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서울시 보 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벌써 저희들은 아침 일찍부 터 심야까지의 회의를 이제 5일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오늘 실시하게 되는 보건복지국은 다른 어느 실·국보다도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김재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체의 구조조정 후에 우리 보건복지국은 6개 과가 함께 일을 하는 국 내 가장 많은 과단위의 일의 집행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 좀 과대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MF시대를 맞고 나서 서 울시청 내에 또 하나의 복지청과 같은 역할을 맡아야 되지만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의욕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보건복지국이 추진해 오신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 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9년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한 차원 높은 시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있게 진 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한 가지의 당부말씀을 더 올리면 지금까지 진행된 감사일정상에서 벌써 2개 기 관의 장께서 업무보고시와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에서 세 차례의 답변이 다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하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그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과, 또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 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98년도에 수행한 행정전반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를 맞이해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정성껏 모아서 99년도 보건복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 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김경규, 노인복지과장 이정관,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 청소년과 장 문홍선,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의약과장 조성억, 동부병원장 신기준, 아동병원장 금인숙, 은평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1쪽부터 4쪽까지의 보고는 약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시민생활보호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생활보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보건복지국은 대단히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문일답의 진행 도 형편껏 좋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어떨지 싶고, 또한 관계과장들의 여러 가지 현황파악,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또한 보직개편 이후에 업 무파악 정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소관과에 대한 것은 소관과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고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의 질문은 모두 국장님께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답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과장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직접 책임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토록 하고요.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자료요청건인데 이해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 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빠짐 없이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미비한 또는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가능하면 오후 3시까지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5시나 6시까지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차분 1,4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아동복지위원회 회의자료들이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비지원시설의 시설장 선 정경위, 모든 시설의 시설장 자격선정경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시설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장을 선정할 때 시설장 선정을 위해서 제출되었던 신상자료 이런 것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1,426페이지 각 구별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 공부방이나 독서실도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을 겁니다. 위탁시설하고 직영시설 구분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열람 석이 242석이고 공부방 수가 2개인데 직원은 5명이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체 열람석 수 가 580명으로 강동구 2배를 조금 추월하는데 직원숫자는 4배 가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 수를 평면 비교할 때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직 원들도 일용인부임이 있을 것이고 정식직원이 있을 겁니다. 위탁과 직영을 구분하고 직원들 도 일용임부임 얼마, 직원 얼마, 가능하다면 통계가 있다면 자원봉사자까지도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2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시설 2곳 이상 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체별 현황에서 이 시설들이 지금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시비지원시설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간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분류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2차분 1,839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예산의 추이가 96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죽 돼 있는데, 대체로 98년도까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한 청소년복지 부분은 21%, 여성복지 부분은 26%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1,841페이에 제가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서하고 이 계획이 폐지된 경위를 달라고 그랬는 데 폐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 의 폐지경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계획을 폐지하면서 시민복지에 대한, 보건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계획을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계획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 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915페이지에 시립 및 시보조금 수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별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 예정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99년도는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 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98년까지의 행정행위의 총합이라고 보면 이것도 역 시 행정감사를 할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시설들에 대한 보조금이 약간폭으로 올랐는데 그 중에 모자 보호시설 중에서는 2개 시설 성심모자원하고 동광모자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줄었고요, 그리 고 부랑인 시설 중에서 부녀보호소와 영보자애원에 대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이 준 이유 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 부 분도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16페이지에 이것 역시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시비 지원내역인데 요.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복지관에 내년 예산편성 요 구액이 7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배정이 7억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편성요구 를 해서 배정한 것 같거든요. 주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또는 여러 가지 직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41페이지 감사원과 자체감사 지적사항들 죽 정리한 내용 중에 우리 강남병원의 진료비 체납관리업무 소홀, 그리고 초·재진 접수시 수급자격 관리소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행정감사를 할 당시에 악성미수와 대비해서 전체 미수금 내역하고 그에 대비해서 악성미수금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서 오늘 병원에 다 연락을 해서 전체 미수금 내역, 96년도부터 전체 미수금내역이 얼마이고, 그에 따라서 악성미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1,971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리상황보고서였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운영관리현황이라고 그래서 조금 엉뚱한 자료를 줬어요. 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 례를 보면 조례상에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라는 양식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서울시장에서 매달 제출하게 돼 있는 상황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97년분과 98년분을 달라고 그 랬는데 현황만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1,972페이지에 있는 요보호여성 발생현황에 대해서 통계치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복지 상담원에 의해서 파악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윤락여성에 대한 통계 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치나 자료가 있으면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1차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페이지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 니다. 76페이지 금액에 단위표시가 없는데 종로구에서 이동진료사업 하는데 1만 2,000원 가지고 했는지, 단위가 천원인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천원 단위입니다.

표시를 해 주셔야지 1만 2,000원으로 알면 어떻게 합니까? 1,975건에 1 만 2,000원, 1만 7,000건에 1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원 단위가 맞습니까?

네, 천원 단위 맞습니다.

그리고 국 소관의 위원회가 서울청소년위원회하고 아동복지위원회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두 가지만 보내 주세요? 많잖아요, 정말로. 자료를 두 가지밖에 안 보내 주셨어요.

위원회별로 따로 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자료를 표시 했구만.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 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운영횟수, 위원명단, 여성위원수, 운영결과 개선사항 반영실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청소년 위원회, 서울시 아동복지위원회 두 가지 자료만 보내고 없어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리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절차나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민간 시공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그분이 와서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먼저 그분한테 확인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관계관들이 다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의약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은평병원장님만계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 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번거롭게 왔다갔다 합니까?

나가서 긴장도 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채택을 총 여섯 분 했었는데 그 중에 은평병원 신축지연과 관련된 예산 6억 5,000만원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은평병원장님, 또 영동종합건설의 부사 장이 지금 와 계시는데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거든요.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이강진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 시죠. 국장님하고 의약과장님, 은평병원장님하시고 나머지 관계관들은 잠깐 나가서 쉬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국한되어서만 먼저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러십시오. 참고인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들어오셨습니까? 이종용 부사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의 질의 전에 김성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립 은평병원의 신축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영동건설의 부사장이신 이종용 부사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일로 바쁘신데 본 위원회에 참고인 진술차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동건설주식회사 금동균 사장님을 대리해서 참 바쁘신 가운데 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이종용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도 시공업체인 영동건설 관계자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무슨 신문형식이나 질책을 하고자 해서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립은평병원은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아주 중증환자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정말 혐 오스러울 정도의 그런 느낌도 저희가 현장방문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병원을 신축하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완치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그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12월 30일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향건설과 공동으로 우리 영동 건설이 서울시립 은평병원 신축공사건을 조달청으로부터 낙찰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30일에 작성된 이 계약서를 보면 착공 연월일이 97년 12월 30일이 에요, 본공사 착공이. 그런데 준공 연월일이 바로 그 다음날 1997년 12월 31일입니다. 하 루만에 공사를 해서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산회계법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로 돼서 공기가 연장…….

하루만에 이 건물을 준공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네.

그런데 서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합니까?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갖추 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 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방식이 회계규정에 연관됩니까? 제가 지금 회계에 대해서 여쭈 어 본 것이 아니고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계약서는 말입니다, 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입찰 설계서 및 모든 부대서류를 다 첨부해서 신 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이행 하지 못할까봐 연대보증인까지 세워서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 인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이대로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는 규정은 이것이 장기계속공 사이기 때문에 우선은 차수로 1차는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이것이 2000년 12월 30 일로 공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2차 연차공사로 되다 보니까 1차년도에 회 계년도말을 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루로 정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1차분 계약금액이 있어요. 1차분 계약금액이 31억 8,050만원, 총 공사 부기금액은 226억 7,800만원이고.

네, 맞습니다.

최소한 이 계약금액에 대한 이행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총 공사금액은 이행을 못할 망정 계약금액에 대 해서는 여기에 작성한 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됐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회계규정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하고는 전 혀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지체상금을 반드시 지체를 했을 경우 에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제도가 있지요? 그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내셔야지요. 액수도 굉장히 많은데 지체상금 액 수가.

그 규정은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구체 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아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다 첨부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도 이행 안해 버리고 특약사항도 안 지켜 버리고 그러면 계약자 마음대로 해 버리겠네요? 그것도 좋습니다. 답변 못해 버리니까 제가 하나씩 넘어갈게요. 그 계약 당시에 1997년 12월 30일에 계약금액의 50%를 선금급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네.

그때 받았습니까?

선금급을 받는 것은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한 후로 다시 재계약을 1998년 6월 15일에 하셨지요, 재계약을?

7월 20 며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6월 15일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 날짜는 지금 다 기억을 못할 것이니까. 그 동안에 최초의 계약금액 31억 8,05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선금급을 공사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으셨습니까?

착공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하고 선 금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시공회사였지요?

그때는 경향이 주관사였습니다.

주관사이지만 공동 시공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한테 협정서도 다 있습니다. 공동 이행방식에 따라서 공동시공사인데 어 찌해서 착공을 안했습니까? 왜 착공을 안했어요?

착공이 지연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은평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단계 에서 설계상 은평병원이 완전히 현재 병원시설들이 철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일부 작업구간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를 철거해서 공사를 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그것은 한참 후 나중의 일이고 계약하고 나서, 착공이 12월 30 일인데 이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공사가 무려 226억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것 확인조사도 없이 무조건 가서 계약합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것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226억 7,000만원이? 그것 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지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가건물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 계산도 없이 무조건 가서 응찰에 참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장설명도 있고…….

그렇게 안했으면 어떻게 착공일이 97년 12월 30일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 을 하십니까? 이 계약을 작성했으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착공을 못하는 이 유를 대시라니까요, 그렇게 대지 마시고.

못한 이유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을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착공을 못한 이유는 바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 시공사 경향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중단, 그래서 98년 6월 15일 공사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 영동건설에서 전부 100% 승계하여, 옛날에는 30%의 지분을 맡고 있었지요?

네.

100% 승계하여 공사를 재계약했다, 그래서 공사를 재계약하고 나서 설계 변경 요구서, 또 공사지연 협의서 다 제출했지요?

그것에 잠깐 보충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향건 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은 5월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97년 12월 31일부터 5월까지 공사를 착수를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향건설의 부도 하고는 상관 없이 은평병원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헐어내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 놓고 거기에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 간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가 처음부터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이것을 헐어낼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환자하고 병원시설이 있는 것을 헐어야 다시 신축을 하는데 헐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설계를 해 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난 것이 5월입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중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가건물 공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러셨 지요?

