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시정전반 걸쳐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 감사기간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탁명곤 위원, 최창백 위원, 조용수 위원, 강극중 위원, 김영립 위원, 김성규 위원,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구개편 순에 의거 국.실.센터.소별 업무 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 후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십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은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실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실센터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서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 4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 이후에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원들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늘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달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장 김성옥 종합민원과장 박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건설사업소장 장효열 도시과장 허성곤 주택과장 박환중 건설과장 장병주 도로과장 김만경 수도과장 어윤화 창업민원과장 이영재 건축민원과장 박정배 농정과장 정한식 농업경영과장 김민종 축산과장 박동준 기술지원과장 박영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 공영개발과장 최명갑 공단조성과장 김현만 환경시설과 허동식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관계공무원이 서명한 선서 서를 모아서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계 공우원만 계시고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창업민원과장 이영재 과장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 과장입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 저희들 소관에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과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구성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창업민원과, 건축민원과, 지적민원과를 두고 있으며 창업민원과에는 일반 창구민원과 민원시책을 추진하는 민원행정담당, 공장허가를 담당하는 공장설립담당, 농지전용허가 및 준공업무를 담당하는 농지전용담당, 그리고 광고물의 신고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광고물관리담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민원과에는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지적담당과 직적민원을 담당하는 지적정보담당, 공시지가를 담당한느 지가조사담당, 건축물용도변경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는 부동산관리담당과 호적병무업무를 총괄하는 호적병무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정원은 63명인데 현원은 74명으로 11명이 정원보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민원실의 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즉 98년 11월 15일 현재 김해시 접수한 민원은 489,739건으로 그 중 489,501건을 처리하고 23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1일 평균 1,77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구민원이 445,744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등 유기한 민원이 23,768건으로 4,8% 기타민원 20,227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공부 및 병력자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기본현황을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종합민원실은 종전에 부서간 협의와 현지 확인과정에서 소용되던 시간과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어 복합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해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무료 법률상담 창구운여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상담을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시청 종합미누언실에서 관내 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호적, 부동산 등기, 채권, 채무 등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김해시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월 18일부터 21회를 실시하여 1회 평균4명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소리함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각종 건의할 사항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 등 시민들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6일 1청사 현관 및 측면 입구 등 3개소에 시민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즉시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공무원의 자세를 점검하고 있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므로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더욱 친절한 공무원상구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해 하는 시정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8회에 걸쳐 518명을 한국통신공사 김해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종합민원실장을 비록하여 청내 전 과장과 읍면동장이 교육을 이수하여 직원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주입식 교육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봉사자세의 체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직원 및 읍면동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8시 30분부터 9시까지 친절교육을 종합민원실장 주재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 시켜 봉사자세 자립을 위한 의식의 변화를 실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 및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체질화로 시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까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설정하여 시정홍보 및 생산품, 관광지 소개 등 시민홍보의 광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은 1일 평균 2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최신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및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도서 도면 규격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규격은 A1의 청사진 도면을 제출받았으나 그러면 4월부터 A3 백도면으로 제출 받으므로서 건축허가 설계도서의 규격 간소화로 건축관계 종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는 총 46개소인데 CAD미보급 사무소에 대하여 종전규격의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AD는 컴퓨터 아키텍쳐드로잉으로 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추진 내용은 98년 5월 23일 건축법 개정 및 현행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공장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에서 6m 이상 띄워야 하던 것을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공장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고 그 외 공장건축은 일조권 거리확보등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242조에서 정하는 50㎝ 이상만 이격하여 건축하는 등 건축법 시행개정 내용에 따라서 대부분 완화되는 내용으로서 금번 정기회에 상정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정보지 통합배부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내에 도로변 및 전신주와 가로등에는 약 5,200개 정도의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철거하고 통합배부대를 설치하여 시민이용 편의와 밝은 도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 2차 대표자 회의를 해서 통합 배부대 모델안을 확정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설치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관내 버스 승강장 약 200개소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배부대는 신형배부대 설치와 동시에 자진 철거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출물 부설 주차장의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일소하고 도심 주택지에 주차난 해소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금년 1월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총 점검대상 17,39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점검한 결과 350개소에 위반 주차장을 적발하였으나 현재 329개소는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으며 21개소가 시정되지 않아 미시정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저조치 및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적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창구민원처리는 98년 10월 31일 현재 372,705건으로 1일 평균 1,649통을 처리하고 있으면 유기한 민원은 63,562건으로 1일 평균 281건 토지거래 신고와 검인은 15,926필지로서 1일 평균 7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련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공규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주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93개소에 4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별법령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분활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측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량 150필지 중에서 116필지에 대하여 분할 신청을 받아 94필지에 대하여는 공부정리 마쳤으며 9필지에 대하여는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13필지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목표량에 전혀 관계없이 대상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시행 범위가 확대도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 이동지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민원인 하여야한나 이를 회피하는 민원인이 많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도지 정리후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시에서 직권으로 촉탁하여 등기부를 정리해 주므로서 시민의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실적을 보면 8,191필지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마쳤으며 98년 10월 현재는 5,088건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공신력 제고 및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606,274면에 대하여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4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민원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처리하고 원본은 정부 기록보관소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 소실시 정확한 복구가 가능하며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공개념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고 토지관련 부담금 및 세금 부과에 기초자료 등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지가조사의 정확성과 지가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관내 203,293필지에 대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산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공부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실현과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종합 정보체계확립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11만건에 대하여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따른 일제 정비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세에서는 건축물 전수조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 전산입력작업으로 99년 2월경 완료를 하며 민원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종합전산화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에서 모든 자료의 종합전산화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변화와 토지관련 실과에서 토지관련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토지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1천만원으로 97년 11월 5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이 완료가 되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입력 및 자동응답 시스템설치로 민원처리가 약 20분에서 2, 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이되며 자동 응답시스템 및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로 24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를 98년 3월 31일에서 4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창원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 2,189명중에서 2,058명이 징병검사를 마쳤고 미수검자 131명중 행불자 11명에 대하여는 김해경찰서에 소재 수사 의뢰 등 탐문조사를 통하여서 전원 징병검사를 마치도록 토앟여서 전원 징병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은 920명이 5개 부대에 입소하였으며 병력 동원은 120개 부대에 1,104명이 입소 훈령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은 98년 계획 인원이 138명으로 117명이 시에 배치가 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21명이 더 배치되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저희 종합민원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99년도에도 더욱 편리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시책을 계쏙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또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모셔서 정말 우리 김해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김해시청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98년도 뿐만 아니고 99년도에도 계속해서 친절하게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장병주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경 도로과장입니다 어윤환 수도과장입니다. 정연재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업무 및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사항에서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사업 주택공급 및 공공건축건립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구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아름다운 도로가꾸기 사업과 맑은물 공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황에 있어 도시관리국의 기구는 5개과 1사업소 23담당 135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가 4담당 17명, 건설과 5담당, 수도과가 4담당, 상수도사업소가 3담당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127명으로서 현원은 1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청경 24명과 일용직 5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토지분포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구역은 전체 면적이 463,33㎢로서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이중 29.2%, 임야가 53.9%, 택지 및 공공용지가 2.7%, 기타용지가 14.2%로 분포가 되어 있으며 국통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45%, 준도시지역이 2.5%, 농flawl역이 29.6%, 준농림지역이 20.9%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김해, 진영, 장유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김해지겨이 2001년도 목표로 해서 수용인구가 35만명 진영이 3망명 장유가 13aksd명 해서 전체 21년도 목표로 해서 51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현황은 읍면별과 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3,574㎢로서 8.4%, 상업지역이 1.483㎢로서 0.9%, 공업지역이 5,441㎢로서 3.4%, 녹지지역이 141,184㎢로서 87.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과 마산권2개권역으로서 전체 111.07㎢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현재 75개 부락 17,45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이 149개소 1254만6천㎡중 현재까지 조성등 완료된 공원은 126개소 99만1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우선 답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답면적 10.338㏊중 현재까지 수리답율은 88%입니다. 또한 경지정리는 총답면적 10,338㏊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이 7.742㏊로서 경지정리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수리시설은 양배수장 양수장, 저수지, 소류지 등 총 39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몽리면적은 10,338㏊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정은 총 암반관정, 소형관정, 충적층 관정해서 10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해대책 장비로서는 분동기 3대, 양수기 1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현황은 우리시 관내 총 하처은 152개 하천으로서 직할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123개소로서 총연장은 290,73㎞입니다. 이중 기히 개수된 하천은 219.83㎞로서 하천개수율은 46.73%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개수율이 46.73㎞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하수도 시설은 계획이 1.44.9㎞중에서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620.8㎞ 아직까지 미설치된 하수도가 424.1㎞로서 하수도 개수율은 59.4%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현황은 총 3,470개로서 농업용이 460개소. 공업용이 320개소, 기타가 2,55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공으로 되어서 되메움한 것이 122개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330개소이고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관정이 18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에서 폐공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관내 건설 및 자재생산 업체는 건설업체가 342개 업체가 있으며 주택자재생산업체는 23개 업체는 우리시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장비는 총 2,186대로서 지게차, 레미콘, 덤프트럭, 굴삭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게차가 992대로서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 노선은 시관내 총 1,10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052㎞로서 포장율은 92.8%이며 현재 교량은 197개소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로 및 보안등에 대해서는 총 8,912개로서 가로등이 2,845개소, 보안등이 6,0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현재98년도 10월말 현재 90.3%가 공급이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이 37,589세대,연립이 9,664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급계획은 8,730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6,771세대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지역내 총 인구는 269,603명중에 현재 급수인구는 229,318명으로서 보급률은 85.1%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에 있어 치수시러을 말씀드리면 진영, 한림, 생림, 세 군데로서 하루에 총 11만5천톤을 정수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시설은 이 도수관로가 28.39㎞, 배수관이 260㎞, 급수관이 510.5㎞ 해서 총 798.909㎞가 시설이 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은 현재 총 214개소에 48,983명에 대해서 하루에 250 씩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총 12개소가 설치되어서 하루에 시설용량은 2,5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18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의 행정구역면적 463.36㎢중 도시지역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85.68㎢로서 기존 동지역과 진영, 장유, 주촌, 대동 진례 등 총 전체면적의 62%가 되겠고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은 한림, 생림, 상동으로서 전체 127.76㎢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을 목표해서 인구지표는 67만명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은 기정의 도시계획구역인 동지역과 진영, 장유로서 지난 10월 1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경상남도에 신청한바 지난 10월 23일 지방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사님의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재 과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지영, 장유, 주촌, 진례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7월 3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결정되면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관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재정정비에 대해서 금면 11월다에 도건설종합심의회를 완료를 했고 금년 12월달에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이용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중아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경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 4월에 도시계획편입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안을 확정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을 거쳐서 7월중에 경상남도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8월까지는 모든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림면 봉림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봉림리 일원 전체 면적 8만6천2백평에 대해서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지역 준도시지역으로서 토지이용 계획은 전체 28만5천㎡중 주거용지가 50.5%, 상업용지가 4.9%, 공업용지가 1.1%, 녹지가 8.8%, 기타 공공부지가 34.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9월 10일 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아픙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산성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동과 활천동 일원 전체 73만5천평에 대하여 총 예산사업비는 3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4월달에 분산성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 협약을 우리 김해시와 성창기업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창기업의 부담으로 분산성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계획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함과 동시에 내년 6월경에는 실시설계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받아서 아마하반기부터는 토지매입 및 사업착수가 되도록 성창기업과 지속협의회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해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공원은 현재 삼계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동 일원 전체면적이 277만2천㎡로서 현재 도입시설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운동시설, 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와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고 내년에 가서는 민자유치계획을 세부적으로검토해서 민자유치가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공원에 대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경기침체로 민자유치사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나 시설유치에 따른 기업수익성 재고를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가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 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리 일원 전체 63만5천평에 대해서 현재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계열 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간 작년 12월 8일 용역을 착수해서 3회에 걸친 중간 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가지 구사되는 안으 도입시설 내용을 보면 화훼공원과 가야주제공원 종합공원, 생태환경공원, 주차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달에 상동여차 휴양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동시에 3월에가서는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함과 동시 내년 10월에는 조성사업기본사업 설계 용역을 준고해서 연차적 투자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전계획입니다. 삼계동 일원에 전체 면적이 112만6천㎡에 13개학과 8천명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4월달에 부산외국어대학 김해이전에 따른 우리시와 기본 혜약체결을 한 바 있고 또 금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에 학교이전사업 추진관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11월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내년 1월달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유지 매입과 내년 4월달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 6월경 되면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외대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외대측과 다시 제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다시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는 학교측이나 재단 이사장측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금주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재단이사장 총장과 다시 한 번 자리를 해서 최종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해전문대학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해전문대학 설립이 되겠습니다. 삼계동 일원 16만9천953㎡에 5개 학과 300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30일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 2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 역시 6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99년도까지는 부지정리 및 옥외 설치를 하고 2000년에 가서는 교육기본 시설인 강의동, 실습동 등을 설치해서 하고 내년 2001년동까지는 부속시설을 설치해서 2001년도 말이나 2002년도 가면 개교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 전체 면적이 13만9천평으로서 주시설의 내용은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과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28일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금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에 있는 7만3천500㎡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86억5천8백만원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9%로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설운동장을 준공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북부동과 회현동 일원해반천, 좌안제 국립박물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5㎞로서 총 사업비는 약 10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만 1단계가 연지교에서 경운교까지 570m로서 총사업비는 43억4천6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약87%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금년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녀년도 2단계 사업은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약 1.17㎞에 대해서 38억9천4백원 해서 2000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 일원에 전체면적이 7만8천375㎡로서 주요 시설은 인공호수와 프로그램 분수, 배수공사, 포장공사, 녹지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7억1천8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공정은 약 47% 진척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 12월달에 이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아직까지 18억7천2백만원이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시 관내 군부대는 삼방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와 삼계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1천132㎡로서 현재 군부대 이전 계획은 생림면 나전리에 전체 면적은 4만5천700㎡가 되겠습니다. 도입되는 시설은 통합막사와 무기고, 정신교육장, 전천후 강의장, 사역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함과 동시에 금년 8월 17일 육군 제6128부대와 우리 김해시간에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본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소용되는 52억6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2000년 12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토지구획사업은 전체 23개중에서 현재 사행중에 있는 지구가 10개 지구이고 완료된 지구가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10개 지구 중에서 4개지구 동상지구와 신어지구 안동공업지구 지내준 공업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가서는 10개지구중에서 3개지구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속추진 해서 빠른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유권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장유지구는 사실 신도시개발의 차원에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장유지구143만3천㎡를 택지개발사업중에 있으며 본 지구는 재년 12월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유지역내는 율하지구 58만5천평과 유하지구 36만4천평을 토지공사에서 동시에 같이 개발해서 계획적인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자유택지개발사업은 공정이 65%로서 내년도 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사업으로서 유하지구가 36만4천평과 율하지구 56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율하지구와 유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1월14일날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일괄 같이 동시 개발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 금년 10월 7일날 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부터 예정지구가 지정되었고 따라서 전체 면적은 56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하지구와 유하지구가 동시에 개발되도록 함과 동시에 율하지구는 현재 56만4천평이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협약한대로 개발계획구역을 확장을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12월부터는 보상과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며 유하지구는 내년 4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되면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내년중으로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이가를 받아서 역시 내년말 되면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여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영지구는 진영리와 여래리 일원 전체 69만4천평으로서 계획인구는 5만4천8백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영지구는 약 지구지정 이후 4년간이 경과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토지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현재 경비 등으로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과 적극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를 절감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의 계획을 보면 금년 11월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사전 우리시와 협의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한다는 내용과 내년 2월중에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투자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 토지보상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산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일원 전체 면적이 649만㎡로서 이중에서 도로포장 면적이 298만7천㎡이며 유원지시설이 350만3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84년 4월달에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84년 12월달에 우리 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88년 6월달에 골프장 27홀이 준공이 되고 95년 4월달에 대중 골프장을 9홀 증설한 걸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원지는 역시 84년 4월달에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84년 8월달에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84년 12월달에 우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시행허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이지만 현재 추진상태가 아주 미흡해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유원지 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시설은 유희시설과 운동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편익 및 관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직까지 미설치된 사업은 유희시설중에 일부 회전목마라든지 동화관 이런게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운동시설중에서는 눈 썰매장 휴양시설중에서는 각국 정원, 또 특수시설에는 수중궁 월드프라자 과학관 등 아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수차 저희들이 빨리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주가 약40명이 제일교포로 되어 있어서 협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신어산 종합개발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27만평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롯데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가 98년도 1월달로 되었고 아울러서 3월 27일날 기히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토지조사를 완료했고 편입부지는 총 351역중에서 95%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아직 미보상 된데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불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기본 계획 변경안을 심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진입도로라든지 착공을 함과 도잇에 지반개량 공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금년도에 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인 롯데그룹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및 공공건축건립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관내 주택보급율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90.3%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72,253세대로서 이 중 단독주택이 32,849세대 연립이 9,315세대 아파트가 30,099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공급계획은 전체 8,730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공급된 것은 6,771세대 연말까지는 1,771세대가 공급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유지구택지개발지구내는 49개단지 28,794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승인된 것은 21개단지에 10,122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단지 2,739세대만 착공되고 아직 나머지는 미착공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북부지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는 13개단지 13,202세대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승인된 지구는 2개단지에 2,802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만 아직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관내 기타 지역은 2개단지에 923세대가 사업 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도 이 IMF 한파로 인해서 사업포기업체가 계속 속출되고 있고 또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도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부양책 마련과 금융지원 확대로 아파트의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업체로서 참여 반영시키고자 했는데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총 배정량은 127톤으로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68세대만이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청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역시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해서 이 물량을 어렵게 받아왔습니다만 IMF 한파로 이내서 주택개량자가 감소한 상태에 있고 또 영세한 농어민이 주택개량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주택개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택개량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 농어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정부추과 협의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관청사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8월 17일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7억9천6백만원 중에서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7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공사가 5층 골조까지 완료되었고 토목공사도 완료되었으며, 설비공사인 전기.통신부분도 같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6%로서 내년도 저희들은 공기를 앞당겨가지고 다소 8월까지 되어야됩니다만 현지 공저에 따져가지고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외동에 설치하고 있는 보건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9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지사항은 토목공사는 완료했고 건축공사는 3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했으며 역기 설비공사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64%로서 내년 5월까지는 무난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53페이가 되겠습니다. 마을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마을농로는 총 311㎞로서 그중 154㎞는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54.7㎞에 5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마을농로 38㎞ 지구는 기히 봄에 완료를 했고, 기계화 경작로 중에서 5개지구 11.4㎞는 1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3.3㎞는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서 농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주인 정주권개발사업은 생림과 주촌이 되겠습니다. 두 지구에 총 사업비가 645억9천6백만원으로서 작년까지 7억4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1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달에 농촌 정주생활권 대상지구를 확정을 하고, 9월 15일날 생림면 정주생활 개발 사업은 착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생림이 10%, 주촌이 5%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녀 9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장방리에 설치중인 문화마을은 전체 사업비가 66억8천만원으로서 작년까지 19억7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27억2천2백만원, 내년도에 19억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8월 18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는 개발된 택지를 분양 공고를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밭기반 정비사업은 22개지구에 87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9개지구에 72억9천6백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36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까지 밭기반 정비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개발사업만 완료를 했고, 지난 9월달부터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금년 12월달에 사업 시행인가 승인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은 화훼단지를 관개하는 주 목적으로서 전체 몽리면적이 196㏊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기존 시례저수지 승상 계획과 관수로 51조32㎞를 매설하는 계획으로서 개략 추정사업비는 91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보태어서 1억원을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년 9월달 되면 이 공사착공이 되겠으며 평야부 관수로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 4월까지 농림부로부터 기본 조사실시가 있겠으며, 5월까지는 예산내시를 받아가지고 6우러부터 9월가지는 설계를 함과 동시에 10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연지교에서 전화교까지 약2.5㎞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9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6월달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43%가 되겠습니다.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금년 12월까지는 계획대로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하천정비 약 2㎞를 할 계획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약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억5천8백만원이며 내년도 계획은 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우수기전에는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총31개소 23㎞에 대해서 3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공정이 69%로서 금년 12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하고 특히 오수관 정비사업은 마을안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도로사업 총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체 도로사업 건수는 114건에 62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완공대상이 61지구가 되겠고, 내년도 이월사업이 6건, 99년도 계속되는 사업이 4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4건중에서 완공이 40건 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이 57건, 보상중이 17개 지구가 됩니다. 금년도 전망은 114개중에서 61지구는 완공을 시키고 52지구는 이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해중인 주요간선 기능을 가진 도로와규모가 큰 지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김해교에서 전화교까지 6.8㎞에 총 투자액은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내용을 보면 97년도까지 95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예산이 49억6천3백만원으로서 나머지 118억원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도 14호선에서 세내까지 1.3㎞에 61억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국도 14호선 국도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260m 구간은 우선 개통을 했고 현재 나머지 구간은 연약지반 처리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60%로서 내년 7월까지는 개통을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인 전화교에서 시청까지는 전체 1.24㎞로서 총 사업비는 49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화교에서 시청까지는 내년 12월까지 마쳐질 계획으로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음 김해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김해교의 재가설은 전체 연장은 150m에 폭은 50m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50억원중에 금년도 예산이 20억1천6백만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내년2 월까지 용역을 마치로 내년 9월부터 설계가 마쳐지면 경전철 노선계획과 건설교통부에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를 받아가지고 내년 5월경 되면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해교는 아시겠지만 현재 경전철 계획이 아직 확실한 노선이라든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철이 김해교에서 해 나온다면 교량 하부구조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고 가덕도 신항만에서 올라오는 국가지정 지방도 69호선이 김해교 입구와접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폭은 현재 기존도로는 35m입니다만 50m로 확장 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요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농소에서 불암까지 전체 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1백억원으로서 금년도에 20억원 계획입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5억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9월 26일 편입부지보상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감정을 거쳐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은 공사책임 감리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월까지는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농소에서 해반천까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보상 및 연략지반 처리 등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 김해 I.C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장유정처교까지 3.91㎞로서 총 사업비는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오동사거리에서 서김해 I.C까지 2차선 도로를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현재공저은 70%로서 아프로 계획은 정천교 접속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6차전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개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흥초등학교에서부터 대창초등학교까지 1.76㎞로 총 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40억7천2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흥초등학교에서 초원가든깢 200m는 금년 5월다에 개설을 했고 금년도 시행구간인 초원가든에서 천구죠까지는 보상이 와료되어서 현재 고사는40%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대흥초등학교에서 전매서간 447m를 개설하고 2002년 이후에 나머지 구간인 전매서에서 대창초등학교까지는 개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지구는 다소 늦은 것으 s도급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보 증회사에서 시고하기로 해서 현재 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영 소도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에서 구 국도 14호선을 거쳐서 전매서까지 전체 450m로서 총 사업비는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히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전체공정이 50%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5.18㎞로서 총사업비는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2천8백만원으로서 금년 7월에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해가지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과 더불어 금년 12워에 공사를 착공해가짖고 내년부터는 연약지반 개량이라든지 성토를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후포~수가선이 우리시 구간인 5.18㎞이지만 부산시에서 해야 될 구간이 2.3㎞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같이 연결되어야만 개통이 되는데 부산시는 여러 가지 행정사정상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의논해서 우리도로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향교~활천고개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200m에 사업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전체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동~후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4.5㎞로서 총 사업비는 약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마치고 금년에는 7억7천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유권역의 율하와 유하가 토지공사에서 개발이 된다면 금액의상당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에서 생림 도요까지 전체 7.54㎞로서 총 사업비는 14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구간은 작년도 8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용산초등학교에서 낙동강 베방까지 1.18㎞를 현재 공정이 약 30%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용산 초등학교에서 낙동강 제방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총 1.050㎞로서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으로서 이 지구는 96년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60%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전체 117개 노선에 잔전거도로가 137㎞ 계획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8천8백만원으로서 2004년까지 마쳐질 계획으로 연차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52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면도 사업은 자전거 보관대 5,454대분을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500대분과보도턱 낮추기 등은 금년 10월까지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교량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진단을 해본 결과 114개소가 안전하고 보수대상이 두군데가 있으며 가설대상이 11개,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교량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수대상과안전진단 대상 등 총 19개소 중에서 7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3개소는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는 내년도 전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3개소는 조기 완료토록하고 내년도 사업은 3월중에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내 교량을 보수함과 동신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관로 정비계획입니다. 금관로는 왕릉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왕릉앞에서부터 분성로 교차까지 78m입니다 현재 기존도로는 15m 인데 5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원 중에서 현재 지장물이라든지 지장물 등은 철거를 했고 1차 구간에 대해서는 가포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본 지구는 당초에 제가 앞에서 50m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35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검토한 결과 왕릉광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50m를 확장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가 30억원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 도로 중앙부처에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빠른 시일내 착공을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로 정비는 이 지역의상권 활성화나 또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도시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1㎞로서 총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초부터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로 정비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동시에 완전 지하화 해나가도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846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세입재원은 공기업 수입에 대해서 13%, 도비 및 국비보조금이 약 4.1%, 지방채 차입금이 21.3%, 일반 회계 지원금이 5.9%, 토지공사 부담금이 5.4%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4%, 경상경비가 1.1%, 생산 재료비가 3.1%, 투자비가 86,5%, 지방채 상환이 5.4%, 예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수도 요금때문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급수수입이 61억9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약 톤당 460억80전이 됩니다만 현재 판매가격은 324원50전으로서 톤당 손실이 136원30전으로 연간 손실이 25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 별도 이 사항은 조례 개정시 상세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진영과, 장유, 진례, 주촌일원으로서 하루에 생산용량은 22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231억1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1-1단계 사업은 하루에 10만5천톤 공급계획으로 현재 1천822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공사 협약체결을 우리 김해시와 토지공사간에 95년 2월달에 체결을 해가지고 용역을 착수해서작년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23%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본 지구에 따른 문제는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진영지구의시설부담금을 같이 납부하기로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진영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진영지구가 착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1천205억원중에서 현재까지 803억3천3백만원만 납부되고 진영지구의 시설분담금 401억1천7백만원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재원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측과 협의를해서 빠른 시일내 진영지구가 착공해서 본 재원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일원에 급수하고 있는 시설용량은 기존 6만6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2001년까지 16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경우로서 총 사업비는 748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87,000명에서 271,000명으로 보급률은 95%까지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75억6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사업비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 12월달에 전체 공사를 착수해갖고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16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은 금년 10월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까지는 3단계 공사를 전부완료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내 설치하는 고도정수 처리시러은 총 사업비가 1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98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26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96년 10월달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작년 8월달에 오존발생 설비계약을 함과 동시에 금년 8월달에 오존발생 설비반입 및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7%로서 내년도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종합 시운전과 동시에 10만5천톤에 대해서는 급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동 상수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일원에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수순을 해가지고 하룽 4천7백톤을 급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2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19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전체 공정이 65%로서 내년 3월달까지 전 공사를 완료해서 대동면 일원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급수모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은 17개 지구에 15억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8.7㎞의 급수모관 및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지구 착공을 해가지고 11개소 지구는 10월말 현재로 완공을 했고 나머지 추진중인 6개재구는 현재 공정이 70%로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상수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서 금년 5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8억8천만원으로서 현재 용역추진은 26%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내년8월까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상수도의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나 원홀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보수시설 전체 3개면에 대해서 1억6천9백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암반관정 2공관로 3.3.㎞를 매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 지구가 전부다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동처리 인력은 8명으로서 시 자체적으로 연간 평균 2.200건을 저희들이 수선하고있습니다. 현재 기동 처리반 편성은 읍면지역에 3명을 배치하고 동지여게 4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누구 실적은 총 1,44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므로서 연간 약 3억7백만원의 예산절감과 동시에 하루 20톤 정도의 누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운영에 활성을 기해서 수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급수 순회 점검반 운영은 현재 우리시 관내 불우세대가 약 644세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개월간 3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약 40세대가 시설 노후화 되어서 옥외 급수시설 40건, 옥내 급수시설 8건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하므로서 저소득층의 가정급수에 대한 해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정급수시설 순회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은 원수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완벽한 정수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실적은 10월말 현재 금년 총 2천109만3천톤을 취수해가지고 공급한 양은 2천6만4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수도 순찰과 오일 휀스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시설이라든지 장비 정상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수약품을 적기에적량으로투입해서 정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2회 검사를 해가지고 김해시보나 일간지에 게재해서 우리수도물의 상태라든지 질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실검사 기관은 금년 8월달에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수질검사 기관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말까지 한동동안에 우리시에서 직접 검사한 실적은 총 447건에 2천456만9천원의 세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엄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먹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에 지구별로 저희들이 현재 공정과 예산사항을 부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원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입니다.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한식 농정과장입니다. 김영종 경영과장입니다. 박동준 축산과장입니다. 박영곤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원관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및 현원은 5과 16개 담당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고가 4개 담당이 있고 농업경영과가 3개담당, 축산과 3개담당, 기술지원과 3개담당, 공원녹지과 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정원이 77명인데 현재 현원은 7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인원이 지도직으로서 연말 정년퇴임으로 2명이 있고 휴직이 1명이 있고, 직위해제가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농경지는 총 가구수의 9.8%가 농가수로서 9,408호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전체 11,134㏊로서 포장경지 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현재 경운기, 트렉터, 이양기 해서 총 1만9천2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완전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 조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에서의 각 조직이 400개소 조직이 되어서 윌 시전체 조성면저 7,782㏊는 조직이 이루어진 이용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현황입니다. 전체 11,134㏊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41%를 차지고 비진흥지역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창고는 지금 현재 보관 창고가 25동 해서 보관느역은 17,207톤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수매하고 있는게 1만톤정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매 보관능력은 이 창고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6천995톤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정 고장 및 양곡판매업소 임도정 공장이 93개가 있고 미곡장 처리장이 3개가 있고 양곡판매업소는 195개가 있습니다. 농약비료, 종묘 판매업소는 농약판매는 37개가 있고 비료판매가 67개 있고 종묘 판매가 21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상동 축산현황입니다.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가 1,729농가가 17,716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374농가가 221,73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김해축협이 있고 부산, 경남 양돈축협 다음에 축산기업조합, 양돈협회, 낙우회가 있습니다. 축산민간업소로서는 가축시장이 한 개 있고 가축병원이 13개가 있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이 7개 있고 가축인공수정소가 13개, 식판매업소가 451개, 돼지 인공수정 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유통시설로서는 축산물 공판장이 어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이 주촌 내삼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유업이 한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공장으로서는 김해축협 사료공장이 있고 양돈축협 사료공장이 있고 얼마전에 준공된 퓨리나 사료가 진영 본산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로는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고 김해영농축분공동처리장이 있고 수조양돈영농법인 다음 성원비료에서 축산폐수를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공원녹지현황입니다. 산림현황은 전체 24,천559㏊러사 국유림이 15.6%, 공유림이 6.2%, 사유림이 81,9%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해서 총 조성계획은 15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기조성된게 69개가 있고 미조성 84개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현황입니다. 김해, 장유, 진영지구에서 총 50개소의 시설녹지를 갖고 있을 계획으로 현재 조성된게 19개, 미조성 된게 39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현황입니다. 전체 노선수가 52개 연장 324㎞로서 고속도로가 2개노선, 국도가 2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시군도 45개 노선 해서 기 조성된 건 전체 22개 노선에 108㎞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현황은 특장차를 동력폄퍼, 동력포 이렇게 산불장비 기본적 장비는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과 우리 시의 발전기금의 융자사업입니다. 도 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천억 조성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매년 2억6천7백만원 부담을 해서 우리 시가 55억6천5백만원을 융자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자체하는 발전기금 융자는 백억 조성 기금으로해서 현재 매년 융자액 235억을 농가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융자실행은 시는 금년도 2월 1일날 실행을 하고 있고 독거는 5월 6일날 융자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진흥기금은 436건에 55억6천5백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건 242건에 2억7천6백만원 해서 56%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발전기금은 350건에 35억을 배정을 했는데 현재 수령된 건 274건에 24억7천6백만원해서 7%가 융자실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곡약정 추새믄 전체 25만2천430가마를 약정을 했습니다. 현재 약정체결은 금년도 4월 5일에서 4월 20일까지 전체 물량이 완전히 약정이 되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선금도 4월 30일날 45억3천6백만원을 농가에 선금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11월 20일 현재 수매실적은 전체 25만2천430가가중에 18만7천703가마를 수매를 해서 74%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은 1등이 83%가 되겠고 2등이 15%, 등외가 2%, 잠정등외가 223가마가 현재 잠정등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조직수는 42개로서 농촌지도자회가 10개, 농업경영인회가 10개, 4-H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길술 농업을 실시하는 정예 전문인력으로서 육성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은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견 농촌 청소년을 육성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전문교육을 15회 실시했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42회 실시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10회, 시책교육 2회,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품목별로의 교육의 목적은 전문교육은 수출유망권 소득품목 교육희망자를 합숙교육을 실시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농가별로 새해영농교육 실천사항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품목별로 상설교육은 주산작물의 작업 단계별 실천과제를 연중교육을 하고 있고 시책교육으로서는 신규후계자 및 발전 쌀전업농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정보활용 능력향상을 통한 과학영농의 경영 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농촌여성의 역할 변화 및 다양화에 따른 수행능역을 향상시키고 직역사회발전을 선호할 농촌여성의 지도력을 함량하고 생활개선 실천의지를 반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계획은 전체 134회에서 2천860명을 과제교육이나 교양강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사항은 과제교육은 생활개선 회원반교육과 생활기술반 교육을 실시했고 교양강좌는 조리사반이나 출장요리사반 다음에 생활한복반, 전통요리반을 교육을 했습니다. 순회교육은 시범마을 주부교육과읍면동 부녀지도반 교실, 다음에 자모영양교실, 생 활개선회반 아파트 주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된 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한림면 안하리에 한 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쉼터, 황토찜질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업장 설치를 주촌 농소리에 설치해서 이것은 조립식 20평을 해서 휴식실이라든지, 피로회복실, 세면 샤워실 등을 해서 농가의 쾌적한 농작업장으로서 활용토록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농작업의 편의기구를 알선해서 농가에 공급을 시켜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18호 설치해서 석유에너지 대체 청정 에너지로서 활용하고 농가의 연료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단감 외 15개 품목해서 1천945백매의 물량을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1차에 1억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2차 지급은 현재 농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에 의해서 2차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신선농산물은 전체 3억5천266만3천원을 수출했는데 11월 20일 현재 22억7천4백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신장을 보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경남 농업인 수출 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가 신선농산물에서 진주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화훼수출 단감수출, 채소수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4회 진영단감제 행사입니다. 진영단감제 행사는 전녀과 달리 1부행사는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추진했고 2부 행사로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단감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할 때 약2만명이 서울에 있는 향우회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판매를 했고 전체 93톤 1억5천5백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사위주 보다는 판매쪽으로 내년도에도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원예특작 분야의 농림 사업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유통지우너사업을 비닐 온실 9㏊, 양액시설 3.3㏊ 해서 현재 사업비가 29억5천3백만원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실 생산성 지원사업은 모노레일 설치 13개 3종에 6억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균상재배시설 1천2백평하고 중양재정포 2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설사업은 전체 55개소의 37억8천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은 착공이 46개가 되었고 이 중 완료된게 13개입니다. 지금 전체 공정은 6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돈콜레라 발생국에 대해서는 돈육수입이 전체 금지선언에 따라서 돼지 예방주사를 90만5천두 하고 기생충 구제하고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주사가 5종 14만천두를 했고 기생충 구제는 2종에 1만4천두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입니다. 돼지 2천2백톤을 계획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은 수출계획 2천2백톤, 수입10만두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2천131톤을 수출하여 89억5천8백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수출 규격돈이 110㎏으로서 고르게 나와져야 되는데 규격돈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들이 모두 영세해서 농가에 대한 출하대금을 보증해 주어야 되는데 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시와 양돈 축협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연계하여 사료 급여체계와 방역프로그램 등을 지도 강화해서 원료 등을 생산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냉장육 및 중국 수출 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수출가공업의 단체 급식소 및 군납 등 소비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공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톱밥공장을 시설함으로써 원활히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톱밥 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재지는 한림면 안하리에 924평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도진흥기금 융자가 2억8천2백만원, 자담이 2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2천2백만원이 사업비로서 투자되었습니다. 1일 생산량은 18톤을 계획하고 있고 농가공급 가격은 시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5천4백톤 즉 27만톤에 대해서 20㎏ 한 포당 3백원을 보조할 경우에 연간 시비 보조액은 8천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톱밥공장 등록이 완료되고 시설이 완료되어 우리 시에서 톱밥사용량을 조사해 본 결과 295농가에서 36만8천794포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톱밥가격조정심의회를 열어 생산가격은 1천852억 20㎏ 한 포당입니다. 여기서 시비를 3백원 지월할 경우에 농가 공급가격은 1,552원으로서 현재시중 유통가격 1,700원 보다 싼 가격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될 경우에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 및 톱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묘장 4천평을 조성을 해서 연중 100만본의 꽃을 화단이나 교통 또는 화분 돌화분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종합형질변경이 2,210평 수질분석이 465개 해서 현재 분소를 해서 농가가 필요로 한느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분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힌 푸른도시 가꾸기입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녹지정비, 꽃거리조성, 꽃동산조성, 꽃밭조성, 꽃길조성 기타 조경사업을 38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46개소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입니다. 전체 공원정비 대상 공원수는 13개입니다. 지금 현재 12개 공원에 대한 수목식재는 적송 외 23종을 4천9백본을 했고 시설물로서는 간이화장실 하는 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건 문화공원 있는 나비공원에 소나무 39본을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양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모장 조성사업은 상도연 묵방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공정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전체 신규 보수해서 8.14㎞ 인데 추진실적은 상동 우계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대청에서 진례, 상동가는 30% 진척이 되었고 신어산과 대동쪽 지역에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는 저희들이 철저히 예방을 해서 초기진화나 피해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 관리를 잘못해서 보고 드리는데 걱정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 공단조성과 김현만 과장, 환경시설과 허동식 과장

