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날씨가 차갑고 앞으로의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명정 환경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 가 많으시며,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11 월 30일 마지막날 하루 더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먼저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린벨트 내 거주자의 79.4%가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전입자라는 사실은 우리 실장님 알 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풀리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뻔한 사실인데, 정부는 보전지역 보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지만 재정의 한 계를 감안한다면 그 지역은 결국 조금씩 다 풀리게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묘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서울시만은, 실장님께서는 우리의 이 그린벨트가 결국은 우리 역사와 후손들에 게 어떤 길이 옳은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린벨트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보면 산불방지 중점관리대상 산이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청계 산 다섯 개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4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16건에 비해서 98 년도 상반기에는 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홍보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 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의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통신시설에서는 73개소에 초소가 66개, 감시탑이 7개, 또 통신시설 281대, 또 무전기가 232, 휴대폰이 25, 호출기가 24, 진화장비가 헬기 14대 중에 시 소방본부가 3대, 산림청이 11대, 또 용수시설이 39개소, 일반장비가 등짐펌프 16종 해서 1만 1,722점 등등 을 어떤 산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또 어디다 보관하는지 각 산별로 답변 주시고,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을 훼손시키면서 안내판이나 캠페인, 팻말을 세울 때 보면 좋은 산을 파서 거기 다 말뚝을 박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산을 훼손시키는 데는 일익을 한다고 지적하는 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구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장사가 안 되어서 다른 용도, 즉 음식점으로 신규영업허가를 낼 때 동일건물 내에서 다른 업소는 기 허가를 득했었는데 요즘 에 소위 허가를 낼 때 우리 환경관계 공무원하고 위생파트에서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허가 를 못 내주는 기준을, 긴 것이 아니니까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있죠,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허가기준에 대한 것?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한충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개정되었죠?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되었 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그래서 저는 차치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이 다른 업소는 먼저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허가를 다 받고 기존 건물에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고, 또 실질적으로 여과 규정을 두어서, 단서조항을 둔다든가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구제해 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업종을 변환 하는,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에서 같이 해서 법 개정의 취지는 나름 대로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런 소원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겠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상황인데 동일건 물 내에서 똑같이 쌀장사도 하고 소매가게도 하고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옆에 음식 점이나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다 허가받은 집들이거든. 이제 업종을 바꿔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 래서 허가를 못 내주고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변환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계 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에 경과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 한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는 법 개정에 단서조항이랄까 취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 는지,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김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미 환경부 당국에다가 건의한 바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이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근 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음식점도 허가날 수가 있고 점포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점포 를 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영업이 안 되어서 동일 장소에 음식점 허가 내려고 보면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아서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에 묻힌 정화조를 고친다는 것은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수반됩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거나 여 러 가지 공사의 난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작년도 에, 점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화장실 사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음식점을 경영하면 화장실 사용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 이 모태가 되어서 지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서 KSF1570인가라는 공업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보면 점포인 경우에는 1㎡당 0.1인을 쓴다. 그리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각 종별로 산정인원을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쓰는 용량만 있으면 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쓰는 용량으로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용량의 규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포 그런 건물을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는 세 배로 정화조 시설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각 구청 간에 자치구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새로 짓는 건물인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 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기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 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기득권 같은 것을 인정해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기존건물에 대한 업종변경에 따르는 민원이 없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시설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을 이미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공업 진흥청 KSF,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규격문제에 대해서 예의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 다. 머지 않은 장래에…….

집행부에서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것이 관철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길 요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자료 제출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업 무보고와 자료 제출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숙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음식 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및 축산농가와의 음식물쓰레기 공급계약 현황이라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치가 강북사료화시설 해서 화성군 남양농장, 이렇게만 기입되 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농장이면 몇 번지 어디에 설치돼 있다든가 이것을 상세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상당한 지원금액이 나가 있잖아요. 중부사료화시설, 강남사료 화시설, 송파사료화시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자세히 무엇무엇을 시설했으며 위치가 어디어디라고 명시를 해 줘야만 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본다든가 실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화성군 남 양농장, 연천군 무슨무슨 농장,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 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이것을 유념하셨다가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치를 정확히 주소를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답변 해 주면 좋고요.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주소록 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일괄답변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사실 돈이 나간 것인데 이렇게 막연히, 왜 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이 그런 시설 갖춰서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화시키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금전적으로는 혜택을 주면서 가동한다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화성군 가서 남양농장 찾아다니려면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기입을 해 줘야 앞으로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너무나 달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서 고속발효기 설치내역이 있네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범설시사업 추진실적이다 이래서 중구하고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는 빠져 있고 다른 데 만 이렇게 시비, 구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 검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이 다음 질문에 대한 연속성에 의해서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는 즉석답변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게 연속성으로 그 답변을 들어야만이 다 음 질문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괄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일문일답이 아니라 우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시에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낙산 경관를 해치는 일부 아파트를 철거하고 낙산 본래의 모습과 역사성을 되찾고자 낙산복원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곳에 상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를 건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실 입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재활용, 매립, 소각,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이후로 서울시 쓰레기문제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립양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질의를 뭐라고 했냐 하면 재활용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분리 를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97년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순수재활용으로 된 것이 31.7%, 음식물로 재활용한 것은 1.8%, 매립이 61.9%, 소각이 4.6%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그 수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활용 중에 음식물과 진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항상 이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고, 금년부터는 작년보다는 좀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재활용으로 묶여서 나가니까 40% 이러니까 사람 들이 여기에 호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강제성을 띄어서 홍보를 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가 잘 되도록 협조 해 준 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이것이 아마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 몫을 다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31. 몇%지만 한 35%되고 음식물이 한 20%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합하 면 55% 내지 60% 되면 나머지 40% 가지고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게 되면 소각장으로 인 해서 야기되는 것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각시설도 적게 지어도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 으로 꼭 재활용에서는 음식물과 분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자치구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자치구 재정을 살려보려고 그래서 개발공 사 같은 것을 해서 주차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그것도 일종의 수익을 노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산을 깎아서 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할까 봐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자연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1000만그루에서 교목 30%, 관목 한 70%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나 무는 교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관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간단하게 하나니까…….

교목입니다.

교목이죠. 교목의 거리를 3.5m라고 했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심은 두 그루, 그것 3.5m입니까? 그런 행정은 절대 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의장이 둘이니까 하나씩 심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 더라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부의장이 둘이든 다섯이든 간에 하나를 심어서 잘 키우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삽을 둘이든 셋이든 같이 들면 되는 거지, 우리 서 울시 행정은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 절절매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어저께도 논란이 있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남산문제라든지 여의도공원문제도 과거부 터 법대로만 했으면 괜찮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인가 거기는 대대로 물려주게 돼 있다면서요? 대를 해서 그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루속히 이 시간 이후로 빨리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 록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던들 사실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앞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감도 없지 않 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 감사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리고 저 희들이 모르지만 질문했을 때 그 근처를 갔다 하더라고 진실성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 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 문구를 보니까 이것이 꼭 우리 환경관리실을 두고 하는 말 같기 때문 에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다. 나는 이 말을 굉장히 함축성 있게 듣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행하는 환경관리실의 감사의 요체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간혹 어제나 그저께 중복된다 하더라도, 만약 에 중복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 허가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법건축물은 물론 서울시 건축과나 건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따른 그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북한산에 보면 사찰을 짓고 있는데 그 사찰을 짓는 것이 94년도에 이미 도봉구청에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웃주민들의 진정과 서울시의 모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니까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또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건축허가는 환경관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찰 하나 지음으로 말미암아 덕성여대 정문 앞에서 그 사찰 거리가 약 1㎞되는데 거기 를 시멘트포장으로 폭이 6m 내지 7m로 했습니다. 그 시멘트포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 의 생태계라든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쓰레기 투기단속을 아무리 해도 단속이 되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사찰 주지스님을 만나서 짓는 것은 법과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그 입구에 차라리 일반차량이 금지되게끔만 해다오, 그러면 그것이 환경에 큰 도움이 되겠 다, 그렇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보광사입니다. 그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관 리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서울시내에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마을버스가 지금 차고지가 제 대로 갖춰져서 영업하는 곳이 과연 몇 곳인지, 그냥 노상주차로 해 놓은 것인지? 원래 마을버스도 일반버스와 같이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버스야 좀 있다 하더라도 마을버스는 거의 다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고지가 갖춰져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차고지에서, 그러니까 차가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차고지에서 배 출가스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에도 방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각 구청마다. 또 시 범으로 이미 한번 실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서울시에 보면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만, 열차 및 항 공기 관련된 배출업소 단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차 같은 것 용산에 보면 부산인지 어디에서 온 열차를 TV에서 한번 보았습니다만 그냥 거기서 물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물 세차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자차량기지라든지 신정이라든지 의정부 장암차량기지 같은 데도 지금 제가 알 기로는 물론 깨끗한 것이 좋으니까 물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 필름현상소 배출업소에서 막대한 오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생량이 특히 한국일보 평창동 같은 곳에 가 보면 1일 무 려 2만 3,000ℓ나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뿐만 아니라 평화당이라는 인쇄소가 제가 알기로는 큰 것이 있는데, 종로구 견지동인데 요. 거기도 많이 나오고, 또 고려서적 같은 데도 1일 평균 2만 5,000ℓ가 방류가 되는데 그 것이 제대로 관리감독과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의 조경과장님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문의했는데요.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현사시나무나 포플러 같은 데서 솜털 같은, 가려움증 같 은 것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를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 조경식수를 바꾸어서 심을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보면 물론 재개발단지라든지 또 대형빌딩 신축장 같은 데 보면 비 산먼지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원래 환경관리실 소속이죠, 비산먼지 관련 허가 를.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신고해서 설치는 되었을지언정 덤프트럭이 흙이나 뭐를 싣고 나갈 때는 제대로 세차가 된 것을 못보았어요. 그리고 설령 설치가 되었다 하더 라도 가동을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 는데 환경관리실이 일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팀이라는 것이 작년에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보니까 1997년도 3월 24일자인데?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무원들은 별도 팀이 없습니다,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근린공원은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 원으로 사유지가 85%에 이르고 있고 50만평이 다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 이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월계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도봉구에 3개, 노원구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인가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향후 사유지 내 골프연습장 시설 신청시 우리 환경관리실은 어떤 측면으로 전향 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환경관리실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세번째로 일반적으로 공원 내 토지 소유주가 골프연습장을 신청할 경 우에 녹지훼손도라든가 기타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것들을 검토 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공원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 것인 지,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환경관리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향후 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지? 예를 들면 제도가 이런 것입니다. 생태에 관련된 전문가를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7년도 공원녹지분야 사업 중 경쟁입찰과 수의계약한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대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함으로써 새마을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의 대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봉사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3,567대, 롤러스케이트 909대, 기 타 19점 등을 매수 보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법적 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매수 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했 다라고 했는데 그 양여처와 무상양여했을 때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저희가 부탁한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더군다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자료가 늦게 나오는데 행정감사는 의정활 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 시들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소형소각장 점검일지하고 소형소각장 설치 검토의견서 등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인데 아 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동차배출가스 원격감지측정기의 활용실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단속장비로 채택되도록 건의하고 추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 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의제21이 시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환경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환경보 전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아젠더21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의제21이 실시되는 곳은 자치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제21이 지방의제21에 어떻게 반영되고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하셨는지, 그 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침 송미화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와에 걸쳐 있는 월계근린공원은 산 이름이 초안산이 맞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건축허가야 우리 환경관리실과는 별 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골프장을 설치하고 그럴 때는 환경평가서라는 것을 받습니까?

평가서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봉구에도 두 개인가 세 개가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4대 때 이미 전 의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듣기로는 지역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서울시 환경관리실도 거기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 니까?

네, 주무부서의 의견듣고 구청의 의견 듣고 그렇게…….

그 때 답변은 환경관리실에서는 허가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야 알겠 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3개 골프장 허가 냈을 때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셨는지 그 내용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왕에 그런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을 때는 만약에 제가 개인업자라 한다면 사업도 좋지만 그 산의 계곡을 잘 만들면 좋은데 이것은 초안산의, 소로 말하면 소 잔등 위에다가 실내골 프연습장을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 좋은 산을 파헤쳤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런 것인가, 즉각적으로 느꼈을 때. 그것을 보았는데 우리 환경관리실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현장을 못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동부고속도로인가 무슨 도로죠?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노 원 쓰레기소각장 그 앞에…….

동일로…….

동일로가 아니지요. 김은경위원, 그것이 무슨 도로죠?