네.

그러면 가건물만 다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건물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건물 하는데 들 어가는 순수한 비용은 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신축하는 것이 207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요, 지금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100 몇 십평 하고 해서 A·B·C·D동 해서 4동을 보 수하고 새로 신축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주시켜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 30일에, 제가 자꾸 되묻습니다만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 가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모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병원 운영 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한쪽 옆에 임시건물로 옮겨가면 되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저희는 해독을 했습니다.

임시가건물 짓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희가 열심히 시작해서부터 했는데 90일 걸렸습니다.

설계 다시 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3달 안에 끝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98년 1월부터 시공업체가 이것 지체상 금 물어야 되니까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바로 가건 물 지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빠른 대체가 시공회사측에서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재계약할 6월 15일까지, 그러니까 98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 과정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 불찰도 저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지체상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는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지고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변경설계를 다시 했죠? 그런데 당초 원설계 때는 없었는데 변경설계시 시설분담금이 어떻 게 된 거예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상수도나 가스를 지금 현재 이 설돼 있는 데로, 원래 보일러실 있는 데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전기 그런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변압을 해서 썼는데 거기를 헐어내고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쪽 헐지 않은 부분으로 이전해서 써서 다시 가스를 들이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해야 되니까 그 분담금이 부과되어서 애당초 없었던 금액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는 그것 그렇게 안해도 공사가 순조롭게 됐었습니까?

당초의 설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당초에 설계하신 분들은 그런 것 확인 안해보고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이 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스라든지 전기, 수도, 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원공사에 대한 것은 내역이 들어 있는데 이것 은 별도 추가 이중해야 되니까 그것 분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차분에?

총차분에는 들어 있습니다.

변경설계 당시에 2,310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4억 9,986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서 재계약 돼 있고, 그런데 당초에는 없었던 그것을, 정말 납득이 안 갑 니다. 어찌해서 당초설계 때 당초에 이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변경설계를 다시 하면서 수도를 해야 되고 전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2,300만원이 또 소요됩니다라고 해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가건물을 지금 환자들 하고 병원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 계약당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그때 납부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불이행시라든지 이랬을 때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국가에 귀속됐습니까? 계약보증금이 얼마죠?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얼마입니까? 3억…….

계약보증금이 22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위원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계약을 저희가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영동건설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다, 제가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저는 기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연한 계약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을 하셨는데 계약위반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상금도, 지체상금도 몇 십억 돼요.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분 22억,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2,300, 계약위반은 법위반 인데 이것을 하셔야죠?

저희가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영동건설이 책임이 있다 고 확정이 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겠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문서상에도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또 더 이상 우리 영동건설 대표한테 이 자리에서 뭘 답해라 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확인을 마칠까 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공사 6개월간 지연한 원인이 가건물을 짓는 것 미리 상황을 몰랐다, 가건 물짓다 보니까 6개월 지연됐다 그랬죠?

네.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어떻게 현지답사 도 않고 상황파악도 못하고 가건물을 지어야 할지 안 지어야 할지 모르고 공사를 계약했습 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건물이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들을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가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 었다, 그것을 왜 미리 예측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입찰하기 전에 분명히 현장설명 듣고…….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면이나 설계, 취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지 어떻게, 그냥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했다면 이해 가 가는데 현장답사하고 다 가서 상황파악을 했으면 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자 를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가건물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것 아 니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답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이 그렇 더라도 그런 규모나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상 황이고, 지금 기존 건물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 새로 한 것이 아니고 보완해서 옮길 수 있 는 상황으로 한 것이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고, 전체가 백지상태에서 새로 다시 한 것이 아 니고 있었던 것을 활용한다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207평하고 103평을 추가로 시설 해야지만 병원이 철거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유지된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아까 왜 하루만에 준공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답변을 전체계약이 있 는데 이것이 1차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네.

여기 괄호 안에 1차계약이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공사계약 여러 번 해 보셨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제가 아는 것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하죠? 어떻게 하냐면 전체 총 공사액에 대한 계약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약이 있으면 1차계약, 2차계약, 3차계약 해서 그렇게 붙이 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맞으려면 총 공사비가 226억원이면 226억원에 대한 1차분 계약이 있다 면1차분 계약이 예를 들면 10억, 20억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의견이 다른데요. 공사비는 전체를 총괄 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참고인 얘기가 맞으려면 참고인 얘기가 착공년월일이 준공년월일하고 하루밖에 틀리지 않는데 그 얘기를 성립시키려면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 맞 는 것 아닙니까?

착공은 12월 30일로 하고 준공은 12월 31일로 한다 는 것이 저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못하신 거죠,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잘못한 거죠.

이런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이 책임의 반은 저희 서울시에도 있으니까 나머지 책임문제는 시에다 묻는 것으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은평병원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무방하 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요즈음 IMF에 들어서서 보건복지 업무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서울시민에게 다가오고 있습 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 있을 때 가정도우미제도를 최초로 도입해서 시설보다 재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한 7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 가정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에서 나온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 지금 중복되게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원래 원취지에 어긋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마치 공무원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관에서 가정봉사원이 봉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하루에 6시간을 하면서 2만 6,400원씩 받고 있는데 이 6시간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동사무소에 몇 사람이 모여서 그날 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밖에 나가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런 식인데 지역에서 사회담당자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과연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면 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선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현 지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따로, 가정봉사원 따로, 가정도우미 따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생기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급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봉사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불평불만 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통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에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하든지 통합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무의탁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프면 가정도우미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받지를 않 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시립병원에서라도 가 정도우미가 보내주는 무의탁 중증환자들이 입원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병도우미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분들을 시립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된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에 보면 3만 2,886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직자나 실직가장을 둔 주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특히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주 부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선정기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환경정비나 하고 생활용품 무단투기 단속 보조나 하고 이런 식인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특히 고학력의 전문인 력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선정을 할 때 선정이 15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것을 연령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정이 돼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선 정이나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에 거택보호대상 자는 2,800만원 이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재 산이 2,900만원 이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이 이것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재산은 바로 나타나요. 전산에 나타나는데 지방에 있는 재산은 전연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융소 득도 서울시내의 것은 바로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사회담당이 혼자 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밝혀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1차 선정해서 올라올 때 2차 심사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2차 선정기 준이 있는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선정이 돼 서 올라왔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해서 틈새계층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틈새계층이 이제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 다.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선정기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틈새계층에 대해 금년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예자 위원입니다. 우리 실직자들의 겨울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안전망이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적어도 퇴직금을 탈 수 있는 직장 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고용인 5명 이하의 부실 한 장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문을 나서는 때부터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 에 부딪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그것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다 우리 실직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지난번에 적극적 으로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데 장애인들의 실업대책, 어떻게 서울시 책임부서에서 세우고 계신지 제가 여쭈 어 보고 싶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겨울나기를 위해서 여러 입소시설을 만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입소하려고 그럴 때 장애인들이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장애 때문 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육아나 가사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여성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폭 그 법을 만들 때 제가 관여했거든요. 그 래서 거기에서 저에게 하는 소리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저보고 빨리 만들라는 거예 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 폭력을 당할 때 상담을 해 오고, 또 이 사람들이 일반여성들이 갖고 있는 쉼터 같은 장소가 필요한데, 그럼 왜 안 받 아 주느냐, 무슨 차별을 하는 것이냐, 그런 여성장애인들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쉼터에 못 받아 주느냐 그랬더니 상담을 하는 것도 자기들은 전혀 이쪽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전화상 담부터 먼저 오는데 너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장애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것 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힘들고, 또 이 시설에 받아들여 주려고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집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 있기도 너무 힘들고, 또 실지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안 떠날까봐 그런 염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쉼터라는 곳은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지요. 얼마 있다가 떠나야 되는 곳인데 이 런 데에 실제적으로 뒷 이야기는 여성장애인이 와 있을 때 여기에 그냥 장기적으로 머무르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게 우선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적으 로 그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그 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49.9%,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구에서 조례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늦어 지는 것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시 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이 또 필요하거든 요. 왜냐 하면 많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굉장히 집에서, 다른 형제 자매가 다 결혼해서 떠 나고 혼자 남아서 굉장히 가정의 짐으로 남아 있는 여성장애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룹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시책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보아져서 제 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장애인기금에 참여하고 난 후에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장애인위원회의 위원구성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시에서 나오신 당연 직으로 계시고, 제가 들어가 있고, 네 분이 각 장애인단체의 대표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 다. 이 위원회의 반이 실제로 의견을 행사하실 분이 전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네 분이 각 장애인단체의 장으로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신청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체에 우선의 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책정하신 분들에 이 위원들이, 이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위원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 나가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습 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여지 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단체장들이 어떻게 돈을 다 타갑니까? 이것은 앞으로 돈이 나가 고 안 나가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잘못됐고, 전 운영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위원 여러분들 앞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 이것이 깔려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여성정책관 자료에서 나온 자료인 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여성장애인의 여기 뭐라고 썼냐면 사업개요 그래서 필 요성을 사회적 관습에 의한 차별적 구조 속에 여성장애인의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주목 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능훈련 등 직업적 측면의 재활지원이 요구됨, 그래서 사업기간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을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와 생활보호,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 사회 생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이렇게 사업내용을 잡고 예산을 올해 98년도만 420억 6,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이고 상반기, 후반기를 잡아서는 628억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돈의 집행내역을 제 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 돈은 자기네가 집행을 안하고 장애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 요.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는 직원이 저에게 와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 내용을 아는데 이 돈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일반 장애기금 쪽으로 들어가서 돈이 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써지게 돼 있는 것이 어떻게 여성장애인 을 위해서는 한푼도 안 쓰여지고 다른 쪽으로 다 가서 일반장애를 위해서 써졌는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장애인의 인구가 보통 우리가 장애인의 인구를 따질 때 45%는 여성장애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이 기금의 대상이라고 볼 때 이 돈이 그렇게 단순히 그 대상을 무시한 채로,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 대상이 제외된 채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업개요, 필요성 속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고통, 또 그 이상의 고통,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것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그룹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너 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내용 해 주신 것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이동제공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지금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원이나 강 북 우선에 우리가 특별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 집단거주지로 시범운영 확대를 하고 계 신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성발전센터라는 것이 남부, 서부, 중부 해서 4군데가 있어서 이 전체, 이 지역에 사는 여 성장애인만입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 4,445명의 여성장애인이 여성발전센터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수가 몇 이냐 그러니까 전체수가 4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왜 42명밖에 안 되냐 그 이유를 밝혀라 그랬더니 대중교통수단 불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당신들 오십시오 해도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 죠, 우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노원, 강북, 관악, 강서 이 4지역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가지고는 너무나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지역에서 이것도 셔틀버스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에 못 미쳐서 제가 몇 분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했고 우리 이쪽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도 의논을 해 봤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중에 우리가 작은 밴 같은 그 크기의 차를 준 비를 해서 가령 장애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할 때 차량을 요청하면 와서 데려다 주고 또 태 워오고, 미리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우리 공공기구가 갖고 있는 교통수단들을 이런 데 투여 해서 이분들의 이동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차를 좀더 구입을 한다든가 이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예산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 면에서 생각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 면, 이런 여러 좋은 센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거기 접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동 때문에. 그래서 그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네들에 대 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보사부에서 각 장애인복지관에다 지 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의 종류 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설 치운영, 기혼 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등의 사업지 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복지센터들이 이 지침을 이어받아서 어떤 여성장애 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 현황과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현황 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제게 주신 자료 중에 각 구별로 해서 장애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했고 또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고, 직업은 대체로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남녀구별 을 비교할 수 있게 나눠서 남자는 얼마만큼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얼마만큼 결혼했다, 학력 은 남자는 대학 몇 명이고 고등 몇 명인데 여성은 거기에 따라 대학 얼마, 초등학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인 해서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남녀로 구별해서 직업별, 학력 별, 결혼유무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로 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자료요청을 하고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임호식 위원님.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 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그 런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져 있고 또 어떤 것은 통계수치만 몇 자 적어서 올린 것 있고, 어 떤 부분에서는 필요없는 이런 것을 나열해서 페이지수만 많이 늘렸다고요. 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어요. 같은 보고를 몇 장씩, 몇 번씩, 3번까지 똑같은 것이 중복돼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마초 재배허가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자료가 안 나타나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런 저기가 없고, 의약품 통합구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 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시 산하 각 보건소, 병원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 의약과에서 총괄구매하기로 했고, 연간 100만원 이상 소요의약품에 대해서 규 모가 14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단가입찰의뢰를 이달중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소요의약품을 성분별로 단가결정을 하고 단 가내용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입 정산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약품 통합구매에 있어서 의약과하고 강남병원하고의 역할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통합구매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점도 있어서 물 론 통합구매를 하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동부 시립병원 약품구매로 인한 부조리가 서울시 공무원에게 망신을 주고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문제에 대해서 사건 경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실액을 공개하고, 국장과 그리고 동부병원장은 여기에 대한 감독소홀, 그 책임과 그 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합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등 특정인에게 우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그리고 자동판매기 설치 등 설치계약시 우선하여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 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실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제공을 4개소 해서 899세대에 4,580명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면에서 충분한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오후 보충질의를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 기 전에 원래 제가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야 책상에 놓여 있는 것 이 있어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비교해서 이 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등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서울시 공동모김회 설립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공동모 김회와 관련해서 현재 공동모김회의 임원명단, 그리고 사업계획,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문화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의약 문화관을 건립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의약 문화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운영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수혜단체, 그리고 수혜단체의 대표자와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모로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복지국에 대한 자료 요구가 많아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 생하신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에 좀더 충실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 자료를 보았더니 다른 의원들이 동일한 요구를 했을 때는 자 료를 한 부만 붙이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에는 의원별로 똑같은 것을 많이도 복사를 했더라 구요. 어떤 것은 그냥 똑같은 것을 연달아서 3장을 붙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 쉼터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두꺼운 보고서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본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조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있게 감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자료 2차분 94쪽에 시립 동부병원 물품구매 입찰 계약현황을 보시면 요구성격이 그래 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 다. 95쪽 아래에 보시면 병원내부 칸막이 제작 및 시설물 이전설치,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 조합에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수의계 약하셨지요? 담당자 잠깐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수의계약하셨지요? 이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 421만 1,000원, 예정가 405만원, 낙찰가 404만 9,000원, 저희가 보면 마치 예산액을 정해놓고 공개경쟁 혹은 제한입찰경쟁 을 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당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되어 있을 법한 것도 낙찰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내용 중에는 의 당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예정가, 낙찰가가 거의 99.8%까 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낙찰률이 100%인 것도 있고, 이 자료는 허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하셔서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입니다. 97년 10월에 당시에 농수산물에서 농약검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일본과 대 만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네.