건설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서는 '98사업 육성방향, '98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용계획 인구는 총 4만9천2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934억원이며 총 면적은 311만6천㎡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지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사항은 총 113만2천㎡중에서 58만3천㎡가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5천395억4천6백만원인데 분양은 2천48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분양비율은 54.6%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4천93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2천569억1천1백만원 공사비가 905억9천7백만원 저희들이 사채를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이 192억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가 667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에서는 밑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농지전용 부담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별 자금 수거계획은 저희들이 23.6%를 할인해서 토지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년도 20% 매각이 되고 99년도 40%, 2000년도 40% 판매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부일회계법인에서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수입은 7천417억6백만원이고 지출은 7천26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은 152억3천1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금수급 계획은 표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차입대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총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세는 2천923억6천6백만원이 차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786억8천7백만원이 상환되고 지금 미상환액이 2천136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표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상환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103억을 연말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25억원을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65억원을 갚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양중도금 13억을 여기에 지역개발기금에 보태어서 상환을 할 이런 계획이고 다음에 농협사모공채 5백억원은 연말까지 갚아야 될 5백억원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은 차질없이 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일시차입금 150억을 연내에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농협공공시설자금을 차환해서 상환하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90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리셨는데 이것도 농협공공 시설자금을 빌려서 차환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 정기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라든지 연내에 공사비가 103억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 외에 공병학교 토지 대금을 116억정도 차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과 농협공공시설 자금 차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차환관계는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24.4%를 공사 했습니다. 98년도 당초에는 64%까지 공정을 올리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2개월 동안에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사재개를 하면서 당초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공사는 48.5%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 연말에 88.6%를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 전부다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희들이 자금관계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가로수 심는 것하고 일부 포장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수급사정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를 지우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장물 철거관계는 철거대상이 지금 현재 분성배씨 종종묘가 있고 다음에 구산교회, 북교회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에 협의를 다마쳐서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발굴 관계는 삼계, 두독, 화정고분군이 5천730평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말까지 발굴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홍보대책으로서는 대대적인 지금 현재 택지분양 판촉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재개로 사업기간내 공사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공사를 10월 12일부터 복개식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용지별 분양대책은 공동주택지는 지금 현재 표에 나왔습니다만 한국 종합건설에서 계약 해제를 했고 동방PC에서 지금 현재 2필지 공동주택지를 지금 현재 자기들은 포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덕산종합건설은 법원 화의신청을 했고 시영아파트와 역생권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양대책은 저희들이 부동산에 있는 삼부파이낸스에 3필지 정도 삼부파이낸스가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반도건설하고 대동주택에서 각각 1필지씩하고 동일주택 대우에서 1필지역색권 부지여기는 대우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 및 근린생활용지는 지금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AGI사에서 서울에 있는 AGI사에서 지금 130억정도의 상업지역을 오늘 내일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밑에 보고서에 기록된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단독택지주거 전용지역은 계장급 책임분양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최대한 계약이 되겠금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4.5㎞로서 역사수는 저희 18개소, 사업비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년도 관리 기군으로 1조1천794억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잇는데 이 사상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정부에서 민간투자법이 12월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건교부에서 아마 고시를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무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지금 저희들 암석이 314만7천㎡정도의 생산을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1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달에 98년 원석대 증산 및 99년 원석대를 보고할 예정이고 지금 내년 10월달에 가서는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어차피 개인사유 토지관계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개인사유토지가 지금 1만2천884평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경락을 했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감정가격이 11억6천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법원에 경락에 참여를 해서 11억6천4백만원 써넣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이 17억을 써넣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요구를 하기로는 25억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드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땅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쪼달리고 있는데 25억에서 최근에는 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금액을 낮추어서 절충이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31억3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7년 11월 24일에 시와 주민대표간에 전하택지 마무리, 홍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추지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지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산쪽에 택지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낮아지는 부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27억2천7백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여기 세입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자금사정이 회전이 되면 어떻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추진되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19만6천752평으로서 사업비는 330억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체비지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지예정지 가사용승인은 4개업체에 14,805평을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현재 공정은 88% 됩니다만 지장물이 아직까지 건물이 2동이 남아있고 분묘가 358기중에서 349기는 이전을 하고 현재 9기가 현재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단 시일내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6월달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만1천795평입니다. 사업비는 124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지난 9월말부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업체 협의회 구성을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4만6천99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당초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 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64억원입니다. 164억원중에 50억원은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연리 5%로서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입주업체가 갚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주업체 모집이 오늘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덕암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모집이 안되면 모집이 다 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착공을 보류할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입주업체가 모집이 안된 상태에서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사업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만98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5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지원 6억1천2백만원 융자금이 4억1천3백만원, 도비가 1억3백만원, 그래서 총 11억2천8백만원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금액 133억7천2백만원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입주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모집은 내년3월 20일경에 입주업체 모집하고 토지보상도 이 시기에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입주업체가 확보가 안되면저희들 사업추진은 보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면적이 3만8천20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용되는 총사업비는 133억인데 이 중에서 3만8천평중에서 도예단지가 1만5천평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예단지에 소용되는 사업비가 1백억원 정도 소용되는데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도예단지는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 6월달 되어서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동남하고 주식회사 용원석산 개발에서 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재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동남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고 용원석산 개발에서는 10월 20일부터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각으로 판매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조성 사업입니다. 골프장은 주촌면 내삼리와 덕암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53억원은 지금 현재 추진은 개발계획 변경고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마쳤고 다음에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교부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는 96.3%가 교부가 되고 내년 2월에 사업게획승인신청을 하고 다음에 3월중에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이것도 역시 민간업자를 우리가 참여될 때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1만4천톤의 규모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내년도 사업비에 100% 사업을 완공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확보가 완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 지금 안될 때는 내년 연말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비 확보 부부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비가 지금 양여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하면 68억4천6백만원 금년도 사업비로서 우리시비가 30억밖에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겠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내년 3월달에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부분 가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분 가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구산지구에 주공하는 하는 아파트 거기가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저것을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분 가동이 내년3월달부터는 부분가동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추지을 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분만 확보된다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연말준공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는 1일 1만2천톤 처리용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자본금 지방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58억4천4백여만원이 승인이 나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혐의한 결과에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자금 지방채를 주도록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진영도 내년도에 사업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처리용량이 8만1천톤인데 총사업비는 1천31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장유신도시의 토지개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이것도 지금 행정자치부하저고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준공 2001년 4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금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계획 추진입니다 . 지금은 김해하수처리시설과 진영하수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처리 단가 용역 산정을 금년 연말까지 하고 위탁운영업체 공모 및 선정을 내년 1월달에 해서 내년 3월달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이 사항은 화목 3, 4통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3건에 36억4천5백만원 투자를 해서 53건을 완료했고 내년도 할 사업이 12건에 1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밑에 표와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주민들 요구사항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원을 하고 사업을 완료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6일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98년 11월 27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6일 10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9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30일 10시 계속감사)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다는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도급할 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5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같은 경우에는 좀 덜할는지는 몰라도 읍면에는 도급을, 수의계약을해서 읍면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락에서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방법이 옛날에는 부락에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공사를 요청을 했으니까 필요로 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공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뒤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싶은데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업 있는 업자 외에는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까지도 정확한 뒤에 가서 어떤 사고 부위라든지, 어떤게 잘못된 건지 추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으니까 물론 좋은 면이 있다고 해서 공사방법을 바꾼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못긁어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한 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을 통해서 부락이장이나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는게 어떨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옳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한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참여하므로써 견실한 시공도 되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실명제와 관련해서 시민참관인 제도를 도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 부락에서는 소규모 사업 유도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기구가 다시 조직이 정비가 되고 해서 모든 사업이 거의가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지난번 월례 업무보고시도 전 간부들한테도 당부를 했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명내지 3명 정도 마을에서 덕망이 있거나 또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직접 이 공사에 참관을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김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앞으로 되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일단 시공이 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제일 먼저 구산 신공법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은 두 번 무너졌다 하고 실지 제가 아는 바는 한 번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제 현지 확인하면서 6명 위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뭘 들으면서도 조금 의심가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거기에 대한 특허의 허가증이라든지 또 건교부 받은 근거자료 이거 필히 참고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 책임을 통감하여야 될지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가야골프장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6명이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협약을 해서 27홀할 때 협약서를 다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EH한 9홀을 증설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의 미착공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버버리코스라든지 9홀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골프장의 이익만 해서 될 것인지 그리고 협약을 했으면 지킬수 있도록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만약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데까지의 그 자리는 분명히 도시과장도 있었고 도시과 직원도 있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메모도 했을 거고 거기에 사장이 바뀌면 또 모르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보고서 올린다 하는데 협약서 올린다 하는데 이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표이사는 주식을 대표하여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말은 전부다 협약서든 무엇이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도 얼마전에 바뀌었으니까 잘 모른다 앞으로 뭐 하겠다 답변 없어요. 끝이다 거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하겠다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에서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상세한 답변을 듣도 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3지구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아파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강토 옹벽 공법에 의한 옹벽시공시 지난 98년 6월 11일 옹벽붕괴 사고로 인한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6명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컨대 보강토 옹벽 자체과 한국의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은 사항이고 또 충분한 구조검토를 거쳐서 설정된 공법이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기공하는 과정에서 내적 요인으로 주민들에게 불안을 준다든지 또 공법상 안전하다 하더라도 어떤 상례화 되어 있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안의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강토 옹벽에 대한 확실한 구조안전검토, 그 다음 특허부분에 대한 허가증 사보 제시, 다음에 앞으로 하자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택공사와 충분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하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주택공사가 정부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휘체계의 의해서 갑을간의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걸 공무원 이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공사가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질 겁니다. 그리고 저게 주민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래픽을 한다든지 식생 공법으로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족제비살이라든지, 줄장미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겠금 한다든지 해서 다소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야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강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사업이 95년도에 처음 착공된 이래로 지금까지 14, 5년 동안에 고김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협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들 행정사항으로 볼 때는 자기들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골프장 27홀과 유원지사업을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어제 현장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어떤 회사 임원이 다소의 기구들에 의해서 임기가 2년인가 자기회사 사규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어서 계속 임원진들이 개편될 때 마다 사업이 자꾸 단절되고 연속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 속성상 그래서 임원진들이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이 당초 회사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볼 때 골프장 사업보다 유원지사업을 더 활발히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독촉공문도 수없이 보내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언급한 바 있지만 주주들이 배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못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자기들이 투자한 사업계획대로는 원만히 추진해 나간다 다만 94년도에 9홀을 증설을 하면서 사업 계획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장이 정용육씨라고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고 그때 주주총회 회의록을 지금 볼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한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증설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저 사업을 할 수가 업다 해도 적자가 뻔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 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종의 민간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방안이라면 꼭 한다면 사업 취소라든지 이런부분은 더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투자의지를 고취시키기위해서 촉구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대책 회의도 해보고 임원이 바뀔때마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중 9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중 9홀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어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만 잔여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끊고 맺고 하는 협의점을 찾아야 이게 원만하게 진행, 운영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버리코스 또 하나 있죠. 허가가 나가기 전에 또 무슨 협약을 할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하고 협약도 약속인데 결국 이게 안지켜진다면 골프자체를 못하게 만드는게 안맞아요. 어떤 단속을 하든간에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김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을 안한다면 상당히 문제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주들이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뽑으면 그 대표이사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하고 약속한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그 약속은 강제로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있는데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또 안지킨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야개발과 특별하게 우리 시와 연계시켜서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특별하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개인 경영활동으로 저희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와 허가를 해주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골프장은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런 유원지 사업이란든지 이익이 미미하다 또 경영이 적자 볼것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꼭 이행을 시키고자 하는게 저희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 9홀과 연계시켜서 모든 행정 인허가라든지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되겠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가야골프장 처음 가봤습니다. 잔디에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살포하며 연간 언제하는지 무슨 약을 살포하는지 또 소류지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네군데라 하는데 거기에서 15일 동안에 물을 정수를 해서 물 내려갈 때는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서 물을 내려준다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비가 오면 15일이전에 막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도 조금 묻고 싶고 물은 언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지 그 관계도 묻고 싶구요. 다음에는 거기 인력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직원들하고 현재 제가 듣기로는 부산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돈은 김해에서 벌이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김해사람들이 거기 직원도 되고 임원도 되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의하신 가야개발골프장 잔디관리에 대해서, 농약살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별로 상식이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인허가 준공 이런 부분들은 관장을 하고 있고 농약살포라든지 관리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에 자료를 협조해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인력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골프장 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골프장 관리는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체육시설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시 종업원이 160명 되고 일시 종업원이 캐디를 비롯해서 21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기들 나음대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양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서로 교류를 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되고 있고 일종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제공을 하겠으며 이후에 라도 신규챙용인력이라든지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김해시 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9홀 잘못된 점이 있지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모든 자료같은 건 수집해서 검정을 해야 될건데 안해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수집해서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환경과 관계되는 부분은 전문인력들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그에 의해서 시설보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벅찬 업무고 또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지의할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6명이 함께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가야에 사무직이 일반직이 160명, 캐디가 250명 하는데 노하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라도 아줌마라도 가면 되요. 그리고 일주일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교육 받을 때는 아무도 월급을 안줍니다. 자기 돈 쓰가면서 받는데 그래도 20일 내지 한달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한달 수입은 최하라도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요청 했어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김해사람을 몇 사람을 쓰고 있는지 자료주시고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김해사람을 쓸 수 있도록 김해지역에서 돈을 벌이면서 김해지역 사람을 쓰는게 원칙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김해사람 몇 사람을 쓰고 있며 앞으로 인원은 동원할 때는 김해사람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것도 자료요청을 하세요. 공문을 보내든지 해주시고 다음에 환경 잔디 깎아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립입니다. 매립을 하면 나중에 산사태는 누가 책입집니까? 시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서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간디를 깎아서 어디서 저장하는지 어제 물어도 전부 답변을 못했어요. 그냥버리는 수 밖에 없어요. 버리는 것 묻고 있어요. 결국 산사태가 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확인을 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민 인력채용 관계라든지 잔대매립 부분에 대해서 역시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확인을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대중 9홀이 준공되면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자료요청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영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버리코스를 왜 준공을 안해줍니까?

