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복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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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 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이정은 간사, 여정구 위원, 김길원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어제에 이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질 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자치구와 시청간의 인사교 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치구와 시청간에 인사교류의 기회가 거의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제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으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고충해소나 능력발전 측면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전망인데 곧 기술직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술직도 부조리척결 차원에서의 접근이지 결코 개개인의 능력발전 측 면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와 자치구간의 인사방안에 대해서 혹시 시 인사와 직원들은 이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예컨대 고시출신 초임 사무관들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자치구로 배치 받은 이후에 시청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상 수년째 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과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있다면 본위원에게 추후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감사자료 5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57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는 96년도 이후 연도별, 단체별 시정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내역이고 512페이 지는 2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시정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활동내역에 따라서 재정여건만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대폭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있어서 일부 단체의 경우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지원만으로 그치지 말고 이 사업비가 본래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96년도에 98년도 3년 동안에 12억원을 지원해서 시정참여 시민단체 에게 주었는데 지원금 사용실태 파악과 또 3년간 증빙자료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 시고, 자체 점검실적 또는 향후 점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이정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이정은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 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증빙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어제 어느 위원이 오늘 준비를 해 오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충민위원

그 자료를 우리 행정관리국장 안 가지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증빙자료 자체는 그것이 회계서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 습니다.

최충민위원

시민단체에 주면서 일일이 체킹을 안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체킹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그 자료가 있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혹시 없는데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충민위원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오후에 갖다줄 수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정은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써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96년까지는 통합을 해서 지원하다가 97년 이후부터는 교통·환경분야는 별도로 구분해서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에서 별도 사업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보조사업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의 확대라든가 또는 보조의 확대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은 매우 엄격하고 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 당초 목적대 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당연히 감사를 하고, 저희들도 연말에 가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 을 정확히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래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평 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의 경우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환수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조치를 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57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정참여사업 심사기준에 시정현안과 제와 사업과의 관련도,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관련도, 단체의 능력으로 법인 우선, 회원수, 단체의 역사, 재정도, 과거실적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보조에 대한 것입니다. 새마을이란 단체가 지방비보조를 죽 받다 가 96년도부터 그것이 끊겼습니다. 임의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시정참여사업 심사기준 에 법인이 우선이고 회원수, 단체의 역사, 재정도, 과거실적을 본다면 그 리스트를 죽 보니 까 새마을이 전국 16개 시·군·구에 243개소에 회원이 300만입니다. 역사는 28년이고, 법인 체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부터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고치고, 나라경제발전에 그 야말로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새마을이 지금에 와서도 작년에 금모으기를 몇 수십만톤을 해서 트럭으로 한 트럭을 했고, 경제살리기에 6조를 했고, 또 지금 계속 실직가정을 위해서 김장 담그기, 아마 어제 MBC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하루종일 생중계를 했습니다. 실직 자 한 가정에 김장 10포기하고 쌀 20㎏ 짜리를 서울만 2만 5,000가구에서 3만 가구를 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에 96년도에 보조금이……. 저희 새마을지부라면 5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부가 됩니다. 새마을 한다고 해서 한 단체가 아닙니다. 회원수는 45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 부녀회, 문고, 금고, 직장 해서 5개 단체가 모여서 새마을로 임의보조를 신청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2 억 6,000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단체에 7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 고 200명이 있는 단체는 3,000만원도 주고 몇 천만원도 줬습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것뿐이 니까 오해를 마시고, 앞으로 이런 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자료 3·4·5번은 6번을 질문하기 위한 기본자료니까 5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시·구간에 전환할 경우에 98년도 추경예산 으로 기준한다면 약 500억원이라는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 되는 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중구나 강남, 서초 등 3개 구청은 재정규모 마이너스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에 대한 대응책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목적과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함으로써 이정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급격히 재정이 감소되는 구가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가 강남·서초·중구 이런 구가 되겠는데 이 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감소분만큼 재정보조방안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조 강구방안은 첫해에는 저희가 감소액의 60% 정도를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10%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재정충격을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정은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공무원 가급과 나급은 일반직 어느 직급에 해당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전문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수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가급의 경우에는 4급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나급은 사무관 고참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직급을 거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가와 나급 각 8명의 담당업무와 임용 당시의 자격 기준은 특별히 것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의 경우 가·나·다·라·마,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임용하고 있는데 등급별로 자격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면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된다든가 하는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돼 있 고, 상대적으로 마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원만 졸업하면 되는 수준, 또 대학을 졸업 한 수준, 이런 수준으로 해서 매우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나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약직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3년 단위로 계약 을 해 왔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 계약직공무원의 매년 계약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들과 계약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계약 당시 평가기준은 어디에 준하는 겁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전문성을 제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에 현재 우 리 시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약 2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교통분야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갖 고 있느냐, 경력을 갖고 있다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분야에 연구논문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협조체제인데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구청간에 정책회의를 2회 개최하고, 월 2회 정례적인 부구청장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례적인 회의를 하면서도 시·구간의 인사교류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동안 제일 비리가 많은 건축이나 위생, 주택 등 민생분야 부조리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는 수차례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이 유는 무엇이며, 몇 개 구청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 25개 구청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최충민위원

합의가 됐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합의가 됐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의 동의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최충민위원

동의서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어디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오후에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분명히 주세요. 25개 구청 다 합의했다고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이정은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민생분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 는 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5대 민생분야의 부조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의 고리를 단절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여러 차례 걸친 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로 11월 20일 까지 전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사는 12월 초에 아마 단행될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여기서 어제 감사관은 그게 안됐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런 서류가 됐으면 감사관하고 서로 연락을 안 합니까?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감사관이 25개 구청 5대 비 리과의 직원들 인사교류 문제를 내가 지적하니까 힘들 겁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마 감사관이 이 협의 자체는 행정관리국장이 참고가 돼 있기 때 문에 매일매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최충민위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최충민위원

어제 얘기로는 감사관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요?

최충민위원

아니 그저께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마 감사관이…….

최충민위원

아니, 부정부패 취약 시·구청…….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때 시점까지는 100% 그 정황을 다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2·3일 내에 벌써 했다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2·3일 내에 했다는 날짜가 다 있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종구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을 다시 한 번 참고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자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자기가 직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면 그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감자는 답변할 때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께서는 감사질의중에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할 때 사회자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차후에 자 기한테 질의할 기회가 온다거나 보충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인사관계에 있어서 필수요원은 남겨놓고 라는 대목이 있는데 필수요원이라 는 것은 좋은 분은 남겨 놓고 불량품만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불량품이 또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오래 거기 근무한다고 보장이 안되지 않 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구청장과의 협의과정에서 1년 이상을 전부 순환보직할 경우 에 전체 해당인원 5,300명 중에서 약 90% 정도가 순환보직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 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90%를 순환보직하고 난 이후에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구청의 일부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거나 또는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또 현재 매우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수요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 동의서에 못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필요한 최 소한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필수요원이라고 제출하는 명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구청이 별도 협 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필수요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교류를 한다 만다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인데 호적관 계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이 업무보고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 사유와 동사업과 관련하여 행 정자치부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주전산기도입과 관련해서 소문이 무 성하고 있습니다. 또 호적전산화사업 필요성의 문제점과 그 동안 투입된 총 비용과 향후 추 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먼저 업무보고서에 호적전산화사업이 누락된 이유는 저희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적위주로 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현안업무보고에 관한 의사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현안업무 중심으 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호적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행자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행자부와 우리 시가 다 르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선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호적전산화사업의 주요 요체인 온라인에 의한 민원발급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행 호적법에서는 온라인에 의한 민원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 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온라인이 안되지만 앞으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 라인이 된다면 그와 온라인이 호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행자부와 전국에 온라인 되는, 호환되는 그러한 체제자체가 개발될 때 까지 유보를 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이 호적전 산화사업은 도시정보화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도시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최근 IMF 경제체제 이후에 사무직과 전문직근로자들이 사 실 대량실적 사태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 소나마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호적전산 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호적전산 화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탈락된 업체가 자기네들 조건 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린 그러한 업체가, 제가 어느 업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만 저희는 매우 공정하고도 투명한 그러한 선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식위원

위원님 질의도중에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호적전산 화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구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신경식위원

호적법 어느 조항에 팩스로 해서 전산화해 가지고 호적등본을 발행하면 효 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호적법 몇 조에 있어요? 그러면 국장 말대로 하면 지금 팩스로 해서 호적초본, 호적등본 발급하는 것이 전부 효력 이 없겠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팩스는 가능한데 온라인 전송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호적증 명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팩스민원은 가능합니다.

신경식위원

온라인은 무엇이고 팩스는 뭐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온라인은 호적 관할 기관마다 축적돼 있는 자료를 다른 관할 기관 으로 이 자료 자체가 전송이 돼서 그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를 온라인 발급이라고 하 고, 팩스는 관할 기관장의 명의로 해서…….

신경식위원

관할 기관장이 보낸 것이니까 합법이고 관할 기관장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 까 전라북도에 본적지가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것을 임의로 추출해서 발급한 것은 효력이 없 다는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렇다면 이 전산화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신경식위원

국장 말대로 한다면 본적지 관할관이 발급하지 않은 호적등본은 효력이 없 다면 온라인시스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라인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서울시는 강 행을 하는지, 모든 다른 것은 행자부지침을 잘 따르는 서울시가 유독 호적전산화 작업만은 행자부 지시를 묵살하고 강행을 하는지? 아까 말대로 몇 사람의 생업을 위해서 한다, 서울 시가 몇 사람의 생업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현재의 호적법 체계에서는 온라인에 의한 발급민원이 효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경식위원

불가능한데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다른 민원은 온라인에 의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유효한데 왜 유독 호적만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호적 법을 개정해서라도 온라인 발급에 의한 증명이 유효하도록 이렇게 개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 이 앞으로의 정부방침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개정이 되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 는 온라인에 의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이것을 유보를 해 달라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원칙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지만 어차피 호적전산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호적원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제일 큰 작업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전국 온라인망으로…….

신경식위원

다 좋은데 왜 행자부에서 유보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강행군 하느냐 그 말 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급하면 다 급하지 서울시만 급해요? 서울시만 그 작업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산화가 되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적 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이 50%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전국 자치단체 약 50% 정도는 지금 호적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행자부 얘기는 서울시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최충민위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기술평가위원회에 위원이 6명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6명 중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참여업체가 몇 개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6개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평가기준은 자체에서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평가기준도 그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들어 있는 자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 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나라 최고의 전산업체가 한국전산원이랄까, 많아요. 그렇지 않 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 하나도 못들어 갔어요? 정부산하기관에 전산연구소가 얼마나 많은 지 아세요? 들어 갔어요, 안 들어 갔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호적전산화 평가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나라의 전산업체란 업체는 다 와서 맹렬한 로 비를 했습니다. 그 로비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회 의를 개최해서 우리 나라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행자부, 또 각 대학의 전산교수들을 망라 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어서 그분들이 기술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자문위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있 었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한 기준에 있어 첫째로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 다고 예측가능한 사람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원이라든지 자문회의를 했던 각 종 공공기관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각 대학교수로 모셨는데 각 대학교수 본인들한테도 다른 평가위원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날 평가회의장에서 그 사람 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은 자치구에서 20년 동안 호적계장을 했던 사람이 포함이 되고…….

최충민위원

잠깐만요. 고려대 정교수님한테도 그날 당일날 했어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본인들 각자가 당일날 처음 만났다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연락을 언제 했냐고.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연락은 나흘 전에 했습니다. 로비의 시간을 없애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은 그 공무원 2명은 호적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었는데 본인들한테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당일날 오라고 해서 그분들 둘이 그날 온 현장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안 그런 상태였 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최고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권위적인 한국전산원 같은 곳이 있어요. 정부산하기관으로 업무에 대한 연구단체가 있죠?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도 다 있어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전산정보관리소에도 그 동안 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 로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과장이 로비가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그 업체들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왔고…….

최충민위원

업체들이 과장한테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했다고 어떻게 압니 까?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온 업체사장이 자기가 누구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분명히 전산정보관리소장이 과장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관리소장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업체들이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 다 배제시킨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예측가능한 부분은 다 배제시킨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예측가능한 사람을 다 배제시켰는가, 그 업체에서 말을 했 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는가 정확히 하라고.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말한 사람도 빼고 말을 안 했어도 예측가능한 사람은 다 뺀 것입니 다.

최충민위원

훌륭한 전산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뺐겠네 요?

이성

이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이정은위원

행자부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울시에서 호적전산화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주전산기 도입 관련해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시고요. 이제까지 전산화를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돈은 22억 2,299만 9,000원이 낙찰가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호적사무전산화 사업비는 141억 7,26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71억 2,200만원, 제가 답변 의 편의성을 위해서 10만원 이하 단위는 생략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서 주전산기가 아까 22억 2,200만원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전체적 으로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재료비가 30억 5,200만원, 관리용 역비가 7억 4,600만원, 이렇게 해서 141억 7,200만원의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 중에 일반사업비가 33억 7,100만원, 공공근로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 까지 포함해서 17억 8,500만원,이렇게 금년 말까지 투입을 하고 내년 이후에 2000년까지 나머지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현재 상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 시금고 운영개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시금고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지시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금고 문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개략적인 방향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금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깊은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시 의 방침이 확정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게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 가 1915년 이후에 벌써 83년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2년 또는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시금고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고의 공개경 쟁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위원님들께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든간에 금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또 금고 자체가 우리 시 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15조원이 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금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첫째로, 금고 은행 자체 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어야 되겠다, 가장 큰 은행이면서 제 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은행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요. 두번째로는 금고은행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지 역사회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감사자료 600페이지를 봐주세요. 97년도에서 98년도 시유지 무단점용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독 성동구 금호동2가 71-6 박현숙의 경우에만, 14건에서 박현숙의 경우만 1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 가 무엇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소송수행을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로 자료를 파악해서 1심에서 왜 패소를 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은 패소이유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이정은위원

그러면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이 안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관 리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패소되었는지, 그렇다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할 것입니다.

이정은위원

그 다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모르시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지금 질문 40분 했습니다.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은 오후 에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행정지원에 대해 보면 건의 건수가 19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위원 명단하고 인적사항, 그것은 바로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가급적 빨리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질문보다도 부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직원 결혼축하전보와 5만원 상당히 뻐꾸기시 계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계는 너무나 흔해서 어느 가정이고 희귀성을 상실 해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시계를 많이 주는데 이왕 줄 바에는 좀 특 이한 것을 고안해서 의의 있는 것으로, 차라리 안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별로 희귀 성도 없는 뻐꾸기시계를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질문보다도 부탁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감사관실 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제2인사위원회입니다.

여정구위원

제1위원장은 부시장이시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같은 것을 전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런데 감사관실 자료에 보면 너무나 형평성이 없어요. 유사한 비리내용의 징계처분이 상이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은 경미한 것도 어떤 경우에는 면직처분한 데도 있고, 또 당연히 파면시켜야 될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은 불문경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몰라 서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2,000원, 그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을 하 셨습니다. 주차요금 착복내용해서 주차관리요원 7명입니다. 이 7명은 2,000원씩 부정을 저질렀고, 2만 9,000원, 2만 3,000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98년 3월 30일자에 있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추행했던 7급 기능직 은 불문경고, 음주해서 성추행까지 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술에 취해 노상에서 길 가는 여자 2명에게 성추행 및 폭력행사 등 품위손상, 이런 것은 불문경고를 했던 말입니 다. 많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편파성이 있지 않은가? 임시고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본때로 면직시켜 버리고 오히려 지 나칠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은 봐주는 그런 예가 여기 보면 죽 나와 있습니 다. 일일이 열거하려는 한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정구 위원님 말씀 저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징계처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통일성을 이루기에는 우선 상당히 어렵 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 준이라 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 범죄사실이고 비위내용이지만 그 비위를 저지르게 된 과정, 상황, 배경,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평소 품성,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징계양정을 결정 하게 됩니다. 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주차요원들의 2,000원 내지는 2만 9,000원, 2만 3,000원의 횡령사건은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절도 행위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절도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액수 자체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매 우 충격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공무원의 덕목 중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모자람 이 없는 것이 청렴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잘해 주고 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점심값으로 줬다든가…….

여정구위원

아니, 좋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물론 그것은 청렴의 의무위반으로 당연히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지 만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납부하는 요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배제징계를 한 것이고…….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응징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나 무라는 것은 아니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양정 을 결정할 때 보다 세부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여위원님 말씀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 는 과정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시정도 해 보겠다 이런 답 변들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작년 4대때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 드렸어 요. 또 일벌백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든 1,000원이든 부정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받아 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불문경고 정도로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감사시에도 시정을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가서 시정이 안되면 또 시정해 보겠습니다, 하 고 넘어갈 겁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다짐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틀림없이 지켜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두번째는 특별교부금 배정에 대해서 2차분 57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자립도가 매우 좋은 데는 당연히 양보할 수도 있고 적게 들여도 다른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구청들 많지 않습니 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95년도부터입니까? 제가 구로구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95년도는 한 5억 정도, 다른 데는 몇 십 억 갔는데 사실 구로구 같이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98년도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른 곳은 50억, 60억도 됐는데. 제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원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약속을 한 적이 있고, 예결위원장하고도 약속을 했고, 소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약속을 해서 사실 처음 에 거기 넣다가 뺀 것도 있습니다. 구로6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것은 약속까지 틀림없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서 했습니다. 몇 번을 올려도 계속 빼버려요. 꼭 이것을 시장님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부탁 을 드려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사적으로 만나서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실래요? 다른 데도 많습니다, 봐주십시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 의원들이 개별 적으로 만나서 싫은 소리해 가면서 버티면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부탁 않고 아 무 말 않고 있다고 해서 빼버리고. 지금 구로구 같은 곳 봐요. 요구한 액수가 엄청납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보시면 거기 소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로가 금년에 175억 1,700만원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빼버렸어요. 제가 꼭 구로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신청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부 빠졌지 않습니까? 지원액은 전부 빼버리고 몇 가지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교부금 의의가 뭡니까? 열악한 데, 어려운 데 지원해 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오히려 이렇게 열악한 데도 빼버리고 꼭 부탁을 해야 해 주는 겁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볼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정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럴 성격이 아니고…….

여정구위원

금년에 30여억인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여정구위원

어저께 보고인가요? 38억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보고서 보십시오. 내가 봤는데요. 업무보고서에 있죠? 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업 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38억인가 남아 있는데 11월중에 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집행이 다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 님한테 의논을 해서 열악한 데, 당연히 그런 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의 지원은 저희들이 물론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지역간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정구위원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또 그 사업이 어느 정도로 그 주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여정구위원

국장님, 형식적으로 답변 그렇지 하지 마세요. 다 내용 아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면 더 해 주고 말 안 하면 싹 모른체 해 버리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했던 말입니 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지방세 등 시세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어제 우리 김수 복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나왔었는데 동아일보인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 것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만 해도 이의신청건이 290건이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불복청 구하고 있는 것이 168건 이렇게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우 리 국장께서 하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아까 제가 자료부탁을 했으니까 그 위원들 명단을 바로 주시고요. 그런데 심사과정을 보면 거의 기각이고, 취소나 경정은 극히 드물어요. 1,155페이지를 보 면 512건 중구세가 25건이고 시세가 290건인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90건을 전부 끝까지 봐주세요. 위원들이 우리 시 의견에 동의, 여기에서 한 건도 예외없이 시 의견대로 동의만 해 버렸어요. 반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290건 전부다. 제가 일 부러 훑어봤어요. 위원들을 어떤 분을 위촉해서 했는지, 물론 그분들도 잘하려고 했겠습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화 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4대때 시의원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분이 조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의견에 동 의. 시민들이 억울해서 오죽하면 이의신청했겠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한 분도 있겠죠. 그 러나 억울하니까 했단 말입니다. 또 이의신청해서 시 의견들어서 다 기각해 버리니까 불복심사청구를 해서, 또 거기 보면 전부 시 의견에 동의. 위원 누구 하나, 위원들이 15명이죠? 15명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의신청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 위원님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억울하니까 이의신청 을 했고 심사청구를 했을텐데 단 한 건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없고, 전부 290건이 시 의견에 동의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회의록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면 시간 자체가 위원들이 긴 시간 을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읽어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제 일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를 저희 시에서 관계법령이라든가 다른 유사사례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검토서를 미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판단이 맞다고 하면 동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데 여기에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기초자료를 검 토한 것을 우리 시 의견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든지, 이것이 영원히 남을 자료인데 여기에 우리 시 의견에 동의했다고 하면, 그리고 전부 각하로 봐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 기입니다. 여기에 해결된 것이 없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용률이 25·6%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에서 배경설명이나 부연 설명은 짧게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인용률이 정확히 15.2%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시 보고 싶어서 달 라고 했으니까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 16개 위원회가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16개 위원회 중에서 고건 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곳은 기 부심사위원회 단 하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기부심사위원입니다. 거기에 참석도 해 봤는데 나머지 는 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행정1부시장이 몇 군데 맡았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회마다 부시장이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시장이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나 규칙에 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릅니다. 따르는데 물론 조례나 규 칙을 정할 때 그 위원회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이 맡느냐 부시장이 맡느냐 국장이 맡느냐 를 판단해서 조례와 규칙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78개의 위원회가 있고, 지금 현재 위원회 정비작 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또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시장, 부시장, 국장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매우 실무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국장이 맡고, 다소 정 책적인 것은 부시장이 맡고, 매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위원 회는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의 경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시장 이 맡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규제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는 그런 정부의 정책판단에 따라서 시장이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뜻은 좋습니다. 기부심사위원으로 시의원 중에 제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거에 한두 번 회의에 참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부금 심사 에 대해서도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인가 그 소관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래서 그냥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동의해서 팩스로 보내 드리고 했었는데 시장이 위원장인데 사실 4대때 시장이 참석한 경우가 없었어요. 말만 위원장이 시장이에 요. 물론 처음에 인사하면서 위원들하고 시장실에서 같이 대담하고 바빠서 참석 못하니까 부 시장이 대신 해 달라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참석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와 같이 부시장이 하든지 행정관리국장이 하든지. 그리고 따져놓고 보면 다른 위원회에도 원칙은 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도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 의 위상관계 아니겠습니까? 위계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관 16개 다른 위원회에도 차 라리 시장으로 해 놓고 정 바쁘시면 위임을 해서 부시장이 하든지 행정관리국장이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해라 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 토를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다음 2차분 548페이지 3번을 보면 동아건설(주) 98년 5월 1일 기부금 채권 납부 연기요청 처리방안해서 예산총괄과로 해서 나와 있는데 토의사항이 성수대교 사고관련 동아건설(주)의 기부금 납부기한 연기요청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정사항에 기부금 채권 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수단을 강구 조치하고, 기부금의 납부시기를 유예하되 구 체적인 납부유예방법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 그랬는데 이것 한계가 어떻습니까? 이것 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다시피 1994 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진다 는 차원에서 450억원을 우리 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 의사표시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차원에서 450억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연차별로 3년에 걸쳐 기부금을 납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경우는 그 이후에 지난 11월 이후 IMF 때문에 동아건설이 매우 자금난을 겪고 일부 부도에 몰릴 그런 위기를 겪어서 도저히 기부 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못하겠다, 이것을 조금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정구위원