그래서 11월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1월에야 수신처 참조해서 보고서 를 송부했습니다. 이 보고서 어디에다 보내셨나요? 어디에다 송부하셨나요? 수신처는 나 02-18 괄호 열고 보건위생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이렇게 안 보내지요. 서구1-25 이렇게 보내지요.

죄송합니다. 각 시·도에 참고하라고 보냈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건위생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더군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성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 이 농약 범벅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농약으 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낼 것인가와 관련한 질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실태를 봤더니 일본 동경도로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도매시장 14군 데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검역을 하고 있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하기 전에 간이검 사를 해서 그것을 통과한 식품만 경매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간이검사 이후에 정밀검사 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도매공사에서 물어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바 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종 대책도 아주 그럴듯하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가락동 농수 산물 도매시장이나 각종 도매시장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검사할 수 있 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등 지금 저희가 선택해야 될 주요한 문제가 여기 이 대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 11월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안한 것인가요?

그 문제는 제가 예전에 보건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 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금 위원님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걱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97년 11월에 이와 같은 보 고서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가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작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가 내년에, 그것도 아직 예산으로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만 한 군데 출장소를 세우겠다, 이것 이 그 계획의 전부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장소를 한 군데 세우면 그러면 서 울시민이 안전해지나요? 노량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새로 생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군데 막으면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이래 저희 보건복지 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690쪽에 지하수 사용학교가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 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보고서 889쪽에 보건위생과에서 대형급식업체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15 일부터 19일까지. 이 보고서에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892쪽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급식업체에서 집단급식소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음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뜻이 불법이라는 얘기인 지, 합법이라는 얘기인지, 무법이라는 얘기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점에 따르면 사실상 집단급식업을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체업체는 불법이거나 무법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급식을 현재 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이 잘못됐거나 현실에 적용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은 그 동안 어떻게 조치를 취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재 없이 식품 도.소매업으로 급식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식중독 사고발생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은 한 적이 있으나 이 불법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노력의 흔적 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은 이 법률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 급식은 사 실상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집단급식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 르면 중·고등학교를 민간위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왕에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 혀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련 각종 위원회 관련예산 중 97년도 집행잔액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제출하시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위증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을 때?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위증이라고 봐야죠. 고의성이 없이 사무착오 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저에게 제출하신, 제가 요구한 자료에 국한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저는 이것이 수감자료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 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어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보면 우선 증빙서류가 없어요. 저는 증빙서류를 요구했 는데 증빙서류라고 내 놓은 것이 금전출납부를 제출했어요. 그것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어 요. 왜 그러냐면 기록자의 주관적인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못 됩니다. 그리고 10회를 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장부는 또 9회만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련자료를 보면 1차 자료, 편의상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구 분하겠습니다. 1차 자료에 보면 청소년위원회하고 아동복지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2개만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증빙서류에 지급조서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는 지급조서가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 지급조서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위원회의 지급조서를 보면 그 내용이 희한한 것이 들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차 자료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 지급조서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 지급조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97년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지급조서가 첨부돼 있어요. 그러니 까 이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가 1차, 2차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신 것도 있고 보충으 로 제출해 주신 것도 있고 네 가지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자료내용이 서로 전부 다릅니 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똑같아요. 명시가 돼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은 자료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내용이. 확인하셔서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 를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번째 질의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각종 감사내용과 횟수, 지적사항, 처리내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순서에 따라서 1차, 2차, 개인, 보충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지적사항도 다르고 시정조치 사항도 그내역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선이 오고 혼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차 자료에는 아예 감사에 관한 자료가 누락돼 버렸어요. 누락되고 희한 하게 이런 것이 첨부됐어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한 것이 98년도 각급 감사 자료 지적사항 내역, 지적사항 처리내역 그런데 첨부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 그램명은 점자도서관, 목적은 녹음도서 제작.보급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와 지식습득 의 욕구해결, 재활공학, 약시재활, 주간보호, 이것이 왜 첨부가 돼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요. 그리고 두번째 예를 들어보면 2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 감사는 지적사항 이 한 건이고, 자체지적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공통자료 에 보면 감사원 감사는 3건, 서울시 자체감사는 2건, 또 저 개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횟수가 또 달라요, 지적 건수가.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제출한 자료마다 그 내용이 다른 점, 특히 감사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가 자료마다 다 다른 점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안 왔거든요. 서울시 보건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출이 안 됐고, 각 구청별 보건 소의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한 것인지 뭣 때 문에 안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병원 약값 구입건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약값에 대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각 병원마다 구입한 약값의 차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중가격보다 최고 40 %에서 최하 20%까지 약값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강남병원은 총 구입액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져서 총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가의 부분에 관해서 그 자리에서는 적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 리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액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타짐이라고 하는 항생제 약의 경우에는 10월말까지 구입한 내용 중에서 약값을 더 많이 지불을 한 것이 약 3,400만원 이상을 한 약품을 통해 서 더 많이 지출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보건복지국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서대 문병원이라든가 아동병원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약값의 차이를 일단 조사를 했습 니다.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통해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이 강원도에 2곳이나 있어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같은 주소 지를 갖고 똑같은 장소에 2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지난달에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 를 보면 시비와 국비예산이 각각 50%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이라고 해서 종로에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용시설이라고 이 해는 가겠지만 강원도 철원에 있는 데까지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해야 마 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김포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광주군에 있는 것, 용인에 있는 것, 또 심 지어 충남 아산군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거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관한 분리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태 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이 일부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평성이 있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시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일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없겠고, 특히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이 매해마다 서울시가 11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구로구하고 광명시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종 제가 그곳을 보게 되는데 주 민등록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광명시에서 근로청소년들이 기거하면서 거기에서 다 각종 소비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광명시 아주 주요시설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 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 면 이대로 방치하면서 계속 거미줄처럼 두고 만 볼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에 관해서 제가 서울시 보건정책을 알고자 한 부분은 지금 각종 성인 병, 고질적인 성인병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더더구나 만성 악성질환의 병들도 상 당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막연히 25개 구청을 통해서 각 지역이 각자가 알아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때 그때 소비자들의 취향에 일정하게 적응하는 이런 방식의 무방비상태의 보건진료 이런 것보다도 확실한 어떤 계획된 정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 을 가지고 각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악성 만성질환의 제1호로 자리잡고 있는 구강에 대해 서 충치와 잇몸병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구강진료를 통해서 의료보험에 관계 없이 진료비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약 한 1,9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충치하고 잇몸 병인데 잇몸이 무너지게 되면 거의 다 틀니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충치가 심화되고 영구치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틀니를 많이 해 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서울시에다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위해서 청원을 한 적이 있었습 니다. 청원을 했는데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건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 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보건복지국이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 데 이 청원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주 기세 등등하게 이것을 가지고 주물러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나라가 이 불소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필리핀과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중국의 일부, 그리고 홍콩 이런 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벌써 진해인가 진주인가가 81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근 2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13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확대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85년도에 불소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권장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50%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까지 있어요. 규정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의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치과의사회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 문 제를 시민의 건강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아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치아가 썩어문드러지고 잇몸병이 많이 나면 날수록 돈을 아주 많이 벌어들이는 이해집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만성질환 1호로 자리잡 고 있는 구강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하여튼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음해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또 27일에 상당히 반대론자들을 동원시키면서까 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과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보면 1,455페이지에 대상별 지원금액에 보면 학 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지원금이 죽 나와 있는데 앞 페이지 하고, 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지금 뭐가 총액인지 제가 구분도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도록 제출이 되어 있는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학교운영비 와 상담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학교운영비, 교사급식비 이 런 지원내역이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금액과 그 다음에 날짜를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보건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쨌든 서울시가 다양하 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병원을 통해서 의료진료의 혜 택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복지회관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 얼마 전 10월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잠깐 제가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nursing home이 라고 해서 요즈음 치매와 중풍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간호사 출신들이 시민들의 주거지 가까이에 15명 내지 20명 규모로 치매환자 내지 중풍환자들을 수용을 해서 일정하 게 그들에게 위로비로, 저소득층 말고 중간층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환자들을 일정 한 실비비용을 받고 간호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이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여러 가지로 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규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넓혀 나가 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제안 중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15명 내지 20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고자 하는 민간인의 개인책 임으로 하되 시설비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약 1억원 정도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시민의 건강복지하고 관련되는 부 분이니까 시가 외면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 안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을 확대한다거나 새로 병원을 짓는다거나 하면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층 내지 중산층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환자들을 민간인들이 담당을 하되, 약간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효율과 편의를 제 공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 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재석하고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의한 지가 2시간 30분을 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 오후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서흥선 위원님부터 김성규·금 성환 위원님의 순서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내용도 상당히 포괄 적이고 엄청난 양일테니까 정회를 해 두고 이 시간은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시간에 일괄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 면 곧바로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 137쪽을 보면 약국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 위반사항을 보면 비약사 고용 적발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답변해 줄 수 없어요? 주로 지금 대형약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 있는데 비약사 고용 적발 위반사항 이 한 건도 없어요. 누구,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대형약국 지도단속은 일선 자치구 보건소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금년도 지도단속 결과 올라온 것에는 비약사 고용약국 단속실적이 하 나도 없는 것으로…….