아직 준공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준공을 어제도 도로과장이 유원지 확대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안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속 내용은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어제 거기에서는 외부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2차 9홀 증설할 때 이 유원지 확대계획이 저쪽에서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2차 9홀 증설을 해서 완공 했을 때 그때 왜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까? 유원지 확대시설 계획이 착공도 안되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왜 그때 준공을 해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공을 시켜주었는지 아니면 어떻게해서 착공도 안되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준공을 해주었는지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당시에 환경 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지형, 지질, 생태, 토양, 폐기물 해서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맨 마직막 말미 부분에 보니까 그런데 어제 김영립 위원 이야기했지만 잔디 폐기물처리 관계라든지 아니면 침출수나 그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던데 소류지 저류조라 합니까, 거기에서 이쪽 오수처리장쪽으로 펌핑을 해서 넘긴다했는데 그런 시설도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사후환경관리계획 이건 골프장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받았어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도시과장님 성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홀 준공이후에 추가 9홀을 중설하면서 계획변경된 사업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된 사유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답변하기 어려운데 확인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충실히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폐수처리시설은 하류부에 기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저류조 부분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류조 시설은 어제 처음 봤는데 아마 화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햐서 농약을 사용한 물들이 바로 방류되어서 하천이나 농작물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저류시켰다가 방류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서 상동쪽에 세 군데 김해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출수는 없고 잔디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독성이 있는 농약들은 농작물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만든 저류조를 통해서 일정기간 저류시켰다가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폐수 부분은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정당하게 약품을 처리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BOD 5PPM이라든지 10PPM 그 속에 들어가야 방류가 되지 그걸 수시로 환경보과에서나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폐수배출업소다 해서 분기별 확인을 받고 유지고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서에 보면 99년도에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런 계획서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시설은 시가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하수처리장을 지어가지고 혹시 가시다가 인제대학교 후문관리대대 마주보는 계곡에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자체 하수처리를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옛날부터

과장님 자료 책을 한 번 보십시오. 19페이지 맨 위측 상단 부분에보면

김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여부는 김해하수처리장 가동시기가 99년초 가동 예정으로 추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방법이 처리방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99년도 가동하게 될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그 두가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개발에서는 하루에 2천톤 용량의 오수장을 건설해가지고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만약에 그겋다고 하더라도 내년 99년도에 가동이 되는 김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려면 그때가서 계약협약을 해라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은 아닌것 같은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오수처리장에서 지금 명시한 규격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유원지 밑에 내려오면 신어천 중간쯤 내려오면 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과장님이 2차 9홀 증설 완공시 관계를 그 당시에 현직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이유를 다시 시간이 될 때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사후 환경관리 계획서를 환경과에서 하고 다시 발을 빼셨는데 이 문제도 업무가 서로 그런 정보는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안되었다면 공유를 하시고 여기에 관한 것도 다시 어던 형태로든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7홀에서 9홀 증설하는 시점에 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그 사업이 계획서대로 이행되리라는 판단하에서 승인을 해주신거죠?

사업계획을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결국은 가야개발이 제출한 변경계획서라는 자체가 9홀 증설을 승인받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 안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시가 가야개발의 농간에 놀아난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시가 개인기업의 허위 계약서에 편성해서 영운리 부락 주민들이 오랫동안 유원지 시설지구 묶어서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적으로 그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거기에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인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가야개발에서 토지를 기히 매입을 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어제 현황을 말씀드린대로 골프장 부분에서 약 2만평, 유원지부분에서 3만평, 5만평에 가격의 절충 관계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가야개발측이 미매입한 토지주분에 대해서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고 영운부락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 일대를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위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가야개발측에 동조를 해서 영운부락 주민들에게 10년간 오랫동안 고통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 할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시점만 해도 상당히 우리지역에서 교포들이 투자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까지 환경을 한 그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크게 그런 의구심이 없어서 그런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 싶고 지나고 보면 그 주민들의 생활에 부분적이나마 어려움을 주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의적이라도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그 유원지시설적으로 묶여있던 부분들을 가야개발측이 제대로 사업진행이 되지않을 때 영운부락 주민들에게 가했던 유원지 시설지구를 해제해서 영운부락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 같은 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주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유원지 시설지구부분은 이번 재정비에도 많은 부분을 해제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되는 부락주의의 약 1만6천여평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되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불충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리 규정상 말이죠. 유출수를 14일간 받아둘수 있는 연못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부분이라 제가 세세하게는 몰랐지만 저류지를 기준시설로 갖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유출수를 가둘수 있는 연못의 양이 현재로서는 담수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수기에는 하루도 가둘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생림쪽 저류지에서는 지금 현재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에 대한 식 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류지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우수기에 용량부족으로 무단방류 우 려가 있는 이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환경보호과에 확인을 해보고 세세하 자료를 가 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해서 변경을 하고 있고 재정비 부분 역시 기본계획을 쫓아서 매 5년마다 정 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토지개발하고 나면 그 잠식된 면적만큼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 적으로 확보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잠식하 면 대체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심면적을 확보 하는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농지로서 더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을 지정해서 농지로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량농지를 기히 조성해 놓은 그곳에 도시개 발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잠식된 면적만큼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양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할 때는 자기 지역안에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 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유 유통단지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전체에서 그만한 면적을 확보해서 해제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개발하시는 당연히 우리 단체내에서 그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럴 때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량농지를 개발하기전에, 우량농 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을 할 때 그 이전에 우량농지는 수리시설이라든지 또 는 경지정리라든지 각종 행정으로부터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이미 1차적으로 본 그 지역을 개발시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재원이 차후에 확보되 어 있는, 여건이 맞는 그런 농지를 다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농지가 없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지정리도 안됐고 또는 수리시설 혜택도 못본 그 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맞지 않는 일들이 왕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두 번 우는 사람과 두번 웃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있다 형편성에 맞게 앞으로는 심도있게 농업진흥지역 지정하실 때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김해에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 다. 외동 1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89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몇 차례 연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차수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3 년으로 봤기 때문에 여섯차례정도는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49,303㎡죠. 그렇는데 근 10년동안 지도 감독을 안하고 뭡합니까?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의원 내지 조합원들 동의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사업기간에 따른 이유야 회의록에 안들어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 지구에 기성해 주엇으면 기성 안해준 것 분리를 해주시고 현재 사업은 하 고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동 1단지, 삼안지구, 동상.대성지구가 추진이 그 동안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준공되지 못한 이유가 사업자의 IMF로 경영부실로 인한 부 도로 영향이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 원인으로 볼때는 지난번에 편입되는 지장물, 묘지라든가옥들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전체 사업지구로 파악해 볼 때 현재 10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는 약 90% 해놓고 일부분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민간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방안이 미약해서 준공에 애로를 다 겪 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부진한 지구라든지 사고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든지 감리단, 그 다음에 조합의 시공을 맡은 시공자, 우리시 이렇게 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적하신 외동 1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무리한 보상비지출이라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비용지출로 인한 부도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를 찾는다든지 또 어떤 이시점에서 정산이라든지 여라 가지 다각도의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회사 같으면 IMF 휠씬 이전에 부도가 났고 또 그 기점을 빌어서 다시 강동종합건설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이 분이 자기 일 다하고 틈틈이 남의 사유재산 구획정리한다 해가지고 가로망 그 어가지고 땅만 파헤쳐 놓고 시에서 기성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에 따라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든지 이 공사에 대해서 빨리 해라 아니면 늦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작은 땅을 근 10여년동안 구획정리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땅 소유자들 심정을 헤아려 봤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기간에 대한 연기 신청서하고 회의록 현재 기성해준 부분하고 안해준 부분들 표시해가지고 자료내어주시고 향후 사업의 진척 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의 거리와 박물관 앞에는 정말로 지금 우리 가야시대를 상징 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 조금 많이 배치를 해주시고 우리 김해 시화가 매화맞죠?

그렇습니다.