지금 제가 묻는 동기가 바로 제가 심사위원인데 이것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요. 기부심사위원회를 이것 때문에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금년 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연 일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 동아건설이 저희들한테 기부금 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 부채납을 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자 체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아까 물었던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여위원님한테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 아까 얘기한 새마을이라든지 각 단 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시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 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 사업을 선정하고 액수를 결정하고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심사대상은 어떤 특정 인이나 특정단체라든가 법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기부금 을 내겠다고 했을 때 그 기부금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 정당하냐 이러한 사항들을 심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여정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문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서에도 국장께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만, 통장제도 폐지문제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거론된 데가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과거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통·반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운영·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 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통·반장 문제를 계속해서 이런 제도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 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냐, 아예 폐지해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차원에서는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 면 저희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이 통장제도, 반장제도 이것 이 이어진 역사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주민자치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 견을 내면서, 그렇게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의 도시발전술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의 주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돼 있는 통이나 반의 규모보다 더 키워서 대통제라든가 대반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저희 시의 의견이 매우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현재도 통·반을 정 리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도 좋다 이렇게 권고지침을 내리고 있 고, 일부 구에서는 한 30% 수준에서 전체적인 통장을 대통제로 해서 통장수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지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러나 어느 곳 하나 구조조정 안 한 데가 없이 다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은 겁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원래 4 대 때 147명인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104명이죠?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일하기 벅차다고 해서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뛰려면, 진짜 일하려면 보좌관 하나 필요하다고 시의 원들이 원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돈이 지금 우리 자료 보면 200억, 3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316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시의원 104명에 대한 보좌관을 둔다고 할 때 돈 많이 들어봐야 20억, 30억입니다. 2·30억 더 들여서 몇 천억 더 이득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 으로 집행부 여러분들 우리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혼자 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 니까 제대로 못 밝힌 것 많이 있습니다. 보좌관 하나 둬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한다면 그만큼 서로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 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돈 2·30억 아끼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제 안 주려고, 어느 쪽에서는 편하려고, 항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자리 뺏길까 봐서 안 주려고 한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비 리 더 캘까 봐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하 기 위한 길이라면 보좌관제도 사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옥신각신 되니 안 되니 해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몇 백억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50년 60년 됐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덩달아서 여담 같습니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 은 높은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대여섯 명씩 보좌관 두 고 있으면서 4급 공무원 하나 더 두려고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예산 백몇십억 을 오히려 정부자체에서 원안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 자세로 나간 사람들이 제대로 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에 대통령이나 높은 분 몇 분들은 제대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밑에 서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적당히 눈맞추고 해서 말이에요, 짝짜꿍 해 가면서 국회의원부터 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혼자몸으로 밤낮없이 뛰어가면서 쉽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료 이것도 한 달 전에 주면 차분하게 읽어보기라도 해요. 며칠 전에 자료 주면서 읽어 보고 와서 질문하려고 하니 땀이 안 납니까? 힘듭니다. 우리 의원들 잠 안 자고 나와요. 혼자몸으로, 10조 예산을 다뤄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통장제도 이것도 눈치보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하네 마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더 한 번 연구해서 자료를 받든지 의뢰를 해서 받든지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통폐합하고 줄여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 삭감도 해 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 자체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겪어 나가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저희들 했다 이겁니다. 떳떳하게 우리 시의원님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지금 떳떳하게 얘 기 못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넘어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나무 랄지 몰라도 자기들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그 따위 짓을 안 해야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 면 우리 시의원들 보좌관 정도 하나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2·30억이면 돼요. 꼭 필요한데도 참고 견뎌 나가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여위원님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양호 위원님께서 신청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정구 위원님께서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통·반장 조직이 자치조직이라고 했거든요. 자치조직의 근거가 뭡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저희들이 통·반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있고, 물론 행정기관을 사실상 보조하는 수단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장과 반장 에 대한 조직을 주민 스스로 조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조직은 아니 다…….

조양호위원

통·반장을 자치조직으로 보려면 통·반에 있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자치 조직이고, 통·반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 떻게 자치조직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통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가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 치조직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자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직접선거라 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행정조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개 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반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통·반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역시 우리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일들을 도와 주면서 우리 구청과 동의 행정기관 의사를 보다 정확히 빨리 우리 시 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과 구청에 알려주 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현 지역에서 15년 정도를 살고 있는데요, 통장 반장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과거에는 전출신고를 통장한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을 때 는 통장의 얼굴도 알고 또 반장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통·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도 필요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의견을 듣는다 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어떤 우리 시나 구의 시책을 알릴 때 그 분들을 통해서 시민들 에게 알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경우에는 보통지역에서 10 년, 20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반장의 역할이었던 것이 과거 구 여권 정당의 하부조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구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하 면서 사실 통·반장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말이 나오는 경우를 봤습 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 반장의 정치적 활동을 현재 검증을 해 놓고 있고, 이 분들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면 통·반장에서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 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장과 반장의 정치적 성향이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 개개인의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 실 문제삼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통·반장의 정치적 활동을 차단하는 이러한 역할을 중점 적으로 교육을 하고 권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통·반장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양호위원

통·반장이 생기게 된 이유가 정권 안보차원에서 각 동, 반 주민들의 동태파 악이라든가 불순분자 색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권 안보차원에서 만들어 진 게 통·반장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필요했던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실지 모르겠지 만, 지금은 91년도에 지자제가 되고 나서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각 동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장에게, 구청장에게 또는 구의회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제가 생긴 지 7년이 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통·반장 조직이 지금 현 재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까 여정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필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같은 지역에 살아도 통장의 얼굴을 몰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1 년 동안 통·반장에게 지급된 돈이 무려 312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낭 비인 것 같습니다. 312억이라는 돈을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또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라든가 대다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통장, 반장 얼굴 몰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통장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비 리가 발생하는 게 진짜 생활보호자로 지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이유가 통장하고 친하지 않아서, 또는 반장하고 친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당연 히 개선을…….

조양호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통장이 선출이 되고 반장이 선출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통장은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 행세를 하면서 10년, 20년 30년씩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유지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와 고향이 같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 이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통·반장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또 주민들도 불만사항이 많은데 굳이 통·반장 조 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김종구위원장

조위원님, 보충질문 계속 필요합니까?

조양호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구위원장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말씀이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통·반장의 개선문제는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 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현재의 통·반장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발전적인 바람직한 방향이냐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추천문제라든가 각종 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는 부수적 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행 민방위기본법상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역민방위대장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반장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련 법규문제, 또 제도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검 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통·반장이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하고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 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통·반장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중앙부처 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좀더 과감히 개혁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 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08페이지를 보면 96년도보다 97년도에 통·반장에게 지급된 수당이 30% 정도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닌데 혹시 97년 대선과 관련해서 늘은 것이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수당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수당단가가 왜 97년도에 조정이 되었어요, 그때가 대선이었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 기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양호위원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과감히 개혁적 차원에서 통· 반장의 폐지를 중앙부처와 또 고건 시장님께 건의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여정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여정구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신경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징계문제도 거기에서 다루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한심한 것이 있어요. 아까는 주차료 2,000원도 절도행위다, 그래서 해임되 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죄명이 절도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업무시간에 술먹은 사람도 훈계, 업무시간에 증권사 돌아다니면서 투기행위를 한 사람도 훈계, 아까 여정구 위원 말대로 여자를 희롱, 성추행을 해도 훈계,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어 서야……. 자, 보세요. 200만원 먹은 사람은 불문경고를 했어요. 뇌물을 200만원 받았어요. 200 만원짜리는 훈계를 하고, 10만원 먹은 강동구 위생과의 우모라는 사람은 감봉 2월을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의 4급짜리 서기관은 200만원 받았어도 불문경고하고 10만원 먹 은 사람은 감봉 2월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50만원 먹은 사람은 감봉 1월을 했어요. 징계양정이 이렇게 되어서, 2,000만원짜리는 절도니까 그럴만한데 200만원 먹은 상수도 사업본부 4급 김 누구, 상수도사업본부 김 누구면 김치곤이를 말하나 누구를 말하나? 국장,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똑같은 뇌물인데 200만원 먹은 사람은 불문경고, 100만원 먹은 사람도 불문경고, 50만원 먹은 사람은 1개월 감봉, 10만원 먹은 사람은 2개 월 감봉이란 말이에요. 징계양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 김모는 4급이니까 불문경고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경식위원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국장께서 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경식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200만원짜리는 불문경고를 하고, 10만원짜리는 감봉 2개월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회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해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위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적이고 보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보고만 하지 징계는 인사위원회에 서 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최후 재판관 노릇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재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이 200만원 먹은 사람은 사람은 불문에 부쳐주고, 10만원 먹은 사람은 감봉시켜요? 어느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97년 12월 자 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신경식위원

98년도는 없을 줄 알아요? 여기 98년도 자료도 있어요. 내놔 봐요? 좋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8월에 오셨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8월 이후에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징계가 되었을 때 국장께서는 담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내 97년도 것이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정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수행자를 문책하겠 다고 그러셨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소송사안이 서울시가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면 질 수밖에 없는데 소송수행 자를, 소송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요. 원고 피고 다 이기는 것 아니예요. 원고 나 피고 둘 중에 하나만 이기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해서 재판에 패소했는데 그것을 문책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정은 위원께서도 담당직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부분이 있 다면 하고 단서를 달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당연히 그 직원이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그것은 문책할 수 없지만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기간을 도과시 켰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경식위원

사안 자체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까 말씀대로 행정소송이 40%가 패소한 것 아니요? 행정소송 40%가 패소야. 그러면 소송수행자 하나도 못 살아남겠네. 아까 말은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김수복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행정관리국장, 본위원이 긴급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된 자료, 25개 전 구청을 상대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원본대조 필해서 사본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고액만 할 것이 아니라 저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또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시로 요청한 사본과 동시에 시에서 상이한 부분에 대한 처리내역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가 어제 본위원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200건이면 지금 본 위원이 정산을 해 보니까 39억 2,200만원, 약 4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66건이 상이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83%예요. 그 액수 32억 5,500만원을 공무원의 의도적인 고의 성으로 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게끔 요청한 강남구청의 담당하는 재무국장 이 하 공무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즉시 해야 함에도 했는가, 또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묻는 문책을 했나 안했나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어떻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그 점은 대답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도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 해서는 저희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 이 경위를 조 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어제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한 시점에서 바로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8월인데 지금까지 그 결과를 모르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감사관실로부터 저희가 결과에 대한 회신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 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감사관실에 요청한 자료도 원본대조필 해서 사본 으로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각 구별로 분리해서 통계 를 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거기에는 명단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8월에 강남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파악해서 잘못되었기 때문 에 즉시 채권확보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8월경에 우리 시에서 강남구에 고액체납자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바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조회결과가 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1주일 정도 전에 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재산조회를 받은 즉시 저희가 이런 조치를 같이 취했다는 말씀을…….

김수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하고 그 이후로 발생이 긴급히 조회를 하고 발견을 했 네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시간상으로 봐도 그런데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자료와는 별개로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회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조회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자체가 우리가 요청하는 작업이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순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다.

김수복위원

강남구로 압류하도록 보낸 공문 사본 이리줘 보세요. 24일이네요. 24일에 해 놓고 무슨 일주일 전이에요? 24일로 공문서에 돼 있는데 왜 일주일 전이라고 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일주일 됐고요, 직접 문서로 시행한 것이 24 일자로 된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자료 요구하고 보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요 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강남구로 보낸 것 아니예요? 가지고 있다가 그 랬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왜 아닙니까? 가지고 있다가 강남구로 부랴부랴 보낸 것 아니예요, 지금?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렇게 질타를 하시기 전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입장입니 다. 그래서 제 차원에서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점검을 다시 해라, 이러한 지침을 해당 과장과 계장에게 여러 번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그렇게 맞았던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 들도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감사실로 의뢰한 사본 어디 있어요? 긴급히 팩스로 받아서 저한테 전해 주 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수복위원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대략 3년간 결손처리된 체납액이 얼마 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3년간 결손처리된 체납액.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감사실에 의뢰한 그 자료 긴급히 지금 팩스로 받아서 본위원한테 전해주시고요.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긴급히 요청하세요. 우리 감사전에요. 각 구별로 다 받아주세요. 이달 30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 구로 긴급히 요청해 서요.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여정구 위원 보충질의 한 건으로 마치고 한춘자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자료요구 때문에…….

김종구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정구위원

지방세 심사위원 명단 말씀하셨죠? 7명이라고 했는데 15명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의심사위원회입니다.

여정구위원

641페이지에 이렇게 1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세 무행정과라고 해서.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할 때 개념이 중복돼 있는데요. 지 방세심의위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명단을 전부 통합을 해서 제출한 것이 17명이구요. 지방 세심사청구위원회 이것만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청구위원회는 자료에 없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볼 때 15명으로 보지 7명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바에는 옳게 주셔야지 이것을 보 면 15명으로 돼 있죠. 됐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종구위원장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064면에 보면 본청 일반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묻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처리 태만으로 95년 5월 4일 환경부장관이 12월 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기준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 4일 서울시장도 12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예정액을 96년도 세 액에 편성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 2월까지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아 송파구 가락동 140 소재 쌍용아파트 외 49건의 하수도원 인자부담금 89억 7,400만원 상당이 세입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초래하였는데 그 처리결과 를 대답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 한 답변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소관부서와 협조 확인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조례 개정이 늦 어져서 우리 시의 세입이 결손됐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89억 7,400만원 상당의 세입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은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 것은 결손이 되면서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내지 않는 사유는 시의원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소관부서 가 어디냐 하는 것을 두고 아마 주관 정의 때문에 이 조례 개정작업 자체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어떻게 경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춘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062면,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광고대행료 징수업무 처리가 태만하여 도시철도공사 5억 2,900만원, 지하철공사 4억 1,400만원, 합계 9억 4,300만원이 광고대행 계약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도 아까 하수도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 도공사, 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자료로써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역무원 인력배치 및 운 영이 부적정하다고 하는데 지하철 교차지역에 역장이 4명과 역무원 96명이 각각 배치·운영 함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전동차기관사 인력운영이 부정적으로 휴일근무수당 8억 4,400만원의 부당지급되고 있습 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지하철 환승역의 중복운영 문제를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서울에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서로 다르게 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31곳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 감사에서 한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이 돼서 저희들은 이 환승역의 경우에는 우 선 역장부터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교통기획 관으로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10개 역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비가 완료되고 나머지 역사 는 추가로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환승역의 특성상 환승역 간의 거리가 대단히 멀고 또 환승인원이 30만이 된다든가 50만이 되어서 환승역의 역사를 통합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역장은 한 사람으로 하지만 역무원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재 여기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파 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확실히 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왜냐 하면, 역장이 4명씩 왜 필요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의 역이 있고 도시 철도공사의 역이 있고 철도청 역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역장을 파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시정하자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원 감사 에서도 지적이 돼서 정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오늘 오전 답변중에 양정기준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 데 사실상 이것 기준이 좀더 통일성 있고 투명성이 있고 어떻게 공산품 가격 표 나열하듯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주변으로 하여금 오해도 안 받고 일처리 하기도 좀 편할텐데 그런 공산품 가격기준표 만들듯이 못 만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만들기는 사안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가 능한 한 저희들이 한번 세부기준을 현실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먼저 민경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최충민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기 갖다 놨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됐습니까?

최충민위원

네, 됐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엽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행정개혁 의지와 성과에 대하 여 원론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국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대적 명제는 작은 정부, 분권화, 행정기업의 경영화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고 또한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80년대부터 정부 및 행정개혁에 앞장선 영미계 국가들은 오늘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극 적이었던 대륙계 국가들은 아직도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정부, 과잉규제, 후진행정을 유지했던 소련 등 공산국가들은 지금 몰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민의 정부를 맞이해서 개혁의지를 갖고 구조조정 등 개혁을 했다고 하 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보여주기식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예산, 대민행정,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 측면으로서 본위원이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직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서울시 조직이 아직도 수평적으로 과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다단계형태로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사측면을 보면 인사에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폐쇄적인 승진 및 임용체제이 고 공무원은 엄격한 신분보장으로서 평생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측면으로 본다면 나누어먹기 식이거나 제 몫 찾기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지금도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독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 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불투명하고 또 전격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일로 해서 시행착오가 일 어나고 또는 부패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민행정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절차를 준수하고, 또 근면의 권리구제에 인색하며 아직 도 불친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을 봤을 때는 문서위주의 노동집약형 행정이 실정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조직, 인사 및 그 밖에 몇 가지 측면으로 본위 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제기한 내용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민경엽 위원께서 조직구조나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지적말씀과 정말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대대적인 행정조직의 개혁과 인사개혁을 단행했습 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위원님과 견해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차 구조조정 작업에 있어서 2차 구조조정 작업이 현재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작업의 내용은 2차 구조조정 작업의 1단계 순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 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이달 말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6개 투 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시정개혁위원회 와 우리 시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위원님께서 분야별로 조직이 수평적으로 과분화되어 있고 수직적으로 다단 계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작업때 우리 시의 기획예산실을 종전에는 부시장 소속으로 했습니 다만, 1차 구조조정 작업에서 시장 직속으로 해서 기안자부터 시장결재까지 3단계로 대폭 축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능한 분야가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 시에서도 의사결정 과 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연공서열식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인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기업의 조직보다는 인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공서열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연공서열식의 인사를 타파하기 위해 서 소위 조직체계 자체를 개편해서 개방형 조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방 침이고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개방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직, 우리 시의 교통관리실이라든가 또는 전 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직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외부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기본적인 연공서 열식의 인사를 타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연공서열식의 인사를 타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난번 구조조정 작업때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실·국장에게 모든 조직, 인사, 예산의 편성권을 주면서 실·국장 책임하에서 한다 하는 그러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예산편성 시점에서 본다면 민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실·국장 책임경 영제하에서 실·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전체 예산심의에서 사업의 우선순 위가 제대로 선정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문제 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그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수용해서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라든가 대민업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이 많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민업무에 있어서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있었 는데 이러한 절차중심의 풍조는 결국은 각종 규제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께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를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이러한 대민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직원들이 어떻게 좀더 친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 과 행정관리국이 합동으로 바로 지난 주에 우리 시 전 부서에 대해서 친절도를 암행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를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불친절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각종 교육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민경엽위원

좋습니다. 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서울시 2차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각 측면별로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과분화현상이라든가 중첩구조이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보집약적인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적정규모로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직측면이고요. 인사측면에 있어서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공서열식 근무평점을 타파하고 동료평가 및 상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무능하고 불 성실 공무원,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형 공무원에 대한 면직근거와 기준을 제정토록 하는 것 이 어떻겠는가, 또 보수체계를 지금과 달리 능력과 직무난이도 및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 록 차등화·다양화 등의 성과급 확대를 실시해 보면 어떻겠는가? 또 그러면서 성과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성과급도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단위나 부서단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 서 결산때 주게 되는데 중간에 주기적으로 그 성과측정을 한번 하고 그 측정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는 그러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면 좋겠고요. 또 결산보고서와 함께 성과측정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결산보고서와 성과측정보 고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부서장 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시켜 준다 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대통령께서도 감사에 있어서 처벌보다는 훌륭한 공무원을 찾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감사를 평가위주의 성과감사를 한번 지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예산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대민행정측면에 있어서는 대민행정의 서비스기준을 분야별로 단체별로 제정해서 이행실 적, 주민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토록 하는 것과, 또 아까 행정절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절차를 적정한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또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내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단속행정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 인 단속행정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단속규정으로 해야지, 물론 적용은 엄격히 해 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안 걸릴 래야 안 걸릴 수 없는 상태의 현재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대 주요 민원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 느냐, 그래서 단속행정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적용은 엄격히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겠 고, 그저께인가요? 공보관, 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보공개 때 얘기입니다만 부분공 개가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구요. 부분공개에 대해서 자치구부분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정보공개도 이 왕이면 서울시에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기준처리로 될 수 있는 것이면 서울시 것 은 서울시에서 공개를 해 주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그것을 공개받아서 같이 처리해 주는 그런 고객위주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복합민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복합민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 단일 창구를 해서 일괄처리 해 주는 방법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호적전산시스템 때문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전자민원처리라든가 팩스 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대민행정측면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문서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절 차를 간소화해서 문서의 감축을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는 것 하고요. 우리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보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적 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98년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자정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 뒤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전자정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아닌 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관리측면에서도 성역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로는 부패방지측면 인데 소위 생계형이라든가 상황순응, 떡값 형태 등의 구조 적인 부패는 제한적으로 면책을 하더라도 이 축재형이라든가 재벌그룹 관련된 반사회적 부 패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해 가지고 영원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게끔 만들어야 어느 정도 근절이 되지, 나중에 면책받고 재임용받고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더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또 부패에 있어서는 차상급자까지도 문책을 하 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그리고 이 부패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지휘감독자가 어느 정도 묵인되지 않으면 이 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자, 그러니까 차상급자까지는 문책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더 개선하고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나 그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반영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행도를 앞으로 제가 주의깊게 관찰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 및 행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올해 행 자부에서 발표한 전자정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발췌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와 서울시 전자행정시스템 준비 정도에 관해서 묻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 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시의 전자정보 수준을 계량적으로 몇 %라고 이렇게 딱 잘라 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선 예시를 드린다면 저희들 재산관리업무, 인사업무, 예산 업무,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 전산화가 돼 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자정보의 비전과 미래라는 그러한 주 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2차 구조조정에서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주제 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시정개혁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2차 구조조정 작업에서 정보화책임관을 별도로 전문가를 영입 하든지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 정보화책임관 아래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무엇을 먼저 어떻게 정보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을 짜도록 이번 2차 구조조정에 검토가 되고 있 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엽위원

