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산업건설 업무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2회 정기회 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국 자료는 총 80건이며, 본청에 70건으로써 지역경제과가 15건, 농정과 9건, 유통축산과 8건, 산림과 7건, 건설과 14건, 도시과 10건, 주택과 7건이며, 사업소소관으로서는 총 10건이며, 수도사업소가 7건, 새재관리사업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대상사업장이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순서는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담당실과소장이 성실히 설명드리겠으며, 다소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에 의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추가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지 안내시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발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산업건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및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시장재개발이 융자한도 50억원, 융자조건은 연리 8.05%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임시시장설치는 융자한도가 5억원, 연리는 같습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다음 점포시설개선사업이 5천만원,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공동창고설치는 융자한도액이 15억원, 시장시설개선사업이 융자한도액이 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총 6건에 10억1,000만원이 융자 신청되어 8억4,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5건, 공동창고 시설사업이 1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원 신청접수를 11월 1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받고 있으나,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융자를 받은 업체는 대산조명 1건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열관리업체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232개업체에 연 947개업소를 점검하여 36개업소를 적발, 조업정지가 4건, 개선명령이 3건, 개선권고가 11건, 경고가 12건, 시정이 4건, 기타 2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품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검사대상 25개업체에 대하여 99년 3월27일과 99년 6월22일 2회 에 걸쳐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한 결과 전 업소가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검사결과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운영실태 및 위탁관리 운영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의 일반현황은 당초 사업비 26억2,200만원이며, 운영형태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 99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도부터 시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96년 11월21일 개장하여 99년 10월31일까지 총43억2,394만5천원의 수입을 올려 19억7,596만3천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이 23억4,798만2천원이며, 이용객은 115만3,725명이 온천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 28만651명이 다녀가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하면 822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간중 1일평균 1,072명에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개장이후 최고인원은 98년 2월7일 4,439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중에는 최고인원이 2월15일 3,757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 4월5일은 100만명이 돌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문경온천 주요 지출현황을 보면은 총 5억2,135만2천원중 인건비가 33%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가 화장품, 비누, 치약 등 6.3%를 차지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시설 유지비, 온천공 보수경비 등 18.5%의 비율을 차지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등유 등 24.2%가 차지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홍보장려금으로 3.4%가 지출되었고, 영업준비금은 0.4%로 이것은 잔돈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요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99년 2월27일 도시개발공사 임시주주총회 를 개최하여 공사 해산 결정을 하였고, 99년 7월14일 소유재산 매각공고를 하여 1차 입찰에 7건이 낙찰되었고, 2차 입찰에 2건이 낙찰되어 매각을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현황은 총 11건중 9건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잔여재산은 부동산과 농산물 가공설비가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절차는 공장용지 및 건물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물로 시에 분양하고, 기계설비는 법적용 전환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으로는 예정가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는 채권액이 4,944만6천원으로 현재 소송계류중이며 채무액은 4억2,811만3천원중 지역개발기금이 4억원, 사과칩 광고료가 2,511만3천원, 회 계실무교육 용역료가 300만원, 2000년도중에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를 종결하고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폐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총 56건 1조6,700억5,162백만원의 사업비중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휴양사업 5개사업, 기반시설정비 11개사업, 계 16개 사업을 기 300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42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IMF사태이후 민자유치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현재 3건의 사업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새재청소년 수련원조성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98년 9월28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99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현재 사업착공 연기중에 있습니다. 2000년 6월1일까지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99년 3월31일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여 현재 실시계획중에 있으며, 98년 9월3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99년 7월9일 융자대상업체 선정취소로 자력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령 휴식단지 조성입니다. 97년 12월16일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로 실시계획 승인준비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중 잔여필지 4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현황은 34개업체에 81억1,100만원이었으나, 융자실적은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16개업체입니다. 16개업체 26억1,400만원에 그쳤으며, 융자포기가 13개업체에 20억2,400만원이며, 기한미도래가 4개업체에 5억5,000만원으로 사실상 포기상태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도 1개업체에 26억7,700만원으나 사실상 융자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방지책으로 과다한 담보제공 요구에 따른 담보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융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총 조성면적이 17만7,305평이며 분양대상면적은 14만1,294평입니다. 지금 산양이 4만1,401평, 마성이 6만2,339평, 가은이 1만7,554평, 영순이 1만8,000평으로 영순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산양이 4만1,401평을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마성은 5,252평이 남아 91.6%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은은 7,776평이 남아 부진한 상태이며, 영순은 현재 5개업체가 입주승인이 되어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업체 가동상태는 총 입주업체수 47개 업체중에 가동업체가 26개업체, 휴업업체가 9개업체, 가동준비중이 2개업체이며 입주준비중이 10개업체로 가동율이 총 55.3%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분야별 추진실태는 99년 1월11일부터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은 중앙부처시행사업과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구분 추진되었으며, 사업별 성격에 의거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사업은 연 3만1,060명을 호적전산화사업와 23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새재 볼거리사업외 30개사업에 연 2만4,720명을 투입하였고, 3단계사업에는 시화거리조성사업외 38개사업에 2만960명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단계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외 23개사업 연 3만1,060명을 투입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자치부 지정 특수시책사업 추진으로는 시화거리 조성사업을 총 3.2km에 9,600만원의 사업비로 770명을 투입하여 현재 총 3.2km중 1.9km를 조성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산악자전거 개설은 1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1,550명을 투입하여 현재 임도보수 14km, 목책설치 12km를 개설 60%를 추진하였고, 장승공원 조성사업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225명을 투입, 공원조성사업 및 장승 50여점을 제작하여 45%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은 35억1,006만6천원으로 국비가 20억9,417만4천원이고, 도비가 1억4,288만원, 시비가 12억6,401만2천원이며 단계별 예산현황은 1단계가 9억7,418만8천원, 2단계가 7억9,295만7천원, 3단계가 7억8,441만5천원, 4단계가 9억4,950만6천원으로 도합 35억106만6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사업비 5억1,200만원이며 교육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으로 지원금액은 수업료 전액과 개인별 수당 3만원에서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81명을 위탁하여 217명이 중도 탈락하고, 4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2%입니다. 그래서 113명이 취업을 하고, 1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및 주정차 단속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이 45개소, 노외주차장이 9개소로 도합 54개소이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73개소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징수내역은 총 5억3,896만원을 부과하여 3억4,0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는 제3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71면,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대료는 4,804만원입니다. 모전천 공영주차장은 53면에 3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임대료는 228만원입니다. 모전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차수입이 6만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3공영 주차장도 월42만원 정도의 인건비 정도로 배당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1억과 공항버스 1,500만원을 98년에 지급하였고, 벽지노선은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합계에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1억3,600만원이 아니고 1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 1억 공항버스 3,000만원, 벽지노선 1,304만1천원으로 도합 1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수익노선은 47개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43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은 4개 노선입니다.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역은 금년도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15일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 읍면동 공무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25.1%인 반면 반대입장이 49.6%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하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일반버스, 좌석버스 운영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총 48대로 94개노선 388회 , 9,678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버스노선 운영형태는 준산간지역으로 평야지 보다 지그재그형 운행구간이 많아 평지가 많은 다른 시군보다 운행하기가 어렵고, 다소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봅니다. 현재 전년도 대비 노선변경은 2개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문경 온천에서 상주대, 점촌 흥덕정류장에서 매봉마을 해서 2개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효과는 상주시민을 온천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질문한 순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니까?

하다보면 또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보충해서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탁대학위원입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내역이 6건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산조명 한군데만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다른데 지원 안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것이 거의다가 신청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담보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이 융자를 할려고해도 담보 제공능력이 없어서 담보를 제공 못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시에서 보증서는 것 있습니까?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서 지원결정이 되면은 금융기관에 저희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에 통지가 되면은 개인들이 융자를 할려면 금융기관에서 여러가지 담보제공을 요청을 했을때 사실상 이 대상자들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반대출은 14.5%되는데 금리가 싸다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싸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조금 길다는 것, 지금 최근에 모든 융자가 상당히 어려운게, 뭐 어찌보면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정도로 융자종목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융자를 할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담보 문제입니다. 뭐 지금 거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채택하는 것을 꺼려서 담보율을 엄청나게 하향조정을 해서 실제 융자대상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담보를 다 제공할 것 같으면 시내 거의 건물 담보 안 잡힌 것이 없을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돈이 되었지만 담보가 다 될것 같으면 실제로 어려운 상태인데, 실지로 일반 중소유통업 상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그러한 제도네. 실제로.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지원자금하고는 틀리지요? 중소유통에 관한 것만.

예. 유통에 관한 것만 합니다.

시장 재개발하는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 임시시장 설치나 시장재개발 사업은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 거의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융자신청을 많이 합니다. 공동창고도 유통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에는 거의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업종도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유통업이라면 전부 다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유통하면 점포시설 개선, 공동창고 설치, 시장개설, 시장시설 개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업종을 구분을 합니까? 업종을.

예.

점포로 시설을 한다든가, 공동창고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업종에 따라 창고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업종 구분도 하느냐고요?

예. 신청할 때 희망자가 난 점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사업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업종을 선택해서 구분하느냐? 이겁니다. 전 업종에 다 해주는냐?

여기 지금 예시된 범위안에서 해 줍니다. 지금 창고로 우리 시장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중앙시장이 한번 그러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억 융자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은 사실 유통업이 업종이 수없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예. 그런 것은.