동부간선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명약관화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왕 설치된 것이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이 두세 개 허가난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곳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가 있고, 특히 환경관리실도 거기에 발뺌할 것이 아 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어제 회의 끝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빨리 주시 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에 상정된 소형소각로 규정과 관련해서 법안이 우리 환경관리실에 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옛날에 종로를 휴지통 없는 시범가로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했었고 송파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종로에서 차를 타려다 보니까 저녁에 깡통이며 휴지가 길바닥에 굉장히 많이 널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휴지통 없는 거리가 타당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취 지를 봤을 때 옳은 취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난지도관리사업소장도 왔고, 저번 난지도관리사업소 감사 때 제 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난지도관리사업소장도 이 자리에 왔고 해서 실장님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 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보면 아직도 소음과 비 산먼지 공해를 유발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민간벽돌공장 등 반환경적 요인이 정리되지 않 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요망한다는 그런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환수요금 미결정 2개 기관 3건, 그래서 환경부 폐가전제품 처리공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민방위교육장 사용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마포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단한 시혜를 준 것 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1 만 200평의 농수산물공사 부지를 서울시에 아주 주요하고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입니 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 과연 40만 마포시민에게 지방공기업의 경 영행태 내지는 경영목적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에 부합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연결해서 상징적으로만 농수산물시장을 함으로써 마포주민한 테 편익이 간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홍보만 돼 있지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조차도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업계획서에 물론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26억원을 마포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서울시한테는 향후 6년간 상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1년씩 계약하고, 계약서 내용에 보면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월드컵이 나 주변조성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돌려 달라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들어간 돈도 변 제도 못하고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마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재산을 통털어서 앞으로의 장미빛 그런 것 때문에 들어 갔는데 내부적으로 상인들이 향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매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 당국자도 또는 마포개발공사조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비전은 없어요. 항상 불안한 상태, 그렇다면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해 줘야 실질적으로는 저는 마포주민한테 는 혜택이 안 간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새서울 타운에 걸맞는 아주 주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그분들의 장 미빛 꿈을 깨고,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착실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 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저 는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하고 여러 부분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따 오후에 그것은 산업경제국이라고 그럴까 소관부서에 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영향적 측면에서 월드컵과 함께 주변환경 저해요 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결론을 지어줘야만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안 심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겠고, 나중에 이러다가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매듭을 빨리 지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난지도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김포매립지를 구할 때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어려움 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를 구할 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포매립지를 지금 현재 구해 놓고 거의 많은 부분이 타용도로 쓰고 있는데 결국 가용연한을 줄이는 결과 가 됐습니다. 서울 쓰레기정책의 1차적인 목적이 매립지 연한을 늘리기 위해 매립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매립지를 타용도로 사용해서 매립연한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관리공단이 매립지 2공구를 사용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를 취소하고 매립용도 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경인운하부지 말입니다. 당초 그것은 매립예정지인데 상당량이 경인운하지로 편입 돼서 매립지가 줄어든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첫날 중랑천 하도정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98년 2월 전문가 의 자문결과 물흐름이 빠른 곳에 대해서는 자연형 호안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 니다. 그 구체적인 자문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이 관련번호 128 침수지역의 목재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라 는 내용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전체 발생량 2,480톤 중에서 1,422톤을 재활용했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1,422톤의 처리내용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에 몇 톤을 보냈는지, 그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추가질의를 안 하고 오늘 아침으로 미루었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으 로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저께 드린 내용 중에서 강남소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못 드렸었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요. 수도권매립지에 2000년까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서 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쭤 봤더니 답변이 대책위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2005년까지 반입을 안 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립지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반입을 금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매립지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2005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까지는 매 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그런 견해 를 표현한 것인데 거기서 다시 매립지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당장 구속해서 2000년부터 반입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매립지 주변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더 이 상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하다고 보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매립지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 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96년도쯤에 이 문제가 매립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00년까지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정책을 그 때부터 많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매립지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었냐 하면 앞으로 각 구청이 자기 음식물쓰레 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계획을 세워서 미리 제출해라,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 리가 그 때까지 진척사항을 보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립지가, 우리 지금 정말 도저히 살기 힘든데 내일부터 아니면 한 달 뒤부터 쓰레기 못 받겠다, 음식물쓰레기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매립지가 굉장히 무 리한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때 매립지는 3.4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충분히. 3.4년의 유예기간 을 주고 그 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뭐 법률적으로 맞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정 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겠다라는 의도를 갖 고 계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처음부터 왜 생겼냐 하면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을 할 때 정말 무방비 로 했다가 김포매립지에는 김포매립지를 구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김포매립지는 철저하게 위생매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수벽도 치고, 받아서 그 것을 걸러서 내보내고 아무것도 밖으로 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침출수 측정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예 제방이 물러앉을 정도로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인근 하천에 다 흘러들고 그 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기 어려운 형태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더 이상 못 받겠다라고 얘기 하는 것이 서울시 말대로 법적인 문제만 따져서 그대로 내버려 둘만한 것이냐, 그렇게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못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 고 있다면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2005년까지가 법정연한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 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하라는 것이 위에서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서울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획입니 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달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0년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까지 서울시는 어떤 정도로 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2005년까지 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나름 대로는 감량화뿐 아니고 퇴비화, 사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는 70% 수준까지 처리하고 2005 년까지는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뜻은 조금도 아니고 다만,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이나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여건이 아닌가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 그것을 늦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좀더 처리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좋고요. 저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짚 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민들의 입장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매립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서울시 가 매립지 주민들에게 끌려다닌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겁 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먼저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훨씬 더 성실한 자세를 가지 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식물재활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요구들에 부응할 만 큼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린 두번째 질문 중에서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었는데 매립중에는 그런 것 들을 할 계획이 없으시고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을 가 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서울시 전체가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전체적인 오염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늦는데 지금 오염이 급속도로 축적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산업화 과정의 시간보다도 짧으면서도 우리 나라의 오염이 훨씬 다른 나라 에 비해서 급격한 속도로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모니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들고 요. 지하감시정에 분기 1회 검사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것을 얘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셔서 얼마나 많은 항목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추세가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매년, 아니면 매월이라든지 정기적 인 측정으로 전체적인 오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축적되어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시할 만한 그런 관리체계를 다시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대책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 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드린 감시정 66개소에 대해서는 측정치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저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소형소각로의 방향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장기 적으로는 더 이상 설치되지 않는 것이 도시환경에 맞다, 그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기관 에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수범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을 때 답변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점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아실 텐데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목재하고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 설치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목재 하고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 설치하기에는 이 비용하고 수지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락산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는 등산객들이 버린 그 많은 쓰레기를 그대로 태우고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분리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의 얼마만큼이 목재이고 얼마만큼이 종이이 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폐쇄하도록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 설치자가 서울시입니다. 이 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기물시설과 소관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것부터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가 직 접 한번 가 보고 쓰레기를 태우는 내용, 왜냐 하면 아마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 다.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가 산 정상에 많이 쌓이면 그것을 처리하려고 끌어내리는 인력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산이 더 더러워질, 그것이 잘 안 되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정상에 한 것으로 공원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휴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폐쇄하는 문제 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검토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확인해…….

좋습니다. 제가 틀리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정상에 있지 않고 입구에 있습니다. 그 소각로가 수락산 입구에 있고, 전지목이 산에서 왜 나옵니까? 산에서 누가 전지를 한다고 전지목이 나와서 그것을 태운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랑 당장 가 보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원구청에 있을 때 노원구청 청소과하고 노원구청 공원과 를 불러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폐쇄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다는 것 입니다. 다 쓰레기는 거기로 모아서 보내는데 다만 거기서 태울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 어서 소각장으로 가져갈 것이냐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 는데 이왕 대형소각장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이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 수락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나 연기가 나쁜데 이 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는 민원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도 저히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종 처리단계에서 서울시하 고 일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은 거의 존재할 이유가 없고, 거기서 태우 는 것이 전지목이라는 얘기는 정말 안 가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아서 위치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확인하고 나서 조치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폐쇄하시는 것이 전체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성환위원입니다. 지하철 8-11공구 쓰레기 매립사건과 관련해서 송파올림픽공원 평화문 앞에 지하철공사 할 당시에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시공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작업인부들의 무지에 의해서 현장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확인해서 불법매립된 쓰레기 양은 0.8톤 정도 되는데 물론 조치가 됐습니다만 시공사 및 혐의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내리도록 했는데 그 조치된 내 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지하철건설 현장에서 그 동안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지하철 용마산역 부근 용마중학교 건설공사장에서 아스콘, 콘크리트, 생활쓰레기 등 산업쓰레기가 쏟아져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정상개교 가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니까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사를 내부종결한 것이 있는데 서울시 정책이 이런 식으로는 너무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하고요. 낙성대 강감찬장군 영전 도난사건이 있었는데요. 관악구청에서 6개월 동안 숨기다가 새 영정을 제작하여 걸어 놓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징계된 사항을 보니까 관악구청에서 공원녹지과 행정4급에 대해서 주의 를 주고, 임업6급, 임업5급에 대해서는 불문이고, 우리 환경관리실 공원과에는 임업5급이 훈계, 임업4급이 주의를 촉구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관악구청 자체에 대해서 기관경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신분상 조치말고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 관련인데요. 감사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 실에서 폐기물관리과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직원 중에 여자 성추행, 폭력행사 등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 이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무슨 직에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 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린벨트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요내용하고, 다음에 서울시의 향 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저께 발표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시민단체의 1년간 예산과 내역 제출, 다 음에 실적, 회의내용 이런 것을 제가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보죠? 그것 좀 오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우편봉투 및 업무용봉투 재사용계획안에 보면 현재 이미 이것이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분명히 몇 개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요? 그것 오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과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소각로를 서울시내에 설치 하는 업체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가 되면 도 와 주시고요. 다음에 그저께 제가 환경관리실에 질의했습니다만, 구리시에 있는 장자못에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서 우리 잠실수중보까지 한 10㎞ 구간에 합성세제류의 거품이 계속 흘러 나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곳을 가 보았습니다만 그 합성세제류의 흐름을 우리 수질보전과 소속이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지를 한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송미화위원이 하반기 소형소각로 점검결과를 어제 질의한 것을 답변서를 보았는데요. 보면, 이것이 공교로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소형소각로 설치업체별 지적사항에 보면 성북구청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공교롭게도 학교 에 있는 소형소각장은 보면 대다수가 정지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 정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만은 정지나 시정사항이 없고 이상 없는 것으로, 지적사 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라는 특수기관으로서의 결과가 아닌지 아리송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밤 10시까지 심도 있게 거론된 공원문제를 다시 질의한 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밤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에게 큰 그릇이 되어 달 라는 요망사항과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별 매점현황을 보면 71년, 82년, 83년부터 위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더러는 소 송중에 있는 것으로 있는데, 여의도나 한강 등등의 공원은 건전하지 못한 자들이 법을 떠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자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서 선량한 서울시민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실태인데 우리 유능한 실장님께서 대개혁을 일으켜서 서울시 모든 공원의 매점들은 공개경쟁입찰로 공직생활의 큰 자국을 남 기시고, 또 서울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담은 큰 그릇이 되어 달라는 것을 바라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부의장님.

김재실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오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취급품목이 계약서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취급품목은 가 전, 가구, 의류, 도서 등으로 하고 다음에 재활용품으로 한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취급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적이야 물론 충분히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했을 겁니다. 가능한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매스컴도 타고 지역신문 에 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까지, 또 땅도 아주 헐값으로, 보통 시중값의 1/10 정도 싼값에 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본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돌아보 았어요. 보았는데, 영등포에 가 보니까 한 1/3 정도가 다 새것입니다. 가구도 그렇고 전자제품 코너에 가면 롯데전자 카세트, 녹음기, 가습기, 부탄가스며 난로, 전기담요 할 것 없이 쌓여 있어요, 컴퓨터도 본체는 새것이고. 종로재활용센터도 IMF코너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놓고 가위, 칼, 슬리퍼라든지 공구 같은 것, 옷걸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죽 팔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어려운 IMF시대에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이런 중소기업 물건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 소기업이 이 중소기업 한 군데 두 군데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란 간판을 붙여놓고 재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재 활용품으로 팔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영업을 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이렇게 이 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1년 전에도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새제품들이 버 젓이 팔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재활용보다도 오히려 새제품 파는 데, 그래야 이익이 더 많 이 나니까, 힘 안 들이고. 여기 쓰시협,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토의사항 및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검토 해서 건의요지, 가구점 등의 재 고품 취급허용,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여하한 경우라도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신제품 취 급은 불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우리 별관 7층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회의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결과가 있든 없든 계약서에 있고 취지가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물건들이 이렇게 버젓이 진열되고, 또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는 1,000만원 지원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제품을 팔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고, 또 동일 인이 2관을 설립하는데 그 2관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어제 보고를 했 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이나 보고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 만약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갑 임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같은 인이 설립하는 제2관 1,000만원 지원은 보류하고 이런 조치가, 이런 신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지원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오후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답변에 따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재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98년에 전체 청소예산의 7% 정도가 재활용에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그것조차도 제대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각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배정을 요구했 던 의제21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까지 지원이 넘어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10%도 안 됨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재활용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 배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2001년까지 자치구에서 짓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100% 시비 지원을 해 주겠지 만 그 때까지 짓는 재활용,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같은 것은 구비 50%를 내라든지, 국비.시 비.구비를 합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활용을 실시하는 방법이나 제도자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활용 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많은 나라들이 실행하는 가장 첫번째가 종량제입니다. 종량제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일차비례 형태로 요금이 매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감 량은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도 종량제가 한번 실시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 을 보완하는 제도들을 점차 강화해 나갑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누진적인 종량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ℓ 발생하는 사람하고 20ℓ 발생하는 사람은 2배의 요금만 물면 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2.5배 내지 3배 이런 식으로 누진적인 계급을 둡니다. 이런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고, 구별로 발생량에 대해서 구청이 무는 입장을 취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감량을 위한 종량제의 보완적인 방법을 실시하실 용의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방법이 다양화되 어 있지 못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발생원별로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지금 구체 적으로 제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종로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종로구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비상주 인원들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발생한 쓰레 기의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음식물쓰레기와 종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구의 재활용 방법은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종이하고 음식점들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상당부분 다른 구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원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들이 아직 찾아지지가 않고 있는 것은 서 울시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구청들이 자기 쓰레기를 줄여야 할 인센티브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종량제의 보완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구청이나 적게 배출하는 구청이나 별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적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의 3공구 조성비용을 분담하는 비율을 지금까지 발생시킨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내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 다. 저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정량, 그러니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서 또는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수준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할 때 구청에서 더 많은 반입료를 물리게 한다든 지 이런 보충적인 인센티브들을 줘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활용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셔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용에 관한 정책들을 97년도 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번에 대충 검토해서 보고드린, 그러니까 목표 관리제도 중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활용과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인원들이 얼마나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구조조정되기 이전과 이후 업 무의 공백은 없는지, 이런 목표들을 제대로 목표로 설정해서 하시게 할 방법은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행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급은 잠 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청에서 실적보고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구청이 이행한 것을 시청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청이 하는 재활용이나 감량이나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시청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도적이나 방법적인 재활용문제를 지적할 때 하나 빼먹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 들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의 비산재문제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김포매립지운영조합장이 출석해서 지금부터는 소각장의 비산재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노원과 양천에 아직도 비산 재를 분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강남구소각장을 지을 때 쓰레기 비산재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남구에 그 비용을 부 담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소각재에 대한 앞으로의 종합관리방안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각장의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소각장 기존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각장을 위탁한 위탁사가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소각장을 운영 하면서 안전을 무시하거나 서울시의 이해를 저해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시설 쪽 에 너무 치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공원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녹지 또는 공원에 대한 기본개념이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수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녹지 총량제를 앞당겨서 전체적인 녹지관리방안을 지금 더 시급하게 수 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고요. 환경기획과에서 의제21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제21의 실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나름대로의 평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제21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울시 업무 전반을 환경친화적이라는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감사제도를 도 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지금 각 자치단체가 청 소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대개 120억, 130억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본 포인트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효율 적이다라는 근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요. 지금 만약에 대행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돌린다면 어떤 효과가 구청에는 있느냐면 각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기면서 대행업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도 록 하냐면 봉투를 판 비용을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그것으로 수지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 다. 직영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가져가는 비용, 노원구 같은 경우에 대개 1 년에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비용을 노원구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재활용이나 이런 곳에, 사실은 재활용에 갈 필요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대 행을 주고 남은 청소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재활용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돌려 놓았습니다. 가로청소, 재활용 이런 것에 있는 인원을 지금 기존의 생활폐기물쓰레기에 돌 린다면 대체적으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재활용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재활용 문제는 대체적인 수지가 있습니다. 1년에 재활용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비용이 있고, 지금처럼 구청에서 부지 또는 시설, 차량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대체적인 수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수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폐기물의 수거 주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체적으로 지금 오히려 각 구청이 자기 수지를 개선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영부분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대행 을 늘리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잡아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계획에 내신 것 중에서도 대행용역업체를 대형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들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청소차고지를 직영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런 어떻게 보면 특혜 라고 생각되는 계획까지를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실 용의 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유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 성능에 대하여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 서울시내 청소차량에 대하여 이미 부착한 매연후처리장치 사용실태와 그 성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해외 즉, 선진국 중에서 대기오염 저감방안으로 매연후처리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 도명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죽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입자들이 74.8%나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제가 될 경우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녹지보전이라든가 후세 역사에 남을 조정안이 되었다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 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 을 하되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었습 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양도소득세를 실거 래가격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별도로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이해관계자와 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 까지 안을 확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지 금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들어오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다음에 김관수위원님께서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청장이 마포구민들의 농수산물 구입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간곡한 건의에 의해 서 시가 이 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바 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만, 이용자들이 교통이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이 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마포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갑의 입장에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지 이고 앞으로 상암동 개발과 월드컵경기장 건설, 이와 관련한 새서울타운 건설계획이 마련중 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무리없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무슨 예고나 유예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일방 적으로 바로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 다. 그 도로를 끼고 건너편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게 농수산물시장의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시설을 피해서 도로의 선을 곡선이 되더라도 틀어서라도 그것을 피해서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 로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라도 결코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 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김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 지번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어느 농장, 이래서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세밀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번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고속발효기의 설치자금을 구에 지원을 해 줬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점검을 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지난 10월 26일에서 11월 5일까지 2주에 걸쳐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 니다. 97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한 248대의 고속발효기 중에서 212대가 정상가동중에 있고 13%에 해당되는 36대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난 것도 있고, 또는 애프터서비스하는 업체가 도산을 했다거나 또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일시 가동이 중단되었다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확인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고, 앞 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전액이 구비에서 지불되었습니까?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인근 시.군의 농가에 설치하는 것 은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낙산 복원을 위해서 동숭아파트를 철거하는 부지에 배수지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 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숭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지하에 배수용량 3만톤 규모의 배수지 를 설치하고자 환경관리실에 협조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 수지가, 특히 배수지는 고지대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난 11월 20일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의견을 사전에 자문을 한번 받은 바 있습 니다만, 이 배수지로 해서 절개지가 발생하고 또 인근에 서울성곽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 존 차원이나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절개지 문제들에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설 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했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승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 에 자문만 받았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가 다른 용도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취소할 의사 가 없느냐, 또 경인운하로 편입되는 부지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총 627만평입니다만 경인운하에 74만평, 그리고 신공항 고속도로 및 철도에 15만평 등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환경관리공단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연구단지 24만평이 환경관리공단 지분으로 거기에 건립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매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과 환경관리공단의 자기 지분에다 환경연구단지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 협 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부지 중에서 경인운하 편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74만평이 필요하다라고 건설교통부로 부터 협조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만, 추가로 수로부지 26만평이 소요되어서 모두 100만평이 필요하다고 금년 초에 건교부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고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목재류를 재활용 업체에 공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이건, 동화, 그린산업이라는 3개의 재활용업체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부착한 청소차 매연여과장치의 사후관리 실태와 선진 외국에서의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매연여과장치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청소차 1,400대에 대해서 부착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확인한 성능 의 효과는 매연이 80% 이상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도 자치구 와 또 부착사 합동으로 97년 3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한 바가 있고, 환경부 주관으로도 금년 5월에 4개구의 청소차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연 제거 효과는 좋았습니다만 장치 부착 후에 조작기술의 미숙이라든가 일부 부품의 불량, 또 차량정비 불량 등으로 해서 작동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었 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매연여과장치 사용실태는 독일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베를린시에서 시 내버스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을 해서 운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고, 91년부터 93년까지 독일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서 슈테르커사하고 KHD라는 두 회사에서 버스와 트럭 등에 장착해서 시험 운행한 뒤에 9개 도시에서 현재 1,50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 를 독일 환경청에다 공문으로 현재 자료 입수하기 위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95년부터 시내버스 저공해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뉴저지주 등 시내버스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을 해서 현재 약 1만 2,000대가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 직원이 97 년 11월에 미국 출장할 당시에 관계부서의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호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송미화위원님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김호일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 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인가 경위, 그리고 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한 견해 를 송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경위는 자치구에서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92년 7월 20일입니 다. 신청은 92년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고시를 했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초안산 공원 내의 골프장은 5개소이고, 이 중에서 도 봉구 창동 쪽에 있는 것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공사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조성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공사는 착수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골프장 설치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민자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상을 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제때에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공원법에 의해서 체육시 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금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원위원 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연훼손이나 주변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이성호위원인데요. 근린공원에 골프장이 가능한가요? 원래 체육공원은 골프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데 근 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된다. 이것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 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육공원에 안 된다는 조항이 언제 들어갔죠, 단서로 괄호 열 고 해서?