지금 전자행정시스템,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준비는 바로 2년 남은 21세기 의 정보화사회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나 전산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사실은 다른 사회분야보다 뒤떨어져 있습 니다. 한 예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은행문제 간단히 봅시다. 은행은 5시에 문을 닫지만 우 리가 밤 10시까지 예금도 할 수 있고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100% 부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분야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은 거기에 대 해서, 특히 대민봉사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위 명함에 E-mail도 들어갑니다. 사회는 이렇게 앞서 가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수준이 부응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현재 체제에서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갖지 못합니 다. 그러한 부분, 또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거론된 바와 같이 조직측면에서 공무원 정원문제도 상당히 아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전자시스템 문제는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오기는 오는데 빨리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 로 제가 또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를 비교해 본다면 서울시로 행정의 구심력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쪽으로 원심력이 발휘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자치권이 형성되고 구의 자율성이 증가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의 자치구하고 도의 시나 군의 자치구하고는 차이가 많습 니다. 오히려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자치구의 광역행정수요가 더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러 한 점에서 현재 자치구의 관계에서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과 또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겪 는 어려움을 솔직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는지 간단하면서도 고민거리일 겁니다. 저도 우려되는 바이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민경엽 위원님께서 조직인사, 예산, 대민업무, 정보화업무까지 광범위하게 고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시 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려 달라하는 주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우선 기본적 으로는 해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와 어려운 점이 왜 발생되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제 차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저 희는 사실상 소위 옛날의 자치경험도 부족하고 사실 본격적인 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일천한 그런 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서 소위 자치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운 점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 습니다만 자치구와의 인사협의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우수한 인력을 적정히 배분하고 또 인사가 공평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구청장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꾸준히 시간을 갖고 설득해 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5대 민생분야의 부조리와 관련해서 순환인사에 관 해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달 이상 자치구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전원 동의를 끌어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사회 간접자본시설 중에 소위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각 자치구에서 기피하는 경향 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해당 자치구가 어떤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면 그 자 치구에 어떤 특정한 인센티브나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개발해서 해당 자치구를 설 득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현재 강구중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대 폭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희망의 집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됐습니다. 이 희망의 집에 노숙자가 입소해서 숙식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 주민들이 싫어합 니다. 싫어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노숙자가 동사하는 그 러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전원 희망의 집에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저 희가 100개가 넘는 희망의 집을 확보해서 현재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2·300명 정도는 아직 입소가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도 희망의 집 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인센 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과 안 하는 구청을 구분해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 방법을 강 구함으로 해서 이러한 시책을 따르면 구청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일반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청을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 는 우리 나라 자체가 지방자치를 해 본 시기 자체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 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요법을 강구할 것은 대중요법을 강 구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참으로 어제 오늘 김순직 행정관리국장께서 엄청난 10조의 예산을, 5만 5,000의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참 대단하십니다. 본위원이 물을 때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숫자 같은 것은 틀릴 수도 있고 필요없습니다. 단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데 잘못된 전 정부, 잘못된 관습에서 나오는 잘못된 일을 지적 할 때 전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네' 아니면 소신 있게 '아니오'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전체가 고생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2·3개월 전에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IMF라는 것이 왔기 때문 에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손가락이 잘려졌다고 하여 자기 아들을 칼로 자 른 사실 알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인 각론편은 조금 후에 하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것부 터 묻겠습니다. 신문, 텔레비전에 지금 전라도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들어 봤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대부분 인사를 특정지역인 전라도 사람들이 국방부니 안기부니 등등 들어있 다. 그래서 그 자체 통계를 본위원이 봤어요.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봤는데 일례를 들면 작년 대통령 선거 전에 차관이 1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 되니까 %로 300%, 이것 가지고 얘 기해, 이것 가지고. 1명 있던 것이 두 사람이 늘어서 세 사람이 되니 300% 되었다. 절반 이상 1/3을 잠식했단 말이지.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니까 묻습니다. 그것이 잘 된 통계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악의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문에 나왔다니까. 그것을 내가 봤어.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1명에서 3명으로 되있어. 일례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 경상도 그쪽은 5명 있었는데 2명이 줄었어. 그래도 지금 숫자가 적어. 여기 본인이 계십니다. 장본인한테 추호도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내가 하고 나니까 공무원 통계라고 어떤 시정신문 기자가 적었어. 내가 공무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장 본인이 계시는데 이해를 바라면서 얘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기관에서 공무원의 꽃인 국장 부이사관 되는 첫번째 자리는 대부분 그 국의 선임과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관례대로 선임과장이 승진하는 경 우가 많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기획예산실 선임과장 이용선 전남출신. 이것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잘못 된 언론도, 잘못된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이용선씨, 전남사람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찬곤 서기관, 경북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권영규 과장, 경북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김경규, 경남이죠?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장 최 진호, 경북 아닙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경남, 환경관리실 환경기획과장 권혁모 경북,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장 박성중 경남,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김상범, 이 분은 서울입 니다. 주택국 주택기획과장 장수길 충남.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이렇듯 잘못된 것 아닙니까? 편중이 아니고 이분들이 당연 히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셔. 계시는데 이런 현실을 놔두고 전라도가 다 먹는다? 그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증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 조순 시장이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갔다고. 뒤 자료입니다. 97년 7월에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현황을 보면 승진대상자 39명에서 12명이 승진을 했 는데 임명직 시장도 기획부서냐 현업부서냐, 고시냐 비고시냐,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안배 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 잘하고 떠났다는데 전부 자기 측근 승진 다 시켜놓고 갔어. 그 중에 여기도 있어. 지금 현재 서울시 5만 5,000 공무원 중 941명인가 풀로 들어가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 중에서 3급 이상, 이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3급 이상 간부를 출신도별 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내가 우리 송태경 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본적지를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안 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뽑은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장,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면 부산 출신이죠? 광주일고는 전남이죠? 춘천고등학교 출신이면 강원도고,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체로 그렇게 봐도…….

김영준위원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은 필요없고 중학교나 검정고시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 내가 대통령 선거 전에 요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타 기관에서 전입해서 현재 근무하는 국장, 실장 등등 이 사람 들이 48명이나 왔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여기 서울시 국장을 실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타 기관에서 호남권 한 사람도 안 왔어. 중앙부처에서 서울시에,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못하니까 공 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 인사행정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건 시장한테 말씀하세요.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데 승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타 기관에서, 비교적 우리 고건 시장은 안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2의 건국,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이것이 제2의 건국 추진위원의 명단입니다. 제2의 건국이 뭡니까? 제2의 건국을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도 제가 잠깐 견해를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2의 건국은 우리 나 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50주년이 된 것이 바로 금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IMF라고 하는 이런 위기상황도 왔습니다만…….

김영준위원

됐어요. 아까 사랑하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현실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2의 건국 은 변화와 개혁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제2의 건국입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것은 도리없지,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개혁의 중추적인 것은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 제2의 건국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원이 백몇명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138명입니다.

김영준위원

138명의 추진위원,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제2의 건국 추진위원 명단 을 보니까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 예컨대 당연직이니까 도 리없죠, 당연직이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공무원들은 그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검찰청에 고발되어서 검찰 사무관 앞에 가서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2의 건국을 합니까? 당연직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넣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제2의 건국 모임이 있을 때는 참석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의 건국 안했을 때도 부정과 혐의가 있거나 발각이 되어서……. 지금 검찰사무관 앞 에서 꼼짝 못하고 부동자세하고 앉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2의 건국을 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담당사무관한테 물으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례 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택시가 수많은 데모를 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수익금전액관리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데모하느냐, 내가 전에 물가대책위원이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서울시택 시운송사업조합장 이사장께서 300원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각서는 안 받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00% 운전수한테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3개 회사인가 약간의 월급을 줍니다. 안 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2의 건국을 해요? 안 돼요. 교통관리실에다 제2의 건국 희망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전부 옛날 구 여권, 지금 야권, 착취한 분들이 수도 없어. 연예인을 한번 봅시다. 순수하게 청렴결백상을 받은 사람이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것 이지 이봉주씨, 마라톤은 1등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제2의 건국을 해요? 물론 할 수야 있겠지. 조용필씨, 노래 잘 불러. 조용필 다 알잖아요. 여자관계도 복잡하고, 어떻게 제2 의 건국을 해요? 이만해 둡시다. 다음에 제2의 건국을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변화와 개혁을 하는데 변화와 개혁을 받을 사람이 들어 있는데 부득이 했겠죠. 왜 그러냐, 당연직인데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나 최 소한도 그 부분은 고려해 가면서 행정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신설 구청청사 건립지원에 있어서 성동구, 금천구, 도봉 구인데 성동구는 지원규모가 600억 맞죠? 이것 다 맞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은, 평형의 원칙 은 똑같이 밥 한 그릇을 100그램을 먹은 것이 수학상 평균으로 보는데 어른은 밥을 한 그 릇 먹어야 되고 애기는 밥을 공기밥을 먹어야 이것이 평균입니다. 예컨대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등은 소위 자립도가 높은 구청에서는 부모들한테 효도휴가비다 차 량지원비다 똑같은 공무원이 서울시내에서 봉급을 더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봉급을 더 받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봉급이야 대한민국 공무원법상 똑같죠. 그런데 보수를 더 받는다니까요. 은평이나 금천이나 이런 데 공무원보다는 더 받아.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차량지원비다, 아니면 효도휴가비다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질문요지는 국장께서 또 여기 간부 전 체가 애기는 밥을 한 그릇 먹어야 돼. 똑같은 것이 평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틀린 얘기 아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조금 전에 부패 청렴을 민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감사관 실에 얘기했는데 지금 잘 얘기하셨네, 나는 빠뜨리고 싶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라고 얘기하셨구만. 감사실하고 암행감사 엊그제 했다면서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전화친절도를 저희가 암행감사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암행소리는 저는 거슬립니다. 공무원 전체가 다 똑같이 일을 해서 우리 나라 끌어 나가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암행한다는 게, 어쨌든 도리 없죠. 다음에 간부회의 때 반드시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실에서 징계를 보니까 장기 둬서 걸려. 사무관은 없고 전부 6급 이하 기능직인데 고 스톱 쳐서 걸려, 유기행위? 바둑 둬서 걸려. 어떤 것은 보니까 목욕 가서 걸려. 이것이 징계입니까? 그런 것 못하게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이니까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오늘 행정감사 12시까지 하면 내일 아침에 근무중에 목욕 안 갑니까? 목욕 좀 했다고 해서 징계를 줘? 징계실적에 그게 나왔더라니까. 그게 되겠어요? 실적위주로, 공무원 편 의주의로. 고스톱 안 친 사람 있어? 사무실에서 물론 근무중에 치면 안 되겠죠. 운전수 들은 지하실에서 다 쳐. 이 사무실 지하에서도 치려는가 모르겠어. 심심한데 아니, 그것을 마치 징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복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얘기를 하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자료 26페이지 순직공무원에 대해서 유족위로금 5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98년 10월 소방공무원 3명 죽은 공무원 있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5만 5,000 중에서 죽은 사람 없습니까, 순직이든 아니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순직이 아닌 경우에는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최근에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모 구청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지탄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 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그 사람한테 혹시 순직공무원이라서 위로금을 줬는가 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직인 구청장들이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안 걸려야 될 것도 걸 고 이래서 돈들을 써 가지고 바로 그래서 부정부패가 더 많아집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일모레 기술직 인사이동 계획이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예컨대 구청에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돌리자. 제 소 신은 똑같습니다. 고인 물은 탁합니다. 조직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그 사업을 위해 서나 돌려야 되는데 구청장들 그렇게 건의해 왔죠, 돌리려면 3년 이상으로?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초기에 협의를 할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영준위원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라면 토목직·건축직, 구청에서는 좋 은 노른자위입니다. 요새 말하면 5대 취약부서, 구청장하고 전부 결탁 다 돼 있어요. 그러 니까 안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선심행정을 하니까, 인기위주로 하다보 니까 어느 구청은 사람도 죽어. 여기 공무원들 다 계셔, 여기 시의원들 다 계시고. 6급 이상만 하더라도 고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까놓고 얘기합니다. 기능직들?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돈 몇 푼 못 받고 하니까 고기를 먹을 시간이 없어. 아까 고스톱치고 목욕했다고 해서 퇴출당하는데 어디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 갑자기 유격훈련? 유격훈련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공무원들이 이 나라 IMF 만듭니까? 전 정부가 만들었어. 공무원들 IMF 때문에 기강,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해 가지고 뛰다가 거 기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최충민 위원이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감사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 더구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은평구에서 직원들 정신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을…….

김영준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은평구처럼 선심행정에서 자기 인기위 주로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구청장이 있을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상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 몇 푼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졌고 기강이 해이돼 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유격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 구청장들 만약 있으 면 왜 얘기 못합니까? 얘기하셔야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여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평 균의 경우를 말씀했는데 100이 평균이 아니고 국장께서 또 여기 간부들 계시니까 그런 시 각으로 구청에 교부금을 나눠 줘라, 이런 뜻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내가 어제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사무관을 밖에 서 불러냈습니다. 시의원 김영준을 포함한 선거직의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구의원이든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중인 사람이 있을 것인데 자료 없죠? 내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이러한 것이 자료가 있었다면 제2건국이 되더 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빠져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87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정말 행정관리국 소관의 일이 많 아가지고 간단간단 묻겠습니다. 96년 이후 행정재산 용도폐지, 다시 말해서 행정재산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 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먹은 땅들이 96년에는 116건, 97년에는 161건, 98년에 223 건인데 면적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재산은 법상 도저히 팔아먹지 못하니까 잡종재산 으로 바꿔야 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일단 매각을 하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행정재산, 예를 들면 다른 데 돼 있는데 전부 행정재산으 로 되어 있거든. 필요없는 것, 서울시 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빚도 있고 그런 데 그것을 활성하면 몰라도 그러나 임야를 팔아먹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초소 같은 것 다 행정재산으로 다 돼 있어요. 한 평, 두 평이든 인근사 람한테 전부 팔아 버려.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그 전에 큰 것을 팔아먹었는데 금년 들어서 건수가 많고 면적은 적 은 것 보니까 제대로 돼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919페이지입니다. 해외주재관 있죠? 우리 서울시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나와. 물론 제가 이런 점이 나올까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 기 전임은 뭐고 현직은 뭡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기관별로…….

김영준위원

전임은 뭐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전임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은 아니고, 전임 신동우 부이사관이 하는 것을 진익철 부이사관이 한다 는 말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말씀하셨네. 이것 다행히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 국제협력 이 어디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을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중국에 뭐가 싸고 비싼지 알죠? 아니, LA나 파리나 동경의 물건보 다 중국의 물건이 더 쌉니까, LA가 쌉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중국이 물가가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나는 안 가 봤는데 싼 것이 아니라 많이 싸요. 어째서 활동비가 똑같이 들 은 거예요? 북경에 2명인데 활동비가 1,800만원으로 어째서 LA하고 똑같아. 동경은 좀 비싸네. 잘못된 것 아니요? 그것 시정시키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921페이지를 보세요. 연도별 해외교육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2년 간 공무원 미국이니 일본이니 파견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셔. 아마 국장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1년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다녀와서 지금 행정관리국장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부서인 기획부서에 앉아야 되는데 돈만 1억 몇 천만원 들여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돈 들여서 외국학문 배워서 온 사람들 좋은 자리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증거대라면 대. 백이 없으니까, 특정지역 출신이니까. 그것도 장 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현재 구청에서 쭈그리고 있어. 거명할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거명할까요? 도시교통학에 대해서, 미국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 뭐예요? 두번째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쭈그리고 있어. 그것 배려하시고요. 933페이지 시금고 예치에 대해서 상업은행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돈이 5,100억원 들어 있는 모양인데 1,300억원을 1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공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소요시기를 판단해서 1 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4개 단계로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1개월 단위로 자른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또 다음 달 공 사의 기성금 지급 판단이라든가 이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단기간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기간 예치를 하고…….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지금 상업은행 간부 밖에 있을 것입니다. 잘 듣고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도, 정부도, 부산시도, 강원도도, 제주도도, 서울의 최대의 개혁은 95년 6·27입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지금 국민회의 의원들이 많이 와서 상업은행에, 그때 도명 정 실장한테 물었어요. 1개월짜리가 엄청나. 이것을 3년, 2년으로 올리니까 그 이자수입 만 해도 몇 백억이야. 여러분 다 우리 서울시민이죠? 여기 있는 시의원들 오늘 아무 일 안해도 그것만 가지고 도 봉급도 받아야 되고 일 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상업은행이, 이렇게 특혜를 준 상업은행이 한양인가 에 정치자금 주어서 망해 버려서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도 망해 버린 것 아니오. 결국 우리 가 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예를 들어서 봉급 줄 것 당연히 1개월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 분이, 혹시 일례를 들어서 1,000억원 넣을 것을 300억원 더 넣지 말고 정확히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에 패한 이유는 무엇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유는 저희가 법규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 국은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담당직원들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딱 꼬집을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례로 내려온 것이 세금을 잘못된 것을 고지하면 통상적으로 현저한 하자나 중과실이 있는 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 통보처분을 하는 기관장이 직권취소를 하게 되지만 한번 통보가 나가면 1심의 판결 이 난 것이 통보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패할 것을 이미 소송에 들어가면서부터 압니다. 그런데 면피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집니다. 물론 법 규적용도 잘못했지만 소송제기를 안했어야 되는 것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대부분이 다 그래. 우리 서울시뿐이 아니예요. 신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부분 소송하면 질 것을 뻔히 알아도 소송제기를 한다고. 그 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했는데 시간도 한정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손가 락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일이 많아서 한편으로 동정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아까 경상도 전라도 얘기했는데 추호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신문이 많이 떠 들어서 증거로 넣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김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행정관리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길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내가 볼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263페이지, 승진인사에 있어서 심사기준은 근무년수, 업무실적, 경영마인드, 책임감, 집행능력, 성실 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명쾌하게 듣 고 싶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건상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승진에 있어서 연공 서열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러한 기준을 삼았었습니다만, 이러한 연공서열만 중시하니까 공 무원이 무사안일에 젖거나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에 있어서 경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경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방금 저희들 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듯이 공무원의 그 동안의 업무실적, 저희들은 성과가 가시 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일을 성과를 나타냈느냐 하는 문 제, 또 개인의 품성으로 봐서 업무의 추진력이 있느냐, 또 평소에 그 사람이 개혁성과 도덕 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 또 현대 우리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소위 개혁과 관련된 경영마인드 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시 키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제 김국장 말과 같이 올바른 인사기 준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친동생이 이 못난 형 때문에 형제간에 마음 아픈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임기를 마친 뒤라도 이 회의록을 한번 꺼내서 읽어 볼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과거 박정권 공화당 시절 본위원이 야당인 신민당의 성동구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면서 민 주화투쟁, 또한 정권교체에 누구보다도 젊은 혈기에 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통대의원 선거때 본위원이 출마하기 위하여 서류를 갖추는데 경찰서에서 서장이 만 나자고 해서 갔더니 정보과장이 1시간 정도 설득을 시켜 벌떡 일어나 돌아왔고, 또한 집앞 에는 내가 안면이 있는 수사계 직원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가면 담당직원 과 사무장은 내가 나타나면 후문으로 도망가고, 동장은 심지어는 출근까지 안하고 했습니 다. 후에 그 동장 말이 출근 안해도 좋으니 2년 거주했다는 거주증명만 떼어 주지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설득을 시키다 듣지 않으니까 바로 내 친동생,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 로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에 성동경찰서에서 연락을 해서 형을 후퇴시켜라, 말려라, 이 러한 지시를 받고 나에게 와서 "형님, 포기하십시오" 그만 두라고 나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 예요. 거기에 결국 동생 때문에 굴복하고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후에 서울시 인사과에 나와 동생과의 메모가 있어 내내 승진은 고사하고 동료가 같은 구청의 국장으로 승진하며, 심지어는 후배까지도 국장으 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부족해 내 아우는 행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 말 내 아우야말로 본위원보다 낫습니다. 휘문고등학교, 4년제 대학, 정식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술도 안 먹고 능력있는 사람인데도 하물며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기능직인 수 도사업소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내어 결국은 사무관으로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이 못난 형 때문에. 평생 공무원이나 군인은 진급이 명예입니다. 이 사람 역시 장기간 군에 복무했습니다만 정말 공무원으로서 승진이야말로 명예인데 그 길을 막게끔 해 놓은 이 형으로서는 평생 마 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또 그간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달라졌습니다만 앞 으로는 김국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게 ,또한 야당하는 혈육 공무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인사기준에 의한 승진운영을 기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아마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황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정부 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의 인사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개인 적으로 또는 시의 방침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서 있습니다. 이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1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청 앞 광장사용 승인내역입니다. 1,265페이지인데 홍보탑 설치현황 97 년도에 35건, 98년도 29건으로 도합 64건입니다. 여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프라자호텔, 프레지던트호텔, 이 두 군데에서 유료가 30, 면제가 17, 도합 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에서 사용신청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이 두 곳이 본청건물 앞에 있는데 특히 여기에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여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청 앞 광장에 홍보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곳이 있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평소에 보셨겠습니다만 시청 앞에 있는 광장하고 프레지던트 옆에 있 는 광장, 또 프라자호텔 앞에 있는 광장으로 저희는 편의상 A·B·C 구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처럼 이렇게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체가 100%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다만 이것이 이해관계 단체에서 신청을 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차원에서 도로점용료 기준을 적용해서 보름단위로 일 자를 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내가 자료요구한 중에서 교부금 및 시금고 감사결과, 또는 시유재산 무상대 부 등등 이게 어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답변하신 것을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 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뒤에는 많은 참모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대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이 많은 자료들을 사실 과연 다 보고 와서 얘기하 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홀홀단신으로 이 많은 업무를 다 보고 질문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의 의중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차마 아직 알지 못하 는 사항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잘 되었 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묻는 것은 우선 행정감사를 받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어떤 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정발전연구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제 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도 잠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난 11월 9일 의회 로부터 의정발전연구팀에 관한 조례를 이송받고 저희들 28일이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까지 공포를 하든가 재의요구를 하든가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에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조례를 사전 보고하 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견해도 재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의견정리가 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발전연구팀의 조례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보 좌관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좌관 문제는 결국은 의회제도에 관한 문제로써 이 사항은 어떤 법률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희들은 판단을 하고,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그 의견을 종합해서 결 정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불법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다소 위법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의원보좌관을 둔다는 문제가 결국은 조례로써 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로써 정할 문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상위법에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법 테두리 밖에서 어 떤 발전의 연구팀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법에 의해서만 얘기한다면 물론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 외적인 우리 서울시의원 의 연구의 모습을 달리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평소에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아마 개인적인 활동비 도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 는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의정발전연구팀의 조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올 렸듯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만약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다 하면 의견을 조금 수용하 는 입장에서라도 또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김길원위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행정감사라는 절차 이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과연 이런 막대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상호 간에 굉장히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좀더 의원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질적으로 값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 서울시의 모든 곳곳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의회가 시작한 지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 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오히려 시의원에게는 보좌관이 없는 것이 좋아, 그런 대로 지나가자 하는 그런 의사가 깊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김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의 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라는 의견을,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 위법성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타 시·도에 파급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의회 일정이 오늘 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저희들 검토를 끝내려고 합니다.