인쇄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이 홍보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반상회 회 보에 내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시설 개선에 지원대상에 보면은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문경을 산지로 한 농축산물 브랜드화한 농축산물이 있지요?

예.

가맹점이 문경에도 있습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 부분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은 대상자별 지원내역인데 이 사람들은 지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 하셨어요?

아까 이분들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청내역입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가면 되는데까지 되었은데 아까 말씀드렸더시 막상 금융기관에 융자를 낼려고 하니까 담보제공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시장재개발 50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나간 것이 중앙시장만 나가고 다른데 나간데는 없습니까?

다른데는 신청을 한데가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경우에는 지난 97년도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도 우리 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금년도 현황이고.

금년도 현황인데 99년도에 여기 20억이 들어 갔습니까? 97년도에 들어 갔습니까?

중앙시장은 97년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까?

예.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때 홍보자체가 안되었다고 봐요. 각 동에 들어가면은 전혀 장부를 덮어놓는 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몰라서 할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하고, 여기 여건이 안 맞아서 땅을 저당을 해야 된다. 뭐 집을 저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된 것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는.

앞으로 홍보에 좀더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지역에 보면은 너무나 극약하다 보니까 시내가 풀리지 않고 이러다보면 너무 약합니다. 홍보자체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중에 더 어려워져요? 사실. 그래서 밝은 세상에 밝게 해서 앞에 확 트이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러한 것을 지원 했습니까? (뒷자석에 답변하지만 녹음이 안된 상태이므로 기록불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누계로 받은 업체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금리가 낮아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담보조건 때문에 안되고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것은 신용 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은행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바꿀수 있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신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개인이 그것을 신용보증기금을 끊을려면 어쩌면은 담보제공하는 차원과 거의 비슷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그래 뭐 이런 제도만 있고, 어려워서 못 사용하면 제도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무엇인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렇다면은 정책을 바꿀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러한 문제로 상당히 상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주유소는 33개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주유소말고 부판점 있지요? 무슨 석유하고, 주유소 말고 그러니까 취급소 택이죠.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안 합니까? 지금 부판점이 상주같으면은 3개 있는데, 우리 문경에는 난립되어 있는 것이 SK적유소가 있다 보니까 부판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판매업소.

예. 법상.

앞으로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사에 나오지만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불량 유류유통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제일 취약점이라요. 취급소가.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일반판매소에서는 지금 휘발유는 취급을 안하고, 경유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휘발유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도 지금은 부판점 허가가 휘발유를 취급 못하게 되어있지만 옛날에 허가 났던 것은 휘발유 취급하지요? (뒷자석에 답변하지만 녹음이 되지않아 기록불가) 그런 것도 휘발유 취급소거든. 주유소가 없는 읍면에는 휘발유를 부판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고재만위원입니다. 4페이지 LPG판매소 있잖아요. 가스시설 열관리업체 점검에 조치결과에 조업정지가 4개업소죠.

예.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지적사항 내용에 LPG저장창고 시설기준 부적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어서 조업정지를 받았는 것입니까?

지금 거 경우에는 공평에 있는 경북가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마찰도 있고 이래서 주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완전히 갖추었을때 완성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업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현재 다른 행정조치내용은 전부다가 조치완료 되었는데, 지금 경북가스의 경우에는 아직 완성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합니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 새로 공평에다 새로이 시설을 할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시설기준 부적합이다 그것입니까?

예. 공평주민들하고 민원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없어지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청산중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당초에 금년 12월31일까지 시하고 기존 위탁운영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온천운영에 관한 것은 어차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에서 직영체제로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장도 같은 내용이지요?

예.

99년도에 온천에 필요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산 승인 받은 것이 99년도 예산에.

99년도에는 7억400만원입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지출했는 것이 5억2,000만원.

5억2,000만원 10월말까지 지출 했는 것입니다.

총예산하고 비교를 해 주셨으면 계산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얼마 됩니까? 난 계산이 어두워서.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금년도는 원만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온천관계는 도시개발공사때문에 2000년도에 직영하는데 앞으로 매각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운영할 방안중에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각도 지금쯤 값이 올라갈때 팔아야지, 옳은 값을 받지. 옆에 주위에 다 개발되고 할 경우에 값을 받질 못해요.

어차피.

검토하고 있습니까? 매각계획을.

예.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개략적으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욕장 자체 운영하는 문제, 처분할 것이냐? 계속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이게 종합 온천장 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온천장을 현재 시욕장을 처분해서 종합온천장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온천장은 결국은 온천장은 민간쪽으로 가야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저께도 여관겸용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말쯤 되면은 민간온천장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민간온천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온천하고 숙박시설, 식당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현재 다른 지역에 보면은 온천장, 여관, 식당은 그집에 밥 먹거나, 잠자는 사람은 무료로 목욕을 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때 과연 우리 시욕장이 경쟁력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고 이단계에서 파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예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물관리 측면에서 보든지, 우리시가 종합온천장하고 시욕장하고 한테 묶어서 공동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5∼6가지 방법을 놓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초에 들어가면은 한번 업무보고시에 의회 에 상세히 보고를 드린후에 결론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부분도 빨리 확정이 지어야지, 만약에 시에서 매각했다가 뒤에 민간투자 계획이 없을 경우에 결국은 시에서는 팔은 자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법인데, 우리 시욕장을 종합온천장 공동 투자해서 같이 물을 제공하면서 우리 평가를 해서 새로하는 종합온천장하고 시욕장하고 자매하는 형세로 해서 묶어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 그래 결국은 시욕장이 최소한의 숙박시설을 안해도 200억내지 300억 투자되어야 됩니다. 종합온천장이. 그러면 현재 우리 시욕장도 자매적으로 해서 출자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종합온천장을 투자할 분들을 요로에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다 순수한 민간인 주식을 해서 민간인끼리는 투자를 못 하겠다. 누가 보증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가 반드시 같이 투자하는 걸로 투자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준비금이랄까? 재원동원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욕장을 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우리시가 더 유리하고, 앞으로 우리 문경온천 발전상 이득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의회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가지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시민주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을 것인데.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11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채무액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2000년도중에 종결을 한다고 했는데, 채권은 받을 거니까 소송계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지요?

예.

내용은 어떤 것이고, 채무변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채권 4,900만원에 대한 것은 원예조합과 1차 소송에서 우리 문경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예조합은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 마을금고연합회 에서 변제를 해라. 해서 마을금고연합회 하고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을금고엽합회 에서 변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에.

예. 이게 시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무액 4억2,800만원은 당초 우리가 공장용지 및 건물 이런 것이 다 매각이 되면은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시설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여재산 처분 내용에도 어차피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건물, 공장용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에서 채무액을 변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문제를 다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중에는 가부간 만약이 매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에 분배하고, 채무변제는 시에서 변제할 것으로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잔여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땅하고.

땅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입니다. 그게 지금 예정가격으로는 한 16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분이 안되게 되면 부동산, 땅은 시에서 안고, 또 그다음에 기계설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계설비가 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정가격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특별히 이 기계를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시설을 매각하는게 예정가격은 4억으로 되어 있지만, 사는 사람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살 때는 고철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규정가 현실과의 대립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법에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계는 어차피 뭐 우리시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빨리 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채무액은 오래끌면 끌수록 이자가 자꾸 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재산매각처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바로.

그러니까 채무액을 오래 두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변제를 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매각을 해서 변제를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이자가 안 늡니까?

예.

그것은 이자가 안 늘어요?

이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채무액이 오래 끌면 끌수록 이자가 늘어나니까 어차피 우리는 기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땅은 우리시에서 안고 하더라도 빨리 처분을 해서 이자를 최대한 줄여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신경써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12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12페이중에 문경온천개발에 보면은 문경온천개발이 3,800억 민자로 되어 있지요? 12페이지. 3,800억이 민자로 되어 있었는데, 안되어서 시비로 43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13억, 그러면 56억이 투자되는데, 뒤에 민자유치 같은 것인데, 결국은 폐광진흥지구 개촉지구에 1조 6,000억중에 1조3,000억이 민자인데 지금 새재청소년 수련원하고 새재종합휴양단지하고 이화령휴식단지, 이 3건은 참 이것도 민자로 봐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옳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해 넘어 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1조3,000억을 민자로 끌로 나갈 것이냐? 안되면 반으로 줄이든지, 대수정을 해서 시민들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1조3,000억 민자가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안되면은 지금이라도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언제까지 개발촉진지역을 1조6,000억을 끌고 가겠느냐? 이거지요? 지역경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시행부서는 실지로는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타과이지만 총괄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 1조 6,000억 그러면 당초 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촉, 폐광산업을 입안할 때는 IMF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IMF아니라도 처음에 개발구상하고 실제문제하는 좀 계류가 생깁니다. 특히 IMF가 온 후에 문경온천 개발만 하더라도 종합온천장만 유치가 된다면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각종 장사가 되겠다.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투자가 되겠는데, 현재는 침체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민자유치하는데 어려움이 폐광진흥자금을 상당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재를 했는데, 모두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참 폐광진흥자금 융자받기 하늘에 별 따기라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IMF이후에 은행이나 그 계통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융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받는 분을 유치해야 되고, 받은 분 그것을 전제로 했다가는 나중에 사업 실패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에 경기가 좀 풀리고 또 지금현재 여러가지 문경에 간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온천장만 선두적으로 들어오면은 다른 것도 따라서 우리가 민자유치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바람을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손 쉽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온천장을 먼저 유치하고 우리가 안되면은 시가 공동투자를 같이하고 하면은 어저께도 호텔할 분이 서울 있는 쪽에 한분이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 첫째 그분 하는 얘기가 현 상태에 호텔에 잘 사람이 있겠느냐? 무엇을 보고 하느냐? 셋트장이 들어왔다. 온천장이 있다. 종합온천장 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상담을 하고 돌아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에든지 전체 오면은 분위기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분위기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상으로 1조 2,000억하는 것은 민간자본이 왔을때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다가 2002년도나 5개년 년도 갔으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석상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호랑이 잡을라 하다가 나중에 고양이를 잡더라도 호랑이 잡는 기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민자를 그대로 두고 계속 좀 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 문경만 어느시기 자꾸 새로 확대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잡은 계획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변경하다 보니까 1조6,000억으로 올라갔는데, 그래 그것은 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융자 받기 어려운 것이 97년도 대비 건물 감정을 하면은 60%선 밖에 안 나와요. 97년도 감정하면 1억 나오던 것이 지금 6,000만원 밖에 감정 안 나와요? 결국은 담보을 넣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끝에 가서 안되면 그만인지 뭐 책임자 물러나고 바뀌면 그만이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 되는 것으로. 그래서 너무 그림을 색깔을 진하게 칠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빨리 결정 안해주면 끝에 가서 실망도 크다.는 것이 거든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신기 공단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순수한 시비로 마무리 하실 작정입니까? 공단자체를.