정확한 일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대략 하여튼 2.3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때, 글쎄요, 나 그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했을 때 근린공원에도 체육공원의 취지에 비춰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냥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큰 말 그대로 아주 넓은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너 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엄 격하게 운영을 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 다.

저는 원칙적으로 꼭 못하게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한 공원 안에 아까 서너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곳, 다섯 개까지가 있는 곳도 있는데 꼭 그 것이 공원이 커서 그렇습니까?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50만평이 조금 넘는데요, 공원이 지구별 로 이렇게 개발을 하거든요. 나눠서 몇 개 지구, 시설지구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서울시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곳곳에 하나씩 있다 하면 그것도 그럴 법한데 한 공원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하면 그만큼 더 공원녹지를 훼손하니까 시 민들의 반발이나 반대민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더라도 한 공원에 5개씩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후 행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께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태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위 원회를 보강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97년 12월 5일 에 도시공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 수를 당초에 17명에서 25명 이내로 조정한 바가 있 고, 98년 4월 15일자로 현 위원회 위원을 21명으로 구성하면서 생태 및 조경분야를 8분, 그리고 도시계획, 문화, 공원관리, 언론, 법제, 우리 내부위원 등으로 시의원 두 분 해서 구 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태분야에 많은 위원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7년도 공원사업을 할 때에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 달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와 공원녹지사업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지금 각 구와 공원녹지사업소 의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에 여의도공원을 여의도광장 당시에 새마을봉사대가 운영하던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을 서울시에서 매수 보상했는데 그와 관련한 법적근거라든가 경위, 그 후의 효과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상한 내용은 자전거가 3,567대, 롤러스케이트가 909켤레이고 보상금은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자전거가 1대당 평균 3만 6,000원, 롤러스케이트는 1켤레당 평균 8,900원 꼴이었습니다. 보상한 경위는 82년 4월에 새마을측에서 여의도광장의 질서유지 등을 하면서 거기에 자 전거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대여를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82년 당 시에 시장께서 이것을 정책결정을 해서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자전거 등을 대여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생업의 터전을 잃 게 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어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와 관계…….

잠시만요. 82년에 시장이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네.

허가 내준 사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공사업에 의해서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이것은 매수 보상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정책적 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것은 시 청소년과에서 보육원, 복지관 등에다가 양여를 하고 또 각 자 치구, 사업소, 공단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의 관내순찰 등에 활용하도록 무상배분을 했 습니다. 배분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롤러스케이트까지 다 배분했습니까?

롤러스케이트도 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했기 때문 에 롤러스케이트는 신청 아니한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 배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가 있으니까 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원격감지 측정장비의 운영실적과 단속장비의 추진상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기는 무부하상태,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든가 짐을 싣지 않은 그런 상태 또 정지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단속할 경우에는 주행중인 차는 인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 마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단속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선진 외국에서 부하검사방법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주행중에 있는 차량들을 그 주행상태에서 적발해서 정비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단 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96년 6월에 시간당 1,200대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대화된 원격감지 측정장비를 한 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한 가격은 한 3억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광역단속반에서 단속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 다. 적발률은 매우 종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 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관계법령상에는 정지상태, 무 부하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장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규정 상의 단속장비 안에. 그래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공해연구소와 협의해서 장비의 형식승인이라 든가 규정개정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지금 3억원을 들여서 96년 6월에 저희가 도입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행 관계법상 아직 단속장비로 쓸 수 없다고 그랬습 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는 바로 광역단속반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행하는 차량을 현행 광역단속반에 서는 육안으로 체크해서 많이 배출된다고 보는 것을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도를 하는데 달리는 차기 때문에 여기서 보았다고 하면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벌써 지적하면 차는 저 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속할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한 300m 전방에 이 차를 두고 거기에서 배 출가스 나오는 상황을 적외선을 투사해서 그 차량의 번호와 양이 다 나타나게,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차량을 보면 300m 지점 밑에 무선으로 연락해서 그 차를 유도해서 단 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종전에 한 10%, 15%였습니다만 30% 수준으 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방 300m에서 차량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차량유도 지시를 받고 그냥 가 버려도 어떤 근거규정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 장비가 아니 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억원을 들여서…….

얘기가 잘못되었어요, 3억.

죄송합니다. 3억을 들여서 96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도입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도입을 했습니까? 이것이 환경부에 전혀 건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활용목적이 관계법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작정 도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제도를 다 정비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도입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6년 6월에 이 장비를 3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95년도에 계 획을 해서 예산에 올려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상태에서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전혀, 이 법령을 앞으로 하겠다라든가, 환경부의 대책이라든가 의지 같은 것도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법상 장비 가 활용되지도 않는데 예산에 반영했고, 그 예산으로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그것이 지금 법규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 태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서류로 확인해 본 결과, 95년 2월에도 환경부에 단속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서울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역할 과 그 활동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의제21의 성격은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환경개선 목표와 달성하기 위한 행동주체별 실천사항을 전부 계획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7년 6월에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한 바가 있 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8개 분야에 30개 행동목표, 365개 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분야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상 황을 총괄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 실.국.과에 이 해당사업들을 명시를 하고, 각 자치구에도 그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 행동계획에 들어간 계획들의 담당부서가 누 구며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한번 점검회의같은 것도 해서 관계부서 과장회의나 국장회 의를 열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가로휴지통 없는 시범거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휴지통이 없는 시범거리는 3개 지역에 총 9.4㎞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 로, 동대문, 송파에 1개 구간씩 있습니다. 자체 평가결과 청결상태는 전체적으로 휴지통을 철거 전이나 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휴지통을 없애도 크게 더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범가로를 유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청결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휴지통이 5,20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줄여 나 가서 종국적으로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자동차 정류장 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 등에는 시민이용 불편이라든가 아직도 시민의식을 고려해서 설치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휴지통을 없앤 이유가 좀더 청결하게 가로를 유지하기 위 해서 없앤 것 아니예요?

도로의 지장물 또는 미관, 또 시민의식 함양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결과 특별히 전후가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없앤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었을 때하고 철거한 이후하고 그 상 태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휴지통이 있을 때는 휴지통에 가득가득 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버려지 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아니, 어떻든 가로청소 상태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휴지통만 눈에 안 띈다 뿐이지 가로환경이 깨끗해졌다거나 그런 평가는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도 휴지가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예요. 제가 종로통 자주 다니는데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특히 담배꽁 초같은 경우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 기다리면서 담배들 많이 피우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차 탈 때는 들고 못 타니까 더러 담배꽁초를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 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버리고 그냥 올라타더라고요.

뭐 우려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화원들이 자주 다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 서 유지를 하던데 글쎄요, 하루에 한 번씩 놓아두고 치우는 것하고 미화원들이 자주 와서 치우는 것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인 효과가 저는 별로 없어서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한 별도의 조치와 대책들이 마련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결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이 정책을 좋 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해 주신 점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식을 깨우 쳐 나가는 것을 지속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할 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거리에 휴지통이 일체 없어도 아주 깨끗했고, 또 그 때 당시만 해도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만 버릴 데가 없 으니까 미안해서 포켓에 휴지 같은 데 싸서 담아서 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 다만,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단입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영등포구, 종로구의 재활용센터에서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97년 하반기, 98년 상반기에 자치구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당시에 종로.금천구 등에서 신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위탁운영계약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자치구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영등포구의 재활용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영등포센터에 이미 재활용센터가 1개소가 운영 되고 있었고 금년에 또 하나 1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신설이 되어서 그 당시에 2,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을 유의를 해서 구에서 지원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서울시는 감량과 재활용을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서 우위에 두는 정책 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투자로 보면 재활용 예산이 7%로 소각예산에 비해서 매우 적 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과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시책 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각, 매립예산과 재활용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중에서 97 년도에는 재활용이 8.5%, 98년도에는 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소각시설의 시설비 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재활용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도 지금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 어 있습니다만, 이 요구안에는 재활용 예산이 우리 쓰레기 소각, 매립예산과 같이 따져 보 면 10.4% 수준으로 그렇게 비중을 높여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감량 재활용 부분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뒤에 봉투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량 촉진을 위한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고, 자치구별 재활용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감량이 촉진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 다. 감량촉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고 시민의식이 한 단계 높여진 그러한 성 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종량제 채택을 위한 준비기간중에 시범적으로 성동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제 도를 한번 실시하면서 누진문제를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석한 결과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누진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현행제로 비례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누진제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현재도 재정교부금을 각 구별 로 행정실적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실적평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만 우리 환경관리실의 주된 사업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더 확실히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 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에 사업장에서 다양한 재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자, 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이것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이행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해서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또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 게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조사를 해서 몇 가지 방안을 구별로 비교를 해서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다른 구에도 파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과의 구조조정 후의 인원현황과 재활용과 관련된 시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지난 8월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재활용과와 폐기물관리과가 흡수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으로 재활용 담당이, 종래에 14명이 담당하던 것을 9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과장을 포함했습니다. 재활용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4급을 포함해서 5명이 감축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답변을 드 리자면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이나 재활용 체계, 또 재생업체와 민간 수입상 등에 대한 지 원책, 재활용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조사 관리, 또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음식물쓰레기 및 포장 폐기물 등에 관한 주로 감량 재활용에 관한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자치구의 지 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적정 수거하고 선별하는 등 현지성의 업무를 자치 구별로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은경위원께서 수도권 매립지의 조합장이 비산재 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문일답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천.노원 소각시설의 비산재 분리시설은 현재 노원 소각시설에는 이미 되어 있고, 양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97년 12월에 분리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남 소각시설의 비산재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강남에서 부담한 것은 강남구의 자체 주 민지원기금을 활용해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비산재와 바닥재를 별도 분리해서 관 리하도록 하고, 비산재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성분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에는 비산재 처리시설 설치 전까지는 경남에 있는 온산 매립지 지정 폐기물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해서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재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남의 경우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양천과 노원은 기술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양천, 노원에 대해서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이익 추구가 아닌 환경관리 측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대로 환경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환경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약품비, 동력비 이러한 수준으로 이것은 정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과 집행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지총량제를 앞당겨서 전체적인 녹지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 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동안에 녹지 총량적인 규모가 파악되 지 아니하고 있고 또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총량제에 대한 기본조 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한 2년간에 걸쳐서 수목센서스를 실시를 해서 지역별로 녹비율이라든 가 수목의 관리, 성장, 생육상태 등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비 2억원과 현지 조사비 1억원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후내년에도 더 투입을 하고 해서 수목센서스를 하면 녹지총량관리를 위한 1차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녹지총량제에 관련된 실시용역은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수 목센서스부터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검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시정의 환경적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 속가능개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도 록 시장님께 면담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 상황에서 기구를 자꾸 넓혀 나간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또 1차 사업의 경우에는 시험적인 그러한 면도 있고 해서 우선 녹색서 울시민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서울시의 도 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등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고 평가 조정하 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대행이 직영청소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대행청소를 확대 해 나가고 있고, 또 대행업체를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행지역을 직영으로 환원 할 경우에 그 지역의 봉투수입이 자치구 수입으로 확보될 것이니까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수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품의 수거와 관련한 업무가 민간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보면 많은 시책들이 있는데 이행시기가 늦어지는 등 문 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97년에서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97년 말에 환경부로 부터 중기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7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부서를 지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이 중기계획의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97년에 작성된 이 계획은 그 이후 IMF 경제체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변 화가 있어서 배출량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중에 폐 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하고 목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종합검토를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 나가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은 받았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그 동안에 해 온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입장에 대해서 시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 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71년도에도 정부가 지정을 했고, 그 당시에도 정부 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당초에 현장조 사를 한 실태보고서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황조사를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양식에 의해서 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런 이런 사유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해제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하는 의견을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조사만 그대로 해서 올리도록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정부에서 지난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위원이 20분이고 위원장이 서울대학교 최상철 교수가 위원장을 보고 있습니 다. 여기에서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도개선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래서 제도개선초안을 만든 것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초안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은 신문에 충분히 보도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도개선초안에 의하면 우리 시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 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권에 속합니다. 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는 28일에 이 안에 대 한 공청회를 해서 안이 확정되면 조정지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조정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시가 내년 6월말까지 그 조정지침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조사에 해 당되는 것은 이제 해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진관내.외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침이 내년 1월에 시달되면 6월까지 조사를 해서 7월부터 건교부에서 환경 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이나 방법을 시달하면 그 환경평가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 게 해서 이 안이 99년말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2000년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제하는 작업을 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현재 그린벨트구역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대지 는 아니지만 대지화되어서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불 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합 니다. 건축허가의 기준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기준과 같이 건폐율 20% 그리고 용적률 100%, 그러니까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임시조치를 해 주는 것이 정부 발표된 요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 1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만 대개의 윤곽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 갖는 것이 첫번째가 중복지정되어 있는 것이요. 규제완화 차원 에서 중복지정된 곳은 해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시에도 지금 공원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요인도 있고, 또 공원 을 자립도를 높여간다든가 아니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 외에도 중복규제로 인한 민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이 중복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청회시나 이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부터 법령 정비가 되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연녹지 수준으로 했을 때…….