시청에서는 뭐합니까? 전혀 단속 안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단속 안해요?

그 업무를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시에서 자체 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와도 안합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보건소에 민원사항을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 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자치구에다 이관시킨 민원처리가 저희가 판단할 때 미흡하다거나 재조 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자치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드 세요? 대형약국은 약국 주인도 약사가 아닌 약국이 많습니다, 기업형. 그래서 전부 고용약사를 쓰는데 이분들이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7시면 퇴근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고용약사가 출근하기 전 오전, 9시 그 전 또 오전 7시 그 이후에는 거의 100% 비 약사가 조제하고 판매하고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국 주인이 약사일 경우에는 달라요. 자기 약국이니까 새벽 7시에 나오고 밤 12시 에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런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태 파악해 보시라고. 그 주인이, 사 장이 약사가 아닌 약국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보건소에다 위임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보건소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다 계속 지도해 봐야 이런 식으로, 보고 올라온 것은 이것이 뭡니 까? 면허증, 등록증 게시, 이것이 등록증 미게시란 말이죠?

네.

이런 것이나 판매질서 이런 것은 흔해빠진 것이니까 금방 알겠죠. 대형약 국이 약값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이런 것이나 적발돼 있고 실 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또한 병의 치료라든지 이런 데 직접 영향이 있는 비약 사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적발은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반사항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 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 제출해 준 이 자료보고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손에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고 무슨 답변을 들으란 말입니까?

기타란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기타란에 표시합니까?

다음번 자료부터는 별도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관심갖고 분명히 하셔야 될 문제예 요. 차라리 면허증, 등록증 미게시 이런 것은 상관 없다니까요. 약사도 아닌 비약사가, 전문 가도 아닌 비약사 일반인이 조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 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문일답방식의 질의는 답변 이후에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는 일괄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괄질문 할게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께서는 대안까지 모색 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나온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책임을 지고 99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 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보건복지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복지 행정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더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제도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또 시설에서 하고 있는 도우미사업 이것이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좋은 방안이 없 겠느냐, 매우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도우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은 분명히 통합운영이 돼야 되겠다, 중복되는 일 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방안 중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위원님께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관악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관악에서는 민간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도 우미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 이것을 통합운영을 해서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여기도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관악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매우 효과가 크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은평에서 하는 방법인데 은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고 하니 보건소 방 문간호사업에 가정도우미를 같이 통합을 시켜서 소위 의료서비스와 도우미사업을 동시에 수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도 98년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내년 99년도부터는 어느 방법이 좋은지 여부를 전문가, 우리 행정 실무자, 그 리고 직접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각 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도 높은 협의회를 갖고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을 운영을 해서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과정중 에서라도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제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만 좀……. 관악하고 은평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혜대상자 도 통합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급여문제입니다. 가 정도우미가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 사업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포함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도우미사업 2주년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네.

이 평가서의 항목을 보니까 가정복지 도우미가 얼마만큼 실제로 수혜대상 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주더라구요. 당연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급 가정도우미제도가 활 성화되는 것에 반비례해서 순수한 자원봉사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당 하루에 2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전업주부가 조금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유급 자원봉사자와 순수 자원 봉사자의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일감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고 이 유급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실제 로는 필요합니다. 유급 자원봉사자와 무급 자원봉사자들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장기적 으로 보면 실제로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는 한편으로 그것을 제 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것이면 가정도우미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시스템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제도가 퇴색됩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있던 자원봉사의 자리마저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차고 들어가면서 그나마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는 집에 가서 쉽니다. 그리고 나서 가령 IMF가 걷히고 그 때 다시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첫해, 둘째해 정도 되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 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도우미는 자원봉사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당초에 출발을 할 때. 외국에서도 지 금 자원봉사서비스 스타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봉사를 하고 활동비로 2만 6,400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물론 IMF 관리체제 이후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그 런 입장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유급도우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당초에 순수한 목적에, 또 그렇게 가야 할 자원봉사도우미들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또 설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 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틈새를, 이분들이 계속해서 도우미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유급으로 활용을 하되 그 유급의 개념이 아까 우리 유준상 위원님이 당초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화되어 가는 경향, 또 월급쟁이화되어 가는 경향 이것을 방지를 하 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위 자원봉사를 또는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파트타임제라든가 또는 공무원 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 을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쓰레기정책 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류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우선에 두고 소각이나 매립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서울시는 매립정책을 소각으로 바로 전환했고 부수적으로 재활용정책을 검토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자원봉사라면 무급 자원봉사를 기본에 놓고 어려운 일, 정말 무급으로 하기 힘든 일을 유급 자원봉사자들한테 아주 부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급 을 중심에 놓고 부차적인 것을 무급으로 맡긴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닙 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하면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지를 끌 어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본에 놓고 그렇지 못한 정말로 힘든 일, 그래서 정말로 일정 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부분적으로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셔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이나 공동체를 진 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예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허광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 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보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특정인에게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실정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질의 가 계셨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화합을 도모할 목 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서울 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95년 4 월 25일에 제정을 해서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 국선열 유족이 우선해서 신문판매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복권판매대 등의 각종 편의시설은 이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반드시 장 애인, 노인, 국가유공자에게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바로 이분들한테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가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애 인이나 이런 데로.

지금 위탁운영중인 1,179개소 중에서 377개소가 장애인에게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률은 31.9%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예를 들면 지금 1기 지하철 노선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잖 아요. 그 법인에 계속성을 지난 의회에서 인정해 주었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성을 인 정해 주었지요?

지금 현재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회 이런 단체에다가 완전히 인정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이 맞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해 주었잖 아요. 지난 4대 의회때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기존에 지하철에서 신문판매대를 운영하는 단체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답니다,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 러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얻어본 결과 이미 그것은, 법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러면 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 그렇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리상 안 된다는 얘기지요. 법의 논리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난 4대 의회 때 지하철 판매대와 관련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한을 연장해 주었잖아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잖아요?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 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계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는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이후에는 장애 인이나 모자가정에 넘기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법리상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 행부쪽하고, 당초에 조례의 입법취지도 협회나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장애인, 모자가정, 또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법도 그 렇고. 그 취지를 살려서 해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국장이 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377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장애인이 지금 운 영하고 있는 것이?