김길원위원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김길원위원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부탁합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겠군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주관을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남산껴안기에 그 분이 그 날 행사에 나오셨던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나오셨습니다.

김길원위원

나오셨어요? 어느 자리에 계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분께서는 국립극장에서 남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코스를 택해서 올라오셨는데 남산 정상광장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길원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추진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팔각정 휴게소에 국립극장 쪽으로 올라오는 길로 해서 오셔서 바로 그쪽에서 합류가 됐고, 바로 이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참석을 했는데 그 날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그 말씀이에요. 추진위원장이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확실히 그날 나왔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나오셨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그 날 나왔다는 사실을 동료위원들 로부터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날 행사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분이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서 본위원은 아, 이게 겉으로만 시민이 하는 행사처럼 해 놓고 관이 주도하지 않았느냐. 그 날 행정관리국장만 앞에서 계속 지휘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 입니다. 사실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시민의 날 행사시상식 행사와 그 관계를 저희가 직접 주관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을 했고, 남산껴안기 행사 자 체는 이어령 위원장의 아이디어고 그 분께서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직접 지휘했다 그 말씀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산껴안기에 많은 분들이 동원되었었는데 정상에 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천을 이용했는데 그 천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천은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필요한 분이 가져가도록 그 렇게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겨서 어디 구석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시대에 그런 것까지 챙겨야…….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우리 행정이 뭡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될 줄 믿는데 아주 많 은 부분들이 눈에 안 찰 정도로 거리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새서울입니다.

김길원위원

캐치프레이즈를 물었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열린 서울 열린 미래입니다.

김길원위원

열린 서울 열린 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열린 서울 열린 미래.

김길원위원

그 앞에는 뭐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새서울입니다.

김길원위원

왜 더듬더듬 하세요? 캐치프레이즈를 모르는 국장님이 어떻게…….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고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기록에는 그것이 없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정확한 날짜를…….

김길원위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야지.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두 번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두 번 한 적이 없어요. 97년 7월 15일에 한 번 하고, 금년 들어서 9월 14 일에 한번 했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9월 14일에 한번 했고 바로 열흘 전에 검찰청사에서 회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누가 누가 참석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시에서는 저와 보건복지국장이 참석을 했고, 협의회장인 서울 지검 이차장과 서울지검 소년부장, 또 담당검사,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김길원위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협의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협의회 회장을 서울지검의 이차장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위원으로서만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서울시에서 폭력근절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서울시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 대책의 내 용이 주로 위생업소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비행의 예방이라든가 업주 의 단속문제가 우리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어떤 행사에 한 위원으로서만이 아니고 청소년문제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행정이 우선되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 폭력근절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지, 검찰에 맡기고 검찰의 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은 벌써 그 주관 부서가 틀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 단속 차원에서 검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길원위원

거기는 단속차원에서 하겠지만 교육차원에서…….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우리 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의사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두 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새로 오신 우리 국장께서는 9월 14일에 한 번밖에 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김길원위원

아니, 너무 내 앞에서 얼지 마시고, 한 번은 검찰청에서 한 것 아니예요? 서울시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장소의 개념이 검찰청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대책협의회기획 홍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일은 전부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말하자면 상벌 차원에서 벌을 주겠다는 것은 검찰에 서 물론 주관해야 되겠죠. 근절차원에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는 행정관리국 장이 주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육청이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 인 환경차원에서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원위원

무엇을 시에서 해야 한다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원해 주 는 방법, 그런 행정절차로 가져갔어야지 지금 검찰에서 벌을 주는 입장에서 근절하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이 홍보하고 계획을 짠다 그 말씀이에요? 뭔가 모순된 것 같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계획 자체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 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협의회 회장이 서울지검 이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마치 검찰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우리 시가 주 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97년에 한 번, 그리고 98년 9월 들어 와서 한 번, 그렇게 회의가 적 어서야 어떻게 근절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만나서 얼굴 보고 잘 있었느냐 인사 정도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근절대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인 얘기를 해 봅시 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더욱더 이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근절대책이 그런 모임으로 시 작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주 회의때도 2시간 가까이 진지하게 회의를 해서 우리 서울에서 법규를 제일 잘 지키는 학생 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자 해서 형사입건이 한 사람도 없는 학교, 학교교칙 을 위반해서 징계를 전혀 받지 않은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 다.

김길원위원

좋습니다. 좀더 관심을 두고 열성적으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월드컵경기장 돔구장이 지난번 계약에서 해약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뚝섬돔구장.

김길원위원

처음에 발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일 처음 발상은 우리 나라가 월드컵의 유치함에 따라 월드컵구장 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전용구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부분의 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구상단계에서 LG가, LG라는 업체가 야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전용구장으로 쓰면서 월드컵까지는 월드컵구 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LG의 민자유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시에서 권유했던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라기보다는 조직위원회측의 권유 와 LG측의 제안의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용한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국장님,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돔구장을 건 설해서 월드컵축구장으로 쓸 수 없다는 통보를 서울시에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 이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원초적 얘기가 되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뜻으로 계약까지 시 켜놓고 또 나중에 그것을 해약하게 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장님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지적말씀에 제가 이 돔구장 문제는 한 번도 직접 업무를 취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 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확보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럽시다. 모르는 얘기를 해 봐야 시간낭비이니까. 자세히 공부하셔서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우리 시의 행정을 돕는 단체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보조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받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작년에 41개 단체에게 2억 2,600만원을 주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실적보고 다 받으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71개 단체에 약 7억원을 보조했고, 97년도에는 약 5억 2,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또 그 단체수도 줄었더군요. 그리고 98년에는 2억 2,000만원으 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없어도 되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의 부기에도 달았습니다만 저희가 96년까지 는 전 시민단체를 포괄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서 69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는 교통·환경분야의 단체는 우리 시의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에서 직 접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합하면 오히려 액수는 늘었 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련단체도 56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결국 지원하는 단체를 앞으로 선별적으로 교통과 환경분야로 옮기겠다 그 말씀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교통·환경분야는 우리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에서 별 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길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서울시의 세수, 또 자치구의 세수가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기 때문 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목변경을 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로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절실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어제도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 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OECD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조세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원위원

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김길원위원

나는 우리 국장께서는 고시파 국장으로서 앨리트라고 생각해서 내가 질문을 할 때 아, 이것은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데 모르고 계신다면 내가 우선 알려드릴게요. OECD에 가입해 있는 독일이나 영국, 일본, 스페인,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조세제도로서 이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기초단체의 세목으로 분명히 분류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 토지재산 관련세가 기초자치단체세 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토지관련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돼 있습 니다. 종토세가 시금고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 서울이라든가 부 산이라든가 이런 광역대도시의 경우에는 이 세목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합당할 것이냐…….

김길원위원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더 나가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 마시구요.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상승여건이 될 수 있는 겁니 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한 세목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시세를 교환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생각해 보 세요.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내 동네, 내 지역을 발전시켜서 땅값을 올리려고 하지 않겠 어요? 왜, 그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서 내 지역을 발전시켜서 내 재산을 불려서 내 지역의 세수로 됐을 때 그럴 의지가 생기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놓고 계신다는 것이 참 위험스 럽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개발의 정도가 가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과 같은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기초단체인 구가 어떤 발 전을 주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시 차원에서 상업용지 지역을 조정한다든 가, 준공업지역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계획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이 종토세 자체가 시세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개별지가를 결정해야 돼요. 개별지가 결정권은 각 자치구 단체장한테 해 놓고 그것을 광역단체의 세목으로 한다면 얘기가 안 돼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원래 개별지가의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 을 구청장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한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효율이건 저율이건 간에 우선 권한을 거기에다 줬지 않습 니까? 지금 그런 뜻을 다 얘기하면 시간문제이니까 지금 당장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먼저 권한이 있는 것 아니예요? 나는 우리 집에 가서도 그래요. 내가 돈을 갖다 벌어줘도 밥을 안해 주면 내 배가 고프 다 그거예요. 아세요, 그걸?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지역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역을 가꾸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종토세가 올라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혜택이 그 지역사람한테 가야 된 다 그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만은 예외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지금 광역도시의 경우에 종토세가 이렇게 자치구세로 돼 있 다는 그 자체가 특별규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의 발전과정을 본다 면 사실상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발전시켜 놓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 리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차원에서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본다 하 더라도 저는 이 종토세 자체는 당연히 시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 의지가 강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다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자 치구의 재정력이 갑자기 감소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길원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큰 회의를 가졌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때 의견이 어떠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김길원위원

아니,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다고 나왔지 않았어 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남이 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반대의사가 많은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많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제문제이기 때문 에 흐트러진다 해서 거의 반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의견 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토해 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길원위원

그것 국장님 개인생각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김길원위원

시의 생각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안을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미 그것은 불변의 의사입니까?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조금도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 다른 여건이 변동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 방침이 우리 시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길원위원

만일에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자치구나 또는 많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결국 이 문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차원에 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특별시도 광역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면 다른 지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서울시에 한해서만 그것을 시세로 한다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만 그것을 시세로 하겠다, 그 게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광역세이거든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수도에 두는 특 례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종토세 자체를 특별시 의 경우에만 특별시세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 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사실은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성격을 아시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이 간접세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습니다. 어떤 고정적인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주 세입의 변동이 많은 게 간접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초단체에 주 고 가장 고정적이고 세입원이 확실한 종토세를 가져온다? 그 발상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독립과 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세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세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차라리 담배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 줘버리세요. 어때요? 법을 바꾸려면 담배소비세를 기초단체에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와 같은 대도 시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매우 광역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모 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정한 시설이 거의 없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수요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세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생각도 옳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 습니다.

김길원위원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문제가 담배소비세를 기초단체에 줘 버리면 거기 재 정자립도가 올라갈 것 아니예요? 반면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중구, 종로 등 거기 것은 역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역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교부세 문제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역교부세 문제도 사실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시행과정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그것이 더 쉽지. 가장 세제의 원리를 깨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 느냐 그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만일 자치단체간에 역교부세 제도문제를 도입한다면 광역자치단체 에까지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우리 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역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죠. 연구를 더 하십시다.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본틀을 벗어나면서까지 외국에 없던 일을 꼭 우리가 도입해서 해야 되 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재정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초단체가 크게 재정환경이 바뀐다면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50% 재정자립도를 가져오는 데가 네 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게 그런 세목을 바꾼다 해도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면 구태여 할 필 요가 뭐가 있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50% 이하가 다섯 군데로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가 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목이 교환되면 종전에 기 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150% 이상이던 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50% 미만이던 14개 구가 3개 자치구로 줄어듭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평균자립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평균 재정수요충족도가 3.3%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전체적으로?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길원위원

3% 상승요인이 있는데 구태여 체계를 어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함으로써 체계를 어긴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김길원위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 한참 열리고 있는 이때에 계속 담배소비가 적어짐 으로 해서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자치구 형편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 요. 담배 태우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피우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많이 피우셔야 되겠네. 여기에 계신 분들 하루에 댓갑씩 피우셔야 되겠어.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지금 다 금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담배공장이 존립위 기에 와 있답니다. 왜, 담배소비를 국민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 문에. 그리고 보지 않았어요? 국민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되었고, 앞으로 곧 우리 나라에도 그것이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세의 불완전한 세수원을 가지고 기초단체에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럼에도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앞으로 역사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잘했다고 보겠어요, 잘못했다고 보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평가를 제가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원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기본틀을 깨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세목을 교환함으로 해서 전 자치구가 만족도가 100% 된다면 해야죠. 해야 됩니 다. 그러나 불과 평균 3% 올라가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그런 큰 일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길원위원

끝내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어제 뚝섬구장 계약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발생 했는가 계산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주죠? 그 계산이 어렵습니까? 언제 줬어요? 이 자료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을 10%짜리에 줬어요?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태경위원장대리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신경식위원

됐습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서울시 이미지개발을 위해서 상징물을 만들었죠?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상징물 이름이 뭐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캐릭터를 왕범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경식위원

서울시를 상징하는 것인데 왜 행정관리국에서 안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 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시정홍보 차원이니까요.

신경식위원

서울시정명칭을 뭐라고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시정명칭을 우리 새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캐치프레이즈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열린 서울 열린 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을 정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전혀 서울 시정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행정관리국장은 참여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국장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도 모르게 해 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접 심사위원이 아니었다는…….

신경식위원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면 아나운서 두 사람, 시인 두 사람, 국문학자 한 사람 이렇게 앉아서 이 엄청난 것을 정했어요.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아나운서가 왜 둘이 나 들어갔어요? 아나운서라는 것은 창의성이 없고 남이 써 준 대로 말만 하는 사람 아니 요? 오미영, 이계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 엄청난 거예요.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이미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구나 행정관리국장도 소외되었단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 저희들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시민들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 았습니다. 받아서 그 안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정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참신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는 일반시민들,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시의원한테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 16명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자문 받아 본 일이 없어. 시정을 공무원 몇몇이 자기하고 친 한, 방송인 아나운서 두 사람 데려다가 정해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막중한 것을. 더구나 행정관리국장도 소외되었다면 행정관리국장은 시정에 겉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국장은 시 정책집행에 겉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 상징물을 만드는데 행정관리국장 모르고 한 것이다,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 잖아요. 서울시장의 서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의전도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모르고 공보관실에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도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소관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신경식위원

업무성격상 이것은 시정명칭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그 말이요. 공보관실은 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이게 뭐야 정말. 시정명칭이 시정목표, 앞으로 서울시의 희망이란 말이요.

송태경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이 유관부서 아니예요?

신경식위원

주무부서가 돼야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오히려 그런 기획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기획예산실이 주가 돼야 되 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는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 에게 알리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총무파트나 자치행정과 같은 데서 향후 그런 업무를 보조업무해 주 는 것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한번 정해 주고 나면?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정하면 시정의 모든 부서가 집행하고 보조를 하게 돼죠.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어디냐 할 때는 오히려 공 보관실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 쪽에…….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저희 행정관리국도 적극 참여하도록 위원 님들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대답을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한테 다짐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 가정입니다. 경복궁이 무너진다면 현 시점에서 누가 책임질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경복궁 그 재산의 관리부서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문화재관리국이나 감독책임자가 있죠. 대원군은 절대 책임이 없습 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혹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거기에 모 방송국에서 고건 시장님이 경제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충민위원

8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시 장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간부들이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비상, 그런 회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50대 노숙자가 동사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세웠습니다만, 정말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국장, 무슨 대책을 세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희망을 집을 개소해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최충민위원

왜 거짓말 쳐요? 희망의 집 문제는 제 앞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희망의 집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원서 나눠 준 적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거기에 입소하려면 기본적으로 …….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입소원서를 나눠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원서라기보다는 …….

최충민위원

입소양식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많은 노숙자가 못 받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 에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충민위원

무슨 소관업무가 아니예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시·구청 정책협의회 개최 격일 1회 원칙, 실업자·노숙자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왜 주업무가 아니예요? 국장으로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최충민위원

여하튼 여기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참석을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복궁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얘기해 보세요. 대원군한테 갈까요?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께서 시의원들을 상당히,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공부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만일 제 태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대단히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원서에 본적지를 적게 돼있죠? 한번도 안보셨어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양식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에서 뭘 하고 있어요? 노숙자 대책이라는 게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야. 국장이 말하는 회의가 뭐예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장과의 협의회 때는 구청이 해야 할 일과 우 리 시가…….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들 책임할당제를 주자 그것 아니예요? 그런 것 뿐이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된 노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최충민위원

그러면 시가 각 구청으로 나눠주면 책임이 없겠네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최충민위원

관리 감독하에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최소한도 행정관리국 장으로 서는 그렇지 않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기획하거니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최충민위원

왜 원서에 본적, 고향을 적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 온 노숙자들에게 서울이 더 이상 노숙자 종합센터, 즉 희망의 집 같은 경우 넘치니까 서울시에 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건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최충민위원

아무리 좋은 대책도 노숙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언론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을 기억하면서 ……. 그 다음에 국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배포해 준 과정에서 시청 모 국장이 희망의 집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자라고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없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한국일보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고건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알면서 노 숙자들을 향해서 모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시청 간부가 얘기한 내용이에 요.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이끌고 무료배식소를 찾은 이 노숙자들에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게 오늘날 행정입니다. 이게 국장이 말하는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과연 그렇게 말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이 그렇다 면 그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도대체 국장이 노숙자 근절대책이라고 만날 희망의 집에다만 입소한다, 입 소시킨 것 다 끝난다? 그런 단기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노숙자들 우리 일반 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퇴출되면 노숙자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노숙자들이 외국에서 왔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행정의 대전환, 개혁의 변화에 응하세요. 제 말에 동참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자도 엄연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입니 다. 따라서 우리의 복지나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시책이 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 노숙자 대책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충민위원

시민의 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혹시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 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시민의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도 많이 올려서 하는 거예요. 30%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도대체 이렇게 홍보도 안 된 행사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시민의 날은 쉽게 말하면 우리 전체 시민들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인 만큼…….

최충민위원

아니, 30%면 10명 중에 3명 안다는 것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역시 최위원님의 지적대로 홍보문제인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 은 이 30%라는 것이 대단한 성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대단한 성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왜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우리시가 주도해서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시민 스스로가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날을 만들어가자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부터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점차 가지게 됐다는, 그런 중요한 어 떤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최충민위원

국장,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10명 중에 3명이 자기 생일날 찾아 먹었다 는 것이 무슨 큰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3명이 자기 생일 찾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성과로 생각하는데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또는 협조체제에서 하시려면 행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은 홍보, 기획을 해 가지고 하셔야죠. 똑같은 돈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준 비하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 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정하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김수복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네, 하십시오.

김수복위원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시민의 날에 우리 시민들이 몇 %나 기억 이나 했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과거 민선 되기 전에 몇 %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 문에, 다만 금년이 6회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시민의 날을 기준해서 보니까 10월 28일이 시민의 날이라고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수복위원

최초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94년부터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 행사의 목적이 뭔지나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화합 하고 단결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행정관리국장, 94년도에 시작했지만 그 때도 강제동원령을 내려도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선 들어선, 조순 시장 들어선 이후부터 시민의 날은 정치적인 목 적으로 강제동원령이 각 구로부터 내려진 것 알고 계세요? 시에서 인원수 체크까지 한 것?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인구는 많은 지역인데도 사람이 적게 오는 구는 예산지원을 적게 하고, 많 이 동원된 구는 예산을 차등지원한 것도 몰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예산지원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시에서 25개 구로 각각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답이 나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올해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올해는 없지만 과거에. 이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최충민 위원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보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순 시장 시절에도 내가 행사장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 게 만들어 놓고, 각 구에는 어떠한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 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때마다 각 구에 지원했던 자금의 규모를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날에 1만 5,000명 정도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인원이 동원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참여요청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 관련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 대학 생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김수복위원

시에서 구청장한테 강압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금년의 경우에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금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양호위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그 동안 관변단체로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계 속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를 관변단체로 과거 한때 분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자립해서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성격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관변 단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시민운동을 전개하려면 역시 회원수가 많은 단체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규모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그렇 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사실상 많은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시민운동이나 시민참여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러한 단체들에게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고, 원할 경우에는 참여가 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한 단체들이 주가 안 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안 되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꼭 시민의 날 행사가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양호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단체들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러나 순수 개인시민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노숙자가 5,000여 명이 되고 실직자가 170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런데 옆집에서 못 살고 밥을 굶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도 떠들썩 하게 생일잔치는 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이런 단체들이 주가 되는 행 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30%밖에 알지 못하는 행사가 과연 이 IMF 경제위기 속에 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위원님이 우 려하신 그러한 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시민정신 을 일깨우고 시민화합과 단결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 다.

조양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남산을 껴안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까지 관변단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그 단체 사람들임에 불과하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여 명 중에 그들 단체가 주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2,000여 명이 단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6,000여명은 순수 자발적으 로 개인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대학생이 4,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알고 온 것입 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달 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신청이 온 것을…….