자연녹지가 20%입니다.

자연녹지가 20%라는 얘기고, 보도에 따르면 건폐율 40%로 제가 신문 방 송상에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법령 개선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결 정은 2000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환경평가 세부기준과 방법이 작성될 것이고, 그 이 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작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설치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총 사업비 중에 시비, 구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금 내용에는 총 사업비 나오고 시비, 구비로 해서 100% 충당이 되었네요.

네. 처리기기 대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수준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 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에서는 돈 안 들이고 전부가 시비, 구비로 100% 치워준다는 말이죠?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 외의 업소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업소는 자가부담입니다.

공동주택, 급식학교 100%를 지원해 주고, 그런데 미가동 사유에서 고장사 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비 과다가 있는데 이 수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합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장나면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장난 상태로 대 수가 불어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일단 처리기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구에 맡겨서 구비로 처 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지, 만약에 수리비 과다 다 해서 그 기계를 못 쓰게 되었을 경우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냐 그말이지요, 결 론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걱정되는 점은 있는데요. 구와 협의해서 수리된 것 이 방치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씩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렇게 방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김은경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데서 5년간 환경관리실 직원의 해외연수현 황이라고 나왔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위원이 질문할 때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대강은 아셔야 될 텐데 자료를 보면 그냥 직 원들 어디어디 갔다가 얼마 돈 쓰고 왔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으며, 갔다 와서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오전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할 때는 소상히 위원들 이 알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보는데 연도별로 소계를 내서 지출경비도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때 나간 경비만 죽 써 놓았어요. 이런 자료제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 까?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주판을 놓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오전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자료제출하실 때는 소상 히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몇 급 직원이 어디 어디 며칠간 다녀와서 돈을 얼마 쓰고 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려니 하고 위로도 삼기도 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면서 새마을봉사대를…….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82년도에 서울시장이 허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 희 동료위원 박래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식적으로 82년도 서울시장이 새마을봉사대 에게 여의도광장 임대서류를 저희에게 복사해 주시고요. 자, 지금 그분들이 15년여 동안 여의도광장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황금알 을 낳는 거위까지는 안 돼도 그렇게 굉장한 수익성이 좋은 여의도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 임대사업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그분들의 생계터 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기타 다른 물품들을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보상조치한 경위 및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보상하게 된 경위는 생업 터전을 잃을 위기에 있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생업터전이 그분들에 게 기존에 15년여 동안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것 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고요. 법적 근거에 대 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고문변호사와 관계 실.국장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분들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이 영업하고 있던 그런 것들은 시에서 생계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사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그분들이 생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 계를 보장해 주는 것인가요?

그 때 판단을 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이죠, 실장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거기에서 일정의 소득을 확보하고 재 원이 있었는데요, 15년여 동안에. 그 분들의 생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안전망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될 그러한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것이 우선 형평성 하면 어느 측면하고 비교 를 해서 형평성을 검토를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 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요, 저희 서울시청 지금 별관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 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점을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예 를 들어서 3개월분의 식품류를 냉동창고에다 보관을 해 놨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그 3개월분의 식품과 냉동창고 및 다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나 요?

그것은 계약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요구를 할 때에 매 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 같은 것 …….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지만 일반적으 로 그런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 이전에 비워달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사주는 것이 관례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러한 단서조건을 부치셨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겠다는 그런 계약서 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은 데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여의도광장 그 것은 사용허가를 받아간 것이지 무슨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죠.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은 조금 이따 따지 기로 하고요. 이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로 이것 이 고부가가치의 그러한 물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기 때 문에 공원에서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한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는 임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고가격이 얼마인지 가격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1억 3,6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1억 3,600만원이라는 근거치는 어디에 서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억 3,600만원이라는 것은 매각한 총계를 내니까 1억 3,600만원 이 된 것이고요, 1억 3,600만원에 맞춰서 보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자전 거 아까 가격을 대당 3만 6,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연도라든가 자전거의 상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저희 환경관리실에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시가하고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1억 3,600만원의 보상을 돈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해 서 이것을 또 저희 관계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소년사업본부인가 어디 쪽으로 해서 지금 하셨는데요, 청소년과, 지금 그렇게 해서 어린 이용 세발자전거까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쓰라고, 지금 각 자치구로도 갔습니다. 본청 청소년과로 537케이스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복 지관이나 기타 다른 데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그런 롤러스케 이트까지 서비스해야 될만큼 서울시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살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억 3,600만원이 있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 투자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그 돈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무상으로 투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돈 주고 샀으니까 저것을 각 자치구에다 뿌리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 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물품들을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각 기관별로 배분을 했는데요, 이 배분에서 아까 사용처를 자치구 단속하는데 이런 데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속하는 데 요즘에 구청 직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 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구청에도 자전거가 있었고요, 이런 것이 그렇게 절실했는가. 그 법적근거와 무상으로 배포하게 된 근거,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에 근거가 있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정책결정 을 해서 시장이 샀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사고 법에 근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여의도 현장에 자전거 50대가 공급이 되었어요. 최근에 내가 가보니까 새자전거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50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 실사하니까 새자전거를 샀던데요.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 여의도 현장의 50대는 무슨 저기로 50대가 지 금 지급되었는가요, 현장에 있을 때, 50대가. 아니, 숫자상으로 50대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말이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각 부 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대수를 배분을 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용으로 아마…….

아니죠. 지금 제 얘기는 실장님, 현장 그 때는 이미 자전거가 필요없는 상 태입니다.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한두 대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50대가 되어 있고, 하나는 말입니다, 지금 여의도공원의 자전거 임대업을 새마을협회에서 자전거 임대업을 다시 합니다. 하죠? 임대 허가를 내줬죠?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자전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안 했습니다.

아니, 공원화하면 자전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공원화하면 하죠.

500대, 그 대수가 500대입니다. 아니죠, 500대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이 분들이 자전거를 그대로 500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인수받을 필요성이 없어 요. 전액 받고 또 3년 후에는 그 자전거를 다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계약에서.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무상사용권만 줬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에 봉착되니까 여러 가지 생계유지 차원이나 또 생업수단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샀는데, 앞으로 정식으로 어느 단체하고 계약이 될지 계 약이 되면 계약조건에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들어가 야…….

여하튼 실장님,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 를 하는데 지금 여의도 현장에서 자전거 50대를 그분들한테 인수를 해서 보상을 해서 지금 50대를 지원을 했었요. 지금 현재 50대가 여의도 현장에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지 금 전화로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의도공원에서. 제가 그것은 분명 히 봤는데요, 그 구입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82년도에 새마을단체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었나요?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무상사용 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준 것이 죠.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줬다고요?

네.

그것이 서류가 지금 안 나옵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져오고 있어요? 팩스로 보내면 빠르잖아요. 그 서류내용이 새마을봉사대로 지목을 해 서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도 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이?

여의도광장 관리를 영등포구청에서 했는데요, 영등포구청에서 서 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서류를 갖고 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담당자들은 내용을 대략 알 것 아니예요.

82년도 사항이라서 아마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줬다는 얘기나 그런 얘기는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영등포구청에서요,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한 2년간은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1년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임대료 영등포구청에서 받았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수입은 어디 영등포구청으로 잡았습니까? 그 임대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임대료하고 시설은 전부 새마을산악회 소유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시설이 따로 없고요…….

아니, 그 동안에 8개 매점하고 자전거하고 롤러스케이트 있잖아요.

자전거 그런 것은 시설이라 할 것이 없고 장비죠.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전부 새마을봉사대 것이었습니까, 소유주 가?

네, 그 편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봉사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새마을지회에 매점을 사용하도록 해 줬습니다. 시설은 그 사람들 시설입니다.

소유주는 그 쪽에 있었다는 얘기 들었고, 그것이 임의로 매점을 설치하거 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영업이나 또한 롤러스케이트 영업 도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서류가 오면 자세히. 82년도 사항이 되어서…….

아니, 82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되었던 사항입니다. 82년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 행정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매점은 영등포 새마을지회에다 했고요, 유상 사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매점은 유상사용으로 했습니다.

일단 매점부터 합시다. 매점은 언제부터 유상사용을 했어요?

82년부터.

82년도부터 유상 사용허가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점용료만 부가했겠네 요?

그렇죠. 매점 작은 평수니까, 한두 평짜리니까.

점용료 부과 징수한 자료도 있겠네요?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무상 사용허가를 내줬죠, 무상 사용. 82년 4월부터 95년 12 월까지 무상으로 점용을 내줬습니다.

82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 광장,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장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줬다고요?

네. 그리고 96년 1년간은 유상으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 동안에 무상으로 해 줬다는 것입니다.

82년 4월에 기간 정한 것이 없이 무상으로 허가를 해 놨다가 95년도에 문 제 제기가 되니까 96년도에 일부 유상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관련 자료를 같이 해 주시고요.

임대료를 몇 년도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96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받았다가 여의도공원화되니까 96년도에 임대료를 받 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무상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없 이 연고권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15년간 계속 줬다가 여의도공원화사업 하기 1년 전에 우리가 갑자기 임대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철 거비용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죽 무상사용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허가해 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유상으로 했는데요, 96년 1월부 터는. 했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지적 이 있어서…….

공원화는 97년에 했으니까 이미 그분들하고 96년도에 협상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만일에 96년도에 영등포구청에서 임대료를 안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상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보상문제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 롤러스케이트를 사주었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런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장님, 그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지, 시인보다도……. 96년도에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유상허가할 때 허가조건이나 관련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유상허가를 해 줬는지, 그리고 유상허가 했을 때는 적정평가도 했을 것이고 요.

그렇죠.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에서 위임해서 관 리를 했기 때문에 유상사용허가나 무상사용허가나 모든 것을 구청장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 서그 당시 서류가 모두 구청에 다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결과만 요약한 것이고 구체적 인 조건 같은 것은 서류를 보지…….

관련조건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상허가를 해 줬는데 유상허가를 해 준 경위에 대 해서는 설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유상허가를 하려면 점용료 평가를 해야 될 테니까 감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격산정위원회를 열어서든 어떻게 하든 가격을 산정했을 것이고, 또 그 쪽에 허가낼 때 허가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관련서류 일체를 자료를 주십시오. 정리하면 매점의 경우는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유상사용허가를 득하고 수의계약에 의 해서 죽 영업을 해 왔고요, 영등포새마을지회에서. 따라서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내역을 주시면 되고, 다음에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장의 경우는 82년부터 95년 12월까지는 무상사용허가를 했고, 무상사용허가와 관련한 82 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관련자료 일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96년도 1월부터 자전거하고 롤러스케이트는 유상허가를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그 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종로지역의 쓰레기 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구가 종로 인 우리 이성호위원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죽 해 주셨고 답변도 들었습 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그것을 실시를 하든 안하든 간에 쓰레기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는 것에 동감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휴지통이 없을 때는 있을 때보다 훨씬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똑같이 있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거기 갔다가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저도 쓰레기가 있어서 버리 려고 하니까 버릴 곳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휴지통 없는 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들이 거기가 쓰레기 없는 거리로 알고 있다면 아, 나도 서울시민으로서 쓰레 기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 태에서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이것이 어차피 시범거리고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일이라 면 이런 것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쓰레기통만 없으니 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좋다면 더 확산을 이미 많이 했어야 되고, 한참 전부터 이것이 시행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확산될 정도의 좋은 제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없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적해 주신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내 전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쓰레기와 관련된 가로 환경은 기본적으로 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세 군데 같으면 세 군데 정도를 정해서 어느 면에서는 시민 훈련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지 않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 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철거하기 전이나 비슷한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이 없어도 그 만큼 잘 되어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성과를 분석해서 96년, 97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쓰레기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했습니까?

맞습니다. 96년, 97년에 했습니다.

96년도부터라면 벌써 2년, 3년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한 개 노선은 96년이고, 2개 노선은 97년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시로서도,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범거리로서 효 과를 다 보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쯤은 판단해서 확대하 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쓰레기통 없는 시범가로에 대 해서 종로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셨죠? 그런데 저희 시민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자기가 가진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는 그런 시 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되어서 실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오히려 쓰레기통이 있을 때는 쓰레기통 주변에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이 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행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쓰레 기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민의식 차원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훈련될 수 있는 모 범적인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통이 없어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평가가 가시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쓰레기통이 있 을 때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장님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그 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미화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왜 종로하다가 송파 두 군데만 확대했습니까, 다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저뿐만 아닙니다. 모 든 사람들이 거기가 시범거리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시 민들이 양심적으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른다 이것 입니다. 불편한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다 못해 거기다가 '이 지역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내 쓰레기는 내 가 가져갑시다.' 그런 문구라도 있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쓰레기는 내가 가져간다. 호주머니 지저분하더라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 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표시를 구간의 시작구간과 끝구간 등에 표시를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 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나올 만한 곳 그런 데다가 붙여 놓음으로써 하나의 캠페인효과가 있다, 좋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사무실이 용산인데 제 사무실 있는 데는 관광특구입니다. 용산의 관광특구 인데 사실 전에 쓰레기통이 있을 때는 정말 외국사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것이 또 넘 치면 흘러서 바람에 온 거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어느 날 싹 없앴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송미화 위원 아까 말대로 오히려 그 쪽에 찬성을 하는데,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 냐면 거리에 젊은 청년들이 호객행위하고 상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를 갖고 다니거나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온 골목골목이 보면 재 떨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사람이 와서 볼 때 용산의 이태원인데 그 거리의 골목골목이 담배꽁초가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데는 나무 밑에도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레기통을 담배통을 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적절히 처리해 주세요.

그것은 용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보완책을 강구하겠습 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국사람 관광지역인데…….

이태원은 관광지역이 되어서 조금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일반 쓰레기는 떨어진 것이 별로 없죠?

네, 쓰레기 자체는 아주 잘 되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삼성종합건설에서 사용한 난지도 2만여 평의 땅을 왜 점용료를 받지 않 았느냐고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서 난지도의 시유지를 점 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9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사용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91년도부터.