네, 1,179개소 중에서 377개소가 지금 장애인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377개소 중에서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장애인이 지정한 대 리인이 운영하는 것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 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임호식 위원님께서 약품구매와 관련을 해서 비리도 많고 특히 동 부병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구매방식 이것이 어떤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강남병원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부병원의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제 재임기간중에 일어난 것 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을 우선 올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당시 서무과장이 구속이 되고, 관련공무원 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불미스 러운 일이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각 보건소별로, 각 병원별로 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별로 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똑같은 상품, 똑같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그 가격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 어느 것이 진짜 가격이 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혹도 많고 그 과정 중에 비리가 개재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이것을 연초에 100만원 이상의 의약품목 에 대해서는 일괄조사를 해서 그것을 일괄입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단 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 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서울시 의약과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는 각 보건소, 병원의 약품 소요량을 품목별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파악된 내용을 강남병원에 올리면 강남병원 에서는 그 약품의 품목별로 가격조사를 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구매 단가의뢰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해 오면 서 울시는 25개 보건소, 5개 시 병원에 통보를 해서 그 가격 이하로, 반드시 그 가격대로 구매 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통합구매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점도 많습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입찰과정중에 대 형약국 도매상들이 담합을 해서 약 단가를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만일의 경우 하나라 도 벌어진다면 오히려 서울시비를 낭비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 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내년부터 아 주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품의 구매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와 판매자가 완전히 수수께 끼 같은 이런 게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는 판매자한테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음을 위원님 들께 약속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의약품 가격을 보 니까 두 병원도 차이가 있으려니와 현재 시중가격보다 아주 월등하게 비싸게 구매를 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병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의료보험 가격의 27.5%까지 다운해서 구입하게 돼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 것이 나 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통합구매방식으로 하겠다는 데는 설득력이 있습니 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흔히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랜딩비라든지 리베이트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각 개별적으로 그 동안에 구입해서 쓰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시로 필요없는 그런 약품들은 교환해 서 쓸 수도 있고 또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약을 빨리 빨리 공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 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커 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유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100만원 이상은 전부 통합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각 수요처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큰 물 줄기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통관계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일괄해서 한 군데 강남병원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 찰을 할 경우 조달청에 만일에 비리가 발생해서 담합을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이것 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느 병원, 어느 보건소 할 것 없이 전체가 문제가 된 다 하는 것이 첫째 걱정스럽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결정이 되면 이것을 전 부 보도자료를 줘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공개해 버리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근심하고 유통 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깊이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의약품은 시중에 있는 여러 도매상들이 그 동안에 죽 수년동안 관행입니다만 담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심해서 입찰과정에서 너 무 덤핑입찰, 아주 시중 가격보다 반 정도 되는 이런 가격으로 덤핑해서 입찰받아서 그 다 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병원측하고 비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대량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한다면 상당한 가격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약과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말은 강남병원 앞세워 놨지만 강남병원에서 무슨 약사위원회 조직해서 거 기에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워낙 품목이 수천종에 이르기 때문에 강남병원의 인력을 이용해서 작 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만 시키는 것이지 의약과에서 전부 다 가격결정이라든지 단가입찰의뢰 라든지 최종결정 이런 것은 전부 의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잘못되면 다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은 성분 의 똑같은 함량이 각 제약회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바이 브라마이신, 독시사이크린 그러면 똑같은 함량이어도 한국화이자하고 국제 이런 데하고는 가격차이가 2배, 3배 납니다. 그래서 꼭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효과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임상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정량검사 이런 것을 해 봐도 많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가격 이것이 우선 배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괄입찰하게 되면 재고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나 이런 것 을 100만에서 1억원어치나 샀는데 거기에 쓸만한환자가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항생제는 유효기간이 넘어가서 폐기처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절충을 해서 사입할 때 하는 방법, 꼭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입할 때 적정가격, 예를 들어서 그 런 성분이나 함량에서 중간정도 가격, 세칭 요즈음 말하자면 하류메이커나 이런 데서는 약 효가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신중하게 토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체결시에 계약조건에 보완을 할 계획 으로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보 건소나 병원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량을 납품요청을 해서 정산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1년치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의 염려는 없고, 차라리 사용 처에서 입찰에 관한 회계업무 같은 것이 업무량이 줄어들고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돼 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공 공의료 서비스를 더 넓혀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된 상당 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감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법사항인지 지침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24. 몇% 이하의 가격으로는 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 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사실확인을 해서 법적이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건의해서 제약을 없 앨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보건복지국장 일본, 대만 출장갔다 와서 보고서 본 일이 있느 냐 해서 제가 본 일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본, 대만에 출장갔다 온 내용으로 해서 이렇 게 건의가 됐습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가락동 시장의 농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는 들은 바가 있음을 정정해서 김성환 위원님께 답변 올립니 다.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일본, 대만 출장보고서에서 가락동시장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되고 사 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후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 물의 공급문제는 시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단 이런 시각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부터는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물량이라든가 검사 시간이라든가 검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까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한 곳만 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노량진수 산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 중부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의 재래시장까지도 확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물량도 작년도에 한 1만 7,000건에서 금년도에는 약 3만 3,000건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검사 소요시간도 97년도에는 2일 내지 3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98년 8월부터는 8시간,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새로운 첨단장비를 구매해서 5시간 정도 로 단축운영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지 출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현재 조직관리 담 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내용이 저희들 입장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11명입니다. 이것을 20명으로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 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업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정개혁단에서 현 재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이 문제만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도 이와 똑같은 출장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각종 인력들이 감축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도중에 있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검사 위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출장소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장소를 운 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도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판정시까지 판매를 금지조치를 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에는 폐기처분을 하고 적합판정이 나올 때에는 이에 따른 보상을, 판매를 못하도록 유보를 해 놓 았기 때문에 유보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99년도 가락 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산에 반영조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저감문제는 직접 소비지에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수요자, 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생산지에서부터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림부하고 농협 등과 긴밀히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해당 농협에서도 만일에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해당 농협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도 현지지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10월말 현재 219개 품목 1만 5,013건을 검사한 결과 22개 품목 219건, 1.5%에 해당이 됩니다만 21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가락시장 반 입을 1개월 동안 중지를 시키고 관할 시·도 및 농협에 통보를 해서 생산자에게 농약사용 기 준을 준수토록 현지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 면 이에 따른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농산물이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답변을 아주 장황하게 메모된 것을 잘 챙기시면서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의 잔류농약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느냐면 말입니다, 기준 치의 약 1,300배 이렇게도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실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의 무슨 과에서 그것을 담당합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관리담당계에서 담당합니다.

식품안전관리담당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를 한 번이나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가 보셨다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야간에 운반됩니다. 새벽 6시면 100% 가락시장에 반입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데 그 반입된 농산물 중에서 샘플시료를 채취를 해서 오전 7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전에는 이틀 걸렸지 만 지금은 8시간으로 단축했지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마 나예요. 왜? 7시에 의뢰를 하면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가락시장으 로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것도 팩스로 통보를 해 줍니다. 팩스로 통보를 해 주는 데도 오후 3시나 4시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산더미처럼 들어왔던 그 농산물은 다 경매가 돼서 유통이 다 돼버렸어요. 국장님도 아마 점심식사때 그것 잡수시는가도 몰라.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24시간 검사체제, 또 시간을 5시간 단축해 봐 야 소용이 없어요. 5시간 단축해도 도대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이미 경매는 12시 전에 다 끝나버려요. 오전 11시면 경매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가게에서 판매가 다 되고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 자체 내에서 2,300만원을 주고, 국내에 유일하게 1대밖에 없어요. 간이순간검사기라고 해서 그것을 자체 내에서 지난 10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 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인정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 자체를. 왜 그러냐니까 잔류농약 검사가 무려 한 180가지가 된답니 다. 그런데 간이순간검사기에서는 약 30 몇 가지밖에 우선 검출이 안 된데요. 그 기계가 정밀 하지 못하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농산물이 새벽 6시에 딱 들어오면 간이검사를 합니다. 간이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있다, 없다 이것만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치 이 상으로 정밀하게 어떠 어떠 어떤 무슨 농약이 얼마 있고 이것은 안 되더라도 우선 기준치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경매를 중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밀검사 의뢰를 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제를 우리 서울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락시장하고 삼 위일체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만약에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쪽에다 설치해서 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방법을 삼자가 잘 협의해서 활용한다면 아 마 지금같이 이렇게 경매 다 끝난 다음에 결과 통보 받아보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권유를 하세요. 연구원에서 딱 앉아서 의뢰 오면 그것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마시고 현장에도 뛰어나가고, 가락시장 자체 내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 주고 같이 거기에 가서 하고 그렇게 앞으로 권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질의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 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수감태도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지루하시겠지만 수감태도를 바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 시오.

97년 11월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열심히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요. 아까 답변과정에 6개 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 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봐 주세요. 가락동, 노량진, 영등포, 경동, 청량리, 중부 건 어물시장 6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구청 위생과 직원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 뢰를 합니다.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국민 다소비식품으로 해 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던 것이지요?

노량진수산시장은 작년 7월부터, 나머지 4개 재래도매시장은 금년 2월부터.

국민 다소비식품으로 해서 식품검사를 의뢰하면 답이 언제 나오나요? 3∼ 4일 동안 모아서 답 나오는데 2∼3일 걸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아니지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까지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먹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일본이나 대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 검역시스템을 배워 왔단 말입니다. 배워 와서 뭘 했느냐고 한 거예요, 뭘. 중부나 노량진이 나 다른 데서 한 것은 그 시스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에 품목을 좀 더한 것이지요. 나흘 전에 걷은 깻잎을 검사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 어떻게 조치 하셨어요?

해당 농협에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하도록…….

문제는 결국 이미 우리 서울시민의 뱃속에 들어간 다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일본과 대만에 가서 배워온 결과인가요? 그것 하라고 배워온 것 아니잖아요? 그것 했다고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일본과 대만에 가서 배워온 식물검역시스템을 올 1년 내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국민 다소비식품 늘 해 왔던 것, 구청에서 유일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가락동에서 아침 일찍 하는 것,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료 채취해서 8시간 만에 분석해 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해지는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 다.

문제는 이렇게 보고서 따로, 시행 따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 전 에 계셨던 분의 업무이기도 하겠지요. 보건위생과장님,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님이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8월 15일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때 다녀온 계장은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계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지금 유 일하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내년도에 5시간으로 단축하고 출장소를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해집니까? 그것을 또 1년, 2년 실험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국민 다소비식품 이것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통계로 보면 식품, 어패류, 떡 이런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부적합 판정을 많 이 받습니다. 더 확인해 보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뭔지 확인이 됐고, 결과도 어떻게 할지 뻔한데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그것 미룹니 까? 제대로 안하셨잖아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동안.

제가 와서 이후에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우리 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제가…….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잖아요. 밑에서 그렇 게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다소비식품 과정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마치 6개 시장에 확대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검사는 검사 아닙니까?

물론, 검사는 검사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냐 고요. 실효성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도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시민의 식탁에 올라간 것…….

아까 그렇게 답 안하셨죠?

확대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확대하셨죠. 확대했지만 그것이 96년 11월에 가서 조사해 온, 우리 국민들의 비싼 세금 내고 일본, 대만 다녀와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니 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우선은 제가 가장 정책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김성규위원 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시민의 식탁에 올라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 다. 사후약방론격이다, 그것을 생산지에 통보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방법이 있기 전에 식탁에 안 올라가려면 경매를 유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제 지론 입니다. 하여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간이속성검사 해서 거기에서 농약 검출이 됐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가차없이 경매유보하고 그리고 정밀검사 해서 정밀검사 결과 이것은 농약기준치 초과다 할 때는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이것은 기준 이내이기 때문 에 안전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 법이 없지 않겠냐, 그 제도를 채택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락동에서만 먹지 않죠?