매화가 한 그루도 없어요 이것도 안한 이유를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분명히 처음할 때는 문화의 거리해가지고 일방통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차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2차선인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관광을 오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는 일방통해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모든 유원지, 놀 수 있는 것을 많이 해놓았는데 화장실이없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소변, 대변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박물관에 개방을 해주든지 해서 신중히 해가지고 멋있게 지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와 박물관을 할 때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사실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관광타워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 지금 벨트사업 시작하는 중이니까 관광벨트도 지금 거기에 보면 화장실, 시화인 매화, 일방통행이 안되니까 상당히 위험이있으니까 이문제를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야역사의 특수성을 살린 우리 김해만의 특색있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의 문화가 있는 그런 거리를 꾸미기 위해서 박물관 전면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전체 구간인 2,5km를 570m 1단계 사업을 금년내 준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중에있습니다. 지적하신 가야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 어서 계속 보완을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화인 매화가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여기는 어떤 한국의 토속적인 수종으로 그늘이 있고 숲이 있는 그런 가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수종을 선정해야 된다 저희들 당초에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는 키가 크고 그늘이 있는 매화나무나 회화나무나 이런 고수종이 고품넘치고 아름답다 이렇 게 해서 그런 수종을 대부분 식재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매화나무는 저희들 시화입니다만 키가 적고 빨리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다 보니까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거리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시화 몇 그루정도는 심을수 있는 공간을 한 번 확보를 해서 식재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일방통행 부분은 당초의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을 세울때가 95년 7월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자문교수들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수차례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교통도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이 문화의 공간은 차가 없고 그야말로 보행자들이 천국을 이룰수 있는 100%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제일 좋다 거기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편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주로 교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김해같이 당시만해도 교통이 열악한데 그 도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차없는 거리로 할 때 여러 가지 통행에 장애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민원을 살 것이다 특히 대성동이라든지 구산 주공아파트 단지쪽에서 평소에 자기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자기들 운전 습관에 의해가지고 기왕의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2차선으로 당초에는 4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으로 축소해서 지금 운행을 하면서 그쪽에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통행에 대형차량의 중량제한해서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 트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용차 위주로 저속으로 달릴수 있도록 3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의회 지적도 있습니다만 점진적 으로 여러 분야의 경찰, 교통안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내 교통사정을 고려해서 차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주말에 운행을 해본다든지 점진적을 개선해 나가므로 해서 이거리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실 부분은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을 판리하는 부서에서 잘못 유지 관리하면 그 지역을 오히려 위험한 어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의 습성에 의해서 불결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거리의 이미지에 맞지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립박물관에 옥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물관 옥회 화장실을 개방해서 활용을 해보고 그래도 불편이 있다면 2단계, 3단 계 사업시에는 어느 일정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구역내 공공 공지를 준공 이전에 주민편익시설인 즉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및 간이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공공 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 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공지 원래의 지정목적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야말로 공공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공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공 공지의 개별적인 어떤 활용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주변에 어떤 장래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또 재해시에 주민들의 집합장소라든지 또 평소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를 테면 구조물을 설치 안하고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의하신 간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영공설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공사를 도급한 회사에서 5차 공사까지 연계하여 공사계약을 했을 때 공사도급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애기냐 하면 1차공사에서 5차공사를 한 사람이 수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영공설운동장은 과거 우리시와 군이 통합되기전인 94년도인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의 어떤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영에다 군민들이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년간에 걸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최근에는 시설보완을 일부 한 바입니다. 이 부분의 계약방법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전 준공이 될 때까지 한 5차에 걸친 계약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기간이 있을 때에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공사가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연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계약변경은 단일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어떤 위반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사업장에도 연계하여 5차공사까지 한 연장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탄원서에 보면 운동장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균형 불일치를 해마다 작업을 해도 별효과가 없다는데 시설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이 위치한 부분은 아직 저습농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초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약지반 처리부분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잔류침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잔류침하로 인한 구조물 시공 부분에 대한 잔 크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원도급자가 사업자가 계속해서 시설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 운동장 시설물 하셨습니까?

예.

주위에 있는 토지들 불편함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영공설 운동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쪽편으로 진영공설 운동장하는 과정에 구조물 시공으로 인해서 농경지쪽으로 다소 흙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림지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길을 내준다든지 또 그 동안에 답으로 이용했지만 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탁명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김해관공유통단지를 지금 27만평을 하고 있는데 지역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알부락이라고 대알부락 뒷산에 2단계로 편입유무를 알고 싶고 그리고 유통단지를 매립하자면 토취장이 필요할 것인데 토취장이 확보되었는지 그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단 토지에 대한 조사가 어떻는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렇다면 99년 자체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용두체육공원 사업비가 책정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유통단지 2차부분 대알부락이상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우리 도가 롯데 그룹과 협의에 의해서 민자유치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1차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차지구 편입여부는 1단계 사업의 어떤 진척에 따라서 편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계획을 1, 2차 구분없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2단계 편입은 확실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시기는 사업자와 우리도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 사업고 추진한 토취장 확보여부는 두 번째 질의하신 용두체육공원과 연계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유통단지 27만평에 소용되는 총 토량이 약 450만㎡입니다. 이 많은 흙을 원거리에서 운반해 온다면 엄청난 물류비용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근에 용두체육공원을 과거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의 한수단으로 생각하고 저 흙을 일단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공원조성과 동시에 조성계획과 동시에 본 사업지구에 흙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확보여부는 체육공원개발과 연계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질검사와 기본 설계를 이미 완료 했습니다. 다만 현 IMF 상황으로 인해서 보상을 언제쯤 할 것이나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의지를 표현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 보상 추진 계획은 인근의 대형사업과 연계해서 꾸준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시의 어떤 재정부담 없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경시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가능하면 빨리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정이고 경제겠습니다만 국력은 체력이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32만 김해시 꼭 60만 큰 김해시가 웅비의 나래를 펼려고 하는데 우리 운동장 하나 잘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의지를 갖고 운동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즉 11시 30분까지 감사의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 안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집행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동원아파트라고 있지요. 어방동,

예. 있습니다.

이게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동원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고 또 준공승인을 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원아파트 뒷편 절개지를 제가 볼때는 약 90" 각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절개지에 법면 경사도를 몇도를 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약 1:1.5정도를 경사면을 잡고 있습니다.

45 각도입니까?

1:1.5이면 45 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준공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다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시작의 차이인지 각도 개념이 틀리는지 아무리 45 각도가 아니고 70 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방초등학교가 있지요? 어방초등학교가 학교부지를 했을 때 시설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설결정은 학교 시설 결정 말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심의 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시설 결정해 주고 사업시행은 결정합니까?

예. 사업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우리시에서는 챙겨볼 하등, 의무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학교를 건립할려면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시설 결정, 학교를 받습니 다.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짓는데 학교 짓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일반인들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시장한테 받지만 교육청 기관에서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받을 당시에 설계도면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시 관련부서에서 그 설계를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어방동, 동원아파트나 학교시설이 완공되어서 사용승인 이후에 어떤 풍수해나 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재산상 손실이 익명손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교육청 기관에서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물론 완벽하게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뒷 부분 절개지 부분을 완전히 완료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학교가 개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뒷 부분에 공교롭게 보면 저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것이 1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거기 옹벽을 쳐서 완벽하게 뒤에 재해 부분이 발생 안되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거기에 옹벽을 쳐서 완벽하게 마무리만 했더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현장이 위원님들 나가서 보셨지만 가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옹벽을 손 봐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놔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8년도 6월 25일입니다.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조금 재해가 있었습니다.

동원아파트 쪽에는

동원아파트하고 어방초등학교하고의 관계는 지금 동원아파트하 고 어방초등학교 사이에 10m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된게 있습니다. 중간에 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학교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어방 동원 아파 트 절개지와 그 사이에 도로가 없지요.

절개지 뒤쪽은 성창기업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옹벽의 높이는 평균 얼마나 합니까? 규정이 있지요.

저희들 어방동원아파트 가 약 9백세대 정도됩니다. 거기에 원래 설계할 때 토목, 옹벽 설계 평균 높이가 6m에서 10m로 옹벽높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거기 옹벽부터 시작해서 성창기업 땅쪽으로 절개지가 약 1:1.2정도로 경사면을 두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승인을 그렇게 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은 옹벽은 설계도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6에서 10m로 되어 있고 옹벽위로 해서 하단부분은 1:2 정도로 경사면이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0.7되어 있는 그 부분은 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탁위원님께서 문제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설계가 1:1쯤인데 왜 이부분이 밑에는 그것보다 더 완만하고 위에는 급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토목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공을 그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대학교수 초빙을 두 분 했습니다. 현장에 초빙해서 한분은 지질공학박사이고 한 분은 토목공학박사입니다. 그 두 분을, 부산에 있는 분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대학교수 분들에게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준공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김해시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최고 몇 ㎜ 왔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62㎜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00㎜가 온다고 하면 동원아파트사람, 어방초등학교 다리는 학부모 난리 속된 말로 난리 굿이 납니다. 매몰되고 침수 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토목공학 박사분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으로 봐도 상식이 어떤 규정이나 법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상식을 봐도 안맞는 것입니다. 안맞는 것이고 물론 우리 학교문제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도대체 계곡에 학교를 앉히면서 위치를 하도록 하면서 계곡 물이 흐르는 길조차 설령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 조차 만들지 않고 학교를 앉히는 그런 졸속을 했고 시가 방관한 것입니다.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한 공사 토목공사시설은 되어 졌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 인명손실을 봤을 때는 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방치를 합니까? 정말 가 보니까 섬뜩합디다 동원아파트 뒤에 옹벽에서 내려다 보니까 동원아파트 3층이 코앞이에요 3층이 바로 코앞인데 불과 거리 얼마 안됩니다. 사업승인을 해서 준공승인해 줄 때는 설계 안됐을 때 깎아서 더 주어야 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조금 더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면설명)

그런데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낸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한 번 펴보세요. 파란 것 옹벽쳐 놓은 것 있지요. 동원아파트 옹벽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학교만 유도를 하는데 이미 준공은 떨어졌죠, 어방동 동원아파트?

예.

그래서 아파트업자와 아마 과장님과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 끝에 동 저건 솔직하게 끝에 동 몇 층 죽여야 됩니다. 죽였어야 일조권 때문에 옹벽이 6m에서 10m 하는데 과연 아파트 주거밀집 지역에 어떻게 6m, 10m 옹벽 쳐서 준공 내줍니까? 위에 끝에 부분은 직가적으로 90 각도로 6m, 10m 올라가서 위에 약간 이렇게 해놨어요 2, 3m만 갓을 쳐놨다고 뒤에 성창기업 땅이라 하는데 앞으로 당겨서 한 5m정도 치고 한 6m나 10m정도는 차라리 공간을 주어야죠. 그래야 안전하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게 가보니까 문제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자빠져 버리면 아파트 한두동, 석 동 정도는 그냥 나자빠져 버립니다. 학교는 차라리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낮에 학생들 공부를 많이 하니까 피할수도 있어요. 그 뒤쪽에 전체적으로 여러 수십만평 되는 산 계곡에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밖에 못받는데 그 물 다 어디로 처리할랍니까?

김성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가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방동원아파트 이런 현상들이 부산 같은데 가면 비일비 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현재 옹벽이 높게 되어 있는 건 몇 군데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 어방동원 지대 자체가 산에서 경사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단지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능선이라는 말입니다. 능선이고 이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딱이 부분이거든요. 이 쪽에는 괜찮거든요. 이 부분 여기 저는 자라하면 못자겠습디다. 비오는 날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절재지 이 부분이 급합니다. 급하고 저희들이 측량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옹벽위에 경사면 완만한 부분 1:2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1:0.7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서 대학교수들한테 그 당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 자체가 위에는 용적토라 해서 땅 자체가 약 4m정도가 용적토라 해서 사면자체가 안정하게 토질이 상당하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밑에는 풍화토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m 정도 하고 그 밑으로는 풍암토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용적토층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용적토층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게 유실이 되어 내려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의문점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봉적토층 자체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 부분 자체가

옹벽하고 사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m입니다. 이 높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 부분에서

여기까지 15m입니다.

직각거리가 얼마입니까?

직각 거리말고 사면 15m입니다.

탁위원님하고 한조가 되어서 같이 가서 쭉 면밀히 봤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사항은 전번에 도시계회변경 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 그을 때 앉아서 그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위에는 도로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점선 그 부분은 도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내서도 필요없는 도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학교 뒤에도 가보니까 과연 낯추어서 도로를 냈을 때 물의 유량을 어디로 처리할 것이며 거기는 누가 가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아파트 토목공사를 할 때 허가를 내줄 때부터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비점이 많았어요. 옹벽자체도 무리수가 많았고 공간부분도 그렇게 아파트 사실 위에서 발만 헛디디면 그냥 떨어지면 증상 아니면 사망이예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그건 상담하게 못된 부분인데 시 집행부가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위에 비닐하고 천막하고 다 덮어놨더라고 덮어놨는데 하루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저래 설명해 봐야 그 얘기고 이건 반드시 이 부분은 바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재해예방 지구로 지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정말 어떤 시공자로 인해서 시민이 인명과 재산에 손실이 나지 않고 또 시가 나중에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지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복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도 조금전에 탁위원하고 김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줄 때 옹벽높은데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단으로 낸다면 좀 더 안낫겠나 싶고 그래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가면 앞전에 1주공 지는 것 봤죠. 비스듬하게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비스듬하게 얼마나 안전해요. 구산동 1주공 앞에 지은 건 그렇게 안전하게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그 규정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규정이 맞다손 치더라도 허가 들어올 때 정말 내가 거기 산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허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들이 6명이 구산동 주공아파트 갔다 왔습니다. 신공법에 대한걸 얼마나 알아서 어떻게 해서 7m 된 시공법으로 옹벽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똑같은 주공아파트인데 거기는 비스듬하게 나무도 심고 자연 살려놨는데 거기는 예를 든다면 그렇게 치더라도 2단쯤 해놓으면 3m해서 꺽어가지고 또 이렇게 3m 올린다면 그 사이로 나무를 심어서 안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북부동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불안해서 그 도로를 못다니겠데요. 다음에 시정 질의 다시 할 겁니다. 왜 허가를 받으면서 아파트에만 치우쳤나 이거라 시민을 위해 생각해 봅니까? 그 허가를 받은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2단만 되었더라도 굉장히 안정히 되는데 옹벽이 7m쯤 올라간다면 아무리 신공법이라도 진짜 문제됩니다. 저도 불안해서 못걸어 다녀요. 그렇다면 그 공사 역시 마찬가지 하다가 무너졌다는 말이예요. 또 지금 안무너질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감독을 준공해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무너진 자리는 저희들 준공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할 때 역시 마찬가지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든지 안그러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든지 넝쿨을 심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무너져 봐요. 어떤 무리가 오는지 내가 봐도 위험해요. 항시 위험해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줄 압니까? 북부동 주민들이 하다가 무너졌다는 말이야 다시 신공법을 했는데 과연 그 당시 신공법 자체를 주택과장님이 돌아보셨는지 또 김해는 없어요 처음인데 정말 특허에 대한 허가증을 받아놨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봤는지 정말 지금도 나는 불안해요. 그럴 때는 허가를 좀 현장 가서 정말로 시민들 내가 아파트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아파트 지으면서 부도 업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보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도난 업체 그것도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산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주공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가를 김해시장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지사가 허가를 내고 모든 감독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고 준공검사는 주택공사 스스로가 준공검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설혹 감독권환은 없지만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평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일반 민원과의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 감독권을 시가 가져오자 도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아파트 자체가 옹벽 자체가 보강토 옹벽공사로 하고 있는데 보강토 옹벽공사가 신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지역은 저 부분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 저쪽 큰데 가면 이 공법을 이용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이 보강토 옹벽 공법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연구를 하고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붕괴된 원인이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옹벽 자체가 지하주차장에서 위치가 2m 정도 밖에 이격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옹벽토를 설치하게 되면 그 배변에 그리드라 하는 이걸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설계폭이 한 4m 정도가 나와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뒤로 당겼습니다.

잠깐만 이야기중에 미안한데 허가도 도지사가 한다. 준공도 도시사가 한다

준공은 주택공사에서 직접합니다.

준공도 주택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감독도 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게 뭔데요?

그래서 그게 행정적으로 설계변경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계변경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 규정집을 내한테 한 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자료 주시고 그러면 설명들을 필요도 없지 않아. 허가준공,감독 전부다 준공은 준공에서 하고 허가 감독은 도지사가 한다면 주택과장님 답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거고

그러면 되었고 그 된 규정집 그러면 시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되네요?

시에서 민원해결은 해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 준공, 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주택공사에서 준공한 그래서 시에서는 민원해결만 하면된다.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민원을 처리할려고 하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요.

거기에 맞는 규정이나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주세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이 옹벽토 공사를 하다가 그 옹벽토공사하는 지반 자체가 아주 양질 토사로 치완을 해줘야 이게 높이 올라가도 이게 안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지반을 토질을 치환하기 위해서 그 옆을 많이 팠어요. 그날 공사하면서 파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제공된 것이고 두 번재는 아까 말씀대로 그리드를 꼽는 부분의 거리가 좀 짧았다 그래서 이번에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 뒤로 4m이상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절충식 옹벽 해놓은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무너지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도낸 업체 거기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시에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부도업체가 몇 개가 되며 그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 업체에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약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내외동에 있는 건영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98% 공사를 마쳐가지고 이번 12월 26일 입주 날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는 났지만 법정관리가 되어가지고 고사를 마무리 지어서 입주날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고 다음에 진례에 가면 진례 아남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현재 사업자가 도주를 하고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안됩니다. 안되는데 분양 또한 몇 세대 안나갔기 때문에 지금 분양자들이 그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다음에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제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서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게 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완만하게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중앙병원 바로 뒤에 벽산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가 98년 6월 30일 장백 건설이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공기는 조금 늦습니다만 분양받은 입주자들하고 잘 절충이 되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외 사업자가 부도난 현장은 없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맞습니다. 한국아파트 2,250세대하고 상가 한 동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올 6월달에 준공을 마쳐서 전부다 입주를 하고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부분이 건축공정이 약 35%선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분양은 점포 두 개가 분양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부채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법정 화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신청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이 회사가 재정상태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편입디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신청이 안받아 들여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잠정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301동, 2동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냄새도 나고 공사 중단이 되어 있다 쥐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종합에다가 공문을 수차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전혀 안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오고 있고 해서 부득불 보증회사가 동보건설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다 공문을 띄우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책이 없고 해서 주택 공제조합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제3의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달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조만간에 대책을 빨리 세워서 우리 301동, 302동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김해주민들 시에는 한국아파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김해 입주자들 피해보는 현황을 보면 한국아파트 한 군데 말고는 딴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시에서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시에서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구산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옹벽붕괴 이유를 저희위원들 6명이 현장 주공아파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주공에 현장소장 또 옹벽 시공을 맡고 있는 업체 전무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 분들한테 들었던 내용하고는 틀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상당한 민원사건이었는데 지하주차장과 옹벽과의 이격 거리가 2m인데 그 주차장 설계를 변경해서 이격거리를 4m 다시 한게 아니고 그리드가 4m 조금 넘죠? 4m25인가

4.25m입니다

4.25m인데 결국은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 하면 그 그리드를 이격거리에 맞게 잘랐어요. 잘라서 시공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은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이 그건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설계변경이 안되죠. 그 이격거리에 맞게 그리드를 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좀 기초 부분에 파고 해서 무너졌는데 저게 꼭같이 7m 정도의 옹벽을 쳐지면 그리드를 넣는 개수가 3단쯤 해서 그리드가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법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그리드를 4m가 이격 거리가 안나오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2m로

그리드 자체를 잘랐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4m는 거리가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겨국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결국은 거기다가 레미콘 타설인가 소일 시멘트 공법을 해서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보강을 해서 지금은 완변한 시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틀리는 부분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그 당시에 구산 3지구 보강토 옹벽 붕괴에 대한 경위 및 대책하는 이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 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 당시에 붕괴났을 때 현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소장 한테서 이 대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나온대로 설명을 하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4m 이격거리 나옵디까?

안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주공에서 그리드 자체를 자른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옹벽 자체를 처음에는 보강토 옹벽하고거리가 2m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이 지하주차장을 안으로 더 당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겨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주차장 주치대수 4대를 당기니까 작아질거 아닙니까? 주차대수가 4대를 없애고 다른 지하주차장에다가 4대를 확보한 그런 설계변경이 이번에 도에서 저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이 어제 설명 들었다는 내용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관계는 현재 자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제공을 해드릴거고

자료 제공보다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르 한 번 해보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이 보행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위험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이빈다. 부원지구 연립 국민 주택 규정사항이라 해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92년도 4월 16일 나갔는데 지금 10차까지 연장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유도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연립 국민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부원연립이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김해시는 재건축이 1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울산이나 마산지역에는 재건축이 더러 시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보통 재건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건물규모를 떠나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김해부원연립 같은 경우는 이세대수가 3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 보다는 소규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것 빨리 하지 않고 질질 끄느냐 생각이 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92년도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내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30세대 사는 사람주에 30세대 전부다 동의가 되어야만이 이 집을 헐고 이사 나갈사람은 이사 나가도록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옛날부터 쭉 보면 세 사람,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동의가 안되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한사람이 동의가 안됩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하고 없습니다. 이 분이 사망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주고 갔더라면 문제가 틀린데 상속이 안된 상태에서 사망이 되다보니까 자식중에 장남이 또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미국까지 잔호도 넣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돈 가치가 없어서 그렇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보입니다. 장남이라는 분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4백만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압류조치하면서 서울공사에 아래 아파트 의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서울공사에 이것을 내어놓게되면 여기에 시공할 사람이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삿람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진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원연립주택이 준공이 82년 12월 23일입니다. 91년 5월달에 대한 건축사협회 구조안전 진단 결과 위험상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몇 년입니까? 10년도 안돼죠? 물론 과장님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10년만에 위험진단을 받는다 있을 수없는 것 아닙니까? 토담을 쌓아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91년 5월달에 위험상태라고 판정이 난 것을 이때까지 근 10년 가까이 되도록 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어떤 조치라도 해야죠. 천백진씨가 사망으로 인해서 했다는데 95년도 돌아가셨어요. 95년도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때까지 연기, 사업연기 신청을 해줄 때 금회에 한하여 연기합니다. 글만 써서 왔다 갔다하면 무얼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닥변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달에 우리가 위험상태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거의 8년 가까운 세월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그 기간동안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장도 저 멀리도 다니면서 조치를 했더라면 또 어떤 사태가 좀 빨리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간 지금까지 일을 끌어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최대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약 8년전에 위험상태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천재지변이나 어떤 기상재해로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며 또한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할려고 하는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올 이유가 없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융자금이 5년어치 15년 상환 연리 5.5% 그렇죠?