조양호위원

어느 대학에서 들어왔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 기억으로 숙명여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왔다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조양호위원

초등학교에서는 누가 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남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조양호위원

초등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초등학생이 시민들의 30%밖에 알지 못하는 행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남산주변에 있는 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남산껴안기 행사니까 남산 주변에 있는 학교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참여 를 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독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 장선생님한테 이런 남산껴안기 운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으니까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권고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날 사추진위원회가 사십 분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중에는 물론 고 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 기획과정에서 남산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참여 독려를 했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독려까지는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참여 권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권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안하셨다고 했어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우리 시가 요청한 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시장님이신 고건 시장님, 과거의 임명직 시장님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려면 지금 실직자가 170만명, 노숙자 5,000여 명이 굶어죽는 사람들이 엄 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선시장이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여건 속에서 밥을 굶는 사 람들, 또 실직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사의 돈으로 노숙자를 돕는 것이 민선시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금년의 경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알차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금년의 경우에는 1억 9,500만원만 예산을 투 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15억원 정도의 행사 예산을 들였다는 점을 참고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과거 경제가 좋을 때는 10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든 5억원을 들여서 행사 를 하든 의미 있는 일인데 지금 IMF 경제위기가 50년 만에 맞는 경제위기라고 하지 않습 니까? 또 국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난 속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거리를 헤매고 밥을 못 먹고 있는 이런 상 황, 또 파고다공원에 가 보십시오. 할아버지들이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수백미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오히려 민선시장님이신 고건 시장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한 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행사비용으로 실질적으로 노 숙자나 실업자대책기금으로 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더욱 유념을 해서 우리 노숙자들을 포함한 소위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주질의자께서 끝나고 나면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의 쉼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1일, 22일 맞 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노숙자대책을 포함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21일, 22일 노숙자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니까 요. 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구청장들과 노숙자에 대한 정책협의를, 정말 이 업무보고 번지르르하죠. 주요안건 실업 노숙자 등, 주요시정 정 책문제, 자치구 건의사항, 개최실적 2회 7월 23일, 11월 5일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업무보 고를 했던 거예요. 정말 노숙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21일, 22일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3,000만원 예산 들여 온천목욕 시켰어요, 안 시켰어 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무엇을 듣고 있어? 국장이 업무보고 했다니까. 노숙자들이 목욕 못해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노숙자 323명을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온천욕을 해 줬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노숙자 대 책이에요? 국장님은 노숙자대책을 그렇게 세우세요? 그렇게 세우시냐고? 서울시 관계자도 임시방 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노숙자대책과 관련해서 시행과정상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가 노숙자대책을 하는 것을 보면 서글퍼요, 서글퍼. 아세요? 우리 조양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2억원 가까운 돈을 남산껴안기 하루 해서 어떠시다는 거 예요?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시장이 남산껴안기 운동 한다고 해서 시장 잘한다, 서울시 정 잘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놓은 노숙자대책 이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 까? 국장 생각은 정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억지로 노숙자들한테 온천욕을 시켜 줘요?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이 재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거기에 가신 323 명이 서울시의 임시방편에 대해 다 불평불만을 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얘기해 보세요. 잘못됐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노숙자대책에 대해서는 노숙자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국장님 말씀은 노숙자들에게 이런 미봉책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고건 시장 밑에서 행정관리국장을 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지요,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책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책실명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가르쳐줄까요, 정책실명제 있는 것?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알고 있죠, 대통령시행령? 그러면 이 정책 입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 요. 그러면 누구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를 기획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 혼자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은 아니 겠죠? 그렇지 않아요, 3,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전문가로 구성된 노숙자대책협의회가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김영준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겠구만. 실제 그렇게 안해요.

최충민위원

국장, 서울역 지하도 밑에 가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노숙자들이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봤죠?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 이하 사무관 여러분께 서는 정말 산 자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온 자들이에요. 최소한도로 죽은 자들, 이 시대에 같이 아픔을 했던 사람들, 동료들, 국민들, 시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 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자료 1,280페이지 보면 소속기관 97년도 지도방문기록 사본을 제가 제 출하라고 했죠? 여기 지도방문기록 사본을 여기 제출한 것 보니까 관리국장,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도방문실시 기록표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민생분야에 대해서 순환보직 시킨다고 얘기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인사교류 구청장 동의서 사본도 갖고 온 게 확실합니 다. 주무국장이 지도방문한 결과가, 그 결과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민생 5대 분야에 얼마 만큼 있는가? 주택, 건축, 세무, 위생에 얼만큼 있나 보세요. 비율을 밝혀 드릴까요? 몇 군데 있나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자치구 지도방문일지도 저도 봤는데 이 자치구 의 지도방문일지를 쓰게 한 배경은 저희 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불필요한 방문이 잦아서 자치구의 직원들이 일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그러한 호소가 있어서, 그렇다면 안 나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가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시 정의 각 부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방문을 할 때는 저희 행정관리국, 구 내무국의 행정과에 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이 일지를 보니까 물론 하수처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방문하고 있는데 5 대 민생분야에 대해서만 굳이 방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는 방문이 적게 돼도 좋다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최충민위원

그러면 관리국장, 98년도 고건 시장이 당선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치구에 국장 이름으로 한 번도 어떤 방문한 것이라고 할까 자치국장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최충민위원

민생분야가 이렇게 떠들썩한데 관리국장으로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이 제도 자체가 97년까지는 저희가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를 지도방문할 경우에는 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지도해라 이렇게 됐지만, 금년 들어 와서는 각 국 자체판단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자치구의 지도방문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자치구의 지도방문에 관한 자료들이 각 국별로 이렇게 보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고 하니요, 인사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 문한 겁니다. 조금 뒤에 질문하겠지만 서울시에서 퇴직공무원들이나 퇴직할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의 명 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인력풀로 관리하는…….

최충민위원

아니, 인력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리국장이 최소한도로 앞으로 구조조정 이 될 대상에 대해서 명단을 혼자 갖고 있지 않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국장은 서울시민이 세금분야 조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평불만이 있다고 생 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계량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 이 세무분야의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시민 간이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40% 정도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분야에 대해서 부조리는 물론이고 부과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구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위원장, 엊그제 감사관 질의를 할 때 조세제도 세금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를 했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최충민위원

아니, 조세에 대해서 불평등한 그 여론조사 했다는 게 없거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세금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론조사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부조리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번 한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실에서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확실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대조해서 감사관님이랑 대질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질도 좋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안 했다든가, 확인해서 대답해 드리겠다든가 해야지, 듣기로는 그렇게 한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송태경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지금 감사장이니까 확실한 답이 아니고 사견이 들어간 것처럼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는 식의 답은 안 됩니다. 주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최충민위원

본위원 질문내용에 있어서 최소한 행정고시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저는 인 격적으로 존중해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대답하세요. 소신과 자기 주체성을 갖고 대답해 주시라 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혹시 민선2기 여론조사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민선2기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서울시가 6·4지방선거 직후인 6월 10일, 18일 2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때 어디 계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때 교통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교통기획관으로 있으면 서울시민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을 잘 모릅니 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교통분야 업무는 특정 전문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히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충민위원

그 때 관리국장은 뭐에 신경 썼는지 아세요? 6·4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어 떤 것을 신경 썼는지 아세요? 관리국장, 어떤 것에 신경썼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 신경 썼 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충민위원

우리 시의원들을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서울시는 바로 이 여론조사 6월 10일, 18일 20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서울시에 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기간이 6·4선거 바로 끝나고 관리국장은 교통과장이었습니까, 그 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교통국장인 셈이었습니다.

최충민위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부서로 갈 것인가. 그것은 서울시 공무원 전체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관리국장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조사 를 못 들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시 비판적 여론이 67%가 나왔는데 이게 민선2기 여론조사입니다. 바로 1 기, 2기 다 합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의 비판적인 여론기사가 나갔는데 이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관리국장,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황금자리, 감사실장, 인사과장, 내무국장, 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출신들이 갈 것인가를 신경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16군사쿠테타 이후 정말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민선1기 유모 씨가 그 때 고건 임명직 시장 재직 때 90년도에 한번 호남출신이 행정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 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고건 시장은 지역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비호남 출신들을 인 사기용 했어요. 비호남 출신들 행정평가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따져서 비호남 출 신, 호남출신의 유능한 사람 이렇게 인사기용을 했던 거예요. 그 유능한 사람 중에 관리국 장도 속했던 거예요, 알고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 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봤을 때 정말 엘리트이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꼼꼼히 챙길 수 있고, 객관적인 사항에 있어서 근무평점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국장을 발탁 했고, 관리국장은 그 이전에 아까 교통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이런 게 관심 없었던 거예요. 서울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의 비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서울시민이 불평불만 하는 것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막대한 비판이 67% 나왔는데도 관리국장이 지금 몰랐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새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호남은 들어오고 경남은 썰물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할 때는 몇월며칠자, 어느 자료, 어떤 내용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도 호남출신이 들어오고 영남, 충청도 출신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최소한도 객관적 사항, 그리고 능력, 근무상황을 봐서 해야 정상적 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줄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온다면 결코 서울시는 깨끗해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6급 이하 승진 근무성적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었는지 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시도 지금 목표관리제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바꾸려고 현 재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실력위주의 공직풍토로 개선한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입니 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절대 지연, 혈연에 관계되어 진급을 해서는 안 되고, 능력 없 는 사람이 진급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고건 시장이 능력 있는 행정관리국장을 임명했으면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 엇인가 한번 정도는 보셔야 정상적 아닙니까?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90년 이후 연도별 주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서울 시 공무원이 증가된 것에 동의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증가되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충민위원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증가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숫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증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실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 래서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을 줄이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작업에서도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무원의 업무는 계속해서 늘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구조조정에서 1,622명을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최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서 공무원의 증원을 억 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위원에게 거짓말치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이 잘됐다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성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원칙에서 성과예요?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엇 입니까? 구조조정 하는 데 있어 원칙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 원칙이 뭐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를 통합 운영할 곳은 통합 운영하고, 또 기능이 쇠퇴된 부서는 그것을 폐지하고…….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기준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업무기준입니다.

최충민위원

업무기준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95년 이후로 금품수수나 횡령에 의해서 징계 받은 5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 이후 파면이나 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은 사무관 이 61명입니다. 인사과장, 알았어요 몰랐어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몰랐습니다.

최충민위원

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뭐하고 있었냐고. 95년 이후 5급 공무원 61명이 징계받 은 것모르십니까?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후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김길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다 있습 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시의원 들 연구를 안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61명 가운데 인력풀에 배치된 사람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마 최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인력풀 발령문제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4일자로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 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 하는 그런 정신 에 따라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 특별사면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번 징계 받은 사람들을 인력풀로 발령한다 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 특별사면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인 력풀에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급 이하의 경우에는 실·국장의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팀을 짜도록 하는 이런 과정 에서 징계를 받은 분들이 평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걸러져서 인력풀 로 발령이 되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매우 유능하거나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인력풀로 넣지 않고 본발령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특별사면 문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다면 95년도부터 98년 2월까지 그런 적용을 했다고 합시다. 98년도에 지적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딱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98년 2월 24 일 이후에 된 사람은 인력풀 발령을 내라, 이렇게 기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책을 계속해서 연구 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도 돈을 받고 구매대금을 횡령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들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지 불러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한때 실수에 의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면 인정해요. 98년 2월 24일까지는. 그 발표 후에 지 적되어 감봉, 견책 이렇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력풀에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 까? 행정관리국장은 제 의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일면 우리 최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기간 자체가 단기간이고 이 문 제가 2000년 말까지 정원외 별도현원으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인력풀 관리원 칙은 지금 인력풀에 있다고 해서 직권면직 대상이 아니고, 12월과 6월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력풀에 있는 분들도 유능하면 본발령을 하고, 본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일을 하지 않거 나 문제가 있으면 인력풀 발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보완을 해 주세요. 정말 보완을 해 주셔서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오전에 답변을 할 때 암행감찰을 했다고 했죠? 행정서비스 친절만족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담당과장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점검은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관이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제 감사관은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에게 부정적으로 한적이 없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방문면접에 의한 개별조사를 했어요. 1년간 시청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친절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 조 사를 했어요. 만족스럽다 31.7%, 불만족스럽다 29.4%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행정관리국장은 100%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더 세세한 것이 있지만 추후 업무보고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현황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시에서 투자 기관에 파견된 직원현황 말씀이시죠?

최충민위원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파견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공기업법에도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관리하고는 투자기관이 6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 직원들이 일부 파 견을 나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천백만에 가까운 서울시민이 위생업소나 건축담 당,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10명 중 몇 명이나 돈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료를 확인해 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대체로 분야별로 다르게 나옵니다만 30%에서 40%까지 가 그런 민원처리과정에서 돈을 줘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쉽게 말해서 10명 중 서너 사람은 돈을 줬다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알고 계시네요. 3·4명이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번 기회가 부조리와의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각오로 순환인사보직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부조리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부패 취약분야 시청과 구청 순환인사관계에 있어서 4개 권역별로 나누죠? 주소지 관할지로 우선 배치하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하위직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과 구청이 가까이 있어서 출·퇴근 이 편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에서 직원들의 고 충상담을 해 볼 때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구청에 배치해 달라는 이러한 고충상담이 많이 오 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역을 묶어서 가까운 구청에 배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이 배치과정에서 전체적인 분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무원 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충민위원

고건 시장께서 서울시의 부서별 청렴지수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 은 김대중 대통령이 22일 시에 방문했을 때 고건 시장의 업무보고입니다.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청렴지수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청렴지수를 거꾸로 하면 부패지수인데요. 이것을 공개하는 방법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충민위원

그러면 안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연구중입니다. 연구중인데 지금까지 확정된 방법은 앞으로 이 5대 분야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모든 민원대 상자한테 시장이 직접 엽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엽서를 보내서, 선생님께서 이번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부조리의 경험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공무원한테 돈을 줬느냐, 아니면 다 른 불편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반송받아서 부서별로 분류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엽서제도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엽서 이것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맞죠? 익명으로 할 것인가, 실명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익명도 아니고 실명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맞죠? 엽서 안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반드시 실명으로 하라는 것도 없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투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익명투서 나 가명투서에 의한 것은 그것을 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조사를 유보해 왔습니다만, 익명투 서나 가명투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개별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 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입안단계부터 평가까지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정책이 좋다 해서 아,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 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공무원 중에 9명중 3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적발된 공무원들도. 이게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가 따르게 됩니 다. 그래서 배제징계가 아니면 그 징계처벌을 받고 계속해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이렇게 제도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최충민위원

정말 우리 관리국장은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공직자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새 정부 들어와서 공직자의 비리가 기승을 부린다고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이 앞에 있는 것이 새 정부 들어서 적발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80% 이상을 적발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했던 사람, 그런 분들이 적발되니까 많습니다. 아까 부서별 청렴지 수, 그 때 고시장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2건국을 위해서 새서울 운동을 하자고 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새서울 운동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은 제2건국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김영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가 처해 있는 상황이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 전체가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고 모든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2건국을 하자는 것은 민족의 재도약,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을 하자는 뜻이 있죠?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관리국장은 생각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과·오하게 걷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95년도 8월까지, 그리고 아직 58억을 반납 못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과·오납관계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반환되지 않는 이 과·오납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 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반환받을 분들의 주소가 정확히 파악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파 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액수자체가 미미한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예 관심을 안 쓰시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 아주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구청에서도 이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는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반환 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주소를 확인하고 그 분의 통장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급선무인데 소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담당공무원 업무착오로 1,900억 가까운 돈을 과·오납 해 가지고 58 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분들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58억이 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반환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어려운 IMF에 안타까운 현실이 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소확인 곤란, 폐업, 명의변경을 했다는데 미국에서는, 외국 같은 데는 과·오납 해 가지고 시청이나 즉, 말해서 동사무소를 가면 왔다갔다 왕복차비까지 줍니다. 맞죠? 이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들어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58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명이라면 58억을 전부 뭘 줘야 되 는지 아십니까? 은행에서는 서비스면에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5분 추가시 1,000원을 드 립니다. 해 드려야 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런 방법을 적극 저희들도…….

최충민위원

최소한도 이분들한테는 해결해 드려야죠. 관리국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착오인 경우에도 현재도 저 희들이 구청별로는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관리국장, 왜 요새 이렇게 세금이 안 걷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역시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 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 리국장과 저는 접근방법이 다른 데, 나는 어제 저녁에 매스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랐는지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대통령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그 뼈아픈 혈세를 국세청을 동 원해서 거두어들였어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1천만명의 서울시민들, 아니 4천만 국민이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세금 낸다 고 생각하십니까? 140억이 밝혀졌고, 앞으로도 검찰 발표에 의하면 500억 정도가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사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사항을 판단하면 정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저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누구든지 어떤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 를 이렇게 걷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누가 세금 내겠어요?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연필을 사도 그 안에 세금이 있어요. 그런 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리국장도 어렵게 공부하셨고 어렵게 고시에 패스했지만 생각해 보시라구요. 이런 엄청난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세금 내겠습니 까? 지배와 핍박을 항시 받아왔고 약한 자를 돕는 우리 국민적인 심정에 의해서 그나마 세 금을 형편에 맞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선되고 낙선되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절약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서울시에서도 적용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인센티브제적용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절감 에 따른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인센티브제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 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체납시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정말 잘해 주는 이러한 구 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시세 부분의 일정 기준율을 비율을 적용해서 각 구청의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가 전체적으 로 통일성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우수하게 추진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상사업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약 250억원 규모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세징수율이 낮은 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비교적 강남 쪽에 있는 구청들이 조금 낮은 편이구요.

최충민위원

그렇죠, 강남구가 1,144억원으로 시세체납액의 16.8%입니다. 못 사는 동 네에서는 잘 내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안 내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좀 여유가 있고 뭔가는 좀 자가 용도 몰고 다니는 사람, 이쪽에서 더 시세가 잘 걷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그나마 시세가 잘 걷히고 재정자립도 가 높아서 세금이 남아도는 구에서는 시세가 안 걷히는 이유를 우리 담당하는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체납시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느냐를 보니까 그쪽 에는 많은 법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집중되어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체납시세 규 모자체가 건수에 대한 비율은 다른 구청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납시세의 규모 자체가 늘어나 있습니다. 또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율이 다른 구청보다 왜 떨어지고 있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법인들 자체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그러한 최근의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소위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 들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밀하게 조사하자 해서 아까 김수복 위원님 지적말 씀, 또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재산조사를 집중적으 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 서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징수대책에 대해서 특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각 구청에서 자체인력을 가지고 일제히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냅 니다. 특별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죠?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수단으로 급여를 압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센티브제도가 실제로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10월 1일 이후의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충민위원

10월 1일 이후의 실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 지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결과론적으로 내년에 포상금을 주든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든 어쨌든 구청 으로 봐서는 지금 실시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왜 이렇게 구청에서 강력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첫번째로는 지금 저희 시는 물론이고 구 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상 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 된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고, 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통 구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징수포상금을 받아서라도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나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세수확보, 당연히 이것은 확보해야죠. 그런데 구청장들이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생 각 안해 보셨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안해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민선구청장들이 지금 6·4지방선거에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시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받아 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물려있는 것이 뭐냐, 민원소지가 없어요. 선거가 1년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밀착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너 두고 보자, 다음에 찍어 주는가. 지금은 막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독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는 생각 안해 보셨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더 짙은 것 같아요. 국가적인 존망, 즉 말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기에 해야 민원에 대한 소지가 없다, 자기 인기관리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다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분야 에서나 100% 전시행정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민원조사담당관이 안 나왔으니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건축부조리 포상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건의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떤 포상문제를…….

최충민위원

건축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내부자에 한해서 공무원들의 건축 부조리 랄까 5대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검토된 사항입니까, 확정 된 사항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검토되지도 않았어요. 공무원의 포상제도를 만들 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포상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관한테도 물어보면 공무원 포상제도가 확정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런 것은 검토된 적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조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포상제도를 했을 경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 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조 례를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문제라면 저는 예산확보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무 원 내부자고발을 하는 차원인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얘기 나온 것입니다. 국장은 지금 서울시민 한 사람당 지방세 부담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시세의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맞습니다. 47만원 정도인데 서울이 5개 도시에 비해서 1인당 세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해 주는 일은 가장 낮고,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도로포장이랄까 주택보급 이런 것이 가장 적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해 준 것은 없고,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우리 지방세 부담비율과 우리 시민 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혜택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보 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하철분야라든가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보조금 부분을 확대를 시키려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교부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는 비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금법을 고쳐서 서울시 도 교부대상단체로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놓고, 우리 서울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들의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는 포함을 시 켜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노력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도 IMF 이후로 급격히 시세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부도 납니다, 이대로 교부금 받지 않고 가다가는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IMF 이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행정관리국장, 하급자가 상급자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기업에서는 일부 그러한 방식을 도입을 하고 운용하고 있는 기 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물론입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에서도 집단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집단평가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내 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도 찬성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집단평가제라는 것이 윗사람도 아랫사람 평가하고,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위계질서가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이것을 공무원 기강이 깨질 수 있고, 공직사회가 깨질 확률이 있다고 그러 는데, 그리고 또 상호간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고 우리국장께서 집단평가제 여기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이니까 저도 기 분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1급에서 4급도 다 이 집단평가제 실시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하위직에 대한 집단평가제라기보다는 지금 팀제에 의한, 목표관리제에 의한 집단평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내년부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만약에 이것이 실시되면, 서울시가 공식적인 평가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아 닙니까? 그러면 이 목표관리제를 했을 때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합니다만, 시행과정 에서 현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행해 가 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 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 실적이랄까 목표달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목표달성을 가지를 바로 승진이나 인사반영이 바로 되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과급 지급하는 것도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팀에 대해서 연봉제 같은 것도 실시를 해야 되겠네 요, 한 팀이니까? 연봉을 개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연봉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시 차원에서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의한 연봉제가 도입될 수도 있고, 개 별 직위에 대한 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그 렇게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내용 책이 뭔지 아 십니까? 김정길장관님께서 공무원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쓰신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 문을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제목이 아마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어떻게 보면 거듭 외친 책입니다. 개혁하자, 살기 위해서 개혁하자는 정말 주무장관으로서 절실하게 외쳤던 겁니다. 변해야 산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도 공무원 개혁을 해 왔습니다.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김정길 장관님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정권에서 지금 까지 죽 실패했다. 그러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실패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공무원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비리와 태만에 대해 스스로 종아리를 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비리, 태만, 우리 스스로 자책하자. 정말 절실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관의 얘기와 앞 에 얘기했던,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그 얘기는 상충된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실제로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 는 문제인데 아까 최위원님 질문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기 인 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자기 개혁,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 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반면에, 성공하면 정말 그 성과가 큰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봐 왔는데 이번 개혁은 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맞습니다. 이번 개혁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반 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자꾸 인력풀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가 한두 시간 후에 인력풀 제도에 대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니까 그럽니다. 인력풀 제도, 태스크포스가 잘 됐다고 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 리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인력풀 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력풀에 교통 위반 단속반이 있습니다. 43명입니다.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셨습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것과 경찰에서 단속 한 비율을? 국장은 교통단속 실적을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과징금과 범칙금에 대한 징 수비율을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이 인력풀, 태스크포스를 보니까 여기 실업대책반 추진반이라고 해 가 지고 생산일용직을 위한 사업추진 공공근로사업,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얘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은 현재 약 3만 2,000명 정도가 매일 투입되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공공근로의 임금은 2만 2,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노무를 하는 그러한 직종이 중심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은 중 소기업의 소위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까지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며칠 전 TV 보셨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나가서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실업대책반 추진반을 구성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실업대책반 추진 반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13명이라는 숫자가? 겨울 같은 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팀이 7명 있어요. 겨울에 나무 심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우리 시민 식수한 것을 어린이대공원 등에 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혹한이 오면 나무를 못 심습니다. 나무를 심지 못하지만…….