예.

순수한 시비로요?

예.

그렇다면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종목에 들어가보면은 현재 신기공단조성이 들어가야 신기공단 진입로 지원이 됩니다. 이 순수한 공단조성 분양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 신기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4차선 진입로를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공단 조성은 작년에 저희들이 4만2,000평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기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진입로가 국비 지원 되어 들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하고 농공단지조성하고 여건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상 문제인데 현재 신기공단은 우리 도시계획법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반단지라도 분양은 우리가.

그 들어오는 업체는 농공단지나 뭐 특히 다른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리한 순수한 시비로써 조성할려고 하지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점촌지역이 과거에 시였다가 시청 소재지로써 우리지역 전체인구의 반을 차지하는데, 결국은 여기에 신기공단에 여타 업체가 들어와야 이 지역경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기공단을 최대한 환경적인 어떤 친화적인 그런 업체를 유치할려고 그런 목표를 두고, 계속 끌고 간다고 보고 이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농공단지로 바꾸어서 조성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공단을 조성하는 것 하고는 판이한 차이가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오래전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자체를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국비 보조받고,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순수하게 시비로써 기채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우선 터를 닦아 놓으면 뭐 어떤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앞으로도 그것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

이렇습니다. 결국은 분양가가 농공단지보다 신기공단이 분양가가 더 높다는 이 차이지 결국 우리시의 재정적인 면을 봐서는 손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매각할때 분양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에서는 재정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입주자들한테는 판이하게 가격면에서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기공단 분양가가 한11만원 됩니다.

11만원 되는 것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은이 13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어진 여건이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물론 지형상 영향도 있겠지만 땅값 상승율이 낮아서 현재 작년에 가은 농공단지보다도 분양가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가은 농공단지는 기반조성을 복토를 다해서 기반조성을 해 줬고, 신기공단은 선만 그어서 팔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입주자들한테는 그만한 가격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총 48만평중에서 현재 기 입주했거나,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14만평 되고,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한 4만2,000평 조성하고, 나머지 25만여평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일반농업지역으로 계속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농공단지의 관계법규 원용해서 집어 넣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문경온천의 근무자 친절도 강화 및 수익증대 노력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쭉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하셨으리라 믿고요.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요?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을 했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보완을 하거나 어떤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문경온천에 올라 가보지를 못했는데, 2층에 전번에 작년에 제가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님들이 2층 남탕에 썬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 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비중 올해 저희시에 배정 받은 것이 지금 얼마지요?

금년도 99년도에는 85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가 있지요?

예.

얼마 얼마입니까?

99년도에 시비가 89억입니다. 이것은 개촉하고 폐광 전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때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액수만 나왔지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가 부담이 되는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429억중에 국비가 272억, 도비가 66억9,000만원, 시비가 89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촉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좀 주시고요. 개촉하고 폐광진흥지구 사업하고 따로 구분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개촉하고 폐광하고 예.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것 외에는 다 받았지요?

예. 현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작년같이 도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미부담 해서 늦게까지 노력을 해서 억지로 받아 내거나 그런 예는 없지요? 지금.

지금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은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바로 같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에는 국비는 나오고, 시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도비 부담을 안줘서 끝까지 애를 먹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국비를 도로 배정하면 도에서 도비를 보태어서 시로 내려옵니다.

없습니까?

예.

국장님 없지요?

예.

14페이지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있지요?

예.

99년 제일 마지막에 7월9일 융자대상업체 선정취소 이렇게 해 놨는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융자를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담보제공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담보율을 50%이하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같은 것은 기피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담보제공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이 사업보다도 다른 업을 다 묶어줘야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37억정도를 융자를 받을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융자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지금 현재 이것이.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현재.

IMF이후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것이. IMF이전에는.

전에는 받았습니까? 이것을요.

전에는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IMF이후에는 담보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금융기관에도 구조조정 등 자기자본 확보 등 이런 것 때문에 금융기관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죠.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되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문경지역하고 옛날에 광산지역 뭐 이런 것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은 지역에는 별 관계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도록 그렇게 담보를 높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건의를 해 보지 그래요?

저들이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산자부 지침에는 담보율을 100% 봐주도록 되어 있고, 후치담보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는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그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부에서 내 놓은 지침을 자기들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는 중앙에 여러번 했고, 또 중앙지침은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율도 100%해주고, 후치담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 해 준다.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그림의 떡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산자부나 사업단이나 건의도 하고 해도 은행도 자구책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융자를 해 줄때에 어느정도 산자부 지침대로 해서 됐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사업이 안되어서 부도가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가 회 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민들 기업하는 사람들 불러서 시청 강당에 모아놓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융자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갖다 써라고 이야기 안 하겠네요? 이제는.

지금 사실상 아까 홍보문제를 참 사실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신청을 해도 은행에 가서 대번 벽에 부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보를 해도 괜히 사람 거짓말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이게 IMF사태 이후에 생긴 상황들인데, 결국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호전이 되어야 되고,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이 확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되요.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꼭 10몇%로 이런 것 말고 정책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국가에서는 이게. 혜택만 줄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정책자금인데 전부다 정책자금을 은행에 내려보내줘도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됩니다.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율도 100%봐주고, 후치담보도 가능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의 자구체계에 따라가지고 은행에서 안됩니다.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지역에 혜택을 줄려고 있는거라서 다름없는 정책인데 전혀 필요가 없네요?

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 같은 말이네요?

엄창섭위원입니다. 산양, 가은, 영순 개발해서 산양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아직도 산양에는 미비한것이 있네요?

산양에는 분양이 완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여기 서류상으로서는 총5만2,000평인데, 4만1,000평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5만2,000평은 조성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사면 얼마든지 다 포함해서 5만2,000평입니다. 실제 분양면적은 4만1,401평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은에는 2만4,000평인데 1만7,000평밖에 안 나갔다는 겁니까?

지금 가은이 1만7,554평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인데 현재 분양된 것은 9,778평이고, 미분양 된 것이 7,776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96년도에 완료단계이고 97년도 분양하고 그랬는데, 98년도 작년에 가면 다 나갔다는 말이지. 걱정하지 마라. 실제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귀로 듣기로는 다 나갔다고 그리고 여기 서류상에는 아직 1/3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가은이 분양실적이 55.7%입니다.

그럼 반이 조금 더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길 빼고 뭐 한다고 해도 1/3이 아직 안 나갔잖습니까? 여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 오면은 상담을 계속 했을때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건유합니다. 특히 가은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 답사를 전부다 입지여건이나 분양가격이나 등 여러가지를 다 참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면에서는 다소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가은이 평당 분양단가가 13만3,000원으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다소 조금 비쌉니다. 조성단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도 가은도 거기에 합당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저희들은 평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좀 부진합니다.

노력을 뭐 어떤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간을 어떻게 공장을 메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무슨 신문에 낸다든지, 전국적으로 알려서 큰 기업을 끌여들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거참 멀쩡한 논을 메워서 참 산을 깎았다고 해도 뭐한데, 공사비만 해도 엄청난 재력인데 1년 수확만 해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우선 잘한다. 잘한다. 우선 이야기 할 적에는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 행정이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또 지역경제과장 실무자를 자꾸 바꾸어 놓으니까 나중에 가면 답변도 모르고 전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실로 있으니까 가격을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려면 가격이 비싸면 비싼대로 좀 유도를 해서 빨리 내 주는 것이 우리 땅값이지 이것을 고단위로 올라간다면은 나중에 가서 20만원이 1억하면 누가 대책을 하겠습니까?