그러면 사용허가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사용허가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 용허가서를 보니까 98년 1월에 허가를 했어요. ([그것은 최근에 연장신청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맨처음 허가는 언제부터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시장방침만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이니까 허가절차를 안 받 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가는 언제쯤 했어요? ([정확한 허가는 지금 날짜를 자료를 찾아봐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충 92년입니까, 93년입니까, 94년입니까? ([제가 95년도 4월에 왔으니까 그 이전부터 처리를 한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 음) 아니, 오신 뒤로 이것을 허가를 냈다면서요. 그러면 96년도 이후 아닙니까? ([최초 허가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가는 그러면 오시기 전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쨌든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한 이후에 사용허가를 내줬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시장방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90년도 계약한 뒤에 아마 방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약 뒤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님께 어제와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이 공사는 동아건설에서 했던 난지도 매립지 안 정화공사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난지도 자체의 매립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임시막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무료로 써 도, 허가를 안 받더라도, 방침을 안 받더라도 상관 없는데, 지금 이 내부순환도로는 성산대 교에서부터 홍은로까지 긴 곳인데 이 공사는 본거지를 홍은동에 둘 수도 있고 난지도에 둘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삼성 어디 자기 부지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계약을 했 습니다. 계약을 보니까 550억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550억원에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서울시에 서 땅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550억원에 계약했으니까 그 건설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딴 데 땅을 얻든지 자기 네 부지를 쓰든지, 안 그러면 난지도에 의뢰해서 그 땅을 빌리든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래 도급설계를 할 때에는 관급으로 지급하는 품목은 정해서 관 급으로 하고 나머지 도급을 할 때 사급해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장 자재적치장이 필 요하다 그러면 자재적치장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해서 설계에 반 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설계에 적치장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유지를 쓰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에다 그런 것 반영해 주고, 또 시유지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업소장이 그 렇게 의견을 개진했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질의했을 때 답변 듣고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계약 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가져왔어요.

아니, 계약서가 아니고 설계에 그것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죠.

아니,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만약에 그 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어느 땅을 정한다는 그러한 것까지 계약을 하지 않습 니다.

아니, 계약서에 문구가 이렇게 50항까지 죽 있는데 이 항에다 땅은 자재를 쌓는다든지 또는 막사를 짓는다든지 그 정도의 땅은 제공한다. 그러한 것을 써놓고 안 그러 면 이것을 공개입찰이라고 했습니다. 입찰서에다 그 내용을 쓴다든지, 공고에다, 그러한 조 치가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대에서 560억원에 입찰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삼성에서 550억 원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현대에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현대는 10억원을 주고 땅을 어디에서 빌릴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서울시 난지도에서 빌릴 생각을 하고 560억원을 써놓고, 자기네들은 떨어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명시가 안 되고 나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반영되었든 어쨌든 그러면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근거서류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부터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지도에 그런 관계서류가 있는 줄 알고 소장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점유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설계랄 수 없고요, 이것은 자기들의 이익금을 붙여서 견적 빼놓은 것 이에요. 빼놨는데 여러 가지 20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 다.

그러니까 설계를 요약을 한 것이죠, 설계를.

그렇다면 나중에 계약한 뒤에 허가는 왜 받고 방침은 왜 받습니까? 한다면 허가나 방침은 미리 받아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유지라는 것이 난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은동 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 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은동 쪽에 토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토지의 관리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도용 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염려해 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직원들이 변상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인데 매년 감사원 감사가 있고 한데 그것을 섣불리 이중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 다. 염려해 주신 의문점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계약서가 아니 고 설계서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당연히 돈을 받습니다. 안 됐 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점유해 준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저도 의문 이 가서 이러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방침을 받으려면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또는 낙찰되기 전에 방침을 받아 놓고, 더 좋은 것은 낙찰되기 전에 그 조건을 명시해서 땅을 사용하게 한다 하는 것을 받아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공정 입찰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건설업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공정 한 거래라고는…….

그런다는 확신이 또 없어요. 확실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없어요.

아니, 왜냐 하면 입찰할 때는 과거하고 달라서 설계내용과 단가내 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설계내용이 다 공개가 됩니다. 과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 데 지금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이것은 설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설계는 그 도로에 대한 설계고 이것 은 도로와 관계없는 사무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용도가 제작시설이에요, 제작시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판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내용 안에 상판 제작하는 공장에서 갖고 올 때는 상판 제작해서 가지고 오는 운반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또는 조립하는 장소 사용하는 사용 비 이러한 것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구성되는 것이지, 그런 것 다 빼먹고 만약에 입찰을 부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 까? 그것은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판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지의 사용료가 계상이 안 됐다 하면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벌써 당연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토목공사 부분에는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불공정거래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말씀해 보세요. ([시장방침을 당초에 90년 9월에 받았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보니까 90년 10월 31일 인가 계약이 된 것 같아서 제작장 부지 사용계획은 계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하는 관 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90년 10월 31일 이전에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90년 9월 6일로 시장방침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입찰은 언제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하니까 다음 질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판매센터에서 재활용품이 아닌 상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 하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1,000만원 지원으 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 말씀하셨어요?

아니, 1,000만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개소당 1,000만 원씩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1,000만원 지원했습니까?

네, 지원했습니다, 지난 4월에. 영등포의 경우에는…….

그런데 자료 보낸 것 보니까 거기에는 아직…….

영등포의 경우에는 했습니다.

오픈 안 했다고 그러던데?

다른 4개소는 하지 않았고요.

4개소요?

금년에 5개소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영등포에서요.

영등포는 4월에 기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했어요?

네.

아니, 아까 다른 과장입니까, 예정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계상해서 5 개소를 하는데 영등포는 끝났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제품을 팔고 있다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죽 했는데 이것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같은 사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2억원을 지금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사람을 지금 이것도 해약해야 될 판인데 또 요구안 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동일한 사람을 알면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아마 신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심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사후에 구에서 지원해 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는지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인이 여러 군데 내더라도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내더라도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장소가 다르다면 확산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를 새 제품을 쌓아 놓고 팔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한 것 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지시를 해서 당초 계약서에 위반한 사항은 계약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각 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했고 또 지난해 하반기에도 실태점검을 해서 2개 소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두 번했다고 해서 계약해제를 바로 하기 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침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재활용센터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점검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적 안 되었습니까? 가장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것 뭐한 것입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특별관리를 하도록 구에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3일째 환경관리실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 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으니까 이것부터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 점검일지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지금 하반기 소형소각로 점검관련 서류를 주셨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청만 들어왔습니다. 종로구하고 성북구, 그것은 지금까지 점검이 거의 없었고 이것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나마 종로 구와 성북구가 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딱 한 번 나갔습니 다. 한 번 나갔는데요. 소형소각로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점검일지조차 형식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논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소형소각로 점검일지를 보면 실장님, 점검결과가 양호 불량,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점검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단계를 1, 2, 3단계로, 아니면 1에서 5까지 단계를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저 희가 어느 정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조금이라 도 하고 있으면 감독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위표를 많이 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래 그 정도면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호라는 측면으로 동그라미를 치게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점검 측정하는 상황도 양호, 불량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끝날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폐쇄될 때까지의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 는 이 점겸결과와 점검일지를 통일하고 그래서 점검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연소실 온도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점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말 아니올시다라고 표시한 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온도가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800도인 것을 850도로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렇게 될 경우에 온도센서가 작동되지 않고, 이것이 저온에서 가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 기를 더 많이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센서 문제는 종로구를 비롯해서 지금 두 개의 소각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온도 센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정말 이것은 열 몇 개의 상황 중에서 온도센서 문제는 모 두 다 불량입니다. 여기서 불량은 극히 불량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소각로가 여기에는 학교, 관공서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적출물을 무단소각하는 행위 이런 것들 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소형소각로 문제는 이번에 위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은 말끔하게 해결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성위원입니다. 오늘 3일의 환경관리실 감사가 끝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모로 실장 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출석 관계로 보고를 못 받았죠?

네, 계시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몇 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고요. 재활 용봉투 외에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네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봉투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시의회 봉 투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단, 한 가지 여기다 온 사람 주소로 다시 한 번 보낼 수 있다 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 회사에다가 지원한 것입니까?

그것을 제작을 많이 해서 각 업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고, 활용성과도 분석하고, 앞으로 가능성 여부도 점검하고 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서울시의회의 봉투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것이 무료로 배부한 것입니까?

단체에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사나 이런 데 나누어 주 고 거기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용지가 재활용이 되니까 하는 홍보 차원이죠.

그러면 이러한 봉투를 개인에게 맡겼을 때 환경관리실에 이렇게 좋은 봉투 가 있었다고만 생각된다면 서울시의회라든지 서울특별시 산하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데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것이 금년도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의 성과측정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송죽위원님도 오셨는데 먼저 답변순서대로…….

지금까지 아까 답변 안하신 나머지 부분 다 하시죠.

네, 답변순서에 따라서 우선 이송죽위원님께서 산불예방과 관련해 서 상반기에만 98년에는 8건이 발생을 했고 다른 해에는 연간 18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과거에 연간 18건이 발생했는데 그 18건 의 약 80% 정도가 봄철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봄철에 8건이 발생되었는데 18건에 대한 80%같으면 한 열두세 건 됩니다. 되는데, 금년에는 8건이고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보면 가을철 이후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예년보다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저는 평균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발생하는 것이 매우 높기 때문에 8건이 되었다,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시설과 진화장비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시설은 73개소가 있고, 이것은 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에 12개소, 관악산에 13개소, 도봉산에 2개소, 수락산에 4개소, 청계산에 4개소가 있고, 나머지 38개는 아차산, 초안산 등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그런 산에 배 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등 통신시설은 281대, 그리고 진화장비는 1만 1,722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와 사업소에 골고루 배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별로 장비배치 보유현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불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무슨 나무에 매단다거나 또 홍보물을 적절하게 부착할 데가 없어 서 일부 말뚝을 박아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 실장님, 있을 것으로가 아니고 실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못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각별히 산불대책을 추진할 시점에 산림홍보하는 경우에 그것 을 유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특정거주자, 특히 지정 이후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린벨트도 요즘 언론 에 많은 지적을 하는 것들을 실고 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추 진하고 있는 사항은 오는 28일에 정부 초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정부의 합리적인 제 도개선방안을 확정을 짓습니다, 연말까지. 확정을 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역을 조정 하기 위한 지침을 다시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년 1월중으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그 지점을 재조사를 해서 지침에 맞 는 구역을 조사를 합니다.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정부에서 환경평 가기준과 방법을 제정해서 시달하면 그 환경평가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조정안을 내년 연말까지 작성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건교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2000년부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작업에 들어갑니 다. 2000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6월말까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가 합 리적으로 조정 조사를 하고, 환경평가를 할 때 우려해 주신 그런 점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 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니, 실장님, 잠깐요. 실지로 이렇게 공무의 집행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변 두리나 이런 데를 실지로 나가 보시지 않으셔서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느낀 감정은 안 오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옛부터 백의민족, 무슨 충효사상, 또 미덕의 나라, 정말 여러 가지 옛 조상들은 좋은 말은 다 붙였는데 근래에 와서 국민들의 심성이 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은 꼭 그런 지역만을 악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거주를 하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 에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은데 만약에 그 런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풀었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도둑심보를 가르쳐 주고 거기에 난 자 식들은 또 다시 그 심성이 흐트러진 심성을 갖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을 시켜도 어른보다는 유치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심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일부분 부를 가지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행정이 협조를 해 주는, 그리고 그 심성에 나쁜 요소를 주는 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특히 고려하셔서 그린벨트지역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의 소형소각로 점검실적을 보면 학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 찰서는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점검한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학교하고 달리 경찰서는 잡다한 그런 폐기물보다는 주로 서류 같은 것, 이런 비밀문건이나 보안관계 서류 이러한 것이 거의 되어서 소각하는 재료 자체가 학교하고는 다 르지 않겠느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폐기물의 내용들이 좀 다양하고 해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동대문경찰서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 정명령을 띄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관 간에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점검 할 때 눈감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매점 현황과 공개입찰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매점은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공원 등 기타 공원까지 넣어서 모두 55개소가 있고, 서울대공원 매점은 96년부터 공개입찰을 했고, 어린이대공원 매점은 94년부터 공개입 찰을 했습니다.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97년부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소송관계도 남산 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장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 소 관이고, 그것은 건설국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문제는 일단 다시 검토를 해서 시에서 방침을 다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논의한 결과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김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내 사찰인 보광사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하는 등 환 경파괴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국립공원 내의 공원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를 승 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시멘트포장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적발이 되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북한산 국립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조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입니다.

추가로요, 이왕 포장도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왈가왈부할만한 것보 다는 약 800m에서 1㎞의 긴도로 점용의 초입구에 사찰만 들락날락하는 차량 표시판이라든 지 아니면 거기에 사람, 자동차 같은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원인은 약 1㎞ 사이에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환경의 쓰레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 기 지금 그곳이. 그것이 사실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는 북한산의 실태입니다. 그것을 좀 관 할구청에라도 실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경찰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지시를 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고지는 지금 마을버스 자체가 자치구에서 인가를 하고 있고 162개 업체에 현재 운행 차가 1,386대입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162개 업체 중에서 자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42개 업체, 임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20개 업체로서 현재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가가 다 났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매연이 심한 경 우에는 시의 상설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마을버스 단속실적은 6,640대를 점검을 해서 기준 초과차량 252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5,1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매연이 심하게 배출되 는 차량 37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하 기관에 방재장비가 갖춰져 있느냐, 모의 시범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 문이 계셨습니다. 자치구 사업소에서는 수질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거기의 실정에 맞는 방재장비를 갖 추고 있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름유출 13건이 있어서 유흡착포 17박스, 유처리제 792ℓ를 사용했고, 오일 휀스를 3회 설치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고, 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은 한강의 방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되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산 차량기지나 군자 차량기지, 또 김포공항 항공기 등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또 인쇄나 필름현상소, 또 한국일보사, 평화당 인쇄소, 고려서적 등에 발생하는 폐수들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 다. 용산구 서울지방철도청 동차사무소, 또 철도차량정비본부, 그리고 성동구의 지하철 군자 차량기지, 서울시의 차량정비사업소 등은 폐수배출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의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의 항공기 세차폐수도 폐수 배출허가를 받아 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사는 하루에 2만 3,000ℓ 폐수를 허가를 받아서 자가처리를 하고 적법하 게 처리하고 있고, 평화당 인쇄소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지도점검을 한 결과 기준 초과한 사례가 있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려서적은 하루 30톤 폐수가 배출되고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 니다. 위 업소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꽃가루를 날리는 나무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바꿔 심을 수 없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주택가 도심 등의 나무는 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나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등 향토수종과 유실수 등으로 바꾸어서 심 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사시 등 2종의 3,899주를 제거를 하고, 감나무 등 76 종의 7만 2,00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도 느티나무 등 자생수종을 12만 8,000주를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현재 공사장 중에서 건설공사장은 연건평 1,000㎡ 이상, 건물 건설공사는 연건평 1,000㎡ 이상, 그리고 건물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3,000㎡이상, 또 토목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공사에 대해서 비산먼지 억제시 설을 설치하는 계획서를 공사 개시 3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신고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차량은 덮개를 덮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고 연 1회 현장을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소속에서는 어디 관할입니 까? 폐기물관리과 소속입니까?

대기보전과.