최충민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디에 투입하실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겨울 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시민 식수를 신청해 오는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와 안내, 이런 역할을 주로 맡은 분들이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최충민위원

국장, 이 고급인력들을 나무 심겠다, 어디 지역 가르쳐 주시오. 이런 고급 인력들을 여기에 쓰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것 단순한 일입니다. 실업자, 지금 각 기업체, 은행이 구조조정 했죠? 거기 나온 사람한테 이 아르바이트 시켜도 됩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인력도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일부 인력을 활용을 하고, 보다 기획적인 일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국장이 봤을 때 이 331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를 적시적소에,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효 율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한, 이 고급인력을, 이 331명이라는 숫자를 가로정비에 쓰고,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팀, 공공서비스 활성화계획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서비스 활성화계획팀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안 세 우고? 이 30개에 꼭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숫자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30개 팀에 331명이라는 이 엄청난 고급인력을 정말 나무 심는 데, 교통단속 하는 데, 독촉장 보내는 데, 이런 데 쓴다는 것은 관리국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최고 효율을 기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은 이런 분들이 뭘 조사를 해야 된답니까? 개발제한구 역제도개선팀에 이런 분들이 6명이나 근무하는데 아무리 신정부 100대 그린벨트 그런 과제 도 이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여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겠어요? 정말 서울시가 시세도 안 걷히는 이 IMF 현실에 인원 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 까? 한 사람도 적시적소에 써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앞으로 우리가 후손 들에게 이 IMF 빚을 안 물려주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내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지역감정에 의한 인사, 남북통일도 지금 하기 어 렵습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권에서 남북통일 시키려고 수없이 노력하는데 어떤 지역감정의 편중, 너는 어디 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인사를 발탁하는 방법이나, 또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도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 니다. 우리 인력풀 활용 시의원 보좌관 제도는 송태경 간사님도 보좌관 제도 활용하자고 104명 전체 서명을 받아서 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답변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비서관을 1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면 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인력풀 제도를 우리 시의원 보좌관 활용을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김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과정에서…….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과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답변이 차이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이 서울시의원한테 보좌관을 왜 안 주느냐, 내부비리 고발이 되니까 그래요. 본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최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희 내부비리가 공개되고 또는 공개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내부비리가 공개될 수 있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못됐다면 그 불만을 가진 사람이 사정기관에, 또는 정보기관에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깝게는 시의원님한테 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최충민위원

관리국장, 내부자 고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어 떻게 보면 10년, 20년 했던 공무원들이 보좌관으로 오면 서울시 구조조정의 문제, 우리보다 는 훨씬 잘 압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뭘 압니까? 내부자 고발 없으면,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 무 권한도 없어요. 뭘 찾겠어요?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그런 문제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 면 서울시에 대해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을 하고 있어 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안 준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장과 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풀 인원이 지금도 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문패도 없고 방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출근해서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데 자기 방도 없고 문패도 없는 고급인력들이 뭐하겠습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장은 이것을 아세요. 이게 오늘날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도 없고 문패도 없는 공무원이 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보직을 받기 희망하지만 2000년 12월까지 없어요. 아까 공개행정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께서 얘기를 잘했는가 모르겠는 데 행정공개는 1급 비밀사항이 아니면, 또는 2급 비밀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보공개운동 토론회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토론회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거기에서 서울대 강모 언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개혁은 신문·방 송매체 민주화뿐 아니라 시민개혁을, 정책결정에 힘을 준다, 이렇게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대중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 고 했어요. 이 운동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 교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또 있습니다. 1급, 2급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만 가지고 있 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디에 쓰느냐, 국장은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입니 다.

최충민위원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에 참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23명이 파주 교하지구에 땅투기한 것 아시죠? 땅투기한 것 몰라요, 알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아니, 언론에 떠들고 신문에 다 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봤지…….

최충민위원

금방 모른다면서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23명이 누구이며, 그 23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기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최충민위원

최소한도 서울시 전체 5만 5,000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에 관계되었는지는 알아야 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이 위의 지침을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 요? 직접 징계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구청 직원이 또는 어느 공무원이 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죠. 서울시 공무원이 파주시 교하지구에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 입수해서 뺐어요. 구청, 산하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 23명이 땅투기를 했습니다. 그 땅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1만 4,688평을 매입했어요. 급수는 7급과 9급이 6명씩, 6급이 5명, 8급 10급, 기타 6명 이렇 게 했어요. 하위직공무원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정보, 땅투기할 정보를 빼서 공무원들이 투기한다니까요. 인사과장, 최소한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가를 밝혀주세요. 국장,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던 공무원의 땅 투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진 주무국장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 니다. 어느 지구에 어떤 공무원이 얼마만큼 땅을 샀고 이것은 하루 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 다. 이것이 아무 근거없이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행정감사 받으러 와서 모른다, 이게 되겠어요? 저는 이 자료를 찾고 어떤 사람까지 다 메모하느라고 날을 샜어요. 행정관리국장이면 전화 한 통화면 다 알 수 있어요. 같은 시 청 감사관한테 전화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 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아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파악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부가 파주교하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 난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거기에 택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조사 를 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뿐 아니고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최위원님 지적에 앞서서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제기가 되어서 저희 가 건설교통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는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자료를 입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위원님들께 숨기고 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 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자료입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언론지상에 그렇게 보도가 된 만큼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충민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어떤 개발정보를 입수해서 땅투기를 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파주 교하지구는 사실상 저희 행정구역 이 아니고 저희개발계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최충민위원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땅을 산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서울시 공무원 이 관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국장한테 얘기하지…….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뿐만 아니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시민 이라 하더라도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최소한도 어떤 공무원 누구 누구가 있다는 정도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입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 자체가 입 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무보직 공무원 몇 사람에게 어떻게 봉급을 주고 있습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1명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체계는 일반공무원과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서, 다만 관서운영경비라든가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실제 일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에 따른 수당지급에는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무보직 공무원이 21명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9월 한 달에 나갔던 월급이 5,68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1급에서 3급이 6명, 4급에서 5급이 11명입니다. 21명이 고위직이에요, 고위 직. 한 달에 5,000만원이나 나갔어요,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2000년까지 기다려야 되도록, 인력풀에 가자니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고급인력인데 주차 단속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21명에게 한 달에 5,000만원 월급 준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이 바로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충민위원

1급이 주차단속 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무엇합니까? 1급에서 3급 6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명단 있 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3급 이상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현재 시정개 발연구원 쪽에 저희가 별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들, 후배들한테 남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다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무실 위치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독단적으로 별실을 만들어줘 서 후배들에게 공직자로서 남길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쯤 다 쓸 수 있어요? 2000년까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그 시한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봄쯤이면 어느 정도 원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그랬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인사과장, 이리 와 봐요.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디 있어?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태스크포스가 아닙니다.

최충민위원

인력풀에 없고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야 ?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인력풀인데 이것은 태스크포스구성입니다.

최충민위원

여기 331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숫자에 들어있다는 거야?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네.

최충민위원

하여튼 행정관리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운, 정말로 긴축예산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보직 21명에게 한 달에 주는 5,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민 의 혈세입니다. 뼈빠진 돈이에요.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5개 구청 중에 민선 이전에 구입했던 차를 쓰고 있는 구청장들 명단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선 이전에 쓰고 있는 차량과 민선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 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료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전부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 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7개 구청장들이 멀쩡한 중형차를 팔고 고급 그랜저승용차를 구입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95년 민선 1기 때 차량 한 대당 사용기간이 5 년입니다.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92년에 구입한 콩코드승용차 주행거리가 3만 2,000㎞에 불과해요. 이 것을 경매에 넘기고 2,400만원을 들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합니다. 그랜저를 구입했어요.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관리국장, 25개 구청장들이 취임할 때 총 비용을 얼마나 쓴 줄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취임식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최충민위원

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로써 파악은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 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1억 5,000만원을 썼어요. 1억 5,000만원이면 노숙자를 위해서 텐트를 1만 개 설치할 수 있어요. 정말 국민의 혈세입니다. 피와 눈물이 담긴 돈들이에요. 국장,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차를 팔아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 민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시민감사제도가 이제 청구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감시감독을 받아야 돼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원 들이 이제 각 구청 담당합니다. 신문에 안 보셨어요? 특정 정당에서 당원들 교육시켜서 공무원들 맨투맨으로 감시 감독한다는 것 못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못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신문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낭비, 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건 시장이 지적을 했어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라, 그랬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장이 공 무원들 모아놓고 자기가 88년에 취임할 때와 지금 민선 2기에 취임할 때와 똑같다고 그랬 겠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관리국장은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공무원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23년째 됩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22년이 됐습니다.

최충민위원

22년에 걸쳐서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 우수해졌다? 고급인력이 들어왔다? 국장으로서 이런 면은 자신 있게 달라졌다고 본위원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보 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선 행정의 내용과 우리 시나 구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질은 좀 달라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말씀이나 우리 최위원님 지적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말씀으로 알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자기개혁을 하고 행정환경이 변화한 데에 따른 변신을 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 러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 스스로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인사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어떻 게 하면 그러한 변화와 개혁에 따른 적응을 빨리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절대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예요. 바로 개혁의 주체예요. 국민의 정부에서도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을 주체화시키기 위해서 개 혁을 하는 겁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관리국장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파악했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난 9월말 현재 6억 9,500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데 저희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강화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충민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장. 시민들에게 업무착오로 수백억씩 걷어들이고 공무원 들 체납액은 거의 7억 되는데 제가 공무원들 부정을 해서 돈을 내라, 그게 아닙니다. 기본 적으로 공무원들의 체납이 7억입니다. 그리고 못 사는 민초들에게는 910억에 달하는 이 엄 청난 돈을 업무착오로 이중으로 부과됐고, 여기서 보니까 장기 체납액은 705명이에요. 공 무원들이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행정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이 6억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 어요. 장기체납입니다. 70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90만원 돈입니다. 89만원이에요. 제가 60만원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89만원이라는 돈을 체납하고 있어요. 자동차 압류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계속 말씀하시면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자료를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자동차 압류자가 몇 명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5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부동산은 몇 명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59명입니다.

최충민위원

봉급 압류는 몇 명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59명입니다.

최충민위원

예금압류는 몇 명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원에서 2만원 소액 체납자는 몇 명인지 아십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이 소액체납자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공무원 체납문제에 대해서 사실 일반시민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충민위원

그렇죠, 최소한도로 달리해야 됩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공무원 체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체납을 한 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됐는지 하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충민위원

왜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사를 가버리고, 세금고지서가 도착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본 인들이 모르고 체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서 당신은 무슨 세금이 얼마 체납이 돼 있으 니까 빨리 납부해 달라는 그런 별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관리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의 존망과 관계됩 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세금 안 내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가도 한 기업 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가장 납세의무에 앞장을 서야 할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금 액을,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주소변경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만 원 2만원 소액체납자는 1,136명입니다. 체납액은 1억 2,700만원이에요. 장기체납액, 부동산·봉급·예금 압류, 이런 분들은 어떠한 식으로도 명분이 없지만 1만원, 2만원 소액체납자들은 그런 국장 얘기가 맞아요. 주소를 변경했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봉급 압류, 예금 압류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장 말 대로 주소지가 변경됐으니까 압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경되면 압류도 못해요. 어떻게, 부동산에 압류하면 통보되는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 는 예금도 압류되는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봉급이 압류가 되는데 어떻게 국장 얘기 가 맞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되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리국장은 구상을 하시고요. 세금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 서야 할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료를 내놓고 이 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많은 서울시민이 알았을 경우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 까? 2만원, 3만원 자동차 등록세 안 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와서 등록세 내시오, 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도 7억 가까운 엄청난 돈을 안 낸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 그 시민한 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은 세금의 의무를 당연 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당원이 공무원 부패 감시한다는 것 모른다고 했죠?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 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전국 지구당 조직을 가동 일선 행 정기관의 규제철폐 및 개혁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정 부패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지구당을 동원해서 읍·면·동사무소 행정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 어요. 나와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 설 땅이 없어요. 5만 5,000명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이 철저하 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 외국어 기초능력 배양이라고 써있어요. 직장외국어 강좌, 사설학원 위탁교육, 어학실습실 운영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교육은 어떻 게 실시했습니까? PC통신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PC통신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화교 육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서 전산정 보관리소와 각종 전산교육기관을 활용해서 꾸준히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 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응용한다든가 개발하는 문제는 어렵지만 PC통신을 이용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수준은 와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컴퓨터자격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최충민위원

전산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컴퓨터자격증제도를 실시해서 근무평가에 적극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느 일정 수준에 못 미칠 때는 바로 퇴출대상 1호, 인력풀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 고, 내려오면 저희 실정에 맞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어요? 98% 정 도 갖춰져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무자동화시스템은 거의 100%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수준의 문제입니다. 사무자동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를 하는 것은 거의 100%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전남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컴퓨 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전산망 분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정전산망 분야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제 생각인데요,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이 있다든가 컴퓨터를 잘하는 공무 원이 있다든가 어느 한 분야에서 조금 처지더라도 어학실력이 뛰어나다면 근무평점에 상당 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그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근무평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외국어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근무평점에서 가점부여를 하 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 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전문분야에 우선 보직을 하는 인사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정책을, 행정관리국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공무원 관리 아닙 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인사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개발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 뭐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보시라 이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1박 2일 단합대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단합대회가 아니고 MT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직원을 포함해서,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당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측불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충민위원

체육대회가 예측불허 상황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계획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내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단합대회를 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 닙니다.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 체력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예비비를, 그것도 1박 2일 동안 6억 2,000만원을 썼어요. 1박 2 일 동안에 6억 2,000만원을 썼다니까요. 예비비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사용계획서를 내면 시장 결재에 의해서 쓰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론 조직의 단합이나 일체감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1억 9,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사업소 전직원까지 포함하기 때 문에 6억 2,000만원의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억 2,000만원도 들 수 있고 10억원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의 편성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답변을 드 렸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 거나 기존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완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원일체감 훈련을 위한 MT훈련에 예비 비를 사용하는 것이 꼭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이 저희가 기존계획을 수립해서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해 보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상황이 국제화가 절실하고 , 또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서 우리공무원들의 마인드변화가 필요한데이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매우 반응이 좋더라 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사용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럼요. 최소 한도 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지켜 줘야 논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MT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확보해도 충분히 할 수 있 는 부분을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좀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새시청직원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국민의 정부사정한파에서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선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려고 공부를 많이 있하고 ? 또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감이 일단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 습니다.

최충민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장 얘기는 알아서 일하는다 이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십시오. 97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정부합동감사를 받은적이 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모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합동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 고 있지 못합니다.

최충민위원

97년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정부합동감사에서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97건이나 되었습니다. 행정적조치가 97건인데 지방세결손처분이 부적정했다고 나온 건이 있어요. 중구 세무관리 과에 부적정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세법제30조의 5에 보면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28일부터 96년 12월 24일 4회에 걸쳐서 8만 6,218건의 결손처분이 내 려진것중에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 5년이 시효아닙니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결손처분한사례가 있어요. 그 지적된사항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결손처분된, 5년이 경과되어 8만 6,218건이 결손처분이 지적되었거든요. 그 후에 혹시 결손을 잘못처리해서 다시 징수하는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가르쳐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별도자료로 만들어서 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결손처분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최위원님, 아직 질의많으세요 ?

최충민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송태경위원장대리

많으시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9분 감사계속

김종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최충민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직자에 대한 확고한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구청 1,000명을 대상으로 구청 전반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황금부서라고 할 수 있는 5대 민생분 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 분야에는 지금 안 간다고 그럽니다.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총무과 순으로 나타났답니 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는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왜 했는고 하니 자기가 떳떳하면 자 기가 공직자로서 맑고 투명하게 지역주민을 위하는 봉사자로 자인한다면 저는 소신이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 이대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선호부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관이 있고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런 사정의 칼날이 무섭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하는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최위원님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그 결과를 아직 공식문 서로는 보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는 읽어 봤는데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 을 했습니다. 소위 5대 민생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원인자체야 최위원님도 지적말씀 했듯이 너무나 뻔하게 나타납니다. 그 부서에 가면 우선 자기는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외부의 감시가 심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소위 부조리와 연계돼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를 기피하면서 주로 업무가 평이하면서 기획부서인, 오 해를 받지 않을 그런 부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정말 국가의 중추적인 뼈대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공 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강을 지켜 주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무 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을 상대로 질의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해 왔는데 뒤에 동료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하다보면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흥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관리국장이 미워서 흥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거예 요. 국장 개인이나 직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상대한 거니까 혹시 언성을 높였거나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을 경우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다 그렇 게 한 거 아니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이 때 우리 공무원들 이 정말 사회의 중추적인 기둥을 해 주셔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관리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송태경 위원 질의에 앞서서 어제 조양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할 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어제 조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자료가 준비 안 됐 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가 준비 됐기 때문에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대지 3만 4,000여㎢와 양천구 목동 대지 7,600㎢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8년 4월 22일 제가 말씀드린 이 2건의 토지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이 토지가 그 당시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당초 공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5월 26일에 농협에 무상 대여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 제로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직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시가 별도 매각을 할 방침이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농협에 대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서면 이것은 회수해서 바로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시금고에 예치된 이자수익률이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8.31%이고, 혼잡통행료 계정은 10.2%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자금운용은 각 회계 계정별로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유자금 을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기로 이렇게 방침 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유자금의 규모와 기간은 각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 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혼잡통행료 계정보다도 상대적으로 여유자금 기간이 짧아서 이율이 적은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두 회계간에 예치기간별 평균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단에너지특 별회계의 경우에는 평잔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여기에는 공금예금 을 6억 5,800만원, 정기예금에 40억 8,0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만 1개월짜리에 5억 5,900 만원, 3개월짜리에 1억 1,000만원, 6개월짜리에 12억 400만원, 12개월짜리에 22억 700만 원을 예치했고, 혼잡통행료는 40억 1,000만원이 평균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금예금 5 억 2,400만원, 정기예금 34억 8,600만원, 1개월짜리 2억 3,000만원, 3개월짜리는 없고, 6 개월짜리 6억 7,400만원, 12개월짜리 25억 8,2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개월짜 리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간담회는 아니니까 한 말 씀 한 말씀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책임을 근거해서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충분 히 검토하신 후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기관에 얘기했어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 나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그 직을 떠나야 된다. 그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위 원은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누수현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송위원님 지적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오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니까 경찰은 10만원 이상 받으면 퇴출시킨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강한 의지, 소위 부패고리를 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향후 국민의 정부가 바로 설 수 없고, 또 우리들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구조조정 당시에도 분명히 인사가 만사 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누구 나가 이 인사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당연히 저 사람이 승진되어야지, 맞아 저 사 람은 퇴출되어야 돼, 저 사람은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갔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져야만 인사가 잘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원칙과 기준과 법령에 의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판사가 판 결을 할 때 법과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한다고 하듯이 인사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는 모습들 중에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실도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 분들이 플러스 가점으로 되어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감사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인사에 대한 불만, 불평, 잘 못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정실인사나 편파인사나 편중인사가 증거로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부자 고발이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 또 8월 12일 인사이동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국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다,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나 친지들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처럼 나와야 됩니다. 정말 나는 공직자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친구들이나 누구한테든지 자신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 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니까 국장의 자신있는 그런 말씀에 고맙게 생각 을 하고요. 서울시공무원들 인사발령이 8월에 있고 나서 나도 축전을 보냈는데 정말 2시간 가까이 전화가 마비가 되었었어요. 전화가 안 돼요, 국장인사가 되었는데. 그런 정도로 서울시민 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또 순수한 마음이 아닌 다 른 마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선망의 대상의 국장인사라고요, 과장도 마찬 가지고. 4만 7·8,000명 중에서 몇 백명 안되지 않습니까? 5만 5,000에서 전체적으로 줄 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직책이니까 지금 국장이 떳떳하다고 말씀 하신 부분이 정말 내가 앞으로 물었을 때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 물으시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안 돼요. 우리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예요. 뭐냐면 일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결정 되었으면 수정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넘기기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실례로 어제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114등록 같은 것도 앞으로 그것은 이렇게 조 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 지향적이고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입니 다. 그것을 여기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위원장석에서 물었는데 징계받은 자들 중 5급 이상이 특별사 면이 되고 해서 인력풀로 안 갔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양경숙 의 원이 지적도 하고 우리 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느껴 질 수 있어요. 백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자기 가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죄를 질 때는. 대범해 졌다는 얘기죠. 사면도 받고, 불문경고도 받고 어찌되었든 간에 소청에 가서 불문에 부치 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인력풀 로 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면책이 되어서 3월 13일자로 전부 풀어 줘라 해서 풀어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2월 24일 기준해서 3월 13일부터 시행을 해라 해서 했 을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면이 되었다고 해서 인력풀로 안 가고, 그러니까 과 거를 묻지 마세요 했으니까 안 물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인력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인사를 옳다고 보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렇게 되면 불문에 부친다고 했어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인사 에 반영이 안 되고 불문에 부치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인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국장께서는 난 떳떳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께서는 떳떳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뒤에서는 다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인사를 국장 혼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요. 억울합니다. 서울시 인사가 이렇게 되 고 구조조정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되 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전화도 주고 그래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 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봉, 정직, 중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퇴출시켜야 되겠습니까? 퇴출에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구조조정에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국장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인사의 최고책 임자인 고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내 얘기할 거예요. 고시장한테 이번에 시정질의에서 당신이 책임지시오. 책임져야죠. 안 받아들여서 설득력이 없어요. 구조조정 이후에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놓고 왜 나는 이렇게 물먹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한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 실컷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와서 목욕탕에 가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것이 기강감사에 걸 리고, 눈치 봐서 움직이는 사람은 괜찮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강은 주무국장께서 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내일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인 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퇴출대상에 기준이 없어요. 잘못된 거죠.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읽어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행정감사 및 조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6조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허위자료는 허위 증언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허위자료는 허위증언과 같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어요. 또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문서 및 관인관리에 보면 1호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해서 징계기준이 정직 이상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시민의 날 행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이어령 씨가 참석하셨다고 했 는데 별 수 없습니다. 이억몇천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름만 시민을 빌렸지 별 수 없습니 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시민의 이름만 빌리지 않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로 해서,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독식적이고 뭔가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발전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222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는 859 명이고 98년에는 91명이 갔어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7월 1일 이후에도 한 50 명 정도가 나갔어요. 통계 안 잡아 봤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내가 실업자니까 국장보다 시간이 좀 있어서 통계를 잡아 봤으니 이해하십 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집계를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경위원

73·4번에 김학재 행정2부시장 그 사람이 나갔는데, 보니까 국정감사 관계로 여행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출장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빼야죠. 그러면 백동섭도 안 간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같이 안 갔습니다.