엄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

대책방안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IMF이후에 기존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지금 새로운 제조업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차츰 호조가 되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여러업체가 부도가 나서 넘어졌는데, 새로이 경매입찰해서 들어와서 몇개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IMF늪에서 다소 조금 헤어나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감지하면서 역시 이것도 투자의욕이 국가전체로 있을때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업체는 아직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상담을 해서 현장을 갔다오고 저희들도 상당히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가 과격한 것 보다도 실지 우리가 맡게 되면 빨리 나가는 해소를 우리가 좀 밑지더라도 빨리 해주면 좋은데, 너무 오래도록 있으면 올해 넘어가면 4년인데 이렇게 자꾸 썩히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속히 방안을 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장부도 업체가 많고 가동업체가 적은데, 지금 국가에서는 해소되었다고 하고, 우리 국민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은 산양에도 가동이 22개소에서 13개 업체만 가동을 하지요?

예.

그럼 7개업체는 놀지요? 지금요?

예.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지금 IMF가 지나갔으면 살아나야되는데 전혀 살아나는 기미가 없잖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부도 난 것은 다 아는데, 어떠어떠한 공장이 부도 난 것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분양면적이 1만7,554평이라요? 할 수 있는 면적이.

예.

그렇지요?

예.

그럼 분양된 것이 9,778평이고, 분양실적으로 봐서는 55.7%인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가은에 3개업체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하고 있는 공장 면적이 얼마냐? 이거라.

그것은.

전체 논공단지에 보면은 미미하지요?

예. 미미합니다.

빨리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되지 이것을 누가 뭐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거기도 문전옥답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아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은 논공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참 사실 가은농공단지만보면 얘기만 하면 참 사실 숨고 싶습니다 심정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요. 왜 그런가하면은 우회 도로 계획도로에 의해서 우회 도로를 농공단지내에서 4차선이 나가 있지요?

예.

나가 있지요?

예.

그 분양가를 그 땅값을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켰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우회 도로는.

그렇지는 않을거라요?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그것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런 뜻에서 농공단지가 추진되어야지 어떤 공사를 해 놓고, 입주자들한테부담을 시킬려고 하면은 거기 누가 들어 옵니까? 어디 다른데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도로를 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앞으로 감사진행을 종합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은 책상을 더 놓더라도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다.

박영기위원입니다. 분양실적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산양, 마성, 가은, 영순 당초에 분양가입니까? 이것 4만1,000원, 7만3,000원 13만3,000원 하는게요?

예.

그럼 현재 미분양이 마성, 가은, 영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할려면 이 분양가가 넘어선 가격 아닙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재감정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재감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금융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런 상환되는 부분, 이런 것이 보태지면은 현재 단가보다 엄청나게 값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뭐 감정해봐야 올라가지 더 내려가지는 안 할 것 아닙니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성 같은 경우라든지, 가은 같은 경우에는 재분양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양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면은 감정가격이 올라 가겠지요? 4만1,000원에서 현재는 다소 올라 가겠지만, 지금 마성이나 가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은을 한다면은 13만3,000원 보다 내려 갑니까?

최초 분양은 13만3,000원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분양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재분양시에만 감정을 한다.

예. 재분양시에만.

그럼 최초 분양은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이 가격입니까? 분양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분양이 지연되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당초에 분양을 하면은 최초분양을 하면 13만3,000원 이 값으로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현실하고 조금 계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야 안 되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은에 지금 55.7% 분양실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가동되는 업체는 57.7% 면적이 다 가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분양이 55.7%이고.

결국은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금만 주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도금이 다 건너 왔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된 것으로.

계약을 하면은 중도금이 언제쯤 건너온다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한을 안 넘기고 현재 돈이 들어 옵니까?

현재 몇개업체는 지연됩니다.

그럼 지연이 되었을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업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참 하나의 회 사가 부도가 나고, 기업이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양쪽이 서로 이상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 놓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계약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그렇고, 또 분양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분양을 해야되는데 여기 대안도 없이 자꾸 지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 놓고, 부도가 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현재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유치 노력을 계속하는 방법이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렇게 상당한 제조업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유치 노력하는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당초 문경시에서 이것은 실책입니다. 실책. 그렇잖아요? 성과도 없는 일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순에 농공단지 하는 것도 보니까 걱정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은 농공단지 경우에는 입지여건이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영순농공단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5개업체가 입주승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2개업체는 계약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데 입지여건이 제일 좋은 장소에 싼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가은농공단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다면은 그러한 점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시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시장님 대신해서 나오셨잖습니까? 그지요? 농공단지 문제만 나오면 자꾸 골치 아프잖아요? 그지요? 이것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 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거의 융자 이런 것도 다 해 놓고, 도비 내시, 국비 내시 다 받아 놓고, 의회 에 갔다가 딱 들이대면서 의회 에서는 코너까지 몰아놓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더라고. 늘 보니까, 가은도 그랬고, 영순도 그랬고.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자금이 아까워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공단지도 예가 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의회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보면 다 해놓고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회 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되더라고 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공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계획을 해서 돈 나온다면 할려고 생각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 문제 만큼은 우리 문경시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말고도 지금 국가단지, 국가공단 그런데 가면 지금도 풀밭입니다. 전국적으로 풀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공단지 문제는 앞으로는 좀 보류를 해 놓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의회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좋다.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 되어서 국도비 문제도 알아보고, 융자 문제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모전천 공영주차장 복개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지 싶은데요? 시설비라든지, 예산 좀 뽑아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모전천 시설비 말입니까?

예산 총예산이. 자료 요구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도시과에서요. 주차장 운영만요.

주차장 운영.

그러면 그쪽으로 자료가 올라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저희들은 운영 관리실태.

국장님 계시니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반대입장이 46.9%라 그러고, 찬성이 25.1%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 설문지 양식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후에 좀 갖다 주십시요?

예.

이것은 설문지 양식에 따라서 찬성이 많아 질 수 있고, 반대가 많아 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룰 하고, 설문지에 자기들이 했는지를 모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들 말이죠. 제가 업무보고할 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꼭 주간에만 공공근로요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뭐 특별한 사업성격상 필요할 때는.

지금 외곽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보면은 날이 갈수록 주간에는 근무요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니까 그런대로 질서가 지켜집니다만 야간에는 주차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 양심을 의심할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주차단속 말입니까?

예. 주정차 단속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주간에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시 어떤 주기적으로 취약지역, 야간에 특별히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불시에. 불시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도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것이지. 불시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시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의식을 탓하기 전에 시에도 문제가 많아요? 시민의식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기 세워 놔도 괜찮더라 이겁니다. 계속 세워 놔도 괜찮으니까 계속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국 우리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다.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좋은 말로 할때 안되면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단속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단순히 막연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만 하시겠다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하셨지요? 그러나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안이 여러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이 공공근로요원들을 적어도 10시나 10시30분, 11시 정도까지는 거기에 투입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리 교통질서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해야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일반 공공근로 요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으냐? 물론 지도나 계도 측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별로 야간단속을 하는.

지금 고재만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지, 일반 골목 제한 안 되는 것도 다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소.

잠깐만. 탁대학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이 된 지역인지, 아니면 뒷골목 골목골목 주차된 전체를 이야기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골목이 집앞에 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정차 하지 말라고 전봇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세겨놓고, 도로변에도 노란줄을 그어 놓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골목에 대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렇게 물었지만.

아니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면 동료의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그것은. 내가 그정도로 모르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골목에 대 놓고 하는 것까지 지금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가?

아니 계십시요. 그것은 의원 상호간에 그래서는 안 되요? 의원이 하다보면 발언을 길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약간 삔트가 나가는 수도 있다고, 그렇더라도 의원이 감싸주고 옹호를 해 줘야지. 옆에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질의를 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가요. 그것은.

자 그만두고, 질문을 계속합시다.

예. 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것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야간에는 정말로 무질서하게 대 놓는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 들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요.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낮부터 무질서하게 대도 좋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을 지켜가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대놓고 지역경기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느도시고 다 그렇게 하겠네요? 그럼요. 그것은 제가 봤을때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느낄겁니다. 공통적으로. 야간이 되면 그냥 차가 교행하기 힘들정도로 시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식의 문제지만 커버 코너도는 부분에 차를 세워 놓는다든지, 인도에 올려 놓은다든지, 이런 것은 계도해서 안되면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사람 대 놓는 사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민이 이야기해서 안되면은 행정요구를 해서 그것은 제제를 가해야죠.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끔가다가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공익근로요원들을 야간에 낮에 근무하는 분들 퇴근하고 난 뒤에 5시부터 저녁 10시나 11시까지 지속적으로 한달동�회 � 해 보세요. 거리가 깨끗해 지고, 시민들이 참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제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한번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해 주고 있지요?

예.

98년도에 1억2,600만원, 99년도 3/4분기까지 1억4,301만1천원 이것을 해주고 있는데, 해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손실이 나니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실부분에서 전액 보상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떤데는 사람이 한사람이 타고 계속 가는 경우, 아무도 안 타고 가는 경우, 상당히 현재 오지노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행에. 이사람들은 운수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손실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최소한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보상을 해 주는데 있어서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지금 현재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여객회 사에서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글쎄, 내용도 모르고 무턱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손실보상에 대하여 몇%를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농어촌 일반버스라든지, 좌석버스 운행실태도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운행해도 실제 승객들은 많은 불편을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차례 교통행정과가 존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개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그 내역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 사에 요구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때로는 한사람도 타고 가고, 때로는 한차 가득 타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한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손실내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 일반버스 운행 노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회 운행을 하는가? 이게 뭐 일설에 보면은 어디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코스로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운행현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도 실적입니까?

