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정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정개혁단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 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계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선서)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시정개혁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개혁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개혁단장의 보고에 앞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4층에서 24일, 25일, 26일 오늘까지 최종마무리 회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혁단장은 여기에서 업무보고만 하고 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서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고…….
정한식위원장
몇 시에 시작합니까?
정현균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 장은 바로 시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시정업무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 다.
정한식위원장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는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가 크지도 않고 일문일답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만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일문일답의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해서 종결시키는 것 이 좋지 않습니까?
정한식위원장
지금 정현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으로부터 각각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여 속기토록 하고, 일문일답은 조 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질의를 해 놓고 오후에, 몇 시에 끝납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합니다. 3일째 계속 오전 10시부터 오후까 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시정개혁단장이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오늘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죄송합니다. 28일, 29일은 합동워크숍이 또 있어서요.
정한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시정개혁단이 시정개혁위원회 뒷수발드는 부서예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금라위원
지원하는데 단장이 거기 가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쪽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거의 하 루도 쉴 틈 없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자료정리하고 의견조정해서, 위원님들이 35 분이나 됩니다. 정리해서 그 다음날 회의자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시정개혁위원회 일정이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애당초부터 제외하도록 협 조요청을 해야지 여기 와서 단장이 겹친다는 이유로 갈 것 같으면 이 일정은 뭐 하러 잡습 니까? 그리고 일정에 대한 사전협의는 왜 해요? 28일, 29일에 워크숍이 있어서 앞으로 당겼을 때는 오늘 날짜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든지, 그것이 안 되었으면 아 예 감사 대상기관에서 빼든지 해야죠. 감사를 열어놓고 나서 지금 아무리 업무보고를 생략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시간이 있게 마련인데 회의 시작한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이 어디 있어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죄송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 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답변 감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 서 중식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업무가 가장 큰 업무인데 이것은 실무위원회와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실무적인 지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지원 차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방안 이것을 위한 용역이 시정개혁 단에서 발주가 된 것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예산도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예산은 각 투자기관에서 예산을 댔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원가산정이나 의뢰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개혁단하 고 상관이 없네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저희 시정개혁단 발족하기 전부터 진행되 는 사항입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시정개혁단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들어진 취지는 시정개혁위 원회나 시정개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개혁단이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시 전 반적인 개혁방향과 개혁대상과 개혁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조직을 어떻게 꾸려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종합개혁안을 만드는, 수립하는 의미로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는 일은 개혁위원회와 개혁실 무위원회 실무보조, 자리나 마련해 주고 보필이나 하고 이런 역할로 전락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개 혁단 임무중의 하나가 시정개혁위원회 운영 지원이거든요. 현재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진 행되고 있어서 그 업무에 주력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혁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 다.
양경숙위원
어떻게 병행하고 있습니까? 개혁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시정개혁을 시정개혁단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예컨대, 그 동안 기획예산실 보고도 받으시고, 시정개발연구원 보고 도 받으셨겠지만 시정 각 부문에서 조직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개 혁과제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차 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양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시정개혁단이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시정개혁단의 의 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힘드시겠지만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태스크포스팀 이나 풀팀에 지원인력을 요청해서라도 그 작업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시정개혁단은 시정개혁위원회와 동시에 해체를 해야지요, 지금처럼 하신다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고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선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죽 보니까 시정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10차에는 다섯 분, 11차 때에는 여덟 분, 그 다음에도 여덟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출석을 잘하지도 못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지금 본위원님이 스물 한 분이고, 실무위원님이 열네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직장들이, 또 종사하는 분야가 전문분야로서 저희가 가급적 전원참석을 권유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그 때 그 때 의제에 따라서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참석토록 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됐습니다.
양경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반수도 안 되는 개혁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 한 조직에 대해서 심층적인 심의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구성을 해 놓았으면 실질적으 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오게 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21명중에 보통 11명이에요. 과반수 가 안 되는 적다 많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나중에 이 회의결과를 보면서 이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사 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당하지 않으리라 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위원님, 말씀중에 과반수가 안 된 기준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10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 때는 19명이었을 때였습니다.
양경숙위원
시의원이 빠져서 그 때는 19명이었군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활 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꼭 참석토록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7월 2일부터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니 지금 현재 학기중인 교수님들도 많고 그래서 중간고사가 있다든가 하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참 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오연천 교수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내내 불참하고 있어요. 무슨 개혁위원 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참석 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달아서 다섯 번이나 참석을 못하는 위원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한식위원장
즉각 교체를 해야지요, 단장. 어떻습니까?
양경숙위원
위촉만 해 놓고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선재위원
사람이 몇 명 그만두고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논의를 하지 못할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정한식위원장
지금 쪽지 갖다가 준 것은 뭐예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오연천 교수가 현재 해외 출장중이거든요.