예.

우리 올해 농어촌 개량 사업량이 127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68동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진한테 실적이 그 원인과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우리 경남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 일원으로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가서 부탁을 하고 더 받아오고, 받아오고 한 것이 IMF 오기전까지 그랬습니다. 안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받아오고 해도 모자라가지고 내년에 꼭 주마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달라 우리 주민들엑 그렇게 해왔던 것이 졸지에 IMF오고나서부터 이물량이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만 소화가 안되는가 싶어서 우리 경남도 전체 시군에다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전체 시군중에서 9등입니다. 실질적으로 50% 이상 넘어간데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계획물량의 68% 확보된데가 우리 경남에서 실적이 좋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개량 희망자가 작아지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평당에 150만원씩 이렇게 건축비가 든다고 볼 때 30평정도 기준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융자는 1천6백만원 정도 밖에 안해 주거든요. 그 나머지 2천9백마원은 자기가 순수자부담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IMF전에는 그런대로 농사짓은 사람도 농사도 잘되고 그 다음에 판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감당을 해왔는데 IMF옥 나서는 자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을별로 쫓아다니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올해 사업물량이 127동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전부다 소화하기는 올해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도저히 하다가 소화를 못시킬 물량은 내년도 물량으로 돌린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그것은 그렇다더라도 우리 김해시는 최대한 물량을 다 확보하자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읍면별로 쫓아다니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연리가 5.5%, 5년 거치 15년상환이고 좋은 조건 아닙니까? 현실에 맞도록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1천 6백만원 고정되어 있다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넘기겠다 그런 것만이 농사가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의집행자로서 적극성을 띠고 어찌하면 좋겠다 그 대안도 제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더 만나보고 1천6백만원이 안되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2천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라도 반듯하게 지원해 주어가지고 제대로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의는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천만원 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경남도와 절충을 계속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계속 중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시흥아파트 건립 문제인데 시흥아파트 구산동, 어방1차, 어방2차 해가지고 885세대 건립을 했죠?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나서 손익계산의 규모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한림면 가달마을 있죠? 거기에서 특정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솔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을을 지정하게 된 이런 동기는 그 부분에 호수가 작습니다. 30호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를 정비하게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각 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하수관, 오수관을 빼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처리자을 마을 들어가는입구밑에 설치하면 물이 빠지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 지역이 적접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공장 안있습니까? 그 마을입니다.

그것은 빙그레 있다고 봐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가달마을이 피해 입은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판정에 대하여지금 덕산아파트, 한국1차아파트, 화인아파트에 하자 민원이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이것은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 추진을 IMF 오고나서 착공을 많이 안한다 보니까 거의 업무의 50% 이상이 지금 하자업무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가 본래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하자예치금을 갖다가 총 공사 금액의 3%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를 10년간 예치하는 것이 있고 3년간 예치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처음에는 시장 앞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1년동안 사업을 한 사람이 의무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입주가 되엇 입주자 대표앞으로 우리 하자 보증금을 시장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증금을 자기들 명의로 관리를 한다는 이말입니다. 관리를 하되 마음대로 돈을 빼쓰라가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되 예를 들어서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하자 발생된 것을 원래 사업주체 집 지은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제대로 안해준다거나 아예 안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시장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나가서 하자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자가 아닌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는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부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하자 판정을 해서 하자다 라고 판정되는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최종 통보를 합니다. 사업주체가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고쳐주면 되는데 안할때는 우리가 입주민 앞으로 공문을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자선정을 해서 이 하자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견적서를 회사에게 통보를 해주고 입주민들이 하자 예치금을 가지고 하자 보증금을 예치도어 있는 회사에다가 그 돈을 요구해서 업자에게 주고 그렇게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자 민원처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하자의 내용이 보통 덕산아파트 경우에 194건, 130건, 161건 주로 많은데이 내용 자체가 조금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열이라든지 소방, 조경하자 외곽 휀스부분이라든지 마당처리 미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가스관 뒤틀림 이런 부분은 준공할 당시에 좀더 소상하게 한 번더 확인하셔가지고 하면 이것 언제 지었는지 벌써 균열이 많이가고 어떠한 뒤틀림 현상이 오고 조경에 하자가 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 부분의 종류가 몇백건 안될 것 아닙니까? 되는 중에서도 부분 자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준공을 할 때 좀 더 건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만 너무 맡기지 말고 감리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집행부터에서도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베란다 과연 이음부분에 균열이 갔느냐 조경에는 과연 나무라도 심어도 확실하게 심어졌느냐 휀스를 쳐도 확실히 쳤느냐 외벽에 붙은 도시가스관이라도 정화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 30여명에 8천5백만원 정도로 많은데 체납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이 실시개시 연도가 언제인지?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행불자 기타 사실 조사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융자기간은 언제부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융자금을 갖다가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회수를 받아야 하는 세대수는 1,324세대이고 그 대출금액은 75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회수액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3천953만7천원이 98년도에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저희들이 100%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관계는 아직까지 공매처분 압류는 저희들이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공매처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돈을 받을 명목으로 그냥 이거 저것 사정을 안 봐주고 하게 되면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 나가서 융자금을 안내어 가지고 독려하러 나가서 돈을 받으러 가면 때에 따라서 하루 하루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압류는 하더라도 공매처분까지는 하기가 힘이 들어서 처분은 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40명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힘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인데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헌옷이 누더기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전액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결손 행불자는 그런 조치는 못합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사실은 저희 시비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전부다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빌려와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저희 시비로 주택은행에 갚아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는 사실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2009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면서 최대한 그해 그해 빨리 빨리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징수에 의지를 갖고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갚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안내니까 안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특단의 관심을 갖고 처리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산동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이후에 재시공을 하고있는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유격이 4m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흘러내린 부분에 그리드 폭을 보면 4m25가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미들 입장에서 보변 검증도 되지않은 신공법이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원칙대로 시공도 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정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보통 보면 업자들하고 해가지고 건축주가 집을 지었는데 그런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최창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 질의사항 사실상은 저희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민원곽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일반주택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것은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별로 전부다 하자 보수 기간이 다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주택도 보면 골조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법에서 보면 최소 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10년까지 하자 부분을 다 달리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집주인이 하자를 자기돈을 내어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그 기간안에 하자보수를 집을 지은 사람에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을 지을 때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촌에 집을 짓는데 보면 시멘트 바를 때 흙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오 하면 잘 해주지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벽을 바를때 시멘트을 한 번 바르고 일주일 있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균열이 안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업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균열이 많이 가고 뒤틀리고 집 짓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문화혜택을 잘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시가 주친하고 있는 골재판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 현장에 다녀온 분들을 알겠지만 새산사업장에 세 군에가 있는데 그 세군데 위치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연도에 수입 현화이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수입이 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말씀해 주시고 위치하고 금년도 수입하고 나와 있는데 총괄사업 나와 있지요. 면적 채취량 사업장별로 면적과 채취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판매 경영수입 사업현황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한림 시산에 230,000㎡에 장안준설에서 지금 사업을 학고 있고 생림마사에 450,000㎡에 주식회사 명성준설이 하고 있습니다. 대동 초정에 40,000㎡에 주식회사 금진산업이 지금 대행업자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채취현황을 현재 전부 낙동강입니다만 대동 초정에 약 40,000㎡ 현재 수입은 약 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대동 조눌에 역시 낙동강에 500,000㎡에 지금까지 3억5천만원 생림마사에 450,000㎡에 5억7천1백만원 한림 시산에 830,000㎡에 7억5천410만원을 현재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시산은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이고 생림마사는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동 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저희들 대충 하루에 판매량을 계산해서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몇㎡ 되면 얼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량채취를 많이 했을때는 계약기간이 단축되고 다음 계약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양에 따라서 채취량이 아니고 허가양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장안준설하고 계약이 된 것이 보니까 계약 기간이 98년 3월부터 98년 8월 30까지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기간이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98년 3월, 98월 8월 30일까지 몇 개월입니까?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98년 3월부터 98년 8월 30일까지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하여 연장위탁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단6월까지 채취가 다 안됐으니까 12월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되어졌습니까?

예.

연기를 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겠지요.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회계과하고 계약서 찾아 달라고 했는데 안찿아 주네요. 그리고 ㎡당 단가금액하고 사업지구당 계약 보전금은 얼마 걸린 줄 알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빨리 주시고 가보니까 솔직히 청경이 서는 감시초소가 있고, 반출소에 우리 공무원이 또 한분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가 됩니까? 공무원이 3개 사업장 공무원이 세 사람 매일 출장 나간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산지구에 미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못 믿겠다 측량하고 농협에서 판패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12월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사지구에도 보면 진입로도 보수를 하히고 농협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출증하고 현금 받는 것 하고 일련번호가 같은데 그 한 권이 분실되면 연번호 다른 것을 또 없애버리고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현장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천으로 해서 서산쪽에는 작업장 현지까지도 못 갔는데 마사보니까 시산도 똑같을 것같아요. 작업장이 그리고 그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씻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저희 대동면은 있는데 한림 시산은 생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동은 마사는 없고 그 한림은 있어요. 있는데 설치가 형식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말 현장에 나오는 차 바퀴에 흙을 씻는 세륜장이 있는데 마사는 세륜장이 아예 설치가 안된 것 같고 한림 시산에는 설치는 되어 있되,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설리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퀴를 깨끗이 씻고 와야 도로에 와도 먼지도 적게 날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지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림이나 대동같은 경우에 내년연말까지 골재채취 계약이 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 어떤 동읜 또 주민들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상하는 차원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한림 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 66억8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이게 어떤 형식인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형식인지 아니면 취락구조개선 차원인지 아니면 색다른 계획 공간을 가지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대금에 대해서 우리시민의 보상관계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한림같은 경우에 모래차량운행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설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보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방금 우리 탁위원님 설명하셨지만 세륜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먼지도 굉장히 날거든요. 그러면 생림같은 경우에 양 주변이 전부 딸기 하우스고 한데 거기에 먼지가 그렇게 과도하게 날아갈 경우에는 어떤 상품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타 사람들이 밖에 많이 움직이므로 해서 눈이라든지 이런데도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한 건강사의 지장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다른 고속도로나 아니면 석산 같은데 이런데는 분진망을 따로 세워주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해도 그 주민들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반 과정에서 먼지가 나는 것은 저희들 살수를 해서라도 예방을 하겠고, 세륜대 설치는 빨리 되독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 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농촌에 근야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약 23억, 융자가 44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네요 .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30호밖에 안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449평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택지개발해서 분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안된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매입이 안된 필지는 근저당 설정이 안풀려 매입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토지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탁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골재 수익인데 얼마 받습니까? 1㎡당

장병주 시산과 마사는 4천970원 초정은 5천130원을 받고 있습니다.

4천970원 밑에 1천270원 무슨 뜻입니까?

1천270원은 우리시에서 수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 수익만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에 4천970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쪽의 수입입니까?

아닙니다. 총 4천970원을 받아서 다음에 모래대금 일부를 도에 불입하고, 다음에 채취상차료 주고 나머지 저희들 1천270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토달 받는 것이 4천970원입니까?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6천원인 줄 알고 있는데 토달 6천240원 안 받아요 토탈 받는 1㎡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는 시에 들어오고 얼마는 업자가 가져 가는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석대가 970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김영립 위원이 물으신 것은 원석대가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천970원입니다. 받는 것은 4천970원인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2천730원입니다. 저희시가 가져오는 것이 1천270원, 다음에 나머지 970원은, 970원중에 반은 도비, 반은 시비해서 485원은 도비 485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순수하게 다시 저희들 970원을 도에 불입을 합니다.

4천790원중에서 시 수입이 1천270원하고 도에 내는 절반 485원 그렇다 말입니까? 현금입니까? 어음입니까?

현금입니다.

역 검수하는 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

현재는 아침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전에는 일절 출하를 안합니까?

안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이것은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상당히 한림면에 가면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수익하고 1년 수익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는 용도 폐지후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여기보면 주유소 부지있고 학교부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현재해서 국유재산 같은데 공장용지도 있고, 상업용지, 과수원도 있고, 창고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학교용지도 있고, 주유소 부지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후 국유재산 인계현황

용도폐지 관계는 저희들이 구거 도로는 소관이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구거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 없으니까 용도폐지 하는데 폐지한 후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창고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 학교 용지, 주유소 부지 이것이 축사부지 전부 임대를 주었습니까?

안닙니다. 이것 용도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잡종재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회계과 물어 볼까요?

용도폐지하기 전에는 5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라면 임대를 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부지도 있고, 주유소 부지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관계는 회계과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 인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도폐지 그 당시에 사용용도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 오면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해반천 환경정비 사업인데 여기에 결국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과에도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거리하면서 우리 김해시를 살리는 상징물이 있으면 살리고 특히 가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 가야 된다는 것 연계되는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천안에 다른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교육 공간이라도 우리가 산책로라든짖,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이지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경한다면 우리에 필요한 시화나 또한 가야를 상질할 수 있는 것 보니까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되는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보면 생활체육공간,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쉼터 수생물 자연학습원 설치로 한다 했는데 굳이 한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하천골재판매 경영수익사업 위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한림 시산하고, 생림 마사, 대동초정하고 세군데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대동 초정, 대동 조눌, 생림 마사, 한림 시산 98년 도 채취 예정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가 난데가 있지요. 밑에 네군데 중에

현재 허가 나간데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에 세 군데에, 밑에 네 군데는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채취예정지인데

그것 한 군데는 대동에 덕산지구 그러니까 위치는 조눌입니다만 당초에 양산에 택지개발지구에 모래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허가는 세 군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보시면 위에 세군데가 어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탁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출고의 관리 문제가 잘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1명 상주를 하게 되어 있고 안에서 뭡니까? 농협직원하고 또 1명 청경하고 여기에서 전표를 끊고 뒤에서 받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루종일 계속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대표를 한 분 선정해서 제가 대안 제시입니다. 선정해서 거기에서 입회인 겸으로 한 명 둘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에게 물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 채취장 이 문제는 우리가 바로 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경도 우리 시민들이나 일부 분들 잘 믿지를 안흔데 주민대표를 준다면 저 생객은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권유가 있습니다. 있는게 집행부에서 만약 자리를 비웠을 때 근무하는 출고하는 전표가 끊는 그 분만 있었을 때의 문제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15몇㎡하니까 7만7천원 10㎡하니까 5만3천원인가 얼마되지요. 그렇는데 만약에 가령 현금을 주었을 때 조금 다운 시켜서 받아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상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주민을 한 분 뽑아주시면 입회인으로 한 분 정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또 집행부에도 근무시간에 근무를 다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대안 제시가 안나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문화마을조성 사업이 분양을 해서 분양금에서 결국 원금하고 나중에 받아 넣고 하는 거거든요. 보다 더 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99년 6월에 분양공고 하고 99년 7월에 분양 99년 12월에 준공이라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더 심도있게 챙겨가지고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데 절대적으로 공사비에 적자 가지 않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현재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땅값 하락부분에 적응시키고 있습니까?

분양가격은 더할수도 없고 덜 할수도 없고 그건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로 미징수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혀재 약 6천4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액체납자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액체납자만 해서 114명해서 6억천4백여만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면 얼마 정도됩니까?

약 8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체납이 많습니다만 거의 다 사업부도, 행방불명, 주로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또 지금까지 올 상반기에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액조치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이나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처리해서 고액 체납이 많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못받는 것도 많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실지 받을 수 없는게 많습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최대하 도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차집관로 연결사업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 차집관로 연결사업을 언제쯤 내년 3월달 일부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오수관을 차집관로오ㅔ 연결해야 됩니다. 사업은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결할 계획인데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달부터 일부가동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결되도록 계획을 해놓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협으할 때 건축허가서는 전부다 우.오수관 설계를 협의를 합니다. 하고 가능하면 시공시에 나가 봅니다만 간혹 못나갈 때는 준공시에 정확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준공시에 확인 안합니다. 확인 안하고 있는데 시공시에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준공시에서 반드시 모든 바닥이나 모든 배관정리하고 마지막 연결하는 건오수관 하나 우수관하나입니다. 그것 연결할 때는 반드시 입회해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맑은 물 어느 정도는 될거예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한데 보층질의를 한가지 하고 다른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나 우수관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시에는 없지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시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장비가 있습니까?

도급을 하면 있습니다.

그 장비 이름이 뭡니까?

CCTV 촬영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나 또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정밀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제 위치에 있는지 이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 CCTV를 구입을 해서 또 할 수 없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봤는지 예산편성요구를 해봤는지 또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관계는 작년말까지 기히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의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보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CCTV촬영 기기를 사서 운영하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지 않는 것 보다는 그냥 용역 주는게 더 싸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약 8천만원

CCTV 한 대 구입하는 단가는 모르죠?

예. 모릅니다.

분석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는 도시화되어 가기 때문에 수도활용은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이 일거리가 많이 생길겁니다 또 만약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기관에 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여해서 임차료 받아서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사용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기관에 위탁관리도 해서 임차료 받아서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십시오. 남의것 빌려올 생각만 말고 그리고 공사로 인한 토지, 건물 지장물 보상실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 사업장에 밀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사유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미지급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수령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천 사업장에 금액이 많이 빠져 있는데 설계변경 원인이 뮙니까? 공사기간은 97년도 10월 27일부터 98년 11월 6일까지 잔류를 한다고 해놨는데 미지급 금액과 설계변경으로 미편입해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책을 편칠을 잘 못해서 그래요. 4번이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누가 편철을 했는지 모르지만 편철 잘못해서 그래요 찾기 힘들죠. 과장님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목차 4번이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좀 성의를 갖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변경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빨리 정산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를 대화를 한다면 미지급 사유가 없으리 고 봅니다. 지금 있는 땅도 정산할려고 빚 갚을려고 하는 차제에

주로 어떤 거냐하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수리할 수 없는 그런 땅만 남아 있습니다. 수령을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사유는 모르죠?

예.

별도 자료를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32번입니다.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하수를 신고만으로 신고 안받는 지하수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 안하고 지하수도

제가 알기로는 신고 안하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해 주시고 얼마전부터 신고하시게 되어 있답니까, 언제부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7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김해시 전체에 많이 팠는데 광려 s지하수를 파고 난 다음 폐공 200개중 134개 폐공이 되었고 미폐공이 66개 디ㅗ어 있는데 자료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66개만 되겠습니까? 지금 폐공은 굉장히 심가합니다. 그 폐공을 안한 다음에는 지하수 다 오염이 됩니다. 그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공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덯게 할 것이냐 또 옛날에 신고를 무허가로 해서 그만 둡니다. 이사 나간다든지 그만두고 나면 폐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올해도 전수 읍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니까 지금까지 나온게 작년에도 올해 18공이 다시 나타났는데 폐공 시비로 할려고 했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재료비로 쓰고 난 집행잔액 돈이 있다 그래서 폐공조치를 해주마 해서 18개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폐공이 발생하는, 본인이 안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폐공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과감을 물리더라도 철저히 안하면 지금 심각합니다. 남은 지하수 수돗물 안먹고 있잖아요. 대부분 안먹고 있어요. 먹는 사마도 있겠지만 거의 생수로하고 있는데 지하수까지 오염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꼭 지하수 폐공은 철저히 가려내어서 폐공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각종 공공사업시 보상하는 관계하고 두 번째 낙동강 여과수 시험실시에 따른 사업을 재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우수기에 대비해서 재해관계에 대한 강구책 그 세가지를 물어봐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사업을 할 시 다년간 하는 계획이 있고 단년에 마치는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다년 또는 단기간에 정해지는 것은 한 번 감정으로서 지금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년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비록 단기간에 공사할 계획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나 공기가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실상 당초의 감정가대로 지불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부터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건설과 소관 보상업무는 낙동강 직할하천 개인땅 부지 보상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조금만 하천배수로라든지 전부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아까 강변 여과수 관계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와 직접 가서 또 설계재원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재원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 조사를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 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낙동강 여과수 시설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강변에 있는 농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면 상당히 양질의 품질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릅니다.