예. 작년도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실적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대조해보면 시민의 주차정서가 월등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과년도 것은 작년에 징수하고 이월되어서 남은 액수고, 99년도는 금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징수내역에.

예.

그러면 여기 건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년도는 계속해서 누적해 왔고, 1년간의 그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해 왔고.

작년도까지 누적해 왔는 것이고.

예. 전년도 누적된 건수고.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청암중고등학교에 보면은 학생들 수가 작아서 화북 학생들을 유치를 할려고하니까 화북중학교에서 청암중고등학교 오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고, 상주나 타지로 나가거든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해요. 학교에서. 등교할 시간, 퇴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학생들을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요?

예. 바로 현장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매일 세코스를 가지고 IMF 때문에 중간차를 없앴었요? 낮차를. 그래 아침, 저녁에도 학생들 때문에 넣고, 농촌에 보면은 어른이 많은데, 낮차를 없애니까 아침에 나가면 낮에 들어와야 되는데, 종일 일 못보고, 이런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차를 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을 확답을 해 주세요?

어디 위치가.

지금 위치가 어디이기 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줄여 놨어요? 줄였는데, 다만 그래도 농촌에 보자면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으면 들어오고 점시에 또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차로 들어오는데 여기 3회 운행하는데 꼭 한대 낮에 것을 없앴어요? 이것을 참작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건의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하여튼 불편한 노선은 저희들이 발견대는대로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2) 산림과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임도현황 및 '99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임도현황은 84년부터 98년까지 했는 것이 20개소에 77km이고, 99년도는 6개소에 10km입니다. '99임도개설 현황은 6개소에 10km입니다. 먼저 문경 고요에서 산북 석봉까지 활공장이 되겠습니다. 1.04km이고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가은 왕능에서 마성 하내 1.26km, 가은 작천에서 성유까지 2.56km, 농암 종곡에서 화산까지 1.86km 이것은 현재 공정이 80%정도 됩니다. 마성 외어는 전년도 남았는 연장인데 0.88km입니다. 이것은 한 95%쯤 되었습니다. 동로 석항은 2.4km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99 보수사업 실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수계획은 계획이 3km였으나 자체 보수하고 해서 39km를 했습니다. 추진실태로서는 84년부터 98년까지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노선선정, 편입용지 동의는 저들 시에서 하고 있고, 설계는 임협경북도 지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하고 있고, 시공은 입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하자기간 3년동안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문경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입니다. 대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경용 부과징수 실태는 농경용 대부료는 읍면동에서 하며, 수확기 이후 부과를 위하여 수확량 조사 및 부과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수가 109건에 67필입니다. 농경외 부과징수는 47건이 있는데, 대부료는 236만1,520원으로 징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림사법 처리입니다. 수사처리 관계는 입건 건수가 5건인데 3건은 불구속 송치하고, 2건이 지금 미처리 되었습니다. 미처리 2건중에는 무허가 벌채 1건, 불법 형질변경 1건이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 '99년도 산불 및 수해복구 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에는 먼저 산불피해에서 98년 6건에 2.4ha이고, 99년 10건에 181.8ha입니다. 이중에서 저들이 2000년 내년도 조림계획을 세우고 있고, 연차적으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으로는 98년도 8건에 5.1ha인데 이것은 완료 했습니다. 99년도는 3건에 6.8ha인데 5ha는 완료하고, 1.8ha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관계는 우리가 피해후 2∼3년 증가후에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마성 신현의 것은 금년에 지존 작업을 해놔서 내년 봄에 조림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이라서 우선적으로 해야겠습니다. 98년도 산불발생 현황하고 99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산사태 발생하고 복구실적, 99년도 산사태 발생 및 복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조성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은 98년12월24일부터 99년12월27일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5억, 시비 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사, 사대는 현재공정이 90%이고, 전기인입공사는 12월 15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12월15일 완공예정입니다. 방출기 및 총, 실탄, 접시는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총 준공은 12월25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악자건거 코스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불정동 산 64번지 자연휴양림일원입니다. 저들이 1코스는 휴양림에서 안불정을 돌아서 휴양림 들아오는 것을 1코스로 하고, 2코스는 휴양림에서 사격장을 돌아서 휴양림에 들어오는 것을 2코스로, 3코스는 휴양림에서 전망대를 돌아서 휴양림으로 들어오는 것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호책 설치하고 노면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추진현황에는 코스별 사업내용으로는 1코스는 약 9km정도 되고, 2코스는 11km, 3코스는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1전망대 진입로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정비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산악자전거 보관소 10평을 완료했고, 산악자건거는 46대를 구입했습니다. 쉼터는 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입니다. 벌채현황은 총 56건에 처리 56건 했습니다. 65ha로써 792㎥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방침으로 벌기령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주벌은 수확기 벌채로써 벌기는 40∼60년 보고, 표고자목은 20년 봅니다. 그리고 불양림은 벌기령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임도현황 및 '99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유림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임도개설에 있어서 시행은 경북도로 이관이 되었지만 현재 지역에 임도개설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에 뭐라 그럽니까? 승인을 받는다든지, 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10년간 계획을 사전에 해서 보고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때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수도 있지만 그 기본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개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계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 저들이 기준이라는 것이 우선 우선순위를 주어서 마을과 마을 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불이라든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규칙이나 어디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저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침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순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뭐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부탁 말씀겸 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 임도개설로 인해서 거기서 조금더 손을 더 보면 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물론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순한 도로의 어떤 성격보다도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지금은 교통이 멀고, 이래서 지금 거의 휴경화된 어떤 논이라든지, 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먹고 살기 어려울때는 산골짜기에라도 휴경논이나 휴경밭을 지금은 그렇게 된 것을 옛날에 일구어서 거기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했었는데, 지금의 거의다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묶다 싶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 임도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조금 더 손만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해서 그 휴경화된 논이라든지, 밭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면서 휴경논, 예를 들어서 동로 석항 같은 경우, 농암도 마찬가지, 가은 마찬가지, 전부 다 경작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는 경운기도 겨우 다니던 곳을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인데요? 임도개설후 유지관리, 보수 뭐 철저하게 하시겠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한번 다녀보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빙기때 문제라든지.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림에 형질변경 허가하고 난 뒤에 또 개발하고 난 뒤에 복구를 했는데, 완벽하게 못 했는 부분이 작년에 제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무를 식재 했다고하지만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니면 해빙기 이럴때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심어 놓은 나무가 완전히 활착도 되기전에 쓸려나가서 정말 멀리서 봤을때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하자기간이 3년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봄에 심어졌는데 가을에 심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 봄에 활착되는 것을 봐서 안되면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모든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유림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사범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벌은 무엇이고, 무허가 벌채는 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도벌은 즉 말해서 남의 산을 훔친 택이고, 무허가 벌채를 자기 산에 나무를 베어도 허가를 안 받는 것이고.

자기 산에.

이것도 죄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꺼 내가 허가 안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남의 것 베었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러면 산림사범 처리에 있어서는 입권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외에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들 과태료 관계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가 경지화, 산과 가까운데 불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단속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 실적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98년 '99년도 산불 및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저들이 임대를 해서 현재 우리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저들시 운동장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예.

상주시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예.

이것 필요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저들 운동장에 하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예.

과장님 조림을 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합니까?

조림하고 나면은 저들이 3년간은 먼저 풀베기를 우선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지나가면 10년정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들이 풀베기 같은 것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데, 한 5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 손이 덜 갑니다.

그런데 심고 있는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수종은 우리가 원하는 수종도 있지만은 양묘하는 실제에 따라서 그래서 수급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종 그대로는 못 옵니다. 그리고 이 예측하는 것이 농사 짓는 것이 어디 1년 농사도 아니고, 최소한 2∼3년은 걸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낙엽송 수요가 괜찮다고 해서 낙엽송 파종 해 놨다가 다음에 가면 잣나무로 바뀌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해 줘야지, 그것도 어차피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종하고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산림묘목 식재하는 것은 전부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국비 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문제는 도비도 좀 있습니다.

국비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배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재배농가에서 재해했는 것을 시에서 사들여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 맥락인데, 우리 양묘협회 라는 것이 있어서 양묘만 하는 전문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사람하고 국가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예.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생산된 예를 들어서 낙엽송이 얼마이면 수요가 얼마되니까 그것으로 나누고, 그것이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하고, 수종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권장수종 10가지 농사를 따로따로 짓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필요로하는 어떤 수종을 시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가요?

그래 선택을 하는데, 우리 양묘를 우리시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내 전체 산림 움직임을 봐 주어야 되건든. 그러니까 우리같으면 경북도에 양묘협회 가 있고, 거기에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밑에. 그래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품평하는 평가를 해요. 농사 짓는 것, 작황하고 모든 것을 그때 숫자가 나오는 것, 무슨 수종에 얼마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수급하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 넓게는 국가가 다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그러면 우리시에 필요한 수종을 우리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아니, 우리가 요구할적에 무슨 수종, 무슨 수종 도에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양묘되는 그것을 봐서 배정을 하지요. 우리가 많이 달라는 수종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부족분을 다른 것으로 줍니다.

물론 뭐 산림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수종선택을 할때는 정말 경제성이 있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부분, 또 더 한다면은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여기 수해피해복구 사업에 나오는데 복구실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시는지?