정한식위원장
해외 출장이든 간에 5회 연속 불참이라는 것은 즉각 해촉을 시켜야지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기획경제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해외출장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위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유는 뭡니까? 해외출장이 어느 정도 장기화 될 것인지 파악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 야지요. 이 사람이 재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위촉한 것 아닙니까?
정한식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10차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정개혁연구지원단이 생기면 서 우리 실무위원중에서 이종원 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1명의 결원이 생겼다가 보강을 했지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보강을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여기 보니까 시의회 추천인 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분께서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셔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의회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정개혁위원회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단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시정개혁단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장하운위원
여기 시의회 추천인 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시의회 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했다면 허위사실입니다. 빨리 확인 해서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민평가제와 관련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무슨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집행할 것으로 해서 시민평가 위원들까지 다 선임해 놓았던데 그러면 허깨비군요, 시정개혁위원회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시민평가제를 추진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압니다.
장하운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민평가제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 겠다는 안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집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시정개혁위 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의 몇몇 핵심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추인하는 정도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시정개혁위원회입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 시장이 직접 나서서 말하기 어려운 일 대변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합의를 도출해서 나온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벌써 조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까지 결정해 놓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군요. 시정개혁위원회를 해산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전혀 시에 서 돌아가는 일과 상관없이 시정개혁위원 몇 명 모여서 우물쩍 주물쩍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집행부에서 목표관리나 시민평가제 등 여러 가지 개혁이나 개선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 시정개혁위 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서 토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시민평가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많은 의견이 서로 교환된 적이 있 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할 때 4개 팀으로 하는데 갈 때마다 팀에 변화가 있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아닙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팀별로 인적 구성과 각 팀원들에 대한 이력사항을 좀 주세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받아서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오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조상훈 위원이 질의한 시 투자기관 경영진단을 하는데 시정개혁단 소관업 무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그간 추진사항에는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시정개혁 작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오상준위원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간에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고 3페이지에 걸쳐서 열 심히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된 추진사항으로서…….
오상준위원
시정개혁단 일이 아닌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써놓았다는 말이에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상으로는 참여 안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는 시정개혁단이 주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써놨잖아요, 그간 이렇게 추진하 고 있다고.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라면서 뭐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히 본청 조직하 고 다른 것인데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전문 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투자 기관에서 각각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원안인데 6개 투자기관에, 상수도사 업본부까지 7개 투지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부르면 업무추진상 차질이 생길 것으 로 판단돼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일종의 간사기능을 했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이 평가기관을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것들의 과정 전체를 시정개혁단에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처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간사기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는 방침까지 시정개혁단이 발주하기 전에 우리 본청 기획예산실에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침까지는 받아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저희 시정개혁단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 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방침에 같이 협의를 논의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상준위원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개입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이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제가 개입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아까 계약 과정 말씀하시기에 계약은 주체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업무 재설계 BPR 추진사항에 대해서 안건회계법인하고 자문을 맺 었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맺은 것인지?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금년 말까지 3개월 기간입니다.
오상준위원
그러면 자문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오상준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업무재설계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년도 스케줄을 내주십시오. 다음에 시정개혁단의 기능에 업무 재배분,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기 획관이 당초 구조조정할 때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시정기획관 자리를 3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5급들이 다 다른 과로 1 명씩 파견되어 나가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렇게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업무규칙을 정했는데 시정기획관 밑에 있는 인원이 다 지금 다른 데로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 구조조정 기획예산실 부분에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기획관이 만약 업무 가 필요 없으면 그러한 것을 시정기획관 1인으로 놔두고, 원래 5급 이하 직원들을 과로 배 속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꿀 생각을 안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재논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3급을 중간에 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 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주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실무위원들이 이야기해 놓고 똑 같이 됐어요, 옛날하고. 옛날 방식이 분명히 낫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소속을 과별로 나누 어서 다시 인사발령을 내든지, 아니면 시정개혁위원회 안대로 원 위치시키든지 조만간에 결 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
오상준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것은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실 소관이거든요.
오상준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내용과 실제 다르게 진행이 나중에 되는 것도 시정개혁 단은 일단 작업이 끝나서 넘겨주면 끝이다 이거죠. 사후과정에서는 전혀 어떤 일들이 이루 어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 나가는지, 사후평가문제는 전혀 시정개혁단의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것은 저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위원장대리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시정개혁실무위원 중에 박계병이라는 실무위원이 계시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이 사람 누가 추천해서 실무위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죄송합니다. 애당초 위원 선정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 시정개혁단이 발족한 것이 8월 25일일입니다.
