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창숙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학력신장은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학력신장 못지 않게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이웃사랑의 나눔 교실과 이웃사랑 난치병 학생돕기 운동으로 11월 현재 211명에게 3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람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간의 열린교육 실천으로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능력의 신장과 학교별 특색있는 다양한 특별활동 과 특히, 제주도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육 대회에 참가하여 충남도가3위 입상의 쾌거를 거두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향후에도지속적인 훈련과 연구, 검토로 좋은 성적을 올리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열악한 재정과 환경속에서도 2세 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정진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이 충청남도의회 의장 앞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조직개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처리를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직원의 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9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교육부 지침과 대통령령 제15916호로 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 두는 조직과 정원규모의 감축조정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유지하고자 조직면에서는 대국 대과로의 전환, 기능이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등을, 정원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탄력적인 업무추진 체제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민영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세 가지의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기구 내에 여학생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학생의 비행사고 즉, 절도폭행상해가출음주흡연등의 사고 건이 '96년도에는 540명, '97년도에는 920명, '98년도 8월 30일 현재는 6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학생의 특별교육 및 연구와 여성교원의 증가와 관련해서 여성교원 관련 정책수립조정, 여성교원의 교육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획관리국의 교육정책기획과에 정책개발담당에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교육정책개발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가 몇 개나 되며,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가 다 자격이 되어 있는 교사들인지, 자격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중고 교사중 현재 여성이 50%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현재 여선생님이 몇 프로 정도가 되고, 중등학교는 몇 프로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몇 프로가 여성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직원중 여성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감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프로테이지와 감원대상이 되는 여성들, 특히 보면 기능직이 지금 많은 감축을 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청에서 인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비율을 20%에서 30%정도 등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가서 독립을 해서 자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18세 이상의 여학생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여성 동료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여성 권익신장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감사와 연결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영기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지금 김동선 위원님하고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완영
오완영중등교육국장
중등국장 오완영입니다. 여성의 교육정책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위향상의 문제와 여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적인 사조와 여성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기획과 파트에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교육국 안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안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와 그리고 여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보시면 4페이지에 "여성정책 관리" 해서 교육국 안에 21번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획관리 파트가 아닌 저희 교육국 안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 주신 말씀을 바탕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도교육청의 감사의 자리고 마침 교육부에서 하달된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이 시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여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여권신장이라고 그러는 개념에서 나도공감은 하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중등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이후에 기구가 확정되면 인사배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손재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토출하고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였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는 공무원 신분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