이것이 주로 보면 저들 수해피해라는 것은 주로 산사태 피해인데요. 그것은 저들이 1차 조사를 해서 설계나 시공하는 것은 환경연구소, 즉 말하면 옛날에 사방사업소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은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관계이기 때문에 사방은 그쪽에서 하고, 시공은 임협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3건인데 6.8ha이고, 작년도에는 8개소에서 5.1ha 완공되었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이 산사태로 내려 앉은데는 그런데는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난 다음에 석축으로 쌓습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밑에 석축을 쌓아서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석축을 쌓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밑에 토사를 밑 바닥까지 끌어내서 다시 띠를 한다든지, 단을 그린다든지 그것은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석축 쌓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내려오게 할려면은.

이것이 지금 좀 비쌉니다.

그리고 벌채에 대해서 말이지요. 산에 참나무가 많은데 가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흔히 신고를 안하고 많이 베어 가는데, 제가 보기만 해도 많이 베어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몇 나무 베는 것 가지고, 벌채 허가를 내는 것 보다도 한두 나무 베어가는 것은 말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지요?

지금 저들이 50㎥이하로 되는 것은 신고벌채해서 좀 특히 표고자목하는 것은 완화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만 하면 바로바로 해 드립니다.

신고만 하면 막바로 됩니까?

표고자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갱신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맹화, 웅돌이 키우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참나무 표고자목하는 것은 즉 말하면 나무가 경금이 좀작은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청년층 이럴때 베기 때문에 웅돌이도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림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림 안하고 하면 드문드문 세워두어야 된다는 결론아니라요?

아니죠. 맹아, 씨앗 올라오는 것 가지고, 다시 움도져 올라오는 것으로 키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보면 산에 참나무가 많이 들어 섰는데, 큰 것도 베어내고, 작은 것은 그대로 세우면 되는데, 허가를 내면 되는데,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신고제입니까?

글쎄요. 양이 작은 것은 신고로써 저들한테 오면은 신고서류가 있습니다. 그때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소유권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만 갖추어 주면은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 사격장 조성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탁대학위원입니다. 자료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 뒤로 전망대 쪽에 해돋이 행사를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들이 휴양림내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그 뒷부분 올해 식목일 행사때 탁위원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밑에 있던 그 부지 뒤에보면은 볼록한 산이 있거든요. 그래 그 주차장을 도로에서 산을 대을 수 있으니까 걸어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다른 시설은 안 했습니다만 사람이 가서 해맞이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고 있는데가 문경대학 뒤 오정산에서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학교 관광학과에서 논란이 많았는 모양이라요. 그럴 경우에 시는 이쪽에서 해야 되고, 그쪽은 오정산에 하고 하면 주민정서가 이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탁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클레이 사격장 가는 코스안에 현재 전망대 뒷산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를 하나 만드니까 지금도 현재에 오정산 말고 클레이사격장, 불정 뒷산에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건의가 기양 우리가 올라가는데 길을 확장해 달라. 길만 넓혔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혹시 담당자가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코스를 다른 지역에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담당자는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보고 우리 코스하고 다른데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저들은 지금 목책을 해 놓고, 위험하다고 다 해 놨는데, 다른데는 그것을 안하고 공사하다 보면은 위험하다고 빨간 것 긋고 두르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띠만 둘러 놔서 그렇게 했지, 우리처럼 목책하고 그렇지는 안 했답니다.

이것은 완공이 언제입니까?

12월 클레이사격장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이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 있는 데는 저들 임도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노폭도 좋고 한데, 다른데는 그것이 아니고, 길 있는 그대로 형태를 다듬어서 해서 저들 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길만 좋다고 해서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힘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산악코스라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잖습니까? 뭐 늪지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후 코스 해 놓고 나서, 시범하면서 다른 것 하고 병행해서 놀이시설하고, 뭐하고, 저들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임목 벌채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주벌벌채 수확벌채 40∼60년이지요. 그러면 벌채하다 보면은 20년 된 것이 있을 것이고, 30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벌기령 판단하는 것은 저들 육안으로 봐도 되지만은 나무를 뚫어서 속에 나이테를 세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으면은 속에 나이테 이것만 빼내면 이것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스카이테이프로 나이테를 세면 그러나 보통 저들이 산림관계 공무원을 좀 오래했다하면은 보면은 이것이 몇년쯤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마칠이 있을때 그것을 채취해 보는데 그러면 그것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수긍이 갑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허가를 내 주었단말입니다. 산림공무원이 벌채할 때 계속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내지 60년된 것을 벌채를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벌채를 하다보면은 그 이하의 것도 벌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것은 주로 많은 것에 이렇게 봐줘서 그렇지 그중에 1ha 잡으면 40년, 60년 되는데 10년, 20년짜리도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덤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 베고, 또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장이 서면은 그것을 베고, 아니면 그대로 세워 두고, 또 사실 그런 것을 베어바도 이용가치가 없거든요. 베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림에 지장이 생기면 할 수 없이 베지만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안 베죠. 많은 것을 해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 둔 것이지 그 밑에 어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짤라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둘 수도 있고.

그래 40년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해 주는데, 민원인의 이야기를 그냥 믿을 수는 없지만 액면 그대로, 이 벌채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더러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사람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은 40∼60년은 되어야지 벌채허가가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표고자목이라든지, 산업용 자재든지.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말고, 일반 벌채로서요.

예.

그렇게 물론 그사람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안 되었을때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나쁘게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하는 부분 요. 안내간판을 충분하게 좀 설치를 해서 일반 등산객들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내려오다 보니까 안내간판이 없어서 그냥 막 다른길로 갔다가 한참을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을 충분하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클레이사격장 설계도면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클레이사격장.

예. 건물설계도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좀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내간판은 저들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무로 해서 예를 들면 중간에 갈림길에 가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을 다 표시하도록 해 놨습니다.

충분하게 좀 구비를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지판 할때요. 백담사 진입로 보니까 표지판을 걸어서 갈때 3km인데 1km마다 표시를 하고, 남은 거리, 온 거리 그것을 같이 해 놨더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되는가를 표시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십시요. 백담사는 멋지게 해 놨더라고.

예.

송관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은사시나무 있지요?

예.

그것을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가다 보면은 산에 상당히 많이 식목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이 그것을 없앨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곤란한데, 잘 없어요. 그것이 아카시아 종류하고 비슷해서 자르면 뿌리에서 더 많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심은 놓은 것이 문제라요.

문제인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개량을 한다했을 때 어떤 예산을 들여서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지 싶은데. 산에는 그것을 심을적에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심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묘목도 무료로 주고, 아마 시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권장을 해서 심었는데, 사방사업으로 권장을 해서 심었는데, 지금은 피해가 너무 엄청나거든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말이죠. 99년도 임도개설 표가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 옆에 진척도 표시를 다음에는 하셔서 몇%로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4페이지에 시유림 대부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시유림도 보존임지라든가, 준보존임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전임지가 되었든, 준보존임지가 되었든 상간없이 대부하는 겁니까? 대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부도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대부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조림대부를 하겠다. 말이지. 내가 조림을 할테니까 땅 좀 빌려 달라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되지만은 그것도 대부조건하고 보면 목적사업하고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 맞아야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 목적사업에 따라서 대부료도 틀려지겠네요?

예. 틀려집니다. 뭐 농경농은 몇%, 예를 들어서 광산개발하는데는 몇%, 요율도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요율표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림목 구입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때 다음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당해년도는 물론 안할뿐더러 다음해도 안하고, 보통 건너죠. 2∼3년뒤에 하지요?

한 2∼3년 건너 합니다. 지층이 너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조림목을 산주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조림목을 양묘협회 에다가 주문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저들 조림할 대상이 올해 만약에 100ha라면 그중에 장기수중에 낙엽송이 얼마 필요하고, 잣나무가 얼마 필요하고, 무엇이 얼마 필요하고 우리가 도에 수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되는데, 혹시 만약에 낙엽송이 전체를 다 요구했다했을 경우에 좀 작을때가 있잖습니까? 그럴때 다른 수종을 전환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불이 사유림에도 날 수 있고, 시유림에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림에 났을 때 조림목 수종을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할려고 그러면 반드시 양묘협회 에서 가꾸어 놓은 것만은 안 될수가 있잖습니까?

산림수종은 거의다 우리가 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묘협회 에서 오는 그런 수종이고, 자기가 났는 것이 예를 들어사 과수를 하겠다든지, 산림예수종을 하겠다면은 관계 없지요?

그러니까 산림수종은 대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

양묘협회 에서 하는 것들이.

예.

그외에 수종을 산주가 원했을때 양묘협회 에 신청이 가능하죠. 주문이.

개인이 양묘협회 에 신청을 해서 가능한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시를 통해서 말이죠.

거의 수급이.