양경숙위원
알아요. 아는데 …….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전에 어떻게 위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이 박계병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했었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지하철건설본부의 기술차장 아니었나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당산철교 재시공문제로 징계를 당해서 퇴 출당한 사람이에요. 징계로 서울시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개혁을 하는 개혁단 실무위원회에 들어와있을 수가 있어요? 비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어 퇴직시킨 공무원을 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넣어서 실무위원으로 이렇 게 넣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개혁실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당장 교체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개혁대상이에요. 누구를 개혁시키겠다는 것입 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의 기술담당이 었는데, 대한컨설턴트가 설계 감리회사입니다. 여기 전무이사로 갔어요.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위를 저질러서 쫓겨난 공무원들은 3년 이내에 재취업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쫓겨나니까, 대한컨설턴트가 지하철 건설 설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수십억원 어치씩 따가고, 로비스트 역할 을 하고 있다고요. 지하철 설계감리 따가는 서울시에 있던 공무원으로서 로비스트 역할로 전무이사로 가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 다 앉혀놓고 시정개혁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답 변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뭘 확인해요? 뻔히 서로 다 아는데.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개혁 서른 다선 분 모두 신상 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경숙위원
서울시공무원 출인이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여기 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몰라요? 단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닙 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리 저질러서 쫓겨난 공무원이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보고 퇴출대상자니, 뭐니 한다라고 불만 을 제기하고 있는데 단장은 정작 거기에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사 실이에요.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위원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박계병 씨가 퇴직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술파트에 전문가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고건 시장한테 가서 분명히 전하세요, 제대로 똑바로 알고 선임하라고. 개혁위원회와 개혁 단이 무슨 고건 시장 친위 학술위원들, 이론가들 앉혀 놓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술전문 가라고 기껏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서울시공무원에서 쫓겨난 사람 앉혀 놓고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하운위원장대리
시정개혁단장은 실무위원 중 박계병 실무위원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 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무위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과정 속에서 박계병 위원 이 한 발언요지 전체를 회의록으로 해서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박계병 위원이 된 팀이 2 팀입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3팀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3팀이 실사한 사업소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박계병 위원이 발언한 내용까지 전체를 해서 가져오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박계병 위원은 실무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 경위와 박계병 위원이 발언한 전체 내용은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내일 모레까지 다 배포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양경숙위원
없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님 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시정개혁단하고 시정개혁위원회하고 조직이 만들어진 순서를 날짜별로 한 장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단의 업무라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어디 시정개혁단이 한 일이에요? 시정개혁위원회가 한 일이죠. 시정개혁단이 그 동안 뭘 했는지를 일자별로 제출하세요. 언제 시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어떻게 보좌했 고 무슨 자료 갖다 주었는지, 그것이 시정개혁단이 이제까지 한 일이죠. 위원 선정도 안하 고 회의소집도 본인들이 안하고 도와만 주었다고 하면서 시정개혁위원회가 한 일을 전부 시 정개혁단이 한 것으로 써서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일정을 잡고 무리한 일정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거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를 지켜야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것 잘 알고 있죠?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알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한 일이라고는 시정개혁위원회 뒷바라지 한 일밖에 없는데 일자 조정할 때 이야기를 강력히 해야죠. 조정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 요. 지금 25, 26, 27일이기 때문에 주간에 먼저 받으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도 그 러한 사전 예방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당일날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다 행정사무감 사의 부실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단장이 새로 3급된 것 아닙니까?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혼자 됐잖아요. 이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혼자 국장급으로 승진해서 첫발 을 내딛는 사람이 의회에다가 할 짓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일정상 감사종료를 한다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정조정이 불가능했는지, 이상입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일정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발족한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서 특별한 업무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감히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가 법에 정해져있는데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말 은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오늘 벌어진 일이 그거나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나쁘게 됐지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식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 있는 분을 통해서…….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정개혁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것을 왜 의회에다가 시정개혁단의 업무로 보고 를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에는 시정개혁단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시정개혁위원회가 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시정개혁단에서 한 것은 자료배부하고 심부름한 일밖에 없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위원 하나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 단장이 모르고 있 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의나 할 수 있는 거지 바꾸지도 못하시잖아요?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금라위원
다시 업무보고서 제출하세요. 속기록에 그대로 넣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를 하면 안 됩니다.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냥 솔직하게 시정개혁위원회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일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야지, 여기 나와있 는 보고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시정개혁단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든가 하면 모 르지만 마치 자기네가 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오늘 업무보고서를 시정개혁단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을 지어서 시정개혁위원회 업무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먼저 제출하고 속 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정개혁단 팀별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송
장인송시정개혁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박계병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이틀 내로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혁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개혁단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