상동매리 농협협동조합 주유소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지금 상당히 면적은 몇 천평이 될 겁니다. 그 넓은 면적에 매립이 시작돠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하면 과거 90년도에 그때폭우가 왔을 때 매리지구에서부터 상류층에 즉 대감들이 있는제방 그 높은 제방 1m 가까이만 남겨놓고 모두 물이 벌람했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물이 낮은 곳으로 하천 폭이 좁으니까 들로 어디로 낮은 곳으로 낙동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많이 낮아서 숭사해 놓았고 또 상대편에는 조그마한 낙동강 줄기를 하나두고 건너편에는 공장부지 매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위에서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이 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범람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든지 낮은 곳으로 물이 밀려가야 되는 이제는 양쪽으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오직천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항에서 과거 90년도와 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빠른 농작물 피해나 인명피해, 각종 재산피해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그 만큼 매립을 할 때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배수할 수있는 장치를 안전하게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래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천인데 저희들 대포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준용하천으로서 도비 보조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입니다. 하폭을 충분히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도 봤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설계를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하는 그 부근에는 아마 하단부쯤 되는 모양인데 기본계획선 밖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대로 하폭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매립현장에 가보면서 그 지역이 아주 지반이 연약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전의 선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얕아서 빈약하기 때문에 옆에게 이완되어서 토질이 밀려와서 한마디로 천이 종전규격에 미달됩니다. 좁아졌기 떄문에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고액체납자에 보니까 관광호텔 김해관광호텔이죠. 67페이지입 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관광호텔 부도가 나서 하수도료를 310여만원을 징수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세 천원만 체납이 되어도 각종 인허가가 승인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료가 3백여만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주인한테 새로운 사주한테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안받은 건 안받은 거고 이미 새주인은 들어섰고 이런게 어떻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3백여만원의 시수익이 손해를 끼쳤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맨 밑에 보니까 납부 거부를 한 분이 있어요. 대복 식당이라고 해서 92년 8월부터 93년 1월까지 납부거부를 하면 그만입니까? 여기에 다른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납부거부나 부도 이전 되면 주로 세들어 사는 사람인데 주인은 나 모르겠다 앞에 사람이 그냥 가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뒤에 와서 내가 쓴 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게 우리 시민은 주민세 천원만 체납이 되어도 각종 인허가 승인을 안해 줄 정도로 상당히 심한 제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건 세무과에서 거두는 건 아니죠?

예.

왜 이런게 징수가 제대로 안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상당부분 6천4백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시의 재정도 안좋은 우리시에 하수도료마저 6천4백여만원 체납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은 서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계속 열심히 받으러 다니면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로 확포장에 따른 수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및 용수로 공사를 같이 병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로만 확포장 했을 때 옆에 수로 문제를 과연 매끈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수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로 포장은 우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일반 농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농로포장 사업은 주로 용.배수로에 포장을 하면서 같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농로포장은 사업비가 그만큼 허용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농로 포장만 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문제는 왕왕 배수로 준설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농지개량조합이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 시에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고 동절기에도저희들이 8만명을 요구해서 전 용.배수로를 준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정비사업까지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창 작업중이에요. 작업중에 가보니까 지금 차 비킨다고 넓게 해놓았죠? 관을 두 개 묻어 놓았더라구요. 관의 크기가 정확하게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여지껏 그 상태대로 온 것 같아요. 그 상태대로 농사를 지어온 것 같아요. 앞에는 도랑 넓게 해가지고 관만 묻어 놓고 밑에는 넓게 해놓았는데 그런 곳이 없는지 있다라면 하루빨리 고쳐서 물이 바르게 똑같이 흐를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한 번더 점검하셔가지고 하루빨리 내년 봄에는 반드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군데도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그 문제를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로포장을 하면서 차량이 비킬수 있는 자리 확보를 용.배수로쪽에 관을 묻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용.배수 넓이만큼 개거가 되어 가지고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상관없는데 거기에다가 관을 묻어요. 관을 묻으니까 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병목 현상이 일아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년 우수기에 접어들기 전 우리가 양수를 하기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농로하고 용.배수를 개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배수가 개거되어 있는 부분이 극히 미진합니다만 일부가 되어 있는데 개거된 부분하고 농로 포장된 부분 그사이가 20cm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아주 보기도흉하고 농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레미콘 몇㎡ 아니면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 흉하게 만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초에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지원 및 동원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인원과 장비, 시설, 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자는 어디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구호물자, 방역물자, 방재물자 이런 것은 보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있겠죠?

예.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학교시설과 회관, 종교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임의로는 못하죠?

관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동원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죠? 이 지정서 있습니까? 동원지정 계획서 있습니까? 이시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재난대비 업무가 민방위과 있다가 저희과에 넘어온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동원 지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동원 지정서가 그 시설에 교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설이 어떤 재난시에 우리 시설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어지면 임의로 못하죠? 이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동원 지정서가 교부돠어 있으면 지정서 교부된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관리 현황해서 나오는데 하천부지를 주어가지고 미징수된 금액이 2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 하천부지 사용료는 98년도 금년도분인데 올해 말까지는 다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 심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건축을 지어가지고 사용료는 받는 것입니까?

이 하천부지 점용 내용은 대지와 잡종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징수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지 사용료는 농작물 사용료가 아니고 대지와 잡종지 사용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지종합소득세같은 것을 안내어가지고 대지나 안그러면 대지나 답을 차압을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가 100%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햇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미불용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공사 이후에 지금 용지 보상은 안해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미불용지는 사업장 수가 7개 사업장에 52필지에 면적은20,333㎡, 미불금액은 3억2천73만680원 정도입니다.

98년도분 입니까? 과년도 분은 없습니까?

통합이후로 그렇습니다.

총 건수죠?

시군 통합이후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그 당시에 보상가격의 불만에 대한 보상기피 사항이 45건있고 상속으로 법정사항으로서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필지수가 5건 있고, 거주가 불투명한 것이 2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나와있는데 조치사하응로 공사준공시 사업장별로 최종 보상통보를 실시하고 그나마 매년 청구자에 한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간담회도 갖고 보상실시 협의 요청도 하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갈때는 급했고 화장실 갔다 와서는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청구를 안하면 안주겠다는 것입니까? 청구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찾아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탁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몇 년간은 보상 통보를 하고 공사준공이 났지만 계속 보상협의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상 보상통보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 버리면 자연적으로 사유지 도로로서 관리하는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보상을 못받고 원인행위도 못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업은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은 탁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어졌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돼죠.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면 어쨌든간에 빨리 돌려주어야 되고 본인의 승낙도 없이 땅을 사용했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해서 예전에는 보상을 못받더라도, 땅값 책정이 작게 되어서 안 찾았는데 급 할때 돈을 찿을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조치가 되어집니까?

99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빚 아닙니까? 돌려주어야 될돈인데

제가 여기서 김해시의 예산전체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사실상

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은 차환채도 아니고 공채도 아닌데 순수 우리 시민의 빚인데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해서

내일이라도 돈 찾으면 못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필요하시면 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방쪽에 자전거 도로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떤 종점시점에서 종점까지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종과 횡이 되어야 되는데 녹지지대가 되어서 그렇는지 그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공은 잘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종횡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서별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포장을 깨끗하게 잘 해놓았던데 그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요철부분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하수관인가 묻혀 가지고 자전거 타고가다가 덜거덕 넘어져 버리기 좋은 런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타 기관도 아니고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 놓았는데 자급자재를 사용해서 그렇는지 설치대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사실상 어제 비가 와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 수가 극히 미약한 것 같다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홍보도 덜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전용 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내 주요 간선도로는 총117개 노선에 137㎞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자전거 도로로서 97년까지 46.4㎞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가 잘 안되어서 연결이 잘 안된다는 것은 잘보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자전거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방동에 연결이 안되었다 하는 그 사항은 현재 국도 14호선을 저희들이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동시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상태로 먼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전시가지가 검토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이 사실상 연약지반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불량한 지역이 다소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우리가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모델 때문에 전국을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윌 김해실정과 김해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수가 극히 적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내는 자전거 보유대수가 96년말 현재 39,160대입니다. 현재 41,000여대가 되자 않겠느냐 저흐들이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6,9%가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네덜란드나 일본같은데는 40%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자동차 문화에서 보행자 문화로 또 자전거 문화로 이렇게 도 패턴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공해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1천만대 가량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산으로 볼 것 같으면 약 2천만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좀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논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동호인 협회라든지 사이클협회를 동원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을 세군데나 했습니다. 그 세 군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시도로를 2차선으로 복판에 내어놓았는데 도로선만 도로 차량 다니도록 도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동이라든지 홍동에 있는 생활 취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 경운기 등등 갓길이 하난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도로가 우선적으로 먼저 2차선내지는 우선적으로 개통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도로에 전면적으로 갓길을 설치해서 반드시 안전성 있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생활, 취락지역에 한 해서는 반드시 이것으르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서 김해 I.C 접속도로는 지방도 1017호선으로 마천~산내간 일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내외동 사거리에서부터 칠산동 정천교까지 총 3.95㎞ 폭은 35m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3천2백만원에서 공사비는 1천9백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는 1천3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내외동 사거리에서 홍동 마을까지 6차선은 기히 99년 6월말까지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갓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외동 사거리에서 칠산 I.C를 경우해서우선적으로 차량을 통행하기 위해서 긴급히 계획에 없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개통을 해서 약 1일 17,000여대의 차량이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갓길을 갖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외동에서 홍동까지는 갓길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로에도 이러한 예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떠나서 이것은 가보시면 알지만 차량이 전 속력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사람 다니면 생명과 기타 재산이 그대로 한방에 날아가는 실정입니다. 그점 착안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I.C 접속도로 이관계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남해 고속도로 진입로 긴 구간 안있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칠산 I.C 램프는 총 연장이 1㎞ 그것이 공사금액의 12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97년 6월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그런 주민들로부터 왜 칠산 I.C가 그렇게 길게 나가서 돌아나가도록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이 도로는 도로 정책상 2000년대까지 폐쇄식 도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식 도로가 무엇이냐 하면 요금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국도가 폐쇄식 요금소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노선이 길어진 것 같고 다음에 그 지역이 원활하게 I.C의 효과를 거야할려면 크로바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 300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연약지반이고 조만강 유역이 되어서 지질학적으로 보면 밑에 워터포갭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길게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히 공사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한 번 과장님 보시면 아시지만 농로잠식, 기타 I.C라는 것이 그냥 램프 길게 하는것이 대한민국에서 김해가 유일한 한곳 될 것입니다. 크로바형 내지는 나름대로 타원형식으로 보기좋게 하는데

트럼펫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 우리 서김해 I.C 접속도로 이 관계가 상다히 공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정천교 그것은 우리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공사해야 된다 돈은 받아놓은 실정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빨리 할수 있도록 다리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놓으면 그 나머지 단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추진되고 완공이 빨리 되어가지고 우리 서쪽에 실질적인 관문인 서김해가 보다 더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우리 탁명곤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단 한 두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관로 같은 것 지반이 꺼져버렸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적하는 것은 하지만 내일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고 모레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물이 고여있고 그리고 바닥도 약간 금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보수하셔 가지고 우리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한사람 타고 가서 다닐수 있을 정도 그 나머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 했는데 바닥에 자전거 그려놓고 보다 더 확실하게 오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표지판 정도라도 세워 놓으면 지나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저기구나 저기가면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여기는 세워 놓는 곳이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표지판을 세워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부서간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표지판 5백m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그린 것은 혹시나 자전거가 도로가 아닌줄 알까 싶어서 그린 것입니다.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인도에 보도블럭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그렇게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괜찮아하셔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의 표지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노후교량 보수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부분 상동 개감교를 갔는데 대감교는 보수비가 한 6천여만원 들어서 대체로 양호한 측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 분열 부분, 다음에 철판을 대어서 덧판씌우기를 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지나서 상동 한참 나오면 소락교라고 자그마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소락교에 우리가 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소락교는 실제로 교량보수도 문제지만 교량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교량하고 가드레일 다리를 지나 다니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잘못 해서 옆에 받쳤을 때 보호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전부 금 다 갔습니다. 금 다가고 다리 끝부분에 기도부분을 자그마하게 세워 놓았는데 이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날아가서 툭 넘어져 있어요. 도로가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엇 때문에 노후교량 보수를 하는지 한 번 더 명확하게 읍면지역을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노후교량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에 철로 가지고 해 놓은 이 부분은 페인트 칠 해서 잘 했어요. 깨끗하게 잘해 놓았는데 교량에 콘크리트 부분은 썩어 있는데 위만 좋으면 무엇 합니까? 색칠만 잘해 놓으면 페인트 칠하는데 돈 얼마 안들거에요. 밑에 돈드는 것은 안하고 돈안드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색칠해서 좋게 해 놓고 차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될 사항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교량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안전한 것이 114개소에 보수대상 2개소, 가설대상 11개소, 안전진단 대상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설 교량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개소이고 99년도 해야할 곳이 3개소, 이렇게 해서 11개 완료 된 것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소에 대한 것을 99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고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소락교는 사실상 그 교량은 정밀대상 교량이 아니고 안전한 교량입니다. 가드레일 난관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한 교량인데 그간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교면지를 받아서 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잇는데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관내 196개소 교량 1등급교는 몇 개교정도 됩니까?

1등교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교는 db 24톤 즉 43.2톤입니다. 2등교는 db 18톤, 그러니까 32톤 3등교는 db 19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시다면

그런데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현재 우리 김해시는 신도시로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도시 아닙니까? 도시인데 이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실지로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우리 1등교를 기준할 때 아마 김해시에서는 우리 김해교하고 우리 전화교하고 두군데 정도가 대표적으로 1등교 교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등교, 3등교 이런 것은 공사차량이 다니기에 사실 무리가 있는 교량들입니다. 그런데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냥 방관내지는 묵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다리가 빨리 파손된다 말입니다. 시공업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의 예산도 추가로 더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공 업체도 공사는 잘했는데 사실 무리하게 큰차가 다닌다 보면 다리가 부서지면 부실공사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리를 시공할 때는 모든 것을 우리 차량소통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 현실에 어떠한 차량이 다녀도 교량의 파손이 거의없는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등급에 맞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내지를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의 시가지내의 도로는 거의다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중량물을 싣고 지나가야 할 사항은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 입회하에 교량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03회를 저희들이 과적 차량을 단속해서 검찰에 957대 적발차량은 14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고발은 5건되고 나머지는 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각 교량마다 통행제한에 대한 간판을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법정도로이든 비법정도로이든간에 다 붙여 놨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교량보호에 철저를 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산도 산복도로를 과장님 차를 타고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도로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구산동에서 동상동, 활천

그런데 그게 구간이 말씀이죠. 저희들 도로파트에서 한 구간이 있고, 구획정리파트에서 한 구간이 있고, 구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준공은 도로과에서 하지요.

안그렇습니다. 터널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맡았고 그위에 동상대성지구 구회정리 구역내 있는 도로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안물었거든요.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히 산복도로인데 차를 여기에 우리 위원들 많이 타보셨을 겁니다. 타보면 터널 지나서 활천고개까지 가는데 세계에서 처음 이거에요. 앞이 안보여요. 차 가다 보면 봉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결과를 알아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결국 그것이 맞다면 도면 설계 자료로 제출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위원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를 보면 꼭 우주가는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툭 떨어져요 가면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한다면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고 도로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면 좀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 준공은 누가 합니까?

그 구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구산동 산복도로중에서 구산동 산복도로 476m 구간 약 476m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했고 나머지 구간 구획정리 현재 보도블록 깔아진데가 있고 안 깔아진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문튼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 소속이 안되더라도 이 자료를 요청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서 정말로 토목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서 형식적으로 준공을 햇는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도시과로 요청하겠습니다. 하겠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도로과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올리겠습니까?

도로과는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에서 시청에서부터 왕릉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에서 바로 빠지죠. 올라가면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우주여행가는 기분이다 하는 거기까지 입니까?

나중에 도시과는 다시 우리 정회할 때 도시과를 불러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로니까 도로과인줄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복도로니까 도로과 소속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98년도 미발주 공사현황 있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주었는데 하나는 8억8천 하나는 550억, 외동 장유간 확포장 98년도 예산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아직도 공사를 지금 착공 조차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주었는데 1년 동안이나 착공 안한 자체도 사실은 나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주었는데 공사는 진행은 안되었다 다시 이월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릴까요?

예. 김영립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발주공사가 현재 저희들 현황 제출한 것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락로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외동에서 장유간 나가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550억인데 실제 돈은 9억7천6백, 총채사업 550억하는 것은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쯤 됩니까?

9억7천6백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시위원이 모르겠지만 이 계수 하나 550억하고 약 10억되는 차이점을 이럻게 기재해서 되겠어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정말로 내일같이 확실하게 인쇄할 때도 한 번 더 거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락로 정비사업은 현재 김해의 구상권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름다운 가락로와 상권회복을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그 도릐 노폭에 15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분성로 사거리에게 대성동 사거리까지는 12m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0.8에서 3m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보행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차량 일방통해을 해야 되겠다 차량을 일방통행을 해야만이 보행자 숫자가 많아진다 이래서 일반통행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김해가락로 번영회 회장 이하 회원들, 대표자들, 상점대표자들을 모시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 진주시 중앙로, 마산시 창동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상권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11월 30일까지 어제지요. 어제까지 저희들 설계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8억8천중에서 8천만원은 현재 도비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일방통행을 해야 할 교통행정부서와 협의해서 연내에 이것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동 장유간 도로확포장 이것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 사업이 550억이라고 기재가 된 것은 총채사업입니다 . 총채사업 550억을 어떻게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 9억7천6백원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유하 율하지구 공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내외지구와 율하 유하지구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 잔여부지

잔여부지 활용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부지 그냥 두면 안되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 도로 나대지 잔여부지 이런데는 거의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잔여부지 활용 그러니까 폐도부지의 공원화에 대한 회의를 어제 산림녹지와 주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은 녹지공원화 시켜서 쾌적한 도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페이지 37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현황 및 개선사업 실적 거기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촌면 청곡리 농협앞에 지방도 있지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3월달에 한상곤씨라고 차에 부딪쳐서 사망하고 그 앞에 여섯 일곱 차례 자전거 사고하고 오토바이 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 신호등을 한 개설해 달라 하고 면장님을 위시해서 지서장, 주민들하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문제는 교통행정부서와 경찰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부서에서는 이것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과적차량 저것이 보면 과속을 해서 도로에 보면 자갈에 튀고 아니면 모래, 흙도 해서 많이 달립니다. 그것을 도로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할려고 하면 어디다 신고해야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과는 과속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과속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속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한 과적차량 적재를 초과한 차량 말해서 예를 들어 18톤하면 32.4톤이거든요. 32.4톤이상 적재를 한 차량만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는