수종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들도 할적에 수요조사를 할적에 산주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우선 알기쉽게 신현에 지금 불 났는 위치 그런데는 양달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는 낙엽송을 달라고 산주가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낙엽송이 안 될때거든. 그래 그런 것은 낙엽송하지 말고, 잣나무로 바꾸어 주시요.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차피 산주는 거기에 낙엽송을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봐서는 낙엽송을 실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낙엽송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도 현재 사유림 임목에 대한 보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산불이 나기전에는 공익요원을 푼다든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데 산불이 나서 오랫동안 가꾸어 온 임목이 피해를 봤을때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말이죠. 산주들이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럴경우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방안은 없습니다.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들 재정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국가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어차피 산림은 공익기능이 크잖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볼때 국가가 저렴하게 보험을 마련해서 국가보험을 실시해서 어떤 산불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주택과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 100동에 사업비 기준은 30평 기준으로 동당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작년도에는 108동을 계획해서 완료했고, 올해는 100동에 완료가 89동, 현재 추진중이 11동, 연내까지는 5동까지는 더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개량입니다. 이것은 동당 1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50동을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개량 동당 60만원 보조입니다. 작년에 50동에 올해 30동을 계획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당 10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155동을 받았는데, 110동을 계획해서 현재 90동 완료했고, 추진중이 20동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는 못하고 몇동 정도는 이월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당 30만원 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85동을 했고, 올해는 42동인데 추진중이 8동입니다. 이것은 다음주까지는 완료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순면 의곡2리 감골에는 기반시설이 161m, 오폐수처리시설이 일일 30톤, 산북 지보실에는 기반시설이 266m, 오폐수는 일일 4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감골과 지보실 공히 옹벽공사를 완료했고, 안길포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공예정은 12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별 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신청금액이 적은자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세대당 1,000만원 이내입니다. 당초에는 700만원까지 되었었는데 1,000만원 이내로 9월6일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리는 3%, 2년이내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저희들이 5개동에 신청량을 받았습니다만 40세대가 처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대상 선정된 것이 16세대 그중에서 3세대만이 1,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24명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 되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그리고 월세 계약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초과자 이래서 24명이 탈락되고 16세대만이 적격자로 되었습니다만 3세대만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부진이유는 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설 사람이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사실상 꺼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현재 또 여러가지 사업부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 꺼리고, 또 보증설 사람이 상주주택은행에까지 가서 본인을 확인 받고, 도장을 날인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만 되었고, 나머지 13세대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사실상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 융자금 회 수내역 및 융자금 상환현황입니다. 회 수내역은 회 수계획에 206명에 1억5,689만8천원, 회 수금액은 152명에 4,811만5천원, 미수금액이 54명에 1억878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액이 많은데, 사유는 거택보호자 등 영세민이 많고, 사업부도 등 경제사정 곤란자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회 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회 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회 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상환계획은 2억7,948만1천원인데, 기상환액이 7,666만9천원, 앞으로 상환할 것이 2억2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자 처분상황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지도점검반을 3개반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10회 를 해서 위반자 발생을 7건을 적발했습니다. 7건을 조치했는데, 그중에 특히 철거된 것이 5건, 고발한 것이 1건, 계고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입니다. 점검반을 저희들 2개반 7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수시점검을 많이 해서 7분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위반자 처분상황은 그중에서 14건이 위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13건 했고, 계고조치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및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지구를 했습니다. 산양면이 96년도까지 했고, 영순면이 9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성면은 97년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은 영순은 일반정주권 사업으로써 예산이 8억9,6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6억2,7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도비가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성은 문화마을 사업으로써 11억9,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8억3,600만원, 도비가 9억200만원, 시비가 2억6,900만원입니다. 마성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진흥공사로 위탁 시공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마을은 일반 정주권사업 지구내에 중심마을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양, 영순면에 이어서 마성면에 대해서 30억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택융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소방서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먼저 공사개요을 말씀드리면은 부지가 1,123평, 연건평 599평,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6,9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9억7,200만원, 도비가 4억1,600만원, 시비가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27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97년도 11월4일자로 신축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98년도 1월30일날 되고,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승인을 작년도 8월1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30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수장공사와 방영기설치 공사중에 있고, 주차장과 조경공사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90% 되어 있습니다만 90%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마무리 점검을 12월11일까지 하고, 준공을 12월27일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신축공사에 지역업체가 8개업체에 자재는 18종에 인부는 연인원 한 2,000명 정도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는 흥덕동 영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050평, 연건평 819평입니다. 이것도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2,600만원 그중에 25억, 도비가 3억2,600만원입니다. 이 공사도 12월 19일까지 완공할 그런 계회 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공사착공을 금년도 2월23일자로 했습니다. 현재 내무 마무리공사와 전정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85% 되어 있습니다만 90%이상 상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경 및 마무리공사를 12월5일까지 마치도록, 설비시운전을 12월6일까지, 준공은 12월19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서 신축공사도 지역업체 6개업체에 자재는 6종에 연인원 45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도분 신청시기는 다 끝났습니까?

내년도분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왜냐하면 지금 과선교하는데 건물이 하나 철거되는데, 남의 땅에 옛날 스레트지붕이 있는데, 한 2,300만원 보상이 안 나갔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직입니까?

예. 우상근씨 집.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거기 녹지지역이라.

예.

예. 거기는 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집을 건평 20평이하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 기준은 30평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 짓는 것이 다 30평 됩니까?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보통 농촌지역에는 30평 정도로, 아래층 넣고 6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통 30평 크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건물 같으면 10몇평 이렇게 되지만 현재로 짓는 것은 거의 30평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1,600만원 주다가 올해부터는 2,000만원씩 400만원 올라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5년거치 15년 상환이면 20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15년동안은 원금을 균등상환합니다.

이게 실제 30평이면 좀 버겁지 않습니까? 2,000만원 받아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부담이 한 2,000만원 들어 간다고 보는데.

예. 지원금이 2,000만원 같으면 약 1/3가량 밖에 안됩니다. 현재로 평당으로 따지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공사를 하고 하면은 1/3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자에 100% 다 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짓고 싶어도 참 담보를 할 것이 없어서 못하고, 또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고, 담보물건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보증인은 필요없습니다. 필요없고, 저들이 주택이 완공되면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집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증을 땅을 갖다 세우고, 또 자기 집을 지어서 집을 잡혀서 할 수가 있는데, 담보를 저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집을.

예. 그래서 저들이 아까 보고드린 주택융자금이 전부다 근저당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주택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들의 업무입니다.

업무죠?

예.

그런데 대지에 집을 지을라고 하면은 일반 면단위에서 산업계 소관이죠?

대지에 집을.

대지에 집을 지을라고 하면 허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산업계 소관 아닙니까?

아, 읍면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읍년에서 봄에 정월달인데 돈은 지정이 되었는데, 대지가 한군데 옆에 있는데, 거기에 못 짓고, 이집을 뜯고 지어라. 그래서 거기 뜯어서 한달이 지나도 집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이런 법이 있냐? 그래서 그런적 있습니다. 이래서 뒤물린 예가 있는데, 이것 참 아직까지 내가 보기는 촌에는 술을 사다 줘야되는지, 담배 값을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되고 있어요? 응당 대지에 있는데, 집을 못 짓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택개량은 헌집을 뜯고 짓는 개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후 주택을 뜯고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 어떻고, 겨울에 엄동설한에 얼마나 춥습니까? 한데나가서 어디가서 자라고 말이지. 나갈 집도 없고 이런데, 분명히 그 옆에 대지가 있고, 이러면은 뜯는 것은 나중에 완벽하게 뜯어 주면 되는데, 분명히 대지도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옛날이나 동단위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전부 면단위인데 산업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저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가 당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 풀어서 그쪽에 전화해서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사업이 완료되고 하는데보니까 동지역에는 작년에 3건, 올해는 1건밖에 없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택개량을 이야기 합니까?

2페이지.

2페이지 예. 그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더시 이것이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농민이 있는 그것이 녹지지역이다. 이래서 녹지지역에만 주택개량이 들어갑니다.

그래 동지역에 녹지지역이 동지역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무리그래도 5개동에 1명밖에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그래도 저도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전화도 많이 하고, 동지역에 좀 형평을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동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 신청이 없어서 혜택을 못 준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시지역에는 계속해서 안되다가 완화되어서 자연녹지지역에는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촌동, 중앙동, 신흥동은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신평동이나 변두리 동.

그러니까 우지, 창리, 신기, 유곡, 대성, 공평 많잖습니까?

이 지역은 별로 신청이 없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아니 시내는 해당이 안되니까 신청을 안 하겠지만 외곽지는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1명밖에 신청을 안하도록 했느냐? 홍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중앙도, 신흥도, 신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들어 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십시요?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래 많은데 저희들도 좀 딱합니다. 제가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녹지지역인 경우에 건폐율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죠.

예.

건폐율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기가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력을 하십니다만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탁대학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예산이 주택개량, 입식부엌하고 화장실하고 예산재원은 무엇입니까?

예.

예산재원이.

예산은 융자입니다.

융자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입식부엌하고 화장실 보조금은.

입식부엌, 화장실 이것은 시비로 보조합니다.

보조인데 지금 주택개량은 융자분이 108동 신청에 100동 어지간히 되었는데, 지금 예산관계가 있습니다만 입식부엌은 142가구가 신청해서 50가구, 화장실은 426가구에 30가구 이런데 지금 실지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농촌에 포도생산하는데도 전부 이자가지고 시에 50억, 올 30억 이자까지 보존 다 해주는데, 실지로 사람 생활하는데 이그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런데 더 확보를 해야되지, 426신청에 30동되고 이럴 경우는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신청량이 많이 들어 왔는데, 다는 못주고 그중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와서 그대로.

예산이 금년도 얼마라요? 입식부엌이 예산 확보 된 것이.

입식부엌이 동당 100만원이니까 50동입니다.

50동이면 5,000만원이네요?

예.