대기보전과요? 그런데 제가 일설에 의하면 물론 저도 건설을 합니다만, 이 것이 비산먼지발생신고센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착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신고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설계사무소가 있듯이 그런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 업체에서 30만원이라는 돈을 주 고 거기 가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접수하니까 그 때서 접수가 되었다고 그러는 데 서울시 산하 구청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할 구청은 현재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리시 장자못과 잠실수중보 사이에 합성세제 거품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자못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부터 구리시에서 장자못에 임시 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매일 8,000톤 을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못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2002년까지 172억원을 투입해 서 장자못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자못에 하루 유입량이 1만 3,000톤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8,000톤을 정수장으로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잔여량은 결국은 아까 말씀한 잠실수중보까지 10㎞에 물이 흐르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자못과 잠실수중보 사이에는 서울시의 동북부지역에서 급수하는 취 수장이 2개인가 3개로 아는데요.

네, 한 3개 정도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쪽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했는가하고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환경관리실에 서 정말이지 명분 있는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인원을 충분히 투입해서, 심지어 는 사법권까지라도 발동을 시켜서 그 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 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일본 의회 초정으로 동경 금정정수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취수장 자체가 한강 둑에서 보통 30m 강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강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이 바로 강 가장자리로 타고 흘러 들어오면서 취수장으로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런 것을 환경관리실장께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담당 폐기물시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 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 소각과 매립처리에 관련되어서 처리비용, 건설비용이 매립에 비해서 소각이 매우 높고, 서울의 대기여건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기이 운영 및 건설중 인 양천, 노원, 강남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이 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비용은 소각비하고 매립비용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비만 갖고, 또 현재 양천이나 노원에 건설했던 것만 비교해 보면 매립보다 소각장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3공구의 톤당 건설비는 약 8,740원인데 비해서 소각장 건설비는 약 1만 4,07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도 현재는 매립보다는 소각이 비싸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고 또 소각과 매립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면 소 각함으로 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대기배출가스, 혹은 소각잔재 문제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매립량을 줄임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의 토지 이용률을 제고시킨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지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토질이라든가 수질에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에 매립지 확보도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소각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에 예상했던 2017년보다는 지난번 질의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약 2020년까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관계 라든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고 또 소각장 건설하는 데 적어도 입지 선정부터 건설해 서 가동하는 데 7.8년이 소요됩니다. 민원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7.8년 정도 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활용하고 남는 쓰레기는 매립하고 소각하 고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 이 있었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운영상태라든가 또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많은 지적을 하 셨는데 이것은 저희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7년도 수립된 중기계 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적하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것 그냥 마무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고 건 시장의 1000만그루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분이고, 저 는 1000만그루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 다,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요, 토양보습제라고 실장님 아십니까? 토양보습제요.

네.

토양보습제가 어디에 쓰이죠, 실장님? 왜요, 빠이롯트공원에서도 토양보습제 썼어요. ([공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재공사 같은 것 할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토양보습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0만그루 가능하다, 그리고 멋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시했을 때, 실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종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품귀현상, 수목의 예측 이런 것도 다 여 러 가지로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데 저희가 그냥 나무를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흙 시장이 지금 우리 나라에는 제대로 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조경과장님, 우리 1000만그루 심는 데 있어서 흙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흙 확보하는 것이요?

아니, 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1000 만그루 심는데 흙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필요치를 저희 서울시가 확 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면 이제 저희들이 비교적 편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과장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식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토량이 얼마 필요하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판단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재를 할 때 지역에 따라서 토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땅이, 또 현재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토량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통상 여러 가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할 때 나오는 토량으로 통상 대규모 식재사업을 할 때 많이 성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별로 그렇게 토량이 부족해서 나무 심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 지는 않습니다.

네, 조경과장님, 조경을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 멋진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면 조경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근무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과장님, 흙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토양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직원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이 1000만그루를 심는데 토양 에 대해서 흙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흙시장에 대해서 흙이 어느 때 어디서든지 땅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하다못해 산에서도 파올 수 있고 아파트 건물 지으면 그 흙 어디 갖다 버리는데 돈 드니까 그 흙 갖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4년 동안에 1000만그루를 심어내는 대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 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흙을 조달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식재할 때 필요한 토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토양 자체가 나무 식재 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대규모 식재를 할 때에 많은 성토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 공원화 사업 할 때 많은 양의 토량이 들어가고, 또 어느 부분에서 지반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할 때 저희가 성토를 하는데 그 부 분에 대한 토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에서 많은 서울시에서 건설본부라든지 지하철 본부에서 공사하는 그 토량으로 충분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토양에 있어서 토질 의 문제, 예를 들어서 토양 자체에 비료성분이 부족하다든지 또 오래 오염에 노출이 되어서 나무가 살기에 부적합한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 로 비료수급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토량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토양은 그러니까 흙은, 좋습니다. 흙은 어디든지 있다, 흙은 어디든지 있으 니까 흙이 만약에 별로 수목의 식생하는데 흙이 별로 영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비료를 투입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량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 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그루 전체에 대한 한 나무 한 나무 심을 때마다 필요한 토량에 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토량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공 적인 개념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 고 서울시의 새로운 환경으로 녹지를 확보해 가는 굉장히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 말 이러한 유업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대단위 프로젝트 1000만그루를 4년 동안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흙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경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요.

저도 흙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토양의 성분이 라든지 지금 도시 토양이 과연 우리가 수목을 식재할 때 수목이 성장하는데 과연 적합하냐,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양의 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에 필요한 토량에 대해서는 대규모 식재분에 들어가는 어떤 토량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서 하는 공사에서 나오는 토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인데 아직 11월까지 저희가 심 어놓은 나무의 예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경과장님…….

예측이 안 나온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식재분이…….

자치구별로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달수하고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식생하 는데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인가요? 가장 좋은 적기부터 말씀 해 주십시오.

나무도 수종에 따라서 식재적기가 많이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3월부터 4월까지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심는 것이 가장 좋다…….

봄, 가을이오.

네, 약 4개월 정도가 가장 적합한 시기고, 가장 좋지 못한 시기는 5월, 6월, 7월 오히려 한여름보다는 상당히 나무의 수액이동이 활발한데도 대기가 건조한 때 이 럴 때 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동절기 식재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4개월만이 나무식생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계절입니다. 저희는 4계 절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실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수종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실장님과 과장님은 1000만그루 나무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남산아파트, 제가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데 남산을 외인아파트며 안기부며 여러 가지 다른 건물들이 들어와서 60년 대, 70년대에 저희 선배들이 저희에게 그런 누더기 산을 주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부담을 떠 안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두 분은 1000만그루를 4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 게 생각을 하시고, 이 짧은 기간 1년 동안에 수종과 그리고 식재방법과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1000만그루가 무리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 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붙여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 녹지총량제로 2002년…….

20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이요.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수목센서스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하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묶어 놓고 2년이 지나 간다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답답한 것이 지금 수목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을 더 다른 대책없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녹지를 그대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시급한 것이에요. 그것 에 대해서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 지는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붙여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또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센서스를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차근차근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님이 많이 서두르셨 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들 하시고 계시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목표관리제라든지 그 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표를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원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원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공원법에 적법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 녹지정책하고 맞게 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원 전체가 우리의 녹지계획이나 이런 것과 맞게 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원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법만 판단하자면 구청에서도 다 합니다, 법전 갖다 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이것이고 법은 지금 이런 한 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리 생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조례문제도 지난번 에 말씀드렸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조금 더 우리가 녹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기본방향과 맞춰서 업무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들은 사실은 거의 건의내용이라고 보 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종량제문제에 있어서 누진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94년에 판단했다라는 내용은 저도 수긍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누진제를 시행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는 저도 어려울 것 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자치구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 단위의 누진을 하시는 것은 가 능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환경부도 98년 주요업무로 이미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98 년 업무계획과 당부사항으로 서울시에 내려보낸 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이미 종량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해 주 시기 바라고요. 재활용문제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각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이유는 소각장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정책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 실은 재활용 쪽에서 어떤 가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에서 업무계획이 훨씬 더 치밀하고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재활용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 보면 서울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명함 재생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작은 한계가 있는 일인지 사실 다 아십니다. 제가 재활용 명함을 찍고 싶어서 재활용 명함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 활용 명함이 일반명함보다 비싸고, 재활용 용지를 가지고 있는 인쇄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어렵게 비싼 돈 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를 재활용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함용지 재생합니다, 하면서 보세요. 시민위원회에서 보낸 봉투는 이렇습니다. 이것 작은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집착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전 체적으로 정말 얼마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예산반영 때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은 기본적으로 재 활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 동의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재활용 부분을 그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뭐가 나갔냐면 서울시 청소서비스 용역확대 및 직영조직 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렇게 나갔습니다, 연구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탁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느냐라는 연구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구가 볼 때는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다른 근거들이 여러 개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되면 자치구가 그것을 자유로이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일단 그것을 정책으로 삼는 것을 재고해 달라 는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용역확대 부분을 단순한 비교로 직영이 처리하는 지역, 대행이 처리하 는 지역의 단순비교를 가지고 하시면 자치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을 지적해서 대 행확대정책을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각 구에서 대행을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 규 제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나가고 행정기관의 기능을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그런 대원칙 대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 면 아파트단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민간에 이양할 수 있다, 그래서 구의 부담을 줄여 나 가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 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인력과 장비를 함께 민간에게 넘겨 줘야 되는데 그것을 끌 어안고 현실적으로 민간에게 넘겨 주니까 이중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이미 지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민간에게 위탁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함께 넘기도록 그렇게 했고, 현재 우 리 환경미화원이 7,316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실무적인 판단은 적어도 50% 정도는 감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평가를 하고 그 작업을 해 왔는데 지금 2000년까지는 30% 정도는 감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년에 우선 1,200.1,300명이 이미 나갔고 내년에도 5.600명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때 같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사실상은 어려워 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미화원 자체가 가려고 하지 않고 노조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토론을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구조조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원들을 고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하고, 사실 대행업체는 고용비율 이 굉장히 낮습니다, 직영 비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자본집약적이냐 장비집약적이냐 이런 면은 있지만 고용 효과면에서는 훨씬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그것이 구조조정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고용효과를 증대시키는 정책까지를 고려할 때 맞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제 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여간 일단 고려해서 해 보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끊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합시다.

그리고 소각장 소각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 봐야 되는데 못 여쭤 보았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냥 쓰레기를 매립할 때랑 태워서 매립할 때 오염물질은 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낸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기계직이나 전문직인데 화공직이고 물어 보니까 그것이 태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 고 해서 저도…….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주 아니예요.

몰라서 그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요, 소각재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화학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 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원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들어가서 고온에서 연소되 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이옥신 같은 것이 그렇죠. 다른 카드뮴이나 비소는 그렇 지 않죠.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몇 개 종류 되는지 아세요?

이백사오십 종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 뿐 물 론 아니고,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물질이 거기까지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물 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대과학이 아직 다 규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의 안전성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소각재 부분에 대 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내년부터 양천, 노원에는 우리가 시설을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 기를 했죠. 그래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셨는데 맨 앞부분은 뭐라고 그러셨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못들었는데요. 노원, 양천의 경우에 서류를 죽 검토해 보면 실제로는 97년 이전에 이것을 검토하시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소각재를 시멘트나 이러한 것에 섞어서 쓸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이것 잠깐 중 지하라든지 아마 그러한 것들이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효율이 적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계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것 때문에 사실 매립장에서는 애매하게 1년 동안 비산재를 더 매립했어요. 이것 굉장히 중 요한 문제, 사실은 그 이외의 실험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재를 매립하는 것 들을 그냥 계속 해 버렸는데, 제가 앞에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아마 국회에 매립지운영조 합장이 가서 더 이상 반입을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이 제가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산재하고 바닥재하고 분리해서 바닥재는 지금 반입 을 하고 비산재는 별도로 지금 매립지에서 반입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과 노원에 비산재가 분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분리가 되고 있 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아직 안 돼죠. 분리가 언제부터 되었다는 것이에요?

11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분리시설은 과거에 되어 있었고요.

노원과 양천에 비산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아, 처리시설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처리시설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네. 분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그러니까 카드뮴, 비소 같 은 것이 지난번 유해물질 기준초과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뜻이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되어서 보고가 안 되어서 아마…….

네, 11월 16일자면 제가 아직 그 때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좋습니 다. 그러면 지금 각 소각장마다 소각재 처리시설을 따로 붙이시겠다는 것이네요, 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는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 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술검사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 니까 그 결과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재 비산재를 어떻게 온산으로 보내신다고요?

아니죠. 지금 바닥재는 매립이 되고 비산재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 게 검사를 한 뒤에 그 결과치 가지고 반입하지 못하면, 반입이 안 되면 어차피 온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매립지로 가고 있죠.

어디다가요? ([소각장 안에 양천은 비산재 피트가 별도로 있고 노원은 비산재 사일로가 있습니다]하 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다 지금 저장하고 있다고요?

네, 바닥재는 가고 그렇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용량이?

아직 실무적으로 계산까지는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뒀 다가 검사를 해서 매립지에 넣고, 검사결과 불량한 것은 온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가…….

저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 시설 배출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대책 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대 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약품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이나 이러한 것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 는 관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사는 소각로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소각로를 계속 놀려둘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주기를 가지고 교대해서 소각로를 운영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에는 소각로를 껐다가 다시 켤 때 오염이 훨씬 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생겨나요. 안전성 문제냐, 아니면 소각로나 시설이나 이런 운영의 효율성이냐 문제의 상충되는 지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소각장에 갔을 때 소각장에서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나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만, 컨트롤룸에 소각로에 반 입되는 쓰레기량 자체가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왜 안 되느냐고 물어 봤 더니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 다른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저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야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한심하게 웃을 이야 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이 없죠.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그 때가 바로 정기점검을 끝내고 그날 가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폐기물시설과에서 그 것을 점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저렇다고 얘 기하면 저런 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소각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성능검사와 적정운영에 대한 모 델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이었 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인 성능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협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서울시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환경기획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제21이나 시정의 환 경적합성 문제에 관해서 죽 답변을 해 주셔서 지속가능성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 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세로 녹색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여 건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시민위원회가 전기 조 순 시장 있을 때 출발 당시보다는 지금 권한이나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추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기획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의제21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과를 보고하 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는 의제21을 만들었고,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치구가 만든 환경의제21의 내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기획과장입니다.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의제21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 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도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을 못 보았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몇 개 자치구가 지금 실행중이고 이미 완료했고 이 부 분은 있지만 그 내용이 언급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의제21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손발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가 서울시의제21하고 얼마나 부합되는 의제21을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서울시 환경기획과에서 통제해서 교육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구 의제21 발표하는데 제가 참석해 봤는데 정말 아주 수준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 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자기들 이 찾아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서 울시는 서울시의제21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천방안으로 자치구들을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서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김포매립지 용지를 구입할 때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돈을 공동출자했던 모양이죠? 그래 서 환경관리공단 지분이 일부 있고 서울시 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립지가.

네, 서울시가 한 70%가 넘고…….

저도 그렇게 대충 들었는데 그 매립지를 구입할 때 용도는 어차피 누구 지 분이건 간에 매립용도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관리공단이 여기다가 환경관리공단 건물을 짓고 연구소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무 통제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서울시가 서울시에 관련된 시설을 지으면, 서울시 지분의 매립지에다 서울시가 서울시 시설을 지으면 환경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꼭 필요한 시설을 지어서 서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양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이니까 다른 시설물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의를 한 것 같습 니다.