물론입니다.

가락동에서 걸리면?

전체적으로 커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실제로 저는 사족입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것 이 거품을 빼자는 것이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늘려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위생분야만 하나의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 하기 때문에, 동경도가 서울하고 크게 안 다르지 않습니까? 14군데 출장소를 두고 간이검사 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또 한 군데 실험하는 동안 경동시장에서 노량진 그쪽에서 또 독이 가득 묻은 상추나 깻잎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한 것이면 종합적으로 하셔야죠.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 면 당당하게 의회에 요구해서 정말 이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풀로 가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보다더 진취적인 이런 것 하셔야죠. 기왕에 가락동은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올해 더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서울의 음 식물을 소비하는 도매시장들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출장소를 둬야 합니다. 거기에 두고 그 모든 도매시장에서 간이검사를 해야 됩니다. 간이검사 하는데 비용 많이 안 듭니 다. 인력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야지 내년에 가락동 해 보고 또 판단하겠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력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봤냐는 거예요.

지금 20명 달라고 하는 인원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럼 언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까?

이번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계획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 전체에 우리가 출장소를 세울 테니까 인력 달라, 도와 달라 이렇게 계획 안 올라왔잖아요. 계획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계획입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그렇게 올리셔야죠.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 어떻게 하면 식물검역을 할 수 있을지, 농수산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지, 어떤 배추에 농약이 얼마나 묻어 있으면 거기 산지하고는 농약문제를 어떻게 협의할지, 어떻게 척박해진 농토에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책을 결 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까 답변 계속하시 죠.

이영순 위원님 질의 하나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보건정책 방향은 도대체 뭐냐,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아직 까지 자료도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가지고 있는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시민의 질병 사전예방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질병을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해서 우 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 다만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 시민 전체가 소위 주치의를 갖는, 그래서 평생 건강관리체제 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치의제도는 보건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시민이 자치구의 보건소를 찾아가면 자 기 건강관리카드를 찾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보건소가 원하는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정보에 의해서 병원에 가실 분은 병원에 가고 또 요양원에 가실 분은 요앙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소위 보건소를 지역보건의 센터로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체제가 자본주의체제이고 시장경 제원리이기 때문에 의료경쟁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민간부분에서 의료보 험형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부분이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기피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정신, 노인, 치매, 결핵, 대사이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분야가 계속해서 역할을 분담해 나가면서 시민의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 보건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이에 따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질의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대략적인 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해 가는데요. 저는 적어도 사전예방을 위한 보건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얘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예방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성인병을 위해서 일정하게 진단, 검진도 하고 체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성인병에 관련된 부분, 거기도 지금 현재는 성인병을 중심으로 서 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동에 관한 것, 여성에 대한 것, 정신질환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상시 예방체계의 진료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증세가 심한 그런 분들을 다른 1차, 2차 진료기관으로 소개하고 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 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체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울시 자체에서 제대로 보건소에 대한 책임의식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나 지원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 다. 앞으로는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가 지역보 건센터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고 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서울시 보건복지국이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기본정책 마인드를 저는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실무 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규입니다. 제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준상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사항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에 대한 조치가 뭐냐고 질문하셨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틈새계층 선정 기준과 그리고 지원예산이 확보돼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외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과 감독에 관한 문 제점과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재산조회가 미흡해서 부적격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처가 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시설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은 월 22만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2,800만원 이하, 자활은 월 23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 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금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소득조사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저희들 이 실사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재산조사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회 하는데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래서 재산조사에 따른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점 을 인식을 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 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에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자치구로 하여 금 하게 해서 부적정하게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중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시에도 이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자치구별로 기이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을 정밀 조사토록 구청 감사 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해서 위 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동에서 동민의 생활상태를 파악하 게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실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에서 주로 사회담당 한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을 해서 동에도 인원이 2명씩 줄었어요. 줄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업무가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서울시내에 수혜자가 몇 명으로 돼 있 습니까?

지금 생보자가 9만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나 동단위에서 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생활적으로 좀 윤택한 사람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물론 그 숫 자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아주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시고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틈새계층의 선정기준과 예산확보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예보에 의하면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기상이변에 의해서 매우 춥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희들이 IMF 관리체제 이후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겨울을 보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게 된 부분에 대 해서는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병, 실 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자보다는 조금 초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라든가 생계곤란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장기체납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마련되고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도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12월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생 활보호자 지원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 금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많게는 자치구에 약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부터 한 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치구가 주민 공동참여하에서 후원회를 결성한다든가 김장담아주기 등을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서울시 외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예산지원 근거, 그 다음에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울시 관외에 설치하고 있는 사회 복지시설은 총 29개입니다. 그래서 부랑인시설이 1개가 있고, 노인시설이 5개, 장애인시설 이 1개, 아동시설이 11개, 정신요양시설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왜 서울시 외에 설치됐느냐 하면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시 외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이 지방에 산재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 사용이 서울시민에 국한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현장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균 한 연 2회 정도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현 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외 소재해 있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어 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잠깐만요, 성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의 은혜장애인요양원하고 문혜 장애인요양원, 이 두 군데는 서울시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것 말이지요?

네.

서울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9개는 다 서울시의 시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탁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 는데요.

시설은 저희 것인데요, 그 운영주체는 법인이 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들은 대부분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지, 건물 그것이 다 서울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파악을 안했 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외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구비가 됐든 시비 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일단 서울시가 주도해서 건설을 하고 다만, 현지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 다면 그 건물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계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삼육재활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 대장에 삼육재활원의 땅으 로 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구요. 거기 법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것 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삼육재활병원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12억 5,800만원을 연간 지원하는 중에서 50%를 시가 맡고 있고 30%가 국비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문혜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하고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11억 8,400만원 중에 50%를 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은혜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9억원 중에서 그 절반을 또 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외곽에 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랬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서울시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 니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 시에 있는 영보자애원은 정원이 2,000명입니다.

경기도 것은 가까우니까 쉽게 가지만 서울시 사람들이 철원까지 갑니까? 문혜장애인요양원은 현원이 220명입니다. 정원 251명 중에 현원이 220명이고, 은혜장애인 요양원은 정원 486명 중에 현원이 432명.

그래서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얼마나 가 봤습니까?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부랑인시설은 1개가 있고, 노인시설이 5개, 장애인시설이 11개 있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1년에 한 두 번 정 도…….

특히 철원지역에 몇 번이나 갔어요? 그 보고서 있습니까? 몇 월이요? 언제 갔다 오셨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철원에 문혜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에는 몇 월에 가셨다구요? 10월에 갔다 왔는데 왜 여태 보고서 작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향후 29개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정관입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nursing home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우선, 노인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지금 소규모 노인 중증 치매환자들을 민간부문에서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 주는 길을 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 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치매·중풍 추정인구는 97년 8월에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결 과에 의하면 약 2만 5,0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가운데 중증 치매·중풍노인은 약 13%인 3,2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분들 에 대한 수용능력이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병원 등 대규모시설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워낙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200여 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소규모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맡아주는 것은 대단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세 가지 중요한 토론의 관점을 제공한다고 봅 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 아니고 중산층, 그러니까 정부차원 에서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인 생활보호 계층이 아닌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민간부문하고 역할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 지원을 한다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일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재원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시설 자체 가 소규모로 지금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취로기능은 갖추기 힘들다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집안에서 치매·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신뢰성의 문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우선은 잘 아시다시 피 치매·중풍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은 계속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 재원 가 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이 약 연간 1,000억원 가량 규모로 해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이율이 약 8% 가량 되니까 저리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나가고, 아울러서 이 시설 자체가 종전에는 법상 허용이 안 됐던 부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가능했는데 9월 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규모 자체가 10인 이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인 면에서 시설건립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또 하나 소규모시설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데 사실상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치매·중풍노인을 가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우리 나라에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때문에 가정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하나의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을 떠나서 일단 간호사분들이 간호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그런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측면 극복이 가능하 지 않을까, 상대적인 면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설치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융자지출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 나가 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은 시설 규모에서 치료기능에 대한 신뢰를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 에 절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중증 중풍이라든지 치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간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사 회적인 문제에 이의가 없다라고 해요.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의사를 왕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미 은평구에 한 케이스가 진행이 되 고 있거든요.