5,000만원이고, 화장실 60만원 30동이면 1,800만원, 이런 예산 가지고는 세월 없는거라요? 다 해 줄려고 하면은. 제일 사람 사는게 좀 주거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산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를 좀 더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길게 한백년이지.

예산부서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예. 뭐 재원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다음에 이야기한김에 6페이지 도 물어 보께요?

예.

빈집정비.

예.

이것은 30만원 보조인데 이것은 대두분 집을 철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다 부함해야 되는가요?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30만원 지원하면은 그 안에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돈밖에 안 되겠네요?

예.

지금 문제는 신기가면 쌍용양회 사택이 많지요. 왜. 사택이. 전에는 그것을 철거할 계획을 잡더니 결국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손을 못 대는 거라요. 쌍용양회 에서. 이런 것도 신기지역에 쌍용사택에 대해서도 일단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공가에서는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에 있으면서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 봐야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입식부엌이 말이죠. 농촌에 지금 올해 나온 것이 신청량이 251가구이고, 올해 142동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완료 되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앞으로 신청을 받을려면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또 내년도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1월, 2월에.

그때가서 받습니까?

예.

그리고 100만원 보조인데 입식부엌 개량을 할려면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그 집에 입식을 하라고 이런 그식은 못하지요? 여기 신청으로는 들어 갔지만 동네에서 보기는 이장한테 매 달립니다. 이장도 다 안해서 그런데. 여기 60만원은 화장실 개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30만원하고, 올해 준 신청량 있지요? 신청량을 입식부엌에 화장실하고 주택개량하고 30만원 집 뜯는 것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좀 서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요.

명단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빈집 뜯는제 30만원 줘서 흔히 보면 촌에는 그래도 아직 부엌에 소물 끊이는데 가지고 가는 집도 많은데, 어떤데는 보면 집을 뜯으면 파고 그자리에 묻거든요? 그래 이것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육안에는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지하수를 뽑으면 장마가 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시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들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읍면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디쯤까지 합니까?

6페이지까지요.

6페이지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엄위원님 2페이지에 6페이지까지 자료 요청한 것입니까?

예.

과장님 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농촌 마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영순 의곡2리, 산북 대상2리 오폐수처리장이 곧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12월초에 된다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물이 나가고 있지요?

예.

물이 나가고 있지요?

아직은 가동이 안되는 그런 겁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완공단계만 오고, 완공하기 전에 위에 물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별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보면은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해당되는 사람이, 돈이 나간 사람이 몇가구라고 했어요?

3세대입니다.

3세대.

예. 3세대고, 선정이 된 사람이 16세대인데, 나머지 13세대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전세금.

보증인 관계.

보증인 관계인데, 집 주인이 보증을 서 줘야 그런 조항이 집 주인이 꼭 서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집 주인이나.

주로 집 주인을 많이 세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보증을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세금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 났다가 나갈 때는 어차피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집 주인이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상주까지 가서 은행에서 본인인 것 확인 받고, 도장 찍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자꾸 꺼리는 그런 계기입니다.

계약을 하면은 상주까지 나가서 하지만 집에서는 도장 찍고, 뭐 그런 것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예. 그것은 하는데, 상주까지 일부러 시간내서 나가자면.

이것이 전세금으로 안 나가고, 전세보증금으로 안 나가고, 보증금을 준 사람은 만약에 일부분 보증금을 준 사람은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예.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세대가 안 많은데, 이 대상자들을 시청에 모으던지 해서 상주에서 출장와서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죠? 시청 민원실로 하던지, 괜히 이렇게 영세민들이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현재 사회 복지과에도 자금이 있습니다. 많은데 사회 복지과에는 1,200만원까지 무이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만 필요하지 상주까지 안 나간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세민 전세자금보다 사회 복지과 자금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안정자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출장와서 하는 방법을 하던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차를 태워서 데리고 나가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실적이 올라가지, 그냥 본인이 하도록 나두면 안되요?

그래 결과적으로 보증설 사람이 꺼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증 설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로공사 남의 땅도 설득해서 파는데, 그런 것은 좀 읍면동에서 활동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애요?

그럼 그것은 설득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돈은 그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인 자기가 가져가는 것인데,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는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습니까?

신청대상자하고 건물 주인하고 어떻게 좀 조화를 시켜 줘야되지, 행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주에는 6가구가 신청을 해서 1가구만 되었습니다. 의성에는 의회 에서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 재정관계로 반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상환 못하면 시장이 물어 줘야되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할 것 같으면 여기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은 그래도 시장이 물어줘도 해 줘야 되지 그것은.

이것은 뭐 법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유명무실한 것이죠.

저희들이 나머지 13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던지 해서 저들이 직접.

예.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예.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 같으면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 계 융자금 회 수내역 및 융자금 상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 특별회 계 회 수내역, 회 수계획하고 이것은 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년도는 82년도부터.

82년도부터 언제까지이죠?

87년도까지 입니다.

87년도까지 입니까?

예.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의 회 수계획인데 지금까지 회 수된 금액은 152명 4,8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액이 1억 얼마이고요?

예.

그럼 상당한 기간이 근 10년이 지났는데.

예. 그래서 1억800만원중에 연체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체로 되어 있고,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분이 연체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문을 해 보면, 영세민이고 또 경재 곤란자, 어디 뭐 도피해서 어디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 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저들 근저당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강경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들은 주인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억5,000천 얼마에 그동안 10년이나 지났는데, 4,800만원 밖에 회 수가 안되고, 거의 대부분이 아직 미수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계획은 무엇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상환 합니다.

그래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대부를 내서 이것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대부를 내서 지금 융자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4,8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1억 얼마가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부담은 누가합니까?

이자는 본인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계속 이자가 늘어나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사업부도라든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나 지났는 것 이것 때문에 특별회 계 이것 존치해서 계속 지금 넘어 오잖습니까? 이게요? 그러면 이것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끝을 내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가 방문하고 이러면은 조금은 기다려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났는 것이 그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회 계를 결손처리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압류.

예.

근저당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 집을 처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저들이 상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한기간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정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저들은 이 사업이 말입니다. 전체 상환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이정영 예. 20년입니다. 20년인데 지금까지 현재 미수금액입니다. 가령 87년도 가은 소도읍사업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이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17년이 됩니다. 그 사업이 지난 후에 어떤 압류를 하던지, 어떤 경매를 붙이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영 예. 맞습니다. 월납이 있고, 분기납이 있고, 년납이 있고 그렇습니다.

못 냈을 때는 자기한테 이자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이정영 예. 연체금이 붙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손해 날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20년 상환때까지는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이정영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는 안 할 것인데 왜 그래요? 이것은 시에서는 상환날짜를 지켜서 줘야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 주택은행에 대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때제때 다 돈을 제날짜에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정영 전체 사업별로 보면은 저들이 206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이분들이 일시납으로 먼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하는 경우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잉여금으로 1억4,000만원 정도 별도의 어떤 자원이 현재 남습니다.

먼저 왕창 일시불로 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정영 예. 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납으로 안동지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잔액이 남습니다.

들어갈 돈을 미리 까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되죠.

이정영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계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가 일시불로 냈다는 것은 그동안 이자부담을 할 것을 자기가 부담을 안하고 일시불로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 나머지 사람들 제때 돈 못 갚는 사람들, 체납자 체납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체납했는 사람. 제때제때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낸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준 거니까?

이정영 지금 현재로서는 잔액발생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액이 왜 발생합니까? 돈 미리 갚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만큼 이자를 덜 물면서, 이자를 덜 물려고 자기가 먼저 돈을 냈단 말이라요? 일시불로 다. 그럼 그사람은 그사람대로 끝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가 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일찍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자가 또 붙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돈을 받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갖고 있고 그래요?

이정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 계인데, 특별회 계.

시에서 직접 받는 다고 하잖아.

아니지 농협에서 넣지.

이정영 아니 지금 현재말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현재 농촌주택개량은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주택개량 이전에 저들 시에서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와서 저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 잔액이 남는 이유는 저들이 연체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상환했기 때문에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금은 우리가 말하는 주택개량 융자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농협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이 전에 80년도엔가 언제 수해 났을때 그것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으로 불입시키는데 왜 시에서 받는다고 하지. 농협에서 받아서 시로 입금시키는가?

이정영 고지서는 저들 시에서 발행을 하고, 그 돈은 현재 농협, 우체국, 기타.

고지서가 아니고, 고지서라는 것이 없고, 주택통장이 있어 하는 것이. 내가 농암서 수해주택으로 다 집 지어서 했는데, 20년 상환으로 해서 농협으로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기재를 하고 하는데, 매매가 되도 농협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매가 되도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라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융자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주고는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래서 이자 얼마해서 매년 분기별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미리 갚는 일시불로 갚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돈을 못 내서 하면 그만큼 시에 돈이 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택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마이크 갖다 대고 해봐요.

이옥무 이것이 수해주택이라든지, 소도읍이라든지, 이런 80년대 79년도부터 제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농협하고 직거래를 하지만, 그 전에는 시장, 군수가 대행 했어요. 그래 아까 고재만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빌려서 주민들한테 융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는데, 전에 특별회 계에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 계 4천200만원인가 전용을 받아서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딱딱 상환하지만 주택은행에 연체가 안되기 때문에 연체된 주민이 납입했을 때는 저들이 연체된 금액만큼은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 계 잉여금이 한 예비비로 한 1억이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체를 했을 때 어떻게 잉여금이 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