송태경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기 부기에 달았습니다만, 국정감사 관계로 여행이 취소되었습니 다.

송태경위원

확실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교통기술국제무역박람회 참가자 백동섭 씨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교통기술국제무역박람회에 그 사람이 왜 나갑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수행원으로 통역을 담당하러 갔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우호도시교류사업 일환으로 대중교통비교연구단 파견 해 서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4명이 또 나갔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기술박람회에 가서 김학재씨가 가서 뭘 보고 오겠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우리 김학재 부시장의 경우에는 교통업무 총괄담당 하는 부시장입 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택시까지 이러한 모든 교통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태경위원

수행원도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백동섭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는 것은 뭐였어요? 통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IMF시대에 시의원들이 뭐 하면 저 인간들 뭐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설득력 없는 일정 들 계획서 짜 가지고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설득력 있게 교통기획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시장이 얼마나, 차관급 정도 되는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설득력 없는 것 아니예요? 계 획짤 때 조금은 중복되지 않게 설득력 있게 이런 여행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 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는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예요. 설득력 있게 계획을 짜야 하는데 한 사람 데리고 나가더라도 통역을 꼭 그 사람만 해요? 또 327페이지 봐요. 경찰청 예산집행 법적근거를 주시오 했더니 경찰법 제2조를 줬어요. 뭡니까? 경찰법 제2조 한번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가 법전을 찾아가지고…….

송태경위원

경찰의 목적이에요. 경찰법 제2조를 가지고, 시의원을 지금 놀려먹기로 작 정을 한 겁니까? 경찰법 제2조가 뭔지 알아요? 경찰의 조직이에요. 1.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 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의 뭐 사무를 하고 2개밖에 없어요.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다는 말이에요? 경찰법 제2조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한번 갖다가 봐요.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시 경찰청 예산지원 법적근거, 연도별 지원내역 및 사업목적과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혜택 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관련 법규라고 해서 경찰법 제2조예요. 민생치안 지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경찰법 제2조도 쳐다보지 않고 할까 봐 이렇게 해 놨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2조가 뭔지 국장께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2조는 경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입니다. 그 제2조제2항에 보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 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송태경위원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이 시 경찰청 예산지원 법적근거라는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민생치안분야에 있어서…….

송태경위원

민생치안 가지고 할 게 많은데 댈 게 없어서 경찰법 제2조 그 조직을 가지 고 얘기를 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경찰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데 특별시장 소속하에서 지방경찰청을 둔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생치안 분 야에 있어서는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경찰청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실의 고흥석 씨가 했구만.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법령에 많아요, 이유를 달아 줄만한 게.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해 줘야 지. 이것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알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제104조 교통안전시설예산 여기에 근거해서 돈 줄 수 있어요?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서울시 올해 신청을 안 했지만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 을 했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제4대 시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보면 시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지역주민이, 서울시 답변이 에요. 지역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볼 때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 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또 교통관리실 쪽에 한번 그런 답이 나왔는데 근거가 없어요. 숨겨서 지원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도 안했어요. 그것을 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법에 근거하면 몇 백억씩 몇 천억씩 요 구하지 법에 있는데 취소하고 그렇겠어요? 어디 법이 있어요, 그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교통안전시설의 관련경비는 도로교통법에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 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지원하라는 게 없다구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시장의 사무로 돼 있습니다. 시장의 사무로 돼 있으면서 경찰청에 사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무를 경찰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수임기간에 저희가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 기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전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지금 서울시가 답변한 자료들을 발췌하고 있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끝까지 추적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 대한 것을 물어 볼께요. 아까 후퇴하는 태도를 내가 느꼈는데, 자치구가 25개인데 찬성과 반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구청은 강남, 서초, 중구를 포함해서 약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5개 확신하세요? 이것 관계하는 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송태경위원

몇 개 구에요?

정복

위정복세무행정과장

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저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 서울시정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과 장 앉으시고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청회 안건 중 지방세목 교환내용은 고려돼야 된다 해 가지고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영등포, 송파, 서초, 강동, 강남 해서 9개 구가 반대하고 있어요.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냈어요.

정복

위정복세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한테 강남구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몇 개 구청은 입장을 바꾸고, 종로구는 그 뒤에 입장을 변경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명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송태경위원

다른 구청 확인하니까 영등포구청장한테 물어 봤어요. 자기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화해 봐요.

정복

위정복세무행정과장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다른 데도 설득력 없다는 말입니다. 주제발표 토론자들 주장하고 내용도 서울시가 추천한 사람들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거의 비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 입니다. 주제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토론에서 부쳐 봤자죠. 이것은 하향 수평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아까 김길원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내가 사회를 보다가 질의를 안 했지만 이것 은 교환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5개 잡고 나머지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도 보고서에 이렇게 담배소 비세, 종토세 세목교환 대대적으로 최대목표로 올려놓고 되지 않을 것 현실성도 자꾸 줄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동의 김충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지역 주 민들한테 담배만 많이 피우라고 내가 어떻게 권하냐고, 설득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한 구에 많으면 40억, 50억, 적은 데는 한 20억, 30억 이 정도. 예산절감해 버리면 그것 할 수도 있는 돈들이에요. 실례로 하나 더 해 드릴까. 특별교부금 가는데 강동이 97년도 내무국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주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에 예산 10억을 배정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요청을 받아서 또 했더라고. 시장 지시사항에 해서 98년 1월 4일로 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10억, 20억, 30억이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는 지 금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15억, 20억, 30억 정도 같은 것은. 그런데도 아주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구. 그러면 제3차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때 행정관리국장도 나오셨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 씨가 단기간이라는 이유를 붙이면서 그 때는 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탁병오 씨 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야. 내가 시장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 세목교 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도 단기간이 라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단기간이라고 바꿨다가 나중에 또 바꾸더라도 우선 이것을 바꾸자. 그런 정책얘기를 하는데 그 날도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세목교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단기간이라는 얘기 동석해서 들었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3차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단기간이라는 표현 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탁병오 씨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들었는데 못 들으신 모양이네. 단기간이라 는 표현을 탁병오 씨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 세 목교환을 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다들 얘기를 해요. 위과장께서는 이것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세무행정과장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썼겠지만 이것 수정하십시오. 더 깊게 토론해 보셔서,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유를 더 달아드릴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들도 이 미 서울시가 제출한 일간 언론보도 등에서도 보면 세목교환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 날 창피했어요. 사실 아닙니까? 내용이 세목교환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집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아니면 죽는 것인 양.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이런 것은 하나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 고, 향후 발전지향적인 쪽으로 재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기준재정수요 수치 계산하 는 것도 지금 엉망이라고 해서 자꾸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부금 배분하는 산 출기준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이것 정말 관례적으로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갈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님, 그 날 같이 참석했을 때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못 들었어요? 동대문위원장이 그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그러니까 시장공약사항이 아니고요 당의 공 약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시장도 이것 굳이 밀어붙일 생각이 아니예요. 여기 저기에서 하 라고 하니까 이것 그냥 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개 인적으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목교환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 되었든 이쪽에서도 같이 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은 새롭게 공정회를 더 해 보고, 좀더 구청장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지,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에서, 송파구청장도 상당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 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죽 자료로서 2001년이나 2002년 정도 되면 이것이 역으로 된다는 것 아니예요? 아까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멈춰 버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손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노원이나 도봉 같은 데 도 자꾸 지역발전되어 세금 더 거둬들이고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세월이 가 다 보면. 지금 당장에 2·3년, 3·4년 동안에는 2·30억 더 받아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예산만 잘 조정한다면 그것이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지 않고도 좋은 방 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국장께서 이것은 하나의 좋은 안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견교환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 습니다. 시장의 의도도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 올려봤자 멈춰 있어 요. 안 돼요. 이것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반대하잖아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전라북 도 의장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간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해서 서울시만 한정해서 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되니까 또 그 것은 안 된다, 전국을 통일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까 봐, 시·군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될 수 없는 상 황이기도 해요. 위과장께서도 자료를 더 수집해서 국장을 보좌를 해서 새로 검토를 해 보십십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문제는 방금 송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세에 있어서는 많이 반대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 리 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청의 경우에는 심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 법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 에…….

송태경위원

그것은 일시적이라도 역교부세로 해도 되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송태경위원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에서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자기들 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서울시 행정의 맹점 중의 하나가, 내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맹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가 하나 나오면 하여튼 끝끝내 그것을 진행을 해야 돼. 하다 망해도 해야 돼. 그렇게 가다가도 시장이 한 마디 해 버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런 데 맹점이 있 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국장보고 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고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정보를 드리니 지금 거기는 긍정적이고 나는 부정적 이니까 우리 둘만 부딪혀도 이러는데 다른 시민, 나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기 저기에 서 듣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어찌 되었든 간 에 이런 부분은 법개정도 해야 되고, 로비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전적으로 하려 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것이 지금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다고요. 만날 그것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올리기만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올려 놓기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설득력 있게 해 보라는 것이, 나 여기에서 꺽어서 무엇 하겠어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고, 행정감사에서 송태경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도 한번 꺽었다, 그래 서 가서 시장한테 보고서 쓸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져 주 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전적 으로 수용을 하고, 지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하는 문제는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결국 이것은 지방세법의 개정문제 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 렴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해 보시는데 우선 단체장들만이라도 해 보시고, 주무국장들이라도 해 보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모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야. 오늘도 하루 지나가면 끝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 비리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것가지고 흔 들면 돼요. 어떻게 되냐, 비리 하나 가지고 낚시바늘에 걸렸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한테 압력을 가해, 지금, 입 닫아달라고. 며칠 전에도 해 놨더니 여 러 루트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입 다물라고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방 법밖에 없어요. 정책적인 토론이나 건전한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못 믿 으니까, 철옹성이니까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김종구위원장

송위원 질의에 참작하시고,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지역의 형편 에 따라서 아마 교환하자는 데 반대가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을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반대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교환하는 데 대한 반대가 더 많지 않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교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구청이 더 많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자립도가 높은 데일수록 거부를 하고 떨어지는 데일수록 찬성을 하거든 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 지역형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서 더 각별히 수렴해 보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세목교환 문제는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주차단속원,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묻는 것인데 여자주차단속원들의 업무전환 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지금 기능직이잖아요. 우리 인사적체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 기능직 선발해 놓고 이 사람들이 고령화되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 사람도 정원으로 해서 인사적체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25개 구청에 한 680명 정도의 여자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익요원들 주차단속하다고 겹치고 그래요. 이것 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 잘 한번 해 볼만 해요. 비상기획관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도로교통법이나 병역법에 의해서 보조역할이지 단속권이 없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따라 붙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조사하기 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서만 1년에 얼마 손해보는지 아세요? 징수액으로 보면 엄청나고 부과액기준으로 만해도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알아요? 한 70억 손해봐요. 징수액으로 보 면 연간 140억원 정도 손해를 봐요. 왜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사람당 한 2,000만원 정도 소 요가 돼요. 그러면 이 인건비만 140억, 150억 됩니다. 그런데 총 부과하는 것이 연간 120억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징수율이 얼마냐, 39.1%야. 한 40억원밖에 못 거둬요. 나머 지는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그래서 법적인 맹점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 고, 여자주차단속원들은 전산교육을 시켜서 과태료부과 업무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 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1년에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날라가면서 일도 안 되면서, 중복되면서 자꾸 문제만 발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내가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기자들한테도 주었는데 이것은 한번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상태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구조조정 문제가 또 나오면 이 사람들만 잘라야 돼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것은 내가 통계를 가지고 해 드릴게요.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시 점검을 해 주세요. 아시 겠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요. 법률적인 맹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장 에서 네, 그러셨으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 송간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쟁점 이 된 원인에 일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원들을 각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청소원들이 지금은 각 구청의 용역으로 다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으면 청소원 데리고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줘야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고 있다 는 것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 결국에는 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 서 그런 것도 향후에 각 구청에서 청소용역이 간 만큼 청소원이 비례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각 파출소에 나와 있던 방범요원들이 구청으로 재작년부터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부 공공요원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구조조정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 검침원들도 다시 구청에서 안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기에 이렇게 사람을 안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욕먹 게 되고, 시가 욕먹게 되고, 구가 욕먹게 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은 더 안게 되고, 이런 부담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때 그 때 정리돼야 된다라고 지금 송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울러 한 것 같습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평소에 늘 굉장 한 문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해 오던 방범대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 우리 시, 우리 구로 전부 흡수가 돼서 이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그 밖에도 쓰레기 무단투 기 단속이라든가 주로 현장의 단속업무에 많이 투입돼서 활용이 돼 왔는데 이분들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특히 청소 원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연히 민영화되면 그 인원만큼 당연히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민영화가 되면서도 청소원은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민간용역회사가 이 사람들을 첫째, 수용을 안하고 두번째로는 청소원들이 그 민간용역회 사를 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수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않고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작업에서 우리 청소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더욱이 명예퇴직 에 대한 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 퇴직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범위를 축소하겠다, 지급액을 축소하겠다는 이런 검토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소원들의 경우 에 특히 금년 연말경에 집중적으로 명예퇴직신청이 들어와서 명예퇴직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각 구청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 부분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여자주차단속원과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담당하 고 있는데 저희 행정관리국하고 공동업무로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동회의를 하신 다음에 결과자료를 줘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악을 써서라도 바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 도 손을 대 볼 테니까 말이죠. 법령개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내가 당의 정책실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변화를 가져와 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몇 백억씩 계속 손실만 가져와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조순 시장 재직기간에 인수위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행정직 5급에서 4급 승진 자 42명이었어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5명으로 12%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5 명 승진자 명단하고 그 사람들 현 근무부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 당시 기술직 28명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인원이 많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거기도 4명이고, 지하철건설본부가 5명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32%를 차지했어요. 하여튼 조순 시장 때 보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상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해 주시 고, 4급 이상 승진자 총 79명 중에서 내무국에서 10명의 승진자로 해서 12.6%의 힘있는 부서라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체적인 인원현황 해서 내무국은 4급 이상, 저쪽은 5급 이상 기술직 하고 행정직 하고 해서 공무원교육원, 건설안전관리본 부, 지하철건설본부 이쪽 인원들하고, 현재 어디 가서 있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자료 를 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이상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4급 이상의 본적지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오전에 누가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총리령에 의거 공무원 인사기록에서 본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인수위 자료에서 1, 3급의 출신지별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출신고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 까 97년도 자료로 제출했더만. 그런데 2급에서 1급 승진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친절하게도 본적까지 기재해 줬어요. 그런데 2급에서 1급을 보면 전북 1명, 전남 1명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서 그랬는지 몰라도 본적을 아주 예쁘게 표시해 줬더라고. 그래서 좀 묻겠어요. 본적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김종구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이 문제는 중복돼서 김영준 위원하고 똑같이 질문하는 것 인데…….

송태경위원

압니다. 김영준 위원이 제 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인사기록카드에 본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있다고. 인사기록카드에 본적지 가 있다고, 경남 이렇게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원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일단 나한 테 제출을 해 줘야 돼. 그러면서 대외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단서조항 을 달아서라도 자료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의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법이야. 비밀자료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회 정보위원회고 어디고 다 하면 자료를 줬다가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료를 제 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게 돼 있어요, 시민의 대표는. 그런데 자의 적으로 딱 거기서 절단하는 거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이미 질의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총리령에 의해서 지난 88년 이후부터 인사기록카드 와 여러 가지 인사자료에 본적지란을 삭제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사자료 자체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는 본적 지란이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가 안 된 그런 자료가 나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다소 비공식적인 자료로써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송태경위원

아니, 인수위 때도 2급에서 1급 승진자만 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니 까요. 2급에서 1급 승진자 조순 시장 재임시 도명정 대구, 손장호 경북 경주, 탁병오 전북 전주, 전남 목포 박종옥, 이런 식으로 이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기술직에서는 홍종민 강원 강릉, 김진배 경북 상주 그래 가지고 친절하게. 일단은 이렇 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고 얘기를 해요. 자료주세요. 다시 요청하는데 내가 3급 이상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꼭 내세 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남겨 놓으세요. 내가 자료를 조사한 거니까 공 개해야 되겠어. 내가 예전에도 물었지만 이게 이러니까 자료가 그 당시에는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총원 몇 명, 영남, 호남, 충청, 서울, 경기, 강원, 제주, 해 가지고 퍼센티지 정확히 해서 그 당시 누가 나한테 자료를 줬어요. 내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인사하고 관계가 있다 싶 으니까 말이죠. 하나 물을게요. 그런데 지난 8월 12일 이전에도 지역적 인사편중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요직 및 진급에서 절대 유리한 핵심요직 4급, 5급은 아직도 특 정지역에서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요. 지역 안배가 정부 부처 인사하는 데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어요. 일부러 역호남되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지역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요 과장자리에서도 기획과장이나 인사과장 정도 지금 내가 충청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특정지역이에요. 중요 요직에 지금도 변 화가 없다. 이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역으로 서운해하거나 아직도 인사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정기인사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다 시장께 자료를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확히 올려보내 주세요. 인사를 할 때는 말이죠.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능력이나 모든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98년 7월 21일 인사발령 이전에 서울의 18개 소방서장 중에서 호남 출신이 하나도 없었 어요. 지금은 3명이에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지금도 호남이 다 독식을 하니 어쩌니 말 이지 앉아서 입방아들을 찧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울시 인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인 양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밑에서 얘기되고 있는지 아세요? 국장은 그것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에 의원이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감히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겠어요, 주류, 비주류가 딱 정해져서 어떻게든 줄타기를 다 해 야 되고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게 반영 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예스 맨들인데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얘기만 한다구요. 그 수 많은 업무에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다 들으시겠어요? 이런 기회에 들으시라구요. 지금부터 서울시 시금고 문제 쪽이나 경제쪽의 얘기를 물어보겠는데요. 시금고는 결론적으로 재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 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얘기를 할게요.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나 나나 시금고로부터 빚어지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집행부나 의회쪽에? 그런 입방아들 못 나오도록 단단히 입을 틀어막든지 하세요. 96,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달라고 하니까 시금고는 감사를 안 했어. 시금고에 대해서는 장기 미감사 분야예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 96년도 감사 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시민감사청구가 그 때 호응이 높아서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시 금고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다가 97년도 오니까 97년도 감사에 외부인사들 해 가지 고 하려고 했었으나 감사원에서 한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유보시켰어. 그래서 또 안 했어 요. 그래서 98년 2월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했는데 시금고에 대해서는 맛만 보다가 말았 어. 시금고는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신성불가침 지역이에요, 우리 돈을 다 거 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도. 왜 이럽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는 교통기획관 하시고 그래서 당시 업무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당시 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시금고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고문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사실 굉장히 깊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태경위원

알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2월 초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 에…….

송태경위원

12월 초까지 안 내면 계약을 미루더라도 더 깊이 연구하세요. 괜찮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차원에서 연구가 완료가 되고 시방침이 확 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다음, 불용액이 94·95년도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보다도 훨씬 규모가 적은 30에서 40% 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들어서부터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상회해서 60% 가까이 돼 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보다 자꾸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잘못 짠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세요. 이번부터는 바로 잡으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세금입니다. 우리만 애국자인 것 같은데 거기도 똑같이 애국자세요. 공무 원들도 다 애국자고,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대표 기관으로서 이런 기회로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그것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93년, 94년, 95년에 각각 17.8%, 11.3%, 14.2%였던 것이 96년도에는 급격히 6.3%로 떨어졌다가 97년도에는 8.1%로 또 올라가거든요.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급격히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었는데 관선때 얼마나 예산이 엉망이 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자꾸 감시기능 이 더 세진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시장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의 장점이 어찌 되었든 간 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보다. 그렇죠? 조금 나아지 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다음,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이자율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면 98년 10월 20 일 현재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12개월이 51.1%를 차지했어요. 거의 1년짜리가 50% 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95년도 죽 보면 5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915년 도부터인가 처음 맺었을 때부터 거의 예산은 만약에 이런 것을 적용했었다면, 나는 거의 이 런 추세로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50%로 12개월짜리가 저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70년대나 60년대 로 거슬러 올라가도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경상비가 50%, 60% 있고, 사업 비가 있고 그래도 그 변동사항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거의 12개월짜리로 해서, 정기예금 종류가 1, 3, 6, 12로 해서 4개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는다 하더라도 50% 이상 정도가 계 속 유지되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봐요. 국장께서는 지금과 유추해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유추해서 추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느 냐 그렇게 봅니다.