교통행정 내지경찰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번호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신고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도 하는데도 제가 알면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디다 신고하면 되느냐 하니까 어느 부서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근거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1042호 지금 제6차선 한다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하고 올 3월초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몇 번 했거든요. 해놓고 지금까지 올해 안에 착공이 될 것이다 아니면 보상관계심의를 한다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하동의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외동에서 풍미가든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 설계감정까지 다 나왔지요. 그래서 그것을 소상히 대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동~후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아직까지 미발주 되었는데 김영립 위원님께서 왜 아직까지 미발주를 했느냐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법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율하 유하지구와 병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가 토지공사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을 10억정도는 더 얻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성사가 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부 외동측에서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조속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시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그래서 할 말이 남아서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 이것 지금 현재 보상중이고 공사비 건교부에서 가져오고 해야 될 입장에 놓인 것을 아는 데 도로가 현재의 지변보다 약8m 이상 높아지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농로 내지는 산, 전답 이렇게 지나가는데 침수지역 그러니까 저지대 도로의 근접된 저지대 지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14-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4-1공구는 한림면 병동리에서 주촌면 농소리 조마강 경계까지이고 그 14-1공구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해시가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 총 8.5㎞에 폭은 20m, 사업비는 2천1백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80억, 너머지 공사비는 1천920억, 보상비는 우리 김해시가 법률상으로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천920억은 국비로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조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김해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7m, 8m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데 7m 올라가는 지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스, 즉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적재 높이 4m70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더 보태면 7m 되겠지요. 아무래도 성토하고 해야 되니까 7m정도 되겠습니다만 연약지반 처리로 인해서 강동 일대의 주거단지 주거지역에 다소의 침하에 따른 융기현상 영향이 조금 있어서 가옥에 대한 피해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조사한 바 약 20세대에 건물이 24동이고 현재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84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로 인한 이주대책은 30세대 이상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간접 보상을 해서 이주권을 주어서 다른 지역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공청회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현재 도로가 낮은 지역에서는 8m 정도로 나가야 통과되는 도로 박스가 만들어진다 그렇고 8m를 하기 위해서는 성토까지 할려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토압 그 무게를 이결낼 수 있는 연약지반에는 토압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거거든요. 그 점 고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가 나면 편입부지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고 나면 잔여토지가 남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하는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100평중에 80평 되고 20평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논인데 논이 다행스럽게도 길게 되건 가로, 세로로 물고 있는 걸로 봐져야 되는데 좁은 쪽도 있고 그런데 그이 기준점이 있습니까? 시에서 정해놓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침 취득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4조 6항에 보면 매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수기분이 뭐냐하면 대지는 잔여지가 건축 최소면적인 30㎡ 이하이거나 최소폭 3M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 전답은 잔여지가 구거라든지 제방등으로 구획되어서 인근 토지와 합병이 곤란하고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상심의위원을 통해서 잔여지를 매입을 요구하시는 분은 보상심의위원과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 토지가 진정코 영농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검토 하셔서 지금 불암동에서 농소교까지 거의다 그린밸트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의 다입니다. 농소교 앞쪽에서 조금 풍유동 일원하고 그리로는 아마 생산녹지인 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 내지는 거기에 농사,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가능하면 가능하면 조금 남는 땅은 경작지를 거의 매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보다 더 혜택이 돌아오고 그린밸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외동 한국아파트 도로가 노점상 도로과 관할 입니까? 노점상 이번에 철거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고 햇는데 그 문제애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현재의 처리방침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노점상수는 나대지에 91개소,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 110개소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한 70개소의 노점상인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유통법에 의해서 나대지라든지 이런데 장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장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도시과가 주관을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날 대통령각하께서도 국내에 계시지 않았고 또 그 극렬한 사람들 일부 소수 상인들이 그 일대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나대지 71개소에 있는 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유도를 해서 넣어서 그렇게 생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리로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노점상 관리대상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도도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개중에는 재산세가 20만원씩, 30만원씩 그렇게 내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하기 위한 기업성이 아니냐 설득을 시키고 다른 방향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상권보호차원에서 기존적인 세금을 내고 점포 임대를 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실 거고 영세민들한테는 억울함도 있을건데 과감하게 처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내외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은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잠식되면 서민들 가계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시세나 모든 지역의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계에 곤란한 자는 구제를 해주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분해서 반드시 척결해서 하루빨리 도시의 미관좋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새로운 신도시가 명실공히 반듯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시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한 두기자만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속 방지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408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408개 중에 규격에 미달되는, 설치는 몇 개가 되는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408개소가 있습니다. 법정도로 243개소, 비법정도로에 165개 소가 있습니다. 법정도로 243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지턱 설치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방지턱은 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법정 있습니다. 있는데 전수조사가 잘못 되었을거예요. 비법정 과속 방지턱 규격은 높이가 중앙부에 10㎝죠?

예. 그렇습니다.

장유에서 김해 칠산, 장유까지 가는 도로를 타보시고 도 주촌에서, 김해시에서 장유까지 가는 도로를 타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고 또 과속방치턱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것 시민피해니까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격에 위배된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바쁘시더라도 이걸 좀 잘 지켜주시고 제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 점용료 수시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만경 점용료 부과는 매년 3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매년 3월달에 합니까?

예.

발생시마다 하지 않습니까? 점용료

정기는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수시로 하는 것말입니까?

예.

건축허가시 합니다.

건축허가시 바로 합니까?

예.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할 때 그걸 점용료 징수를 합니까? 미리 받습니까? 기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건축준공할 시점에 그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미리 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탁명곤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돌에 얼마만큼 사용을 하겠다 신청을 안합니까? 신청받고 그러면 그 신청과 동시에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죠. 그러면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합니까?

징수는 건축허가 동시에 내지 않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왜 미징수금이 있습니까? 분명히 허가와 동시에 나가면 미징수금이 없어야 안됩니까?

지금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두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체납 사유에 그러면 수시분 100% 다 징수 되었습니까?

이것도 건축공사가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달 아닙니까? 1년이 안넘어 갑니까? 6개월분은 12월말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97도로 점용로 수시분 부과실적입니다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인데 왜 미징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서 97년 6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준공은 언제하느냐 98년도 할 수 있고 99년도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개인이 가진 돈이 부족하면 공사기간이 연기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공기를 빨리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해연도 한 건 예를 들어서 97년도 건축한 건 97년도 받아넣는 거고

그런데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다 했는데 준공후에도 그러면 준공을 안시켜주면 안됩니까?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준공 후에 난 것도 있습니다. 공사중인게 아니고 준공 후에도 자료에 납부 기피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미수된게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닥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직원 다 없습니다. 4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받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도로 토지 건물지장물 보상 관계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상당히 미지급상태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건 자기들한테 편리한 도로 해주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받는다든지 또 공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전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는 어떤 화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한다면 이런 미지급 사태나 결국 미지급 사태가 주민들 동의를 못받는 그런 경우되 되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또 좋은 사업을 해주니까 고마운 이야기도 듣지 싶어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그 시점에는 설명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주민들과 사랑방 대화도 하고 또 면사무소 같은데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등도 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금액의 불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토지수용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같은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법원에 공탁을 못하고 미불용지가 계속 남아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요금 징수를 현재까지 현금으로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현금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급자 업무 간소화하고 또 수요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동이체 그 방법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의 전산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1월 12일에 농협하고 금고에 자동이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이체가 되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 수용가 가정에 물탱크 청소 문제 위생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가정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인 5,000㎡ 또 2세대 이상 공동주 택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1,900개소가 됩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읍면동에 공문이나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통장 회의시에 홍보조치를 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이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요금 고지가 나갈 때 그때도 개인별로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건출물도 제2차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연 2회 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비를 투자를 가지고 물정수 잘해서 보내는데 관리가 위생관리 잘못하면 결국 원망이 시 공급자에게 되돌아 올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관리를 좀더 차원 높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수도요금 일률적으로 30% 가량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주례회의때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대책 있습니까?

현재는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계획대로 연 15% 올리게 되면 2002년도 되면 현재 재원이 시설분담금하고 수도요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시설확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용가가 시설분담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만 시설분담금의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 내지는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례의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이 적정 수준까지 인상된다고 할 때 2002년부터는 투자재원이 확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30%를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느냐 하면 왜 한꺼번에 인상하도록 갚기는 수용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갚기는 갚아야 되지만 왜 한꺼번에 30%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연차적으로 사전에 10%씩, 10%씩 연 3회만 해도 연가 1회식 3년만 해도 30% 인상해서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미루어 왔다가 한꺼번에 30%를 인상시키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건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이런 무리수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정수장은 현재 가동중인 1일 10만5천톤 시설 국비지원을 받아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단계 정수장 확장 시설과 명동 정수장 시설같은 것은 똑같은 낙동강물이데 어떤 것은 고도시설하고 어떤 것은 시설안하고 모순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김해는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악화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시설 16만5천톤도 지잔해 올해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병동정수장도 착공을 작년에 했는데 여기에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낙동강 수계권 또 금강수계권 해서 94년도에 페놀사태때 이걸 하는 걸로 시책사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해당 되어서 124억이라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2단계 10만5천톤만 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시장님이나 간부님께서 수차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국회에 내년에 예산이 약 157억8천만원 지원되는 걸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년간 고도시설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렵지만 먹는 물 맑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시키는 것은 다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세심하게 관리 잘 하셔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영립 위원

지금 김해상수도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체납까지

현재 9천657만1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만원권 이상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까지 미납된 것은 59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IMF 여파로 공장부도가 많이 나는 바람에 9천백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압류가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받는게 목적이죠?

사용료는 현재 쓴 사람한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이 행불입니다.

부도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받습니까?

예. 못받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체납을 받아야지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조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인상폭이 30%, 40%입니까, 30%죠?

요금인상은 30%입니다.

30% 요금인상 한다면 지하수를 안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도록 질이 좋아야 됩니다. 인상도 좋지만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물 수질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고도정수시설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되면 수질은 현재 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먹을 수 있겠어요?

현재 고도정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정수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꼭 30% 올려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한 올해 15%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면 안됩니까?

정부의 사용료 부분입니다. 2001년까지 현실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올렸어야 맞는데 여건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 올리고 내년은 10% 이내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2001년 되면 현실화가 가능 안해지겠느냐

현실화 보다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요금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70%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30% 올렸을 때 약 9천90원 정도의 요금부담액이 나와 집니다. 30%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부담이 그렇게 많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물을 수도과에 부과 안되고 누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대성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5년째 계속 새고 있데요. 대성 1구입니다. 제가 감사 바람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 분 이름이 김태일입니다. 그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약 5년 10년 동안 새고 있는데 수도관 와보지도 안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안해서 어떤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수도요금을 조금이라도 서민층이 부담이 적게 갈수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분입니까?

그 부분은 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이고 누수를 잡기 위해서 사흘동안 헤맸는데 아직까지 못잡았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금강천에 복개되어 있는 그쪽에 스며 들어가는 물인지 아닌지 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현지를 나가서 10년이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같으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동안 새고 있다는데 현지를 확인못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고 새는 사람도 5년동안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한림면 정수장있죠? 시공자가 대우입니까? 시행자가 우리 시청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 현황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정이 안된 물량들이 현장에서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조합에서 저한테 건의가 몇사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과 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레미콤 말씀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레미콘은 제가 레미콘업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김해시 관급이 조달청으로 가가지고 레미콘 협동조합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김해업체들 분배를 합니다. 몇 %, 지금 그 과정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미콘조합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물량이 안나옵니다. 조달청에서 레미콘 조합에 배정이 나옵니다. 1루베도 더 받을수 없고 원칙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배정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감리자나 시공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있고 또 수로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토지보상은 다 되어졌습니까?

10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10필지 안된 사유가 지금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 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그 것은 다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장유배수장 입니까? 여기에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주) 대우외 2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정수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위에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원인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작업장 인근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해야 될 일을 규정된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임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 방도로 하기 때문에 상다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봐주시고 집수장과 정수장을 만들려면 생태계나 환경이 파괴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습니까?

낙동가 인가를 받을 때 낙동강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경성 인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공기내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읍면 통합상수도 말입니까? 우리 계획이 2000년 6월까지는 장유에 물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공기는 2001년까지 인데 그때까지는 재원만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재원이 확보 안되면 가능 안하다는, 재원 연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도록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안전시설에도 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 공사를 한 협력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대행업체는 4개소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가지고 업체 말씀이죠 열 대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공사를 도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을 보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조건이 되고

수의계약은 얼마요?

5천만원이하

5천만원 히하는 수의계약이고,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상수도 공사 업체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를 말씀하시죠?

혹시 특혜성 및 지나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인입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민원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를 넣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구성이 되는 것이 정말 의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동의 경우 22만원하고 실제적으로 인입되는 공사비하고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해서 나가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입공사는 어떤 공사는 시행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가 정한 표준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표준품셈 이상으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민원인이 과다 하다고 하니까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물 공급을 하는데 상수도 누수되는 현상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12.1% 됩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새는것은 몇 년동안에 못차고 가정집에서 새는 그것을 모르고 60만원 70만원 나오더라구요. 안에 나오는 것은 받으면 되는데 밖에 누수 되는 것도 빨리 찾아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적자를 안볼 것 아닙니까? 수돗물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되는 그것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찾아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수율의 재고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겠습니다. 그리고 12.1%같으면 자랑은 아닙니다만 현재 도내에서 4위정도 되고 전국에서 상위쪽에 속합니다. 평균 전국 누수율이 20% 정도됩니다. 12.1%라는 것이 물이 새어서 12.1%가 아니고 계량기에 불감수라고 해가지고 감지가 안된 수량 그것하고 다음에 실제로 새는 수량 이래서 12.1%라고 보거든요. 즉 말해서 돈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보내주면 계량에서 100톤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오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2.1%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물 공급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상수도 하고 통합상수도가 앞으로 틀릴 것 아닙니까? 접수정에서 물배수 계량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정수장은 달리하지만 정수기법이나 같이 되어지고 현재 삼계에서 나오는 라인하고 결국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 생산했던 질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 처럼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고 사실은 인상된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통과도어야 인상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황인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인상된 것 처럼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사비가 비싸다 하는 이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시설 분담금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시설분담금이 100%이상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가 인상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예요.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을,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이야기하면 우리 생림사람들, 생림을 빼면 안되지 싶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생림사람들이 막대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히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다,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손 치더라도 생림면민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맞다고 해도 소용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러니한 것이 정작 취소하고 있는 참암부락 사람들이나 독산부락 사람들은 아마 김해시 전역에서 제일 못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그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확대사업을 할 때 지금 삼계 정수장까지 거꾸로 관을 매설해서 기히 사업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나쁜 물을 먹고 있고 불편을 감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뽑고 있는 수돗물이라도 공급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수년에 취수장이 생겨서부터 여태까지 아마 상수도로 인해서 크고 작은 민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우리 과장님도 잘아고 계시는데 그것이 진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응해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불만스럽게 대댭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관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관이 됩니까? 관이 안돼죠? 요즘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관 형태대로 누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가압장 설치하면서 나온 공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앞에 6개항 중에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4차선 도로 내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대문에 안되고 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압장 할 때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고 창암쪽이나 마사 뒤쪽에 수도 공금도 내년, 내후년 하면 말 자체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불편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로서 해줄수 있는 것은 해준다고 하고 먼저 기안이 되고 계획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주민들이 젖좀 내어놓아라 해야 젖을 줍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름 갈수기가 되면 수돗물이 모자라고 명절날이 되면 수돗물이 모자라서 제사그릇도 못씻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물은 다 가져가면서 그 동네는 왜 물을 안주니까 이런 것은 아이러니도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기에 그 사람들도 취수장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안되면 물을 파주어도 파주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좀 무마하고 달래주는 입장에서라도 없는 돈이지만 대폭 큰 배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소장님 맑은물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원수에서 가정급수까지 나누어보면 우선 우선원수에 오염방지 및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수탑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11명 있습니다. 그 인력을 상수원 주변에 매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정수장에서 맑고 안전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를 항시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된 물을 정수약품으로 정량을 투입하기 위해서 수질관리계에서 자아테스트를 실시해서 정량의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수생산 공정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 시보하고 일간지에 월 1회, 시보는 월 2회 수질 검사결과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29명인데 29명이 상수도 운여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응급사태 대처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관계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무자 12명 전원이 매시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매시는 매일입니까?

매일 저희 창암취소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취수탑 주변에 2㎞반경 정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방식이 도입이 되었는데 도입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오존 시설이죠?

예.

오존처리 시설 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고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도처리로서 오존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소장님에게 수도과에서 하는데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설은 해놓고 당자 내년 2월달 되면 운전해야 되죠? 운전을 할 때 고도정수는 기술을 득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존처리 시설을 하는 것을 8월, 9월에 현지확인을 세차례 거쳤습니다. 그 처리 과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저희들 실력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정수장에 가보니까 상당한 고도정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확보가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시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정 중에서 살균소독용 액체 염소사용할 때 염소가스는 독가스죠?

그렇습니다.

가스 누설사고시는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수약품으로서 사용하는 액화염소는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다 누출이 되었을때는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멈추고 저희들에게 비상벨이 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발생은 안하고 기계 작동은 정상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검사소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 이후 검사 수수료 비용 손익분기점에 달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 물을 양질공급을 위해서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저희 관할 저희 지방자치단체내에 수질 검사를 요하는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모두 100% 우리 검사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타 기관과 동등히 하지 말고 30%도 좋고 50%도 좋고 인하해서 수지타산에만 역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볼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 검사 기관은 10월 1일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지금 현재 접수건수가 447건에 민원이 216건, 관이 231건 총 447건 인데 수수료 수입은 2천456만9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776건에 4천1백망눤정도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눈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건의사항이 수질검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원가분석 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수료 단가와 똑같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돗물 검사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수질검사 기관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30%를 차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차기 의회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내 시민들을 위해서 김해시내에서 채수한 모든 수질에 대해서는 30% 정도 인하를 해가지고 타기관보다 가격을 낯출려고 경쟁력을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저희들 시 관내에 있는 수질을 타 지역에 안가고 저희 수질검사 기관에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법무계에 법적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수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받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향후라도 좀더 연구하시고 도움이 되도록 많은 연구하여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먹는 물 기간 며칠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기일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저희들 직원들한테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해서 16일내지 17일에 하고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다음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는 전부 10일

제일 빠른게 10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북부동 한 두군데에 여기 수질 검사 김해시에 하라고 하니까 창원이 더 빠르다고 창원가서 한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르고 짧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검사하는데 인원에 따러서 차이가 나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먹는 물은 지금 현재 4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생활용수가 15개 검사항목 다음 공업용수, 농업용수 14개 항목 그래서 저희들이 배양되고 있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일, 10일 이런 처리 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실험기계가 많이 걸리는 경우에 민원이 자주왔을 때 기계장비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1대정도 더 추가로 구입하면 4, 5일은 당겨질 수 있고 다음 저희들이 이 민원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하고 계속 상의를 해 본 결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당기면 저희들이 배양되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에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최대한 당겨보니까 배양시간도 있고 해서 한 4, 5일 최대한 당겨지면 4, 5일정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계 1대를 도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단축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일주일 단축시켜야 우리 김해시민들이나 인근에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수질검사가 나와야 돈을 받기 때무에 일단은 빨라야 빠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 알아 주시고 다음 먹는 물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6만5천9백원입니다.

생활용수 얼마입니까?

7만3천3백원입니다.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6만8천7백만원

원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원가는 남는 것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C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을 어차피 이 기간을 운영안해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30% 차지하는 만큼 지금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마치면 저희들이 주례회때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일단 여기 우리시 수지검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럿치 발생량 단위가 무엇입니까?

t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슬럿지는 소목, 시산, 삼계 정수장마다 발생합니다. 삼계정수장은 슬럿지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슬럿지를 짜서 진영매립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소목정수장하고 시산정수장은 이설치가 슬럿지를 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목하고 시산정수장은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삼계정수장에 가져와서 슬럿지를 짜서 진영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진영 매립장이라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이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에 슬럿치를 매립해도 상관 없습니까? 환경법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저희들이 케이크시긍로 그냥 물기있는 것 물기 많이 짜서 습기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탁명곤 위원입니다. 취수원수 보호대책에 대해서 궁금한점 묻겠습니다. 원수는 낙동강 조류수지요. 지금 현재 1일 평균에 취수하는 용량과 2단계 삼계정수장하고 또 읍면통합 정수장이 통합상수도가 다 되었을 때 원수가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저희 창암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1일 용량은 6만5천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추진하는 2단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능력이 10만5천톤입니다. 그래서 그것되고 지금 3단계 사업이 6만톤이 확정되면 16만5천톤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북부택지지구하고 다으멩 읍면동 인구증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지역에 1일 취수능력이 6만5천톤이니까 인구가 배이상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한 13만톤 다음 자연물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15만톤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니까 3단계 16만5천톤이 완공되면 물부족 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물 부족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채취에 우리 예를 들어서 2010년도다 60만 인구가 되었을 때 낙동강 원수 채취에 이상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원수채취는 문제가 없습니다. 낙동강 물, 수원자체가 부족 현상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지금 창암에 별도로 취수탑을 건설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소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삼계취수장이나 읍면통합 취수장은 우리가 치수를 할 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수자원 공사에 월 치수량 일수량 얼마다 하는 것을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낙동강 본류 원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안동댐, 남강댐, 합천댐, 임하댐 여러 가지 조절수량도 있고 해서 지장이 없지 않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취수자체가 갈수기에서 취수밑에 4개 그래서 원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가수재해난이 닥치지 않는 한 원수취수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기에 채수공이 4m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발이 심하면 낙동강 원수하고 지표수, 지류수 다 마르고 하면 그때는 원수공급의 이상유무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98년도에 각종 조경사업 도급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총 33개 사업에 8억7천256만원 이 중 전기 간전개발료를 공제한 순수 조경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1개 사업에 8억7천88만5천원입니다. 이 사업 31개 사업전체가 5천만원 이하로 쉬위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중 삼진조경이 4억6천851만3천원으로 전체 57%, 선원조경이 2억3천569만3천원으로 29%, 이 2개의 업체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비로서 지원하고 있는 임협협동조합은 고작 전체의 8% 수준인 6천646만7천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도급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조경 업체가 4개소 있고 또 임업협동조합이 조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진조경은 97년도 회사가 설립되었고 다음에 선흥조경이 그 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회사가 9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경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협에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2개업체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부터는 선흥조경과삼진조경이 주로 사업을 도급받아 해왔습니다. 첫째 업무의 성질상 그 기존에 있는 두 개 업체가 조금 노하우가 있습니다. 삼진같은 경우는 수목이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선흥조경은 어떤 공원에 시설물을 포함한 그런 조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주로 업체별로 보면 어떤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많이 준것은 금년도 초반부터 그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되었고 임협에 단지 도급을 적게 준것은 임협은 지금까지 해온 조경업을 주로 가로수식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것 조경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수 식재 부분을 맡기고 다음에 금년도에 공공 근로사업이 금년 4월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벅찹니다. 그리고 직원 숫자도 모자라서 그래서 적게 도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진조경에 97년도에 보청조경으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도 51개사업중에 14개건을 삼진조경이 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98년도에 10월달에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갔지요.

