를 몰라서 그것을 사실상 충분히 그 기간안에 사용을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는 다양화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서를 운영하려는 40명, 50명 학급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수지가 맞습니다. 말하자면 1인당 학생쪽에서는 시간당 500원, 그래서 한달에 20시간이면 1만원 정도를 냅니다. 두 시간 하면 2만원 정도를 내고 하고, 또 선생님은 1만 5천원 기준해서 줬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약 40명 내외, 50명 가까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양화 하려니까 10명도 20명도 5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서까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7, 8개 운영하던 것을 30개, 40개, 50개의 부서를 운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가야금 같은 것은 특수분야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5명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 애들이 시내에 가서 받으려면 한 시간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싸게 받고 그 차액을 지도교사한테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이 인상요인의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이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용처를 몰라서 못썼습니다만, 이제는 다다익선입니다. 주면 줄수록 좋은 형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고, 말하자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부 지침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의 참여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지금 초등학생 11만 3,152명 중에 불과 18.54%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한 번 원인규명을 해 봐야지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교육관에도 상당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설학원에 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교육여건이 사설학원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사설학원에 가면 공부하고 싶다, 피아노 학원에 가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직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설학원에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가 적으니까. 그러나 지금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도 특기는 신장할 수 있다, 환경은 열악해도. 그래서 1, 2,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4학년 이상이 특기신장의 적령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보수로 봉사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순수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것만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상설 클럽활동이라고 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68% 정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다녀오신 분의 답변 중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강사료도 인상해서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사의 질이 사설학원보다는 떨어지고, 또 한 예로 무자격자를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로 채용해 가지고 그러한 물의도 있었지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자격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물의도 있었고, 또 자료에 보니까 신문에 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학원장이 강사료를 착복했다는, 학교에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학원장이 강사를 초청한, 그러니까 이중 장부식의 사례도 있었지요?

그러한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사설학원 원장이 강사를 그쪽에 줘가지고 강사료 받은 것을 자기가 일부를…….

그것이 학교장의 묵인하에 안이뤄지고 어떻게 이뤄지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장이 모르게 이뤄진 사항이지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설학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면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통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사설학원보다는 모든 환경도 열악하고 강사의 질도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말하자면 일선 학교에서 정말로 본인들의 자세부터 올바른 교육을 위한 마음가짐보다는 비리 이런 사태를 보고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가 학교로 안보낸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학교내의 정화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학생들한테 참여하라고 해야지, 학교 자체가 정화가 안된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특수한 상황, 영어 같은 것은 그러지만 나머지는 교장이 채용할 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 재량에 많이 맡겨서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참여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가 안된다면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열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1차 해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까 답변 중에서 열의만 가지시면 뭐든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의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그러면 7일 이상인 병가자 중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없습니까? 2개월은 없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안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당시만 했다고 하니까 모르시겠군요. 선생님들도 아플 수는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98년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실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기업에서도 직장인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전문성을 위한 연수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교육계는 교육의 백년 대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향후에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랄지,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현실적인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연수 내용을 보면 현재 광주시에 중등 학교 영어 전문직 교사가 몇 명입니까? 대략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어 전문직하고 일어 전문직. 영어 교사나 일어 교사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나 예견이 됩니까?

지금 본청에 영어과 장학사가 2명 있고요. 양 교육청에 나가있으니까 5～6명 되겠습니다.

아니, 영어 담당 선생님들. (방청석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7～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98년도 자료에 보면 영어 회화 과정을 1명 받았어요. 일어 회화 과정도 1명 받고…….

전문직이란 것은 장학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격 연수에 포함이 돼요?

예. 161명.

일반 연수에도 그런 영어회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연수 5번에 있습니다. 자격 연수는 3년이 되면 다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저는 연수 실적이 1명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연수에 대한 투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자료집 60페이지를 보면 98년도 본청 교육청 자산 취득 100만원 이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11건, 동부에서 4건, 서부에서 8건, 총 2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월별로 해서 연차별로, 월차적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개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개별 구입하지 말고 일괄 발주하는 형식으로 가능 안 합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 서부, 본청에서 발주했던 계속 사업에 대해서 IMF 이전에 발주를 해서 계속 현재 공사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는 어느 정도 재계약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입니까? 어쩝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예산 때 묻기 위해서, 사실 충분한 자료를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예산 때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인사에 특전을 좀 줘요. 그러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가 이 사업에 협조를 했습니다.

전원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초등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