그러셨을 수도 있겠는데 자치구가 똑바로 자기 권한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관리공단이 건물 지을 곳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더 없으면 바다를 메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하나밖에 지금 없는 매립지를 같은 목적으로 구입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환경부 용도대로 쓰고, 그러면서도 환경관리공단에 돈은 돈대로 주고. 제가 조금밖에 몰라서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 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랑천 자연형 호안 설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금흥 식위원님이 신청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자문을 받은 것인지가 참 명확하지 않아요, 자문을 무엇을 받으 셨다는 것인지. 수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중랑천 하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문이라는 것이 치수과에서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천 위원회나 이런 데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물결의 세기에 따라서 자연상태에 뒀 을 경우에 그 패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호안에서 시멘트공사를 안할 수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대충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하안의 공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양재천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천 문제 때문에 구의회에서 간담회를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검토되어서 선 택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자문내용은. 그래서 정말 지금 다니다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제가 동부간선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제 옆에 누가 같이 타고 가기만 하면 그분이 "아, 저것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데 저도 지적하지만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싫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싫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런 자문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문내용인지, 이것은 치수과에서 그냥 자 문을 받은 것인데 환경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환경 쪽의 자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하안 걷어내고 있는 공사도 하고 있는 판에 거기 그렇게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문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토목공사 부분까지 그렇게 할 제도적 인 장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사업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이 포 함된다거나 현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면 환경관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 쪽하고 하수국은 지금 아니죠?

네, 건설국입니다.

그 쪽하고 저희 위원회나 같이 해서 심각한 토론을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각 자치구별로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고발현황을 주십시오. 두번째로 그린벨트 내에 불법 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에 의해서 보조자료입니다. 서울의제21과 관련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기능을 개정해서 서울의제21 실천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바와 같이 훌륭한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연결되어 있지 못 해서 계획의 실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제21 실천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녹색 서울시민위원회가 안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의제21과 관련되어서 지금 수립 완료된 자치단체는 9개입니다. 그런데 이 9 개 단체도 지방의제21을 선언적으로 행동지침만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 한 프로그램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 음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그런 계획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 위원님이 이미 질의가 있어서 하다가 정확한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 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 각 구별로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치구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확인 좀 할게요.

시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자치구의 고유권한으로서 자치구 조례에 반영해서 제정할 사항이지만 이런 구간에 너무 불균형이 심 한 그 자체는 서울시민 전체로 보아서는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각 구에 물 가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 그 상승폭이 물가 등과 연계 해서 검토되기 때문에 격차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 인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면 각 구의 대개 올리는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공 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대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의견조정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규격봉투가 너무 구별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가…….

현재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라는 방법으 로 인상요구를 해 오면 강남 같은 경우에 재의요구로 다시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이번 에 98년도에 못 올린 사례가 있잖아요.

재의요구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조건으로 재의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재의요구하는 요건이 법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강동구는 인상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상을 시켰지 않아 요, 올해.

올해 인상된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놓고 검토 전에 자기들이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검토 전에 공포를 했다 이것이죠?

자기들이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버린 것이죠.

아니, 그러면 강남구는 재의요구를 하고 강동구는…….

그래서 14% 인상내용인데 지금 인상 전에도 각 구와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구였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예요. 강동구가 지금 가정용 5ℓ짜리가 100원인 반면 에 서울시 평균 5ℓ짜리가 94원인데 강동구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는 70원이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인상요구 안 받아 주고 강동구는 100원인데 받아 줬다는 것은 이것이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대개 하는데요. 왜냐 하면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0ℓ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는 평균치 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20ℓ가 지금 우리 서울시 평균이 340원이잖아요. 그런데 강남구 같 은 데는 270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동대문구 같은 데는 지금 20ℓ짜리가 490원이에요. 30ℓ짜리는 730원인데 강남은 또 400 원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은 그 외에도 폐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차 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부 자치구에 관련해서 있잖아요.

자치구 관련이 있어도 그것이 업무의 지도 감독권이 관계 법에 의 해서 위임되어서 감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독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고유하게 구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의요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강남구는 왜 재의요구를 해서 구의회에서 다시 부결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우리 서울시의 권한이 있는데…….

재의요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이 사실은 못 되고 요. 구에서…….

아니,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보세요. 이것이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동대문구 같은 데 어려운 구는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사고 이것 지금 사업장 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용도 동대문구 같은 데는 75ℓ에 1,910원, 100ℓ짜리가 2,550원인 데 강남구는 같은 50ℓ가 1,000원이고 100ℓ짜리는 2,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는 한 장에 550원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사업장용은 더군다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용개수도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빈익빈 부익부 해서 지금 사는 수입도 차이가 나는데 세수조차 차이가 나고 구세가 차이 나는데 이런 면에서까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격게 되니 도대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느 시민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구 관할이니까 모르겠다 하면 우리 환경관리실을 대폭 축소하든가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죠. 뭣 때문에 서울시가 필요해요? 아니면 전부 자치구로 일을 넘겨 주고 환경관리실은 더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평균치보다도 많이 비싼 그런 구에서 인상할 때는 자제하도록 권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도봉구 같은 데, 강북구 같은 데 이런 데 전부 서울시 평균보다 더 액수가 높아요.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자치구 이전처럼…….

차위원님,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중에 말씀하셔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조 례로 종량제봉투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비나 운반비 이런 부분이 지역 특성상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권유는 할 수 있을망정…….

아니, 그러면 강남구보다 강동구가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은, 아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 니,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면에서는 자립도에 관계되는 것이 자립도 낮은 데는 많이 받 아서 세입도 많이 챙기자 이런 뜻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강남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 신경 안 써도 세입이 많으니까 싸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립도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강남구가 청소비로 작년도에 294억이 적자야. 그런 데 무슨 자립도야. 자립도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고, 지금 정곡을 찌른다면 대행업체한테 많 이 줬어. 지금 평균 70%인데 대행업체가 자치단체장 구청장하고 잘 로비를 해서 올리는 데 는 올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한 것이야. 그런데 뭘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실 환경관리 계로 바꾸든지. 그런 것인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과거부터 해 온 것을 보면 대행업체 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공서도 잘 드나들고 내가 표현을 더 비하시킬 수는 없으니까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돈 다 벌었어요. 지금 일부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한술 더 떠서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 다. 오니청소 안 해요. 그냥 겉의 것만 퍼가지 다시 물 부어서 그 밑에 있는 것 안 가져갑 니다. 아세요? 모르실 것이에요. 높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하고 하기 때문에 늘 다니면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하고 잘 되는 데는 값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서가 가까우니까 강서는 엄청 싸야 되게요. 그렇지도 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수준이 맞추어져 가야 됩니다. 차성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서 각 기초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한다 는 소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립도가 50% 안 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한다고 가만두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서울시가 성장해 나가고 바꾸어져야 되고 개척해 나가는 그 런 자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이것이 강남구가 월등히 많아요. 강남, 서초 이런 데 가 월등히 많은데 동대문구인가 이런 데는 또 적다고요, 양도 적어요. 양도 적게 내는데 그 러니까 뭐라고 할까,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가고 있는 구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내고 있다, 비싸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는 구는 또 싸게 하고 있고. 가로휴지통 상황도 봐도 광진이나 동대문 같은 데는 겨우 33개, 46개 있는데요 중랑 64 개, 강남은 966개가 있어요, 서초는 591개. 그러니까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버릴 수 있는, 무료로 버릴 수 있는 가로휴지통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악한 구에는 또 그나마 없어요. 그래서 비싼 봉투 사서 많이 내게끔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펴지고 있지 않나 생각 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일단 해 둡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쓰레기봉투 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구청에 사는 어떤 구민이 을이라는 구로 이사를 갔을 때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그리 가져가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 까. 그렇죠?

네,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구청에 반납을 하면…….

샀던 데서 바꿔 주죠. 환원해 주죠.

서울시내의 모든 구청에 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샀던 곳에 가서 바꿔줍니다.

지금 전 구청이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쓰레기문제를 하셨으니까 공원문제를 짚어야 실장님의 두 어깨가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세수증 대를 겨냥해서 골프연습장 건설이 시급하느냐. 이 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실 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사유지 내 골프연습장 시설 신청시 계속 허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민자개발을 허용하겠다. 왜냐 하면 공원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80% 넘게가 시유지입니다. 공원 법상 금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랬는데 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언뜻 보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사업도 했고 1000 만그루도 했기 때문에요. 더구나 세수증대를 겨냥한 골프연습장 건설도 당장에 세수는 되지 만 그 세수가 차후에는 더 막대한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세수지만 더 오히려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 다. 지난 9월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 감사에서 도봉구 초안산의 5개 근린공원과 강남구 청 담근린공원 등 7개 공원에 과도하게 큰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 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청담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면적의 20%를 골프연 습장 용지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공원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게 조치해 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어느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설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주민 의견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실장 님. 실장님께서 저희가 공원 골프연습장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원 내의 토지소유주가 골프연습장을 인가신청 할 경우 녹지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 딱 그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도시공원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이해, 자기들의 재산권 확보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이해와 더군다나 자치구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이해를 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지역에 골프장 허가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면 서울시는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강경 하게 우리는 환경만을, 녹지만을 보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울시가 민과 관의 완충지역으로 공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심의위원회가 서울시 녹지 보전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적된 부분에서 녹지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제가 은평구 불광동입니 다. 저희 은평구에서 입목본수를 실질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사람들이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정도로 나무를 고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어느 공원 말씀하십니까?

은평구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제가 그냥 지어 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목본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고사시켰다 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은평 구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입목본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원위원 회가,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소속입니다. 사실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법 관련 되신 분, 생태 관련 되신 분, 조경관련 되신 분 권위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속기록을 주십시오, 했을 때 속기록 안 됩니다, 그 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 니다. 좋습니다. 침묵하신다는 것은 회의록조차도 없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요, 회의록 이 있다면 회의록을 안 주시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장님께서 회의록을 안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조 성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원을 저희가 지정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달려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서, 그리고 의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행정공개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고수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시 환경난을 개설해서 서울시 환경에 대해서 일반인들 에게 더욱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두 번 참석했습 니다. 두 번 다 너무나 유명인사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안건은 8건에서 10건 왔다갔다 하 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빨리……. 여기에서 굉장히 질문하거나 조금 이상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누 를 끼치는 듯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찬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도시공원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들이 그냥 금방금방 피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 으로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처음에는 부결된 사항도 나중에는 1차 부결, 조 건부 가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현장답사 후 원안가결, 이렇게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저희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다른 서울시의 어떤 위원회보다 구성원 들도 훌륭하시고 하는 일도 굉장히 의미있고 또 서울시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가 어떤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것처럼 그런 막 가는 인생들의 민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과 의사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함과 동시에 저희 녹지과나 공원과에 보면 캠코더가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 회의하는 과정들을 녹화를 해 주시고 녹음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래야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한쪽에서는 확보해 나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들을 허가하는데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사회적 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것은 공원을 심의 하는 것인지 시설물을 심의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시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 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상적인 상식적인 눈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도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한계가 되어 있고. 도시공원위원회도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하는 규정을 운영세칙에다 담아뒀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그것도 그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현행 운영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지금 운영규칙에 우리가 같 이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을 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회의의 결과 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회의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해서, 그 문제는 우리 공원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한번 참고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회 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땅값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 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도시공원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 입니까, 누구에게, 시설물을 거기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까지 골프장 업자가 자연녹지 내에 있는 땅을 삽니다. 사서 서울시에다 여기 골프연습장을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 토의내용이 알려지면 뭐가 어떻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반의견을 개진한 사람의 위원 실명이 나가면 본인들이 여러 측 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업자측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측의 얘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그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반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져요. 위원회 분들이 그것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예를 제가 듣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운영규정에 명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운영규정 누가 만든 것인데? 운영규정을 어디에서 만든 것인데요?

만들 때는 그만한 배경과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지 그냥 정보 공개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 공개를 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이것이 결정되었다, 이것이 정보공개라는 것입니까? 그 것은 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돼죠.

아니, 실장님.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지 근본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근본 적으로 공개를 안하는 쪽으로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안하 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송미화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사항을 전 부 다 왜 공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회의록 한 분 한 분의 발언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 느냐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왜 공개할 수 없느냐고요? 그것이 공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고요.

자유롭게 위원들이 의견개진해서 결론을 유도할 수가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로서 제 기능을 다 하 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저는 그것 참 납득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위원회 분들이 공원을 보 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공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안잖아요? 그분들은 공원을 보호하는, 공원이 제대로 가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발언한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무슨 제약이 됩니까? 단지, 그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 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를 끊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사례가 공원위 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거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고 거의 같은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 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실장님 견해와 아까 두 녀성 위원님들의 견해가 제가 보았을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익상 해로울 사항 같으면 비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개를 안 할 수 있 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업자가 자연, 지금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녹지 내의 땅을 사서 그 사람이 구청 거쳐서 시청까지 올라올 때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 아세요? 그것 원 소유자가 하는 경우 있나 보십시오. 거의 못합니다. 대개 그것을 전문으로 사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하면 로비력입니다. 그것이 구청회의 다 통과해서 서울시까지 올라와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업자측에 치우치지 않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또는 공원보전 계획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거기를 공개시키고 투명화시켜야 되는 것이 실장님의 임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로비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명확한 일 가지고 마치 그것을 보호하는 것인 양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보호하고 관계 없습니다. 회의할 때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 운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참석하시면서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많이 보아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 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와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한번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뒤에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했을 때 그런 저런 사항들을 완전히 공개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공개하 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 전부 공개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문제시 되어서 사건화되었다고 그러면 수사를 한다 든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때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그것을 공개를, 결론을 다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공정한 또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러면 도시공원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해관계에 얽혀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많고, 도시공원위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소신 있는 심의를 할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이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위원 회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결정을 많이 내리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두 핵을 이루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는 그러면 더 많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리실 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네.

그 중에서 비공개하는 위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전부 시정 시책에 대한 자문입니다. 자문이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와서 어떤 자문을 해도 좋은 일이고 누가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 에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결론은 물론 다릅니다만 그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자문이 아니라 어떤 결정, 실제적인 결정을 하면서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렇죠? 그 위원회가 어떠한 책임도 지금까지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안산에 김기성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누가 봐도 저것 누 가 저따위 심의를 해서 저것을 결정해서 저기다 골프장을 지었느냐라고 다들 한 마디씩 하 고 지나가지만 그 결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 책임은 갖고 있지 않 습니다. 그 책임은 시청도 안 지고 구청도 안 지고 위원회도 사실상 안집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마저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했을까, 모두 들 궁금하지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투명한 행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감싸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다고 저희는 봅니다.

모든 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다 서울시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 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책임을 면책당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책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 정되어 나온 것이 환경관리실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심의되어서 번복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김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들어 왔습니다만 듣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면 이 사람 저 사람 알다 보면 일종의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같은데 거기 어느 위 원회도, 저는 전번에 쓰레기감량재활용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를 보았어요. 자료 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환경관리실 산하 폐기물관리과라든지 어디에서 만들어진 자료 같더라고.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도 그 자리에 와서 읽어서 보다 보니까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해. 왜 그 위원회에 임명이 될 때는 그래도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 결정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우왕좌왕하기에 제가 심판관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딱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시간 반 정도는 그냥 흘러가요. 한 30분 남겨 놓고 그렇게 해서 딱 끝내 버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런 문제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그 안건을 만들 때 이것은 성북 구청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해서 올라왔다 하는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면 거기에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 까 그런 검토를 철저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안하고 회의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이 한 것을 알려지면 또 나가서 로비하고 뭐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것을 안 하 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조례에 이상이 없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서 이해당사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요즘,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2의 건국 에 맞는 것 아니예요? 제2의 건국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 하면 그것은 제1의 건국입니다. 앞으로 바꾸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다른 위원님 들에게 간접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환경 부분이나 녹지 부분이나 생태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권위 있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까지 일반론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하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 문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송미화위원님,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죠. 지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많 은 시간을 요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위원회에 대한 공개회의를 할 것을 요구를 했 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 든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 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꼭 그렇게 굳이 고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세칙 제7조를 보아주시면 거기에 비공개한다는 것이 나와 있 습니다.