예. 저희 기술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부분 98년도 10월이전 부분은 회계과에서 도급을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도급을 줄 때 회계과에서는 조경업체 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진족영에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업체로서 사업을 많이 했고

잠깐 이 부분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이 농협기술센터로 이전되기 전에 저희 회계과에서 조경사업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사업자,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성질상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자선정하는 것이 대부분 관례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 삼진조경이 작년까지만해도 그 이전에는 임협협동조합에서 상업을 해왔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삼진조경이 등록되고 그 뒤에 선흥조경이 97년도 하반기에 등록 되었습니다. 그전에 삼진조경은 저희들 관내 업체이고 선흥조경은 저희 지역에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식재나 임협협동조합에서 사업 성질상 할 수 있는 것은 임협협동조합에서 하고 그 97년도에 보면 임협협동조합에서 사업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와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저희 10월달까지는 공원녹지과 사업 성질상 충분히 협의해서 선정한 것 말고 다른 뜻에서 업자선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의계약 할 때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합니까?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조경업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삼진조경 및 선흥조경에 90% 가까운 도급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 업체가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하반기부터 설립이 되어서 해왔고 나머지 2개업체는 최근에 설립되어서 아마 지금 한 두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설립된지 오래 되고 노하우가 많다고 말씀들었는데 참고적으로 96년도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96년도에 보면 21개사업을 했는데 참여한 조경업체가 몇군데냐 하면 대림조경, 예원조경, 태성조경, 목원조경, 대우조경, 대명개발, 대흥조경, 오천조경, 자연조경, 저원개발, 태현조경, 선진설비, 선진조경, 선흥조경, 무수한 업체들이 21개 사업을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97년부터 시작해서 97년부터 사업해서 이 업체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없고 98년도 들어와서는 2개업체에 집중적으로 도급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도 삼진 선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가야조경도 있고 동성조경개발도 있습니다.

최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시가 지원금을 주어가면서까지 육성하는 임협에서 조차도 전체 도급량이 8% 밖에 수주를 안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협에서 주로하는 사업이 주로 가로수식재 사업이라든지 주로 단순사업만 했기 때문에 실제 종합적인 조경을 맡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전체조경회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에 774만6천원이 공사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혹시 한부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부 갖고 계세요. 이 뒷장을 바로 넘겨보면 똑같은 사업이 내외지구 가로변 공한지 유채꽃밭 조성공사해서 명칭은 조금틀려요. 앞에 것은 내외지구 해반천 공한지 유채꽃밭 조성공사이고, 뒤에 것은 내외지구 가로변 공한지 유채꽃밭조성 공사에요. 공사기간도 똑같고 공사금액도 똑같고 도급자도 똑같아요. 단지 파종면제에 앞에 것은 3,035인데 뒤에 것은 3,034㎡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위치가 틀립니다. 하나는 해반처 가로 접한 공한지이고 또 하나는 텃밭 부지 가장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공사금액, 도급자, 공사내용 0.001㎡틀려요. 그런 공사규모도 똑같아요. 2군데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위계약을 해 주실 때 근거서류는 남아 있겠지요. 그 사람하고 도급계약한 부분 서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만 근거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의 것을 묻습니다.

이후에 저희들과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저희 주무과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충분한 도급계약서를 저한테 회계과는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왔을 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번 양묘사업 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사업비가 1억 3천5백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지난 2회추경때 각종 사업추진 현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때보면 상동 시양모장 조성사업해서 부지조성 벚나무 이식동사 해서 거기에 묘목식재 공사해서 느티 외 65종 6만4천9백본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묘사업 내역이 6만4천9백본입니다. 되어 있는데 1억4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수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 양묘장 조성관계는 현장에 본 위원이 가 본바로는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진짜 극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라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이나 지금 입지선정은 제로입니다. 지난 2회추경때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8억1천7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목이 6만4천9백톤을 이번에 심고 그 앞에 벚나무해서 심은 나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내가 아무리 당달봉사라도 그런 나무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지금 8억이나 투자된 묘포장으로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좀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부지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앞을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이나 그것을 투입을 해서 정말 나무다운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 한마디로 그 돌밭에 가서 양묘장을 만들어서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언제 우리 위원들은 전부 대동하고 꼭 거기 한 번 가볼려고 합니다. 어째서 8억이나 두고 조성한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수 다음에 비탈면 보수 관리사까지 2회추경때 관리사를 짓겠다고 이자료를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챙겨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앞에 받은 자료를 챙기다가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다 관시까지 짓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것을 묘포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을 우리시에서 경여하는 묘포장으로 생각하 말고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8억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이런 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 봅시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상단부에 지정되어 있은 것을 해발 100m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3만평의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성된 1만8천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2억6천2백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나무를 심어서 과연 잘 성장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남부수종이 과연 될 것인지 저희들이 66수종 64,900본을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현까지 19종 14,80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정도 밖에 식재가 안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남부 수종인 가시나무라든지 몇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대개가 그 수종들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적응할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다른 수종들은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나무도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토심이 깊고 하니까 잘 자라고 있는, 처음에는 표면에 암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하고 나니까 또 토심은 상당히 깊더라구요. 거기에다가 자갈 다 걷어내고 표피를 걷어내고 다시 복토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20㎝ 두께를 흙을 실어와서 복토를 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데 이문제가 큰 문제로 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우선 우리시가 아직 공원이나 녹지 이 부분이 삭막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수종을 많이 양묘를 해서 우리가 적기에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자 하는데 그것이 출발이 되었는데 경영적인 그런면을 고려한다면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2차본 나무가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식재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풀베고 비료주고 거름주고 하는 그런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크게 많이 안들것으로 봅니다. 연간7천만원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벚나무 이식이다 기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현재 64,900본하고 벚나무 해가지고 약 7만여본 중에서 너무 속에 있는 것 빼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14,800본 밖에 식재 안된 이유를 알 수도 없겠고 그 다음에 그 부지가 18,000평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8,000평에 8억원 들었어요. 그런데 부지조성까지 다하면 그런데 땅값 제외하고 지금 이런 실정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질수 있는데, 입지를 가진데 찾을 수 있지 싶은데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멋진 아이디어를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스스로도 시인을 하다시피 나무가 과연 제대로 자랄 것인지 지금와서 들추어 내는데 공공 근로사업에 인부가 1천명이나 동원되어 가지고 자갈주워내는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과연 제대로 나무를 키울것인지 또 그 험한 길을 앞으로 여름에 홍수가 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대로 차가 들어가서 운반해 올수 있을는지 또 갖다 심을수 있을는지 또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텐데 어째서 이런 입지에다가 이런 멋진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진짜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 언제 다 심을 것입니까?

금년에 다 심을 것입니다.

지금 심어도 상관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7만본중에 15,000본 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다 심어집니까?

부지조성은 여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절기 식재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8월 30일까지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조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멋진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아먹고 아까운 시비를 이런식으로 팽개쳐 버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어쩔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발을 못뺀만큼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되고 어떤 계획이든지 지금이 시점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아까 제가 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동개발(주)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유독 제일 중요한 98년도만 싹 빼고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만 빼고 저에게 자료제출 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원동개발 관계되는 전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빼고 가져왔습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못챙겼습니다. 고의성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98년 3월 10일 상동면 소재 원동개발(주)에서 그동안의 김해시 격력와 협조로 회사가 많은 성장을 했다 김해시 당국과 김해시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당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를 무상기증하겠다, 상기 토지는 김해군 상동면 매리 산 145-2번지 임야 2만5천평입니다. 이것이 골프장으로서 승인 취소된 적지복구한 그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증하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서 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97년 11월 18일 위원 주례회시농정국장께서 의원들에게 보고한 부분이 있어요. 원동개발 임야 기부체납 관련 보고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원동그룹에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골프장 부지 조성중에 승인 취소되어 적지 복구 완료된 이래 부지를 기부체납코자 한다 이래가지고 토지를 기부체납한데 대한 원동개발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것 아니냐 감사패든 이런 것 까지 나와있고, 행정적인 조치는 기부체납 절차 및 등기를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동개발(주)에서 기부체납 하겠다고 서류를 서면으로 보낸 것은 98년 3월10일 이니다. 판례에 보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일방적인 증여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 단, 민법 제 557조에 의해서 증여자의 상태 변경으로 증여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상태변경을 어떤 쪽으로 봤느냐 하면 원동개발이 부도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같으면 원동그룹 부도가 6월 30일부로 났습니다.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난이후에 부랴부랴 98년 9월 29일 원동그룹 대표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토지기증을 이행하라, 6개월 이상 방관하고 있다가 98년 9월 29일 부도가 다 난 이후에 9월 29일날 원동그룹(주) 대표였던 김효식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데 이 분이 6월 30일날 부도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토지기증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해답이 왔다구요. 그리고 이 땅 자체는 6월 30일 원동그룹 부도와 동시에 경주김씨 문중으로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진작 3개월여 동안은 그냥 방치해 놓은 그 이유로 해서 원동그룹은 벌써 이 땅을 문중으로 넘겨버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땅 기증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땅을 기증을 할 때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 허가를 미끼로 해서 땅을 기증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다가 그 기증서를 받은 자가 저희들이 김효식씨한테 공문을 보낼 그 시점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98년 9월 29일 원동갤발 대표한테 공무을 보낸 것이 왜 보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8년 9월 14일 확대 간부회의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시장님 지시가 있으니까 급히 9월 29일 김효식씨에게 토지기증 이행하라고 공무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 98년 11월 16일 얼마 안됐죠. 이 소유권 등기를 해가지고 간 문중대표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실 조회를 보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일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창원에 있는 허정용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태변화가 되었다 하는 그 문제가 시기적으로 안맞다 하는 그 문제가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러면 이미 부도나기 이전에

제가 그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3개월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해서 자문을 받고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이 업무가 등기 및 행정적인 조치로 기부체납절차 및 등기를 회계과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 주례회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11월 18일입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이런 보고가 아니면 이런 업무를 이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으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원동개발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토지물권에 대한 기부체납 관계도 업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 10월 15일자로 근무를 했는데 그 관계는 최근에 회의시에 확대 간부 회의시에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협조도 전혀 안되고 그냥 방관하는 것입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2만5천평의 땅을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느 분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극중 위원님 원동개발 토지 기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명백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이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될는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공식화 되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97년 11월달에 원동그룹에서 자기들이 이 땅을 김해시에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때는 그때 그 당시에 적지복구 토석채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좋은 뜻으로 수용을 하고 우리가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분할 측량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에리아만 정해져가지고 그것을 12월말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삼성에 담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1월 1일 되면 설정권이 전체 넘어가 버리면 우리 김해시 주는 땅 너거가 분할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급히 그때 시간적 여유도 없는 그시기에 분할을 했습니다. 필지를 , 분할을 하고 98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당시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그때 산림녹지과입니다. 녹지과가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원동건설에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기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우리에게 줄 것이냐 이런 어떤 기증을 해놓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기증 받는다라면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증받으면 우리 김해시의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부 다루고 하는 것이지 녹지과하고는 전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산림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지역경제국에 거기에서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가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증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6월 30일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게 있었습니다. 6월 30일날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계속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달라 우리는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당시 자기들이 종중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우리가 부도 처리되고 이렇게 되고 난 이후까지도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증토지에 관해서는 그 이후에 9월경인가 업무를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되고 나니까 시장님이 다시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처리해라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부분이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되겠습니다.

98년 9월 17일자로 기업육성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원동개발 토지기증이 건 업무 아마 넘어간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업 육성과에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목이 무엇입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죠. 그런데 가로수 당연히 은행나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목이 은행나무이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도 은행나무를 많이 들어설수 있도록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너무 은행이 일색하니까 시가지가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다른 선형도 같이

그러면 시목을 바꾸든지 시목은 은행나무 해놓고 지금 보면 은행나무 외 몇종 몇종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나무는 몇%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 가로수가

전체 21,000본중에서 8,100본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은행나무 시목을 나바꾸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안 심을 것 같으면 시목을 바꾸어야죠?

2만1천본중에 8천100본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목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가로수는 다른 나무로 심으면 안맞는거 아니예요.

은행이 제일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송, 왕벗이라든지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시목이 은행나무 같으면 가로수도 은행나무 심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래싶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은행나무 싫으면 시목을 바꾸세요. 또 한 18번에 석산 및 토취장 허가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삼계 김인수 부도난 사업장 가봤습니까?

그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이 공영개발에 들어갑니까?

과거에 채석한 자리 아닙니까? 고개 넘어가는 좌측편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석산인데 도시과에 관여되어 있다, 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참고로 들으세요. 하자보수를 보통 석산에 몇% 받습니까? 하자 복구비를

적지복구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석산 허가나 토취장 허가를 내어주어 가지고 마무리 했을 때 과연 적지복구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된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암석이다 보니까 완벽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지복구비를 올리든지 해야지 환경만 파괴 시켜놓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았어요. 산마다 석산이고 토취장 가봐요. 파먹고 나서 그만입니다. 직각입니다. 환경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위험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원상복구비를 많이 받든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책임지고 빨리 환경을 바로 잡아주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양산업, 동화석재, 경부공영, 동남, 봉림 원동개발, 김해시장, 유성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복구할 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깎은데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돌만 깨어먹고 수익만 올린 다음엔 자연은 파괴되든 말든 그대로 전부다 방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치고 나서 완벽하게 복구된데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채석장 거의 기간중에 있고 복구중에 있는 그런 채석장들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구 준공 건설할 시점이 안되었습니다. 대부분

김해시에서 봉림석산 개발하고 있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석산 하나 있어요?

예. 그것도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엉망 진창 그대로 있어요. 엉망진창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정말 복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상복구를 여러 수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마쳐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시 현장 가서 감사를 또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 동양이라든지 경부공영 많이 있는데 원상복구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안되다면 추궁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김해 좋은 자연을 다버려놨어요. 삼계만 가더락도 그 고개가 봐요 엉망진창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원상복구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산림형질변경 상도 매리 산 38 외 되어 있는데 8,226㎡ 주택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주택이 허가가 나왔어요. 주택만 나와 있는데 용도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2천 몇백평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집단주택입니다.

집단주택이라고 주택만 해놓았거든요. 몇 세대입니까?

건물세대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좀 알아서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촌 내삼 산 11-3외 3 해놨는데 물류창고거든요. 14,813㎡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류창고 뭐하는지 정말로 산림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지?

물류창고는 기업의 제품들을 창고에다 전시를 해서 구매인들이 와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지어진 물류창고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묵방산 61-1 1,053㎡ 사설묘지인데 사설묘지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묘지법에 훼손을 안하면 산림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아무리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틀림없이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거기 허가내 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택현황 이 자료는 필히 내주시고 이 세 개 자료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사설묘지하고 또 10,4813㎡ 물류창고 하고 또 상동매리 주택 8,226㎡ 하고 이 세 개를 내주시고 또 대책, 다른게 있습니까? 혹시 주택이 전원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산림형질변경을 해서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허가는 종합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허가는 저쪽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이 많이 되는 지 그것 답변입니다. 앞으로 사후대책하고 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역따라 틀리겠지만 법상은 가능합니다.

산에 아무나 해도

예.

그건 이상하다. 아무산이나 허가가 된다 하면 산 다 밀어 버리고 다 주택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산림으로서는

앞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5번에 11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공사며에 내외동 가로수 보식공사 해놨는데 이건 처음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지요?

예.

했는데 그러면 죽어서 다시

죽어서 다시 보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본수가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로해서 심은 겁니까?

예. 택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식을 한 겁니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돈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자기들 돈 가지고 심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심는데 보면 한 번 심고 말아야지, 또 두 번째 심고 하는데 보면 제가 심는 걸보니까 뿌리 밑에 흙에 감는데 보니까 고무를 가지고 감아놨어요. 고무로 감아서 이놈을 자르지도 안하고 풀지도 안하고 그렇게 심어서 많이 죽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합니까? 심는데

확인합니다. 고무된 부분은 풀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다면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본수가 백몇십본, 칠십 몇 본하고 다음에 12번에 보면 또 있습니다. 12번에 공원조성 현황 관리실태, 여기에 공원현황해서 상당한 숫자를 새로 심고 했는데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죽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점은 하자가 안나도록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일절 들어간게 아니네요?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같은건 다 적어놓은건 왜 적어놨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간 건 시비맞죠?

아닙니다. 택지개발공사에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사람들 사업비로 가지고 보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월달부터 했죠?

예.

여기서 나온 잡목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놨는데 185㎡ 저는 이렇게 밖에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입방입니다.

입방이라 하는 건 이걸 입방이라고 읽습니까?

예. 부피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세제곱 미터는 가로, 세로, 높이 1일 때 ㎡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다시 전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185㎡이면 10톤 트럭으로 18대분 된다 이렇게 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자료에 의하면 185㎡ 들어왔는데 톱밥 발효공장에 135㎡을 주고 기타 50㎡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기타는 저희들 관내 비료공장 같은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공자요, 무신 비료공장?

퇴비공장

어떤 퇴비공장 말입니까?

인분만 보태고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톱밥기계에 넣어서 분쇄해서 그것도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퇴비공장에 몇 대가 갔는지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톱밥제조공장 청림을 아시죠? 청림에 관계자 되시는 분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원료를 좀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던 적 있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주었어요?

가져가라 했습니다.

가져가라 안했대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분을 만나 뵙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에서 축산과에서 산림공원녹지과로 협조전이 갔습니다. 9월 23일날 제가 현징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하니까 한 10차 정도 들어왔데요. 5톤차 10차,

싣고 가는 문제는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면 됩니다.

목재반입량 10차 한차당 3.5톤내지 4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게 아니고 축산과장님이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한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금 원목이 135㎡이 톱밥 발효공장에 갔다 그랬는데 이것만 해도 10톤 트럭으로 13대분이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이 잖아요. 반쯤 없잖아요 반이 없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예요. 4월초에 시작한 간벌사업을 하면서 잡목 나온다는 걸 알고 이 톱밥제조공장에서 원료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서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9월 23일에서야 축산과에서 공원녹지과로 협조전이 가고 11월 16일날 겨우 10차 입니까? 5톤차에 10차 분이 청림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전에도 수차 가져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자기네들 성의가 있으면 도로변의 나무를 가져가면 됩니다.

잡목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싣고 갑니까? 그러면 도둑맞은 거예요?

도둑맞는다 하는 건 저희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원래 나무의 주인은 산주가 되겠는데 그 나무는 저희쪽에 보조해 주고 있는 톱밥공장에 가져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각에 필요해서 싣고 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 근처에 있는 인근주민들에 의하면 장비를 동원한 트럭이 와서 그 나무를 싣고 갔답니다. 본위원이 그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햇습니다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차량 산림과에서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외부도 관찰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