그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에 관해서는, 없는 부분에 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트는 것 좋은 방 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 한 대책을, 앞으로 복안을 갖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중간층 사람들이니까라고 할 문제는 아니 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1억원 정도의 시설을 할 때 저리융 자를 해 준다면 그것을 갚아 나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사회 적 책임으로서의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방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고 종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큰 규모에다가 무조건, 아무리 아주 잘 사는 재 벌의 부모가 아닌 이상 중간층 이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병원에 모셔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 히려 더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강건 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보건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장애인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먼저, 이예자 위원님께서 9개 사항을 질의하시고 자료제출 한 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중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장애자에 대한 자판기 등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실직자 겨울보내기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실업대책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수 립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IMF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특히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이 실직이 되었을 때를 대비 하여 저희 과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갖고 대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 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 업무 중에서 일자리를 찾아본바, 99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의 보조업무를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사 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각 동사무소 1명씩 527명이 1개월간 봉사하게 되며, 임금으로 3억 8,900만원 지 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집 2개소 석암재활원과 우성요양원이 있습니다. 2개를 설치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장 애인이 실직됐을 때를 대비해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두번째 전라북도의 경우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육아수당을 지급할 용 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 비, 보장구 교부사업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일 반인보다 생계가 여려운 점을 감안하여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문제는 절실한 사항이라고 제 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를 알아보고 또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일반 쉼터에서 여성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 시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마련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수용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입소시설 29개소에 보호인원이 현재 3,024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 중 여성장애인 1,04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보호시설 23개 시설을 운영 장 애인 등의 구분없이 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 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의 쉼터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여성장애인 보 호를 위하여 입소시설에 중증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입소 조치토록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녀보호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도 더불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여성 쉼터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함께 이용토록 하고, 여성장애 인만이 이용하는 쉼터를 별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편의시설 증진과 관련하여 현재 편의시설 설치율이 49.1%이나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각 구에서 관련조례 제정이 늦어져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인 97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바, 대상시설 22만 4,780개 중 49.1% 인 11만 424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시설간 연계성이 없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이용하 기에 대단히 불편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실 태를 장애인, 시민단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난 10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98년 말을 기준으로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99년 상반기 확충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 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자치구 조 례는 98년 10월 현재 19개 구가 개정 완료하였고, 6개 구가 입법예고 등 개정중에 있습니 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강조할 수 있는 근거로 동법 제28조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 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반 세부시행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 시와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 나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 4∼5명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 시설에 입주하여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통합을 돕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98년도 11월 현재 54개소의 그룹홈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그룹홈이 30개소 117명이 있으며 여성 그룹홈은 24개소 90명 운 영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1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룹홈 증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룹홈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룹홈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단체장 3명으로 위원 구성상 문제가 있고, 운영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립니 다. 장애인복지기금은 96년도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박시하의원 외 60인의 발의로 장애인의 건강, 취미활동 보장, 장애조사연구, 각종 행사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제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김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위원은 위 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 또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복지관련분야 종사자로 위촉하게 돼 있어 시 공무원 3명, 시 의원 1명,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 4명을 97년 7월 9일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는 2년이며 99년 7월 9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구성은 15명 이내로 구성하 게 돼 있는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늘려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98년 10월 8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앞으로 여 러 단체에 더욱 홍보를 하고, 또한 99년도 경영사업으로 결정된 사항도 사업시행 전 다시 한번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기금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이 책정되어 있고, 이 예산을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집행하였다는데 집행내역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여성정책기본계획 '98시행계획 제출과 관련된 자료로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여 본바,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예산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자 료에 나와 있는 예산은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매우 혼란을 느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그래서 별도 직원이 가서 위원님께 양해도 올리 고 했는데 저희들도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여성장애인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가고 다 된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없고 찾아볼 수 없어서 사실 우리 담당주임이 위원님을 찾아가 본바, 자료 뒤에 붙여 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요, 여성정책관이 설명하기로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 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쪽에다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하라 그래 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고 이 예산을 짰는데 이 예산을 자기네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장 애인복지과쪽에서 돈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을 밝혀라, 이쪽에서 여 성장애인은 한푼도 안 쓰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바로 쓴 것이 아니지요.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데…….

아니, 죄송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이제 까지 찾아보았는데 아직 자료를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장애인 전체예산을 여성장애인 예산 으로 자료가 요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 뭐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작성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셨지요? 그래서 당신들 무슨 근거로 여성장애인에 관련된 예 산이 지금 별도로 구분해서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제출을 했느냐, 어떤 근거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애인복지과에 책정된 장애인 전체에 대한 예산을 여성에 관련된 장애인 예산으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료 자체가.

이런 자료를 그럼 의원 자료요구에 내놓고…….

그래서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관은 이 일 전체를 장애인복지과쪽에 밀어넘겼어요, 이 모 든 것을. 자기네들은 전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다 짜놓았는데 예산은 그 쪽에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역을 모른다, 내역은 그쪽에다 물어봐 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내역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장님, 확인 좀 합시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건복지국쪽에서 여성 정책관실로부터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아주 명확하게 다 짜놓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제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건으로는 못 보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이예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 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성정책관실에서 장애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성예산이라고 해서 아마 이예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이예자 위원님, 이 앞에 무슨 사인을 했거나 누구 했던 사람 하 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지난번 20일 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듯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항상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여기에 도장을 찍어 놓거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습니 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디에서 받으셨지요?

여성정책관의 이렇게 두꺼운 의원 요청 자료집에서 제가 복사한 것이거든 요.

그러시면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을 모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따지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의 것이 아니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몇 위원님 것이나 남으셨습니까?

이예자 위원님 것 1건 남았고요, 최명옥 위원님 것 남았습니다.

최명옥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선 이예자 위원님의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예자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조금 이따 정회하고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괜찮으 시겠습니까?

네.

참고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임을 말 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 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시범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또한 실정에 맞게 소형 차량 운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은 노원구에서 1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강북, 노원, 강서, 관악 4개 구에,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특수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로 3대를 지원하 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여 더 증설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님 이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를 운영노선에 편입, 여성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 말씀을 오해하셨는데 저는 여성발전센터에 버스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 라, 필요가 있을 시 했는데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휠체어 타고 한번 하루 종일 집 에 앉아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버스를 탈 수 있나 전철을 탈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슨 발전센터를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은 버 스 한 4∼5대 어떤 일정한 구역에 셔틀로 순회버스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령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럴 때 내 가 차를 요청하면 차가 와서 가주고, 또 데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내놓으시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우리가 그런 것을 하자는 합의에 이르면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사람들의 밖으로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협력해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성발전센터에 다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위원님께서 외국에 나가 계실 때 이 야기를 하면서 장애인이 나갈 때 호출만 하면 딱 와서 전혀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않 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증설할 시에도 그것을 염두 에 두고 제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요. 필요하다면이 뭐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쉼터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입소 시키는 그런 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잠시 와서 전문가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 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성폭력 쉼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래 서 거기 수용시설에 여자들을 집어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쉼터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비슷한 성격이지요. 그래서 그럴 때 전문가가 있다가 상담을 다 해 주고 그 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그 사람을 사회 로, 가정으로 환원시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갖 다 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장애인들이 그런 위기에,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다든가 성폭력을 당하면 무슨 시설에 넣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성폭력을 당하는데 왜 이것이 밖으로 안 알려지느냐면 자기네가 이것을 알릴 때 그 시설에서 쫓겨나오게 되기 때 문에 그 시설에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오는 여러 종류의 남성들이 시설장도 있고, 여러 사람 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밖으로 안 알려지는 것은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 그나마 거기에서도 쫓겨날까 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유야무 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올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자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대답을 굉장히 일사천리로 쉽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대답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하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이예자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생활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십니다. 일반인으로서 저희가 질의하는 내 용과는 전혀 느낌이나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함께 공통으로 식사를 가는 날 저나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정말 굉장히 본인이 고사를 하시는 정도로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계십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런 기분이 많거 든요. 특히나 지금 답변 중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연구하겠습니다, 뭐 하겠 습니다 이런 것은…….

그것은 대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을 누구나 하지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이제 장애인복지과가 생겼습니다. 6개 과 중에서 과장님처럼 저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시는 과장님도 드무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다음 보고부터는 감성적으 로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법제화되고 정책화되야 되 고 예산화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후에 다시 또 뵐 기회가 있겠지요. 그 동안 얼마만큼 진전시키셨는지, 지금 다 약속하셨 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

장애인기금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세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등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정확히 법률 이름이 뭐지요?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아니, 그것 말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건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이후에 자치구 에 생긴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그 후에 많이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검토해야 그 내용이 어떻게 보완 적 법률입안이 됐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기금 말씀하십시오.

회원이 지금 8명이거든요, 당연직까지 다 합쳐서. 실제로 밖에서 오신 회원 은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다 회원을 또 플러스 시키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회원을 플러스를 시키려면 시키지만 저는 거기 위원을 어떤 분으로 위원을 해야 될지 굉장 히 생각해서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이 장애단체장이 들어와서는 공평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분들이 돈을 타갈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 어와서 회의가 되겠어요? 그날 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회의가 안 돼서 제가 집에 와서 왜 이 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다 돈을 타 가기로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더라구 요. 그러니 제가 과정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얘기 를 제가 그냥 혼자 떠들다 와서 아주 찜찜한 회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분들이 또 다 이번에 돈을 타가기로 결정이 됐고 전혀 논의과정도 없고 말이지요. 국장님은 막 바쁘시다고 동동걸음을 쳐서 회의를 그냥 일찌감치 끝내게 만들고 저는 하여튼 너무 너무 이상한 회의였어요.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변명이 안 돼요. 일을 몇 십년째 해 오신 분이 처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나중에 준 공통자료 1-14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 기 금 첫번째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지급을 하는데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 익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 단체겠지요, 이 단체들이 기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7개 단체에 알렸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사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에 알릴 단체가 7개밖에 없었습니까? 서울시에 장애인 단체가 7개인가요?

많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 단체 7개에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등록된 7개 단체에만 주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다른 데 전부 알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인데 장애인복지기금 활용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할 때 당연히 공개해서 공모를 했어야 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법정단체가 됐건, 임의단체가 됐건 관련단체에 전부 다 알려 서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선정된 내 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불 행하게도 제가 그때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올려서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밤샘을 할 때입니 다. 그래서 다른 업무는 전혀 거의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이예자 위원님께 내가 양해를 구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또 거기에 오 신 위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양해해서 넘어갔던 내 용입니다.

그것이 양해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금이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네.

99년도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기금이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이 기금심의위원회에 나오신 분들이 물론 기금을 어느 은행에, 어느 신탁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 넣는 것이 이율이 더 좋을 것인지 혹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 이 첫 기금의 심의라면 당연히 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 지 할 것인지, 어떻게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런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8년 10월 8일 결정하기 이전에 회의가 2번 더 있었는데 그 2번의 회의에서도 전혀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7월 31일 이 전에 무슨 기금위원회다 해서 여성과에 보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서 사회과에서 작년 복지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99년부터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서, 제가 양해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면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새롭게 검토합 니까?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있는 것이고 담당한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열심히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기금심의위원들은 은행 직원 같아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어느 은행 에 위탁할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애 인기금,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어렵사리 만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회의록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추천된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10월 2일에 했던 회의록입니까?

그 전 것부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회의록은, 제가 와서 회의는 은행에 넣는 것은 그때는 이미 지 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금고은행에 당연히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 회의부터 10월 8일 이전 회의 때 당연히 99년부터 시행될 기금을 어떻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한 위원이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고 했더니 그것 뭘 토론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냐고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 다만 그 이전에 정말로 이 사업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과장님?

저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복지과장으 로…….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가 이거예요?

99년부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99년도 안하는 것도 문제 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사업내용이 결정돼 있습니까?