운영세칙하고 조례는 조례가 상위지요.

그러니까 운영세칙도 우리가 조례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고치면 돼요.

제가 지금 상위 하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세칙이 있다…….

그러면 그 운영세칙에 전부 다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 을 대표하는 법적인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관리실장님의 투명한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 해 드리는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이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합시다. 그리고 아까 송미화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평구의 공원에 아 까 입목본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다고 그랬죠?

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 실질적 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얘기했 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우리 이것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니, 어느 공원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 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 면…….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가지.

자꾸 그렇게 키우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서울시가 아닌데 어떤 경기도 내인데 아주 소나무가 많았어요. 한 달 후에 가니까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고사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토질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아마 편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8시정참여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것 많이 지 적을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서울남서지회여성민우회, 어제까지 나오셨던 분이 서울남서지 회여성민우회 소속인 분들이 두 분 나오셨었죠? 아니예요? 저 뒤에 계셨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제 질의하려다 다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 다만, 이정전 외 7인, 대표자가 7인이나 되고 사업계획에 보면 3억 6,000만원을 3,600만원 으로 해 놔서 제가 고쳐놨습니다만, 면면을 죽 봤습니다. 그랬더니 50개 단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남서지회여성민우회에서 와서 우리 위원들 활동사항이 어떤가 이것 을 체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봤겠죠. 이것을 전체로 보니까 50개 단체인데 이 환경단체가 서울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겠지만 저는 보고 느낀 것이 환경관 리실의 친위대로 생각을 했어요, 친위대. 그것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나는 무보수로 와서 같이 염려하면서 쓰레기도 염려해 주고 뭐도 염려해 주고, 염려해서 온 줄 알았더니 다 돈들 받았어요. 그분들 다 돈 받아갔어요. 그래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 서울시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과 음 식물쓰레기를 합해서 %로 나가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얼마만큼 재활용이 되는지를 모르 겠더라 하는 얘기를 그 때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뭐 그런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그런 데다 낭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50개 단체입니다. 아마 여기 숫자로 얘기하면 상 당히 많으시겠죠. 이런 거시적인 행정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참 요상한 이름이 많아요. 저도 한국에서 산 것이 근 육십 평생 살지만 이름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할 이름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단체에다 보조를 합니까? 완전히 환경관리실의 친위대적인 이런 환경단체에는 보조금 안 줘야 됩니다. 진짜 앞에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 이런 모범적인 단체에 지원하면 괜찮지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몇 사람을 갖다가 한꺼번에 집 어넣었어요.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서울남서지회여성민우회, 이정전 외 7인이 대표자입 니다. 이렇게 많은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는 줄이십시오.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어제 김기성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우리 동네에 있는 단체도 하나 들어가게 해 달라고. 오죽해서 소문이 났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서울시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단체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발맞춰서 이것도 줄여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서울시가 물론 주도적으로 해서 시책을 펴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운동, 시민실천 참여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이 다 저지르고 또 예방하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위원회 형태로 만들었습니 다. 위원회 형태로 만들었지만 민선이 시작되는 초기에 조 순 시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그것 을 만들었는데 그 때에 10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은 일반자문위 원회가 아니고 별도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도록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무국 역할을 거기에서 합니다.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환경단체의 사업들을 총괄하 고 민간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도 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하에서 만들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 는 모든 시책사업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는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관하고 친한 몇몇 단체만 보조가 되고 다른 단체는 전부 무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를 일제히 끊었습니다. 물론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 외에 새마을이라든가 몇 개 단체는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 다만, 끊고 예산을 풀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3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교통분야는 교통분야대로, 청소분야는 청소분야대로,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여 성분야는 여성분야, 이렇게 다 풀 예산을 마련해 놓고 그 분야에 있는 각종 단체로부터 사 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 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전혀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으 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 단체가 사실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느냐, 과거에는 사회단체의등록에관한법률이 있어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된다는 것은 조직체의 능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회원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등록에관한 법률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단체라는 것은 그냥 모 여서 단체라고 하면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를 검증하는 방법이 사실 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등 록의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단체의 사업이 우리 서울시가 나가는 환경시책 방향에 적합하냐, 그것이 필요 하냐 이것을 평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평가해서 심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회원수가 적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단체에 대해서도 주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운동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단체 도 커가고 시민의 참여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50개니까 25개 구청이니까 2개씩 해서 이것 이 50개인지? 한번 들어 보실래요? 자유학교를 준비하는 모임 물꼬, 이것이 단체이름이에요, 자유학교를 준비하는 모임 물 꼬. 이름도 황당무계한 데다 돈을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얘기한다면 금호, 행당, 하왕지역 기획단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만 하는 것 아니야.

명칭에 관계 없이 사업의 내용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성격이냐 이러한 것이 심의기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역 협소한…….

금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옛날에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 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 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수나 사업실적, 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보조금이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방의제21이나 이런 기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환경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또 환경보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 지에서 아마 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금위원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시에서 집중적으로 검 토를 해라,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 이 단체별로 해서 이름은 말고 대표자는 있겠지만 회원 이 몇 분씩인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로 하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실에 대해서 다양하고 또 총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건의도 하고 또 일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제 그제 중복되지 않는 질문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서울시 폐기물 지표가 아까 실제적으로 통계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항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환경실 시책 행정목표를 세울 때에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가 틀리면 목표도 제가 봤을 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폐기물 중기지표를 보니까 쓰레기 1일 발생량이 98년도 1만 2,600톤을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만 3,800톤을 계산하고 있는데 재활용 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잠정집계입니다만 4,500톤을 재활용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000톤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우리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서 울시 음식물쓰레기 관리목표를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480톤을 재활용 처리했다고, 1일.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년 차이는 납니다만 1,750톤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70%입니다, 70%. 율은 높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다 그러면 지금 98년도 4,500톤에서 35.7%로 재활용을 했다 했는데 이대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제외해 놓 고 다른 부분에도 재활용 우리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9.2% 상승하게끔 이 보고서에 음식물쓰레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톤이 아니라 6,270톤으로 명시가 되어야죠. 40%가 아니라 44.9%로 명 시가 되어야죠. 이렇게 기본적인 통계가 틀려버리니 어떻게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 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의 정책이 전부 다 가상적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재활 용 부분 촉진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을 보니까 금년에 582톤을 1일 처리했는데 4.6%입니다. 그런데 내 년에 96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상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원이나 목동소 각장이 내년에는 타 구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매립하고 비교, 비용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님들이, 특히 오전에 우리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저는 수치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총 쓰레기발생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량, 재활용 이 런 부분이 지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볼 것 같으면 2005년까지 현재 기 존 노원이나 목동소각장을 포함해서 6,600톤으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쓰레기 총 발생량을 2005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만 4,000톤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총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소각을 48% 정도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촉법 신설한 입법예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각, 매립, 퇴비화나 사료화, 연료화 등 해서 이 처리방법을 될 수 있는 한 분산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입법예고 내용이. 또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종류별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료화나 퇴비화, 매 립, 소각 이런 것을 편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에 따라서 소각이나 매립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소각이나 매립, 사료화, 퇴비화 이런 부분을 최고 4할 이내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2할 이내로,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는 시내 중심권 중구와 용산이나 종로 이런 부분에는 소각장을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는 서울시 총량을 계산해서 이런 부분을 배분해라, 이렇게 지금 폐촉법 입법예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6,600톤 소각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서울 시 총 쓰레기 발생량의 48% 정도를 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쪽에 4할 이상 법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을 발상하 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 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또 쓰레기배출량의 지표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답변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 중기계획이 그 동안에 여건반영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통계수치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중기계획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현 실정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 조정을 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의 처리계획도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성구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시설하는데 7.8년 걸리고 해서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사업의 추진을 신중하고, 그리고 새로운 배출 추세 를 바탕으로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것은 별 도 기회 있는 대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기회를, 보고를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 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이 종합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1일 2,500톤 규모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 지요? 그런데 이제 1,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때는 쓰레기발생량, 다음에 재활용, 또 불연성, 그리고 매립량을 뺀 것으로 소각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쓰레기소각장을 강서구에 1,500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1,500톤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집계를 내보았어요. 광역화시설을 해서 5개 구를 하면 강서.영등포.동작. 금천.종로구입니다. 이 5개 생활폐 기물이 97년도 기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총 2,475톤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그런데 이 중 재활용과 불연성 쓰레기를 빼면 1,420톤입니다. 전부 다 이 자료가 서울시 지표에 의 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엔가 이런 사항이 있죠?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나 3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감량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부에서는 예산 3,340억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전 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50%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강서구 지금 소각시설 1,500톤 너무나 많아요. 현재만 해도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50%만 빼더라도 1,024톤입니다, 5개 구청 합해 보았자. 그러면 1,500톤 짓는다면 많은 용량이에요. 375톤 해서 4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 았을 때는 3기만 지어도 매립 하나도 안 하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도 전면적으로 1,500톤도 많아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계획보다도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규모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인근 계양구와의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광역처리를 할 수 있는 구가, 또 인천의 계양구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발생량 추이를 보아서 적정하게 줄이도록 하겠습 니다.

아니, 1,500톤 규모는 지금 5개 구를 포함해서 1,500톤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인천이나…….

지금은 계양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500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 또 다른 계획안에 보면 동작하고 금천을 빼고 인천 계양하고 부천하고 해서 다시 또 1,500톤으로 계획을 추 진하려고 그런 계획안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00톤을 금과옥조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변 동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9월 30일에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 한 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 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워서 설명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않습니 까?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제도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해사업의 경제성이나 기 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사업계획을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 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 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지난 9월 30일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환경영 향평가 설명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그 사업지역 주변지역, 무슨 얘기냐면 인천 계양구도 지금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네.

또 부천도 지금 짓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이 반경 1.3㎞ 이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지역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같이 영향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렸어 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어느 부분 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서를 다시 입수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혹시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이것 아무리 문외한도 이런 부분은 포함되었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뒤적거려도 그 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 때 참석하셨죠?

미흡한 것은 보완시켜서 다시 한 번 열기 전에 조정을 하겠습니 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서자원회수시설은 96년 10월에 강서구 오곡동 587-2 번지에 입지선정했죠? 강서구 오곡동에 96년 10월에 입지선정 결정했지 않아요?

지하철차량기지 옆에…….

아니,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지으려는 위치가 오곡동에 96년 10월 에 입지선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이 있어요. 폐촉법 제9조제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인접하여 그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 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우리 같으면 강 서구를 얘기하겠죠. 강서구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 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 천시 계양구에다가 협의토록 해야 돼요. 협의했습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법이 98년 1월에 개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98년 1월이에요?

네, 98년 1월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닐 텐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98년 1월에 개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서 그 이전에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안 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6년 4월에 협의를 했어요.

아니, 그 이후에 했죠.

아니, 96년 4월에 이미 협의를 했어요, 96년 4월에. 96년 10월에 입지 를 선정하고. 그런데 부천에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입지 이전을 요구했죠, 부천시에 서? 무슨 놈의 어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보좌를 잘 해야지. 그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1월에 폐촉법 개정으로 해서 인근 자치 단체와 협의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98년 4월에 협의를 했는데 입지선정 할 때 반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협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협의한 적이 없다. 폐촉법이…….

아니, 98년 그 이전에 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강서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 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 실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98년도 4월 이전에 부천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98년 4월 2일 입 지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 후로도 입지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는 강서구 오곡동에다 강행을 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분명히 폐촉법이 아까 98년도에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하 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법을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입지가 강서의 경우에는 위원장께서 그 구에 계 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적절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서 다시 한 번 공동시설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역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사 얘기 아닙니까. 지금 9월 30일 설명회 이후죠,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행위가 폐촉법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규 를 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협의 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고요, 97년에 협조 요청한 것은 그 인근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는 없 었더라도 그 바로 경계인근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천시에다는 안 보냈습니까, 인천 계양구는 보내고?

아니, 그런데 4월 2일은 계양구, 부천시 다 보내고요, 97년 11월 28일자도 부천시장, 경기도지사,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장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행정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4 월 2일자로 협의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식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금년 9월 30일에 설명회를 가 졌죠, 강서구에다 1,500평 규모로 짓는다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도하 고 상반되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또 재작년부터 이렇게 도래할 사항을 우연인 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인근 아까 경기도 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광역자 치단체끼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얘기했고 강서구에도 부단히, 심지어 독 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얘기는 먹혀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이 부 분을 추진한다 그러면 오염원에 대해서 집중화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중투자를 막을 수 있 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운영면에서나 설비면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입 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단히 많은 얘기를 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았어 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독단적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공동화를 추 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서, 우리 개인의 의사도 전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민 전체의 의사를 담아 서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서울시민 전체의 의사로 생각해서 적극 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호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저께 제가 질의할 때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900톤이 많다. 그런데 누가 나와서 답변하기를 서초 것도 하고 동작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동작은 강서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틀도 안 되어서 탄로날 얘기를 왜 거짓 말을 해요?

그것은 광역처리방안의 하나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시설에 대 해서 축소문제를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공정이 40% 갔으니까 만약에 축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하고 앞으로 계속 해서 이것을 광역화했을 경우에 광역화가 안 됐을 경우에 손실점하고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소하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아니, 제가 김은경위원님 답변할 때…….

45%가 지금 진척되어 있는 것입니다, 5% 빠뜨렸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서초나 송파, 강동까지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계획이 계획없이 하는 것이에요. 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 람 주머니에 있는 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계산 없이 합니다, 지금. 완전히 계산이 없어요. 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답변도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인 접 도나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송파에 짓는 자원회수시설, 장 지동에 짓는 것, 성남하고 다 합의가 되었어요? 그것도 못 짓겠다고 어디서 와서 난리치겠 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를 하라는 것인데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라는 것이 끝에 가서는 이콜 합의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송파에 짓는 것 짓지 말아야지, 강동에도 짓지 말고. 강남에 다 지어가는 것 그것을 이용해야지. 지금 우리 소각정책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계산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쓰레기를 점점점 줄여가자고 하는데 2003년쯤 가면 서울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 나는 정책을 가지고 하니까 소각장 건설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크게 지으면 거기에서 리베이트라도 나오는 것이에요? 왜 자꾸만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전 반적인 톤수를 계산해서 다시 답변해 주겠다는 얘기가 제대로 적정한 얘기입니다, 직답보다 도.

아까 김종래 위원장 질문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쪽이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것은 어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것도 어제 김은경위원님 질문 때 그것을 종합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대안을 몇 가지를 두고. 그래서 아까 강서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용량을 그것을 꼭 지켜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우선 맞아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이 주먹구구식 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적정한 양의 자원회수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소각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또 대형화 아니면 광역화해서 서울 시가 좀 쾌적한 데로 가는 데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톤수고 뭐고 안 맞잖아요. 이런 정책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책의, 행정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 면서 이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