송태경위원

그렇다면 80에서 95년도 예금금리가 정부규제로 동일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80년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2%였어요. 81년은 1년 정기예금이 18% 정도예요. 잘 들으 세요. 이것 시금고 관련 누가 하시죠? 82년은, 이것 자료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82년 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2% 정도 돼요. 그 후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9% 정도였 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 당시 몇 % 이자를 받았나요?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80년, 81년, 82년에 1년짜리 22%, 18%, 12%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1년짜 리 예치시켜 놓으면 이자 얼마나 나왔어요? 통계 없으시죠? 이 통계 찾아서 나한테 자료 로 줘보세요. 그런데 이것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은 나와요. 이 당시는 정부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 지고 이자놀이해서 괜히 혼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규제시키고 강제시키고 억제시킨 그 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저리에 의해서 당하면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상업은행이 이 돈 가지고 정경유착해서 대기업에 집어넣었다가 망해서 부도 일 보직전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에서 규제하라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이자 받아서 대기업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도 망해버렸어요, 원금까지 떼어서. 그렇죠? 결과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렇다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이 자료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 당시 예치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평잔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상업은행에서 자료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상업은행 자료는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서울시민이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것이 액수가 나올 거라고요. 평잔해서 해 보면 그 당시 정기예금 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규제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평잔해 보면 대강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고나 속자 이거 야, 알고나. 당하고 지나간 역사지만 알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씀을 드리는 것이니 고통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자료로 해 보세요. 1915년에서 1979년까지 얼마나 상업은행에 이익을 주었는지 그 내용을 아까 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1964년 1월 23일부터 금고업무취급에 대해 청와대 지시로 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상업은행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우리가 밝혀 줄 의무가 있으니까. 시금고와의 계약서를 보면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택상

권택상회계과장

네.

송태경위원

1992년 이후 정기나 수시로 검사한 실적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실제 계장 이하 공무원들이 상업은행 지 점까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은행직원보다 전문지식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인 …….

송태경위원

그렇죠? 만날 형식적으로 당하고 말죠? 실적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이거 죠?

택상

권택상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런 것을 정확히 위로 보고를 해서 체크할 수 있었어야죠. 96년도에는 평잔이 2조인데, 그렇죠?

택상

권택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시금고…….

김종구위원장

송간사님, 현안문제점하고 질의요지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20년 동 안, 시의회 3대, 4대, 5대에 걸친 계속 반복질문이에요.

송태경위원

그 다음에 계약기간 연장 특혜의혹에 대해서 묻겠어요. 1915년에서 80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하다가 81년, 이것이 5공때입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81년부터 3년으로 되었어요. 3년씩 하면 시금고가 경각심이나 긴장감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 당시 시장이 누구인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전산투자 등 금고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3년씩 해 준 것을. 상업은행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91년, 88년부터 개발했다고 하지만 OCR센터 를 만들었어요. 예산도 100억원뿐이 안 들었어요. 이 정도 예산 아무 것도 아니예요. 자 기들 장사해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96년 평잔이 2조원인데 7.5% 이자만 계산해도 1년에 1,4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것 100억원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창한 업무인 양,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겠어 요? 국장보고 하라고 해도 이런 장사는 하겠죠? 그러니 이것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런데 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다음, 서울시정을 감시하는 신문들이 서울시정신문이니 매일시민신문이니 해서 이런 신문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신문을 보면 우리 시의원을 완전히 불쌍하고 멍청한 사 람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상업은행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서울시 재정자립의 일등공신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바탕에 서울시와 상업은행은 상호간 공생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온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문제예요. 그러한 공과나 역사성은 묻히고 금융매커니즘에 대해 이 해가 부족한 일부 의원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정경유착의 표본이다, 부패의 고리다 하면서 서울시와 상업은행에 의혹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해서 서울시의원을 묵사발 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상업은행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세요? 상업은행이 서울시 재정자립의 일등공신입니까? 이 신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신문기사 내용에 국장은 동의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금고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재 정자립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엉터리보도 아니예요?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요. 앉아서 이런 언론플레이가 되고 해요. 재정자립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시의원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 놨어요. 또 상업은행의 공과나 역사성은 묻히고 금융매커니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 의원들 이나 언론에서는, 이러면서 서울시와 상업은행에 의혹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라고 썼 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는 동의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금고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 성의 문제가 3대 의회때부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 님들이 가급적이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강력히 해 왔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그 동안에 깊은 검토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의원님들께서 상업은행과 우리 서울시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아주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문제화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95년 12월 22일 부시장을 비롯한 11명의 정책회의에서도 다양한 금고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업은행하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상업은행하고 재 계약, 재계약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의혹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시금고를 경쟁체제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시금고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에서도 2차 보전금을 꼬박꼬박 받죠, 그렇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자기들이 기여하려면 그냥 해야지 2차 보증금을 왜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구요. 우리한테는 그만큼 이익을 봐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중소 기업육성지원자금인데 그러면서 다 받아먹고 말이야. 부실은행으로 향후 걱정도 되는데 어떠세요?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 떼일 수도 있어요. 부실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지금 상업은행이 한일은행과의 합병이 확정됐고, 합병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금고로서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또 하나요. 상업은행이 서울시에 기여한 상세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내놓은 자료를 보면 OCR센터 설치·운영한 것과 금고관련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서울시에서도 제시한 게 없어요. 국장, 그 자료 보세요. 본위원이 상업은행이 서울시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상세내역을 주시오 했더니 OCR센터 설치·운영하고 금고관련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한 것 외에는 없다구요. 그리고 시금고 업무추진 이후 현재까지 시금고가 서울시에 지원하고 기여한 상세내역 자 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삼풍백화점사건으로 재해성금 5억원 낸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2조, 3조 이런 것 장사하는데 이 정도 안 하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서 울시도 더 한 게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냥 관례적으로 장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 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 국장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권과장이 답변 을 상세히 할 수 있습니까? 세목별로 지금 각 은행이 다른 것 아닌가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리고 또 각 은행별로 부처에서 금고를 정해서 운영을 않나요? 법원 다 르고 우체국 다르고 교육청 다르고, 다 다르던데.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부기관별로는 은행이 다 다릅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금고은행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어디 어디 갖고 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하나가 상업은행이고, 둘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관 련법령에 의해서 주택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주택 빼고는 상업은행이 다 한다는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업은 행에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타 시·도 금고현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제일은행, 그런데 또 경기 도는 성남, 의정부……. 상의 다 하셨으면 여기 보세요. 서울시민의 혈세 받아 가지고 군사독재정권하고 결탁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먹었으니까 지금 현재 경쟁체제로 도입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타 시·도 시금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 도금고는 제일은행이에요. 그런데 시금고는 성남, 의정부, 안 양,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해서, 또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이천, 용인 여기는 농 협이에요. 그래도 잘 돌아가, 잘 한다구요. 우리처럼 상업은행하면 구도 상업은행 이렇게 안 해도 잘 한다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혜택 줬는데 혜택 준 결과를 내놓아 보시오 하니까 내놓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의원들 신문에 저렇게 두들겨 패고, 설득력이 있어요?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과장은 잘 보필하시고, 동의하세요? 자료에 근거하지 않으면 얘기 를 안 한다니까요. 몇 가지를 더 하는데 지금부터 몇 가지를 잘 넘겨가야 될 거예요. 우선 쉬운 것부터 짚 어봅시다. 감사관이 오늘 자료 이렇게 죽 해서 넘겨왔어요. 구조조정시 감사관 6급 이하 공무원 조 정내역 명단 및 현재 근무부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은 직원명단 29명에서 구조조정 이 됐는데 전부 다 다른 과로 다 갔어. 백있는 부서라서, 그리고 인력풀로 간 것은 타자 10등급 둘하고 행정보조 8등급 하나하고 세 명만 갔다가 이 사람들 과 지원으로 또 갔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의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 서 전통적으로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하면서 실·국별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실·국팀을 구성할 때 실·국장이 추천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 직케 함으로써 우수한 직원들이 다른 국으로 갔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당한 사람이 없다고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실제로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구조조정에 안 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언론하고 싸움해야 할 문제니까. 이 자료 보세요. 감사관 자료라서 안 갖고 계시니까 이것을 물어볼게요. 98년도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감사기관이 특정사항 기강감사라고 해서 98년 1월 15일에 감사를 했어요. 징계요지가 근무지에서 유기행위, 고스톱이에요. 징계처분자 소속은 98년 1월 15일에 감사를 해서 성북구이고, 기능직 10등급 하고 해서 4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징계처분은 견책을 다 당했는데 날짜가 98년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맞춰서 이 사람들도 다 불문경고 해야지 2월 27일에 이렇게 견책했어요, 고스톱 한 번 친 것 가지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제가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송태경위원

그러면 인사과장이 담당하나요?

윤호

국윤호인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이것 보여드리고 답변 여기서 해요. 지금 답변할 수 있 겠어요? 날이 새도 해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불문경고 않고 견책한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줘야지?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봤습니다. 봤는데…….

송태경위원

아니, 그 사람들 2월 28일인가 27일에 견책한 것 맞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처분일자가 2월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봐주냐고, 1월 15일에 걸린 사람들인데. 2월 24 일 저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싹 봐줘야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우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송태경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다 봐줘야지.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성북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침을 내려서라도 다 봐줘야지, 그 사람들도 다 내려갔을 테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성북구청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 확인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송태경위원

총무과장, 97년도에도 총무과장 했었죠? 97년 1년 내내 다 하셨어요?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네.

송태경위원

98년 2월 2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국장, 아 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분야별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 전체 종합감사를 했었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당시 징계상황은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부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징계사항 몇 건, 시정사항 해 가지 고 주의사항까지 전부 조치할 내용을 감사원에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불철저 서울시 본청 관계기관 해 가지고 97년 1월 1일부 터 97년 12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 칙 제50조와 제54조 1993년 5월 22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판공비, 정보비 운영에 대한 지시 및……. 이거 예산을 짜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예산 짜시는 부서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편성…….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송태경위원

서울특별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자금을 지출 할 때에는 정당한 체제의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에서는 위 같은 기간 동안 기관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7억 8,120원을 집행하면서 총 215회에 걸쳐 1억 3,407만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 니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 는 등 예산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조치를 내렸어요. 맞죠?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돈 1억 3,400 어디에 쓰셨어요?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격려금을 주거나, 수해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거나 할 때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모여서 그렇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1억 3,400에 대해서 감사원에 그대로 보고한 것 있죠? 조사받은 것 내역 서 원안대조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그런 내역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1억 3,400에 대해서 조사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감사는 받았지만…….

송태경위원

뭐하는 데 어떻게 쓰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1억 3,400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 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런 것은 개인이 쓴 것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 요. 아시죠?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신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특수활동비…….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게 하면 그것은 사적 용도로 취급한다고 그랬다고요.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셨죠?

영규

권영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부 터는 반드시 받은 사람들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내용을 우선 주세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궁하면 궁한 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것 확인되지 않으면 돈 주 지 말아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주무국장 이 나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최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 아닙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재무국이 들어 있는 부서인데.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국장이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담당과장한테나 이런 데서 이것을 확인을 안했단 말이에 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지난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올 2월에 있었던 사실을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과 장이 이것을 속이신 거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집행이 완료되었고,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완료가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과장이 이것을 보고를 안할 리가 있나요? 국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밑에 과장이 다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말이 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차후의 대답이고 전자에 그렇게, 속기록에는 기침소리까지 다 기록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과장이 다치지. 내 재임기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송태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검찰에 노원구청에 있는 친구가 적발이 되었어요. 행정6급 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인가 해서 98년 6월에 파면당해 버렸어요, 120만원 받아서. 200 만원 받은 사람은 불문경고 때렸거든요. 설득력이 없죠? 왜 이 사람은 98년 6월에 파면을 시켰는지 이것도 해 주세요. 돈 120만원이에요. 그런 데 적발기관이 검찰이에요. 인사위원회가 말이죠,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도 다 묵살시켜 버리고, 자체감사도 다 묵살시켜 버리고 완전히 사면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비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 고, 인·허가에서 백 대고 인맥 동원해서 하면 저거 되고. 이 사실이 다 어디에서 벌어진 것이냐, 내 이것 보여 드릴게. 이거요, 강덕기 씨가 나가 면서 몽땅 풀어주고 나갔어요, 몽땅 다. 완전히 서울시를 다 말아먹고 나갔어요. 그 인맥 들이 아직도 잔존하면서 지금도 파먹고 있어요. 98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하수국장, 하수행정과장, 하수처리과장 셋이 조례개정을 하라 고 하는 것을 어겨서 약 90억원의 세입을 손해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징계조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견책 때렸어. 중징계하라고 하니까 견 책이 나왔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 불문에 부쳤어요. 이것이 몇 월인 줄 알아요? 시장 교체기인 6월 27일이에요. 98년 7월 6일 소청심사위 원 도명정, 7월 6일인 모양입니다. 시장 교체하고나서 소청심사위원회 해서 결정나온 거예 요?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하수국장, 내가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하수처리과장, 하수행정과장 3명에 대해서 6월 27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6월 27일자네요,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해서. 시장교체기에 다 풀어주고 갔어요. 인심 다 썼어. 시민의 재산을 말아먹든 죽이든 살리든 다 이래 놓고 가버려요. 완전히 서울시행정을 엉망으로 만 들어 놓고 갔어요. 그래서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다 인사가 불공평하고 차후에 이렇게 되니 까 한 마디로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욕은 못하겠고 ……. 그러니까 송태경이가 악 좀 쓰니까 자료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 시정 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 지나서 안 돼요. 국장이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시장 사람이다, 부시장 사람이다 이런 것 떠나서 중심을 잡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왕창 무너지게 생겼어요. 국장들 행태까지 와서 보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정질의때 어느 국장 하나 찍어서 물을 게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처음에 물은 것은 원칙없이 한 거예요. 감사과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물어본 5급 풀로 안 간 것 그런 것도 국장 재직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 이후에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 못하고 하지만 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만 하시지 마세요. 내가 시장하고 만나서 한 얘기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국장 재직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3,000만원 이상 시세체납 현황을 보면 98년 10월말 현재 전체 2,075건에 2,343억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서초, 강남, 송파가 746건에 36%를 차지해요. 금액으로 881억 4,000만원으로 37.6%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로, 중구까지 더하면 전체 50% 가까이 돼요.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3,000만원 이상 시세체납 현황을 보면 부도가 나고 뭐하고 내용은 많아요. 담세력 부족,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법인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는 주민세가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세를 징구할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것이 담세부족이나 부도되어 폐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강구하신 것 있나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서초, 강남지역의 체납세액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만 세액이 큰 구청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든가 부도가 난 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조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그 자료를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세를 처음에 징구할 수는 없나요? 부도나 담세력 부족이 나중에 판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2,30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2개 구의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사실 세금만 잘 걷힌다면 담배소비세니 종토세니 그런 것 바꿔서 하니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세금절약만 하고 그런다면 엉터리 같은 것 자꾸 발상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격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창의적 발상을 하기가 힘드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완전 자유경쟁체제에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금방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나한테 실무과장이 설명을 해 줘요.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고 실력도 무장시켜 주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OCR카드가 나가는데, 상업은행 있잖아요. 가 보니까 약 10% 정도 오류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OCR카드나 독촉장 등에서 지방세고지서 전산화를 하는데, 원인을 보면 인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얘기를 해 봐서 인쇄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밥풀도 붙고 접어서 훼손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현상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 특별점검을 한번 꼭 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야 되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98년 1월 8월까지 서울시공무원의 비위사례를 보면 금품수수가 25명 해서 자료를 한 부 줬어요, 188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준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적발기관 서울시, 소속내무국, 직위 행정4급, 성명 김모, 생년월일 없어, 비위개요 청사보수관련 금품수수 200만원, 조치내용 조치일시 불문경고 98년 6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허위자료라고 생각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질문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자료 157페이지 봐요. 적발기관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했죠? 이 자료 알겠어요? 먼젓번 우리 위원회에 준 자료라고. 먼젓번에 준 자료에는 내무국이라고 해서 줬고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되어 있고, 지방서기관이니까 행정4급이니까 똑같고, 여기는 성명 김치경 43년 9월 15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김씨만 되어 있고,○

하고

생년월일은 없고, 이번에 준 자료에는 비위상세개요에 청사 캐노피사아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2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청사보수관련 금품수수 200만원, 위원회 개최일자가 5월21일이에요. 조치내용이 6월 5일에 되었어요. 처분내용이 불문경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불문경고가 98년 6월 13일로 돼 있어요. 뭐예요? 틀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허위자료를 준 거예요, 부실자료를 준 거예요? 멋대로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이거 보라니까요. 이 자료 없어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태경위원

이 자료 갖고 가세요. 이 자료 틀리면 위원회에서 고발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얘기 잘해요. 잘 넘겨야지 못 넘기면 징계결의안 내자고 할 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보고 있다는 건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같은 사람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허위자료 이렇게 낸 거니까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동의안을 냅니다. 이거 뭐예요?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해 놓고, 내무국이라고 해 놓고, 날짜도 불문 그런 것도 다 틀리고 뭐예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이 사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김치경 씨가 행위시의 소속은 상수도사업본부였고 처분당시의 소속은 내무국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교육파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자료가 다 그 시점에 따라서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책자에 제출돼 있는 자료는 행위시를 기준해서 자료가 작성됐고, 거기에 별도로 제출된 자료는 지금 소속 부서인…….

송태경위원

그러면 조치일자가 왜 틀려요? 조치일자가 왜 여기는 6월 5일이고, 여기는 6월 13일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조치일자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처분서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서가 통보되는 날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치일자로 정해지는데 이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지금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위원회도 5월 21일, 5월 22일, 6월 15일, 그리고 5월 21일하고 22일하고 연달아서 열렸어. 전부 불문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강덕기 씨가 앉아서 이 짓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달아서 인사위원회를 5월 21일에도 열고, 5월 22일에도 열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1인사위원회는 5월 21일에 열렸고…….

송태경위원

알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제2인사위원회는 5월 22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다르고 여기에서 심리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날 열릴 수도 있고 다음에 연속해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연달아서 했다니까요. 같은 위원회인데도 지금 그렇게 열었잖아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인사위원회가 여기서는 달라집니다.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제1부시장으로 돼 있고, 제2인사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면서 위원의 구성도 전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이 사람 소속이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원소속은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행위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였고…….

송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무국으로 해서 6월 13일에 불문경고조치가 나오고 여기는 6월 5일에 한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고 뭐예요, 이게? 지금 이 기준이라는게 조치일시로 한 게 아니고, 조치일시로 하든 뭐든 한 군데로 통합해서 자료가 돼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 자료 만들기 위한 자료가 따로 있고, 저 자료 만들기 위한 자료가 따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같은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것을 그 당시로 해 주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그렇느냐 이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현재의 소속기관을 같이 명기를 해 줬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행위시와 현재의 소속을…….

송태경위원

현재는 내무국에 있어요. 이 사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소속입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현재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교육파견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 조치내용 일자는 뭐예요? 6월 5일하고 6월 13일하고 8일이나 틀린데? 원본을 다 제출하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가 아니라 이것을 그 당시는 상수도사업본부니 뭐니 한 것 있잖아요. 원본대조필 해서 조치일시 한 것을 원본으로 해서 나한테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돼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 송위원님 받은 자료 중에서 자료접수날짜가 다 틀립니까? 접수를 언제 언제 요구해서 받은 것이냐구요?

송태경위원

틀리죠. 이것은 먼젓번 상임위원회 하면서 자료를 받은 거죠.

김종구위원장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송태경위원

9월이네요. 작성일자가 9월로 돼 있네요, 이 자료는 감사 1팀장 최성옥이라고 해서 9월에 해서 준 것이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것을 잘 봐서 자세히 원본대조필 해서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리고 이상 질문을…….

송태경위원

이게요, 이렇게 엿장수 가위 맘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6월 5일이 어떻고 6월 13일이 어떻고, 앞으로 이런 자료 한 번만 더 내면 말이죠. 아주 진짜 경을 칠 줄 아세요. 정말 엄중히 경고합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위원이 자료 보는데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아까 약속한 것 있잖아요. 그냥 이 자리만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식의 그런 답변으로는 난 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속기록을 몇 번씩이라도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할거니까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잘받아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7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및 세입조정 및 징수현황이 있죠? 행정관리국장은 자치구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자치구는 저희 시 관할하에서 지역단위의 기본적인 지역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자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는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이 개념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재정자립입니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인력자립이죠, 아까 얘기하던 행정의 자치도 있고.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천차만별인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역시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자기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세목 자체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방자치구 중에 상위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강남, 중구, 서초의 평균치가 95.8%이고, 하위 3개 구청을 얘기하면 34.8%로 도봉, 강북, 동작입니다. 인구면에 봐도 108만 6,000명이고 118만 1,000명으로 비슷하죠, 자립도는 3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차별서비스를 받고 시 전체가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즉흥적인 개발을 해서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장과 자치단체 구청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권에 대해서 한계를 내서 설명해 보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자치구청장한테 저희가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서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하에서 각 자치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측면에서는 각 자치구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민원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서울 전체를 두고 볼 때 상업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반적인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건축법 제48조를 보면 녹지지역 용도변경이 200%죠? 주거지역은 몇 %입니까?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송구스럽니다만, 제가 건축법관계는 좀더 공부를 하고…….

김성호위원

700%입니다. 공업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1,50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용도지역에 불균형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자립도에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용도지역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로 귀결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저도 그 한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법 총칙 제6조제1항 광역시와 자치구세목 부분에서부터 잘못돼 있죠? 즉, 지방자치의 여건이 재정, 인력, 행정을 갖춰 놓고 자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만 뽑아 놓고 나머지는 중앙집권식으로 행해져 왔다 이거죠. 1988년 4월 6일 지방세법 제정당시부터 재정을 충당시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이러한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자치제를 시행했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저희는 사실 자치여건 조성이 비교적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제가 시행됐고, 또 자치시행 역사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 자치가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정되고 보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88년에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몇 년 안 되죠?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세 교환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는데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서로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행정관리국장

저는 지금도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환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도나 규정이 확인될 때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도 자체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수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자립도가 60%가 넘는 구청은 7개 구청이고 55% 미만은 18개 구청입니다. 18개 구청에서는 분명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그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이 문제는 좀더 여론수렴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서 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문일답식과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문일답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혹 위원님들의 중복질의에 의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반복된 답변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착안사항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무원들이 국가정책의 주체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