심의가 되어서 명년에 한번 더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심의지 그것이 심의였어요? 그날 상황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 것이 끝났나. 그것이 심의예요? 1분이나 걸렸어요? 어느 사람이 돈 받는 사람, 자 끝냅시다, 딱, 끝이에요. 심의들어 갑시다 하니까 에이, 잘들 하셨겠죠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냥 끝이에 요. 그럼 점심시간 가셔야 된다고 바쁘게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기금, 저는 어느 누가 용돈을 줘도 이렇게 쉽게 용돈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것 기금의 의미가 전혀 없는 이 돈이에요. 정말 정보 빠르고 그런 사람 얼른 뭐 내서 여 기 저기 떠도는 돈 그냥 갖고 가는 식이지 이것은 전혀 기금 의미있게 쓰는 돈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죠?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말이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99년 운용계획 및 지원, 98년도 지원 내역과 예치은행 잔고증명서 제가 그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1차분, 2차분에도 없어요. 나 지 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자료를 주세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하십시다. 김성환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이렇게 하시 죠. 자료를 회의록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결정돼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부 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그 리고 추후 논의를 하는 것이 회의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달라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지 원금을 회수해야 될 무슨 근거규정 같은 것 있나요?

우리가 전부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그것은 돈 다 쓰고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장 애인복지기금의 용도 해서 장애인문제, 장애인의 건강, 취미활동 조장, 단체의 건전한 시민 운동 이런 데 쓰라고 줬는데 이것을 받아간 시설의 장이 개인적으로 그냥 썼다든지 했을 경 우에 당신은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돈을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할 수 있죠. 횡령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고발하기 이전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중간에 정산을 하기 전에 항상 돈을 줬으면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아 닙니까?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금에 대해서 다시 내 역을 전부…….

이미 돈 다 써버렸는데?

안 썼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제도적인 장치로 기금을 회수한다든지, 주는 중간 에라도, 한꺼번에 다 줄 것 아니잖아요.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줄 것 아닙니까?

계획서로 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주는 중간에라도 주는 것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준 것을 회수한 다든지 하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기금을 줄 때는 저희들 입장은 법률상 근 거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 기금은 목적사업 이 외에 전용한 경우에는 변상을 하도록 이렇 게 돈을 교부를 할 때 특약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 에요? 그런데 난 참 답답한 것이 과장님, 근거없이 중단하겠어요? 근거 당연히 있지. 장애인과장 으로서 부임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장애인 관련예산이 얼마 되는지, 관련법 조문이 뭐가 있는지,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 까?

따져봤는데 잠깐 위원님들 앞에 서니까 제가 당황이 되고 해서 답변이 잘…….

문교보사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저도 활동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거예요. 당연히 기금을 만들면 기금에 조례가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있지 그것을 몰라 서…….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여기 10월 8일 기금 이렇게 심의한 것을 보면 심의가 잘 돼야지 중단을 하든 기금 자체가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심의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예자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문서상으로 보는 저보다 훨씬 더 그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자꾸만, 특히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기금을 다른 데서, 그것은 이 미 제가 찾아봤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 원조달하는 것 이 외에 다른 재원 조달하는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기금에?

아직 없습니다.

100%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기금을 예산 외로 쓰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 지고 만들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쓰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기금이라는 것이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기금을 사전에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없고, 결산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 8인밖에 안했어요?

97년 7월 9일 했습니다. 97년 7월 9일 8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왜 8인밖에 안 했냐고.

15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초…….

15인 이하로 돼 있으면, 거의 서울시의 위원회 중에 15인 이하 해서 8명 구성한 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15인 이하면 최하 13, 14인은 만들지. 이것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가르쳐 줄까요? 제가 추정컨대 사람이 많으면 많 을수록 기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작으면 당연히 위원장인 이필곤 부시장 안 나올 것이고, 행 정1부시장 거의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사람 7명인데 7명 중에 지금 실질 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자가 4명 아닙니까? 이 4명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공정한 심의가 됩니까?

이강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봅 시다. 자료를 받아보고 좀 전에 여성장애인 문제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이 의원들의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601페이지와 60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필요성과 사업내용과 시행계획, 세부사업 및 일정 그 래서 여러 가지 추진내용도 나왔고 또 목표단위, 98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신청한 자료 속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행감 하는 날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시느 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는 이것을 안하고 이 돈을 장애쪽에서 갖고 가서 구체적인 사업 은 장애쪽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장애쪽에다 그러면 이 사업내역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어떤 사업에 쓰시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것 모르신다는 거예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저만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저희 보사위원들 앞에 다 하나의 자료로 서 주어진 자료거든요. 이쪽도 모른다, 저쪽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허위문서냐 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서가 나왔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여성개발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도지사가 1차 기본계획을 정무제2장관실에 당초 직제개편되기 전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가 정무제2장관실에 세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시 에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은 우리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 고 주관 담당국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에 저희가 공문을 연초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월초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정무제2장관실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서가 정무제2장관실에 보고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것 아니에요?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 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신연희 담당관께서는 앉아 계십시오.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628억 5,000,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입니다. 이러한 허위문서를 정무제2 장관실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신연희 여성개발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사회과 에서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장애인사업이 98년도에 얼마냐, 구체 적인 사업내용을 밝혀라 하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었던 보 건사회국 사회과에서 공문을 여성장애인용 사업비로 이렇게 제출을 해 준 것으로 지금 신연 희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보여준 소위 사회과에서 여성정책관실로 갔던 그 공문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그 서류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을 것으로, 업무 가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아니, 이것이 정무제2장관실에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어 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성정책관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래서 이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른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그 공문 받은 것을 취합해서 정무제 2장관실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성뿐이 아니고 장애인에는 여성장 애인도 있고, 노인장애인도 있고, 청소년장애인도 있고, 남자장애인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 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체 예산이 708억원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 여성장애인이라고 썼어요?

이예자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것 유추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여성정책파트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을 달라,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 죠?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그냥 편의로 여성이라고만 붙여서 전체 장애인예산을 죽 나열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쪽에서는 그것을 볼 때 아, 여성쪽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 고 파트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무제2장관실에서 이것을 보내니까 다시 정무장관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 내용대로 나누어달라 하고 보내온 거예 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의 보호와 생활보호에 총예산이 얼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 사회 생활지원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 얼마,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 이런 예산이 올 한 해에 전체 장애인과 파트에서, 당시는 보건사회국 내의 사회과였죠,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앞에다 "여성"자만 딱 하나 붙여서 하니까 아무 확인도 없이 여성파트에서는 정무제2장관실로 딱 보내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제2장관 실에서는 올 한 해 서울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대 단히 잘 된다 하니까 총예산이 여기 보면 700억원이에요.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연희 담당관,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네트워크까지도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네.

어마어마한 돈에 관한 일인데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가 계시거나 내용 더 확인하실 것 계시면 위원님들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을요.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718억 9,700만원의 규모로 현재 사업 이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 예산은 727억 6,500만원입니다.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703억 1,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사업내용은 이런 내용이 여성이라고 못박힌 것은 없습니다.

뒤에 시행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시나요?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관계 규명은 다 끝난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보면 허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되고, 서울시 업 무의 흐름도를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저 는 양쪽 기관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중 앙부처에 보고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직무유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여성, 노인을 위한 건강 및 복지증진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 것이 다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별히 " 여성"자만 앞에 붙이지 중복된다는 이야기지요. 돈 100원 가지고 마치 200원어치 쓰는 그 런 표현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의 사회과,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왜 문제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협조공문 으로 파악해서 좀 뽑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 중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하고 있 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공부하는 셈 치고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없이 여성장애인, 모르겠어요. 그 담당자가 얼마나 남녀평등정신에 충 실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 우리 특별히 규정된 것 없으니까 그냥 예산서 하나 복사해서 주지 뭐 하는 정도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준 것이라고요. 결국은 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만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 여성정책 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당시의 정무장관실에서는 전체적인 국가계획을 당연히 그렇게 세 울 것 아닙니까? 여성장애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구나, 서울시는 700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세우고 있구나, 우리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업무협조를 성실히 하지 않고, 서로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생산하는 쪽이든 자 료를 검토하는 쪽이든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 냐,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료를 한번만 더 검토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하지만 일 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자료를 많 이 요구하는데 다 보지도 않으면서 자료요구만 많이 한다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질문 을 할 때는 책임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단순하게 이 문제만 보면 그렇지 서울시 전체 5만여 공무원들의, 그리고 서울시 전체 각 기관간에 왔다 갔다 하는 협조공문들을 세 밀하게 따져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양 부 서의 직무유기예요, 생산하는 쪽이든 검토하는 쪽이든. 만약에 이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정말 정확하게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면 대책이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다예요. 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할 수가 없어 요.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을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 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장애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에서의 여 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뭐냐,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 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소외를 시 켜야 되는 건가요?

아주 갖고 노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물론 장애인의 사회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화 프로 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고, 재활프로그램들 많이 해야 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아요. 편의시 설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다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하지 못하 는 장애인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나라에서 출생신고하는 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중 에서 아예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 요? 더구나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장애인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노인들한테 도시락반찬 배달해 주듯이 그분들한테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장보기 지원사업이라도 하자고 위원들이 촉구를 했을 것 아닙 니까?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게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이 문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여 성노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 협조공문을 주고 받을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과장 전결로 왔다갔다 하나요? 당시의 사회과장이 누구시지요?

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문을 보니까 전결 가정복지국장, 여성 복지과장, 여성행정계장…….

아니, 사회과에서 생산을 했을 때요.

아, 생산했을 때요? 그 내용 말씀하십시오. 과장 전결입니까?

네, 과장 전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의 예산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99년도 예산심 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주고 받은 문서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받아서 당시의 문서를 보면 자료를 생산했던 사람, 그리고 그 문서에 책임을 지고 서명을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문서를 받아서 주의를 촉구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당시에 가정복지국과 사회과가 문서를 주고 받았나요? 당시에 가정복지국과 사회과가 서로 협조공문을 주고 받았던 문서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 후에 상임위 예비심의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개발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제출 14-3쪽에 여성노인 의 사회참여 확대 이 예산도 직접 집행하십니까?

여성사회참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성정책관쪽에서 하십니까?

네.

여성노인의 생활보호 지원강화…….

그것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7,000명…….

그것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여가선용여건의 조성 1,979개소, 아마 이것은 노인정 얘기를 하는 것 같 아요.

그것은 전부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 기본계획 '98시행계획 제출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 면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윤락여성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락여성 발생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도 사회복지과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네.

미혼모 발생도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저소득 모자가정도 당연히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보육팀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분명히 하실 테고요?

네.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성비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업은?

저희 것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는 사회복지과의 조사를 받은 의약 과의 협조사항이지요?

네.

여성사회교육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요?

저희입니다.

취업알선기능은?

저희입니다.

여성경제인 지원은 거기서 하시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국입니다.

여성 공직 진출할 때는 여성정책관실?

행정관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으로 확인된 이 내용의 1998년도 여성정 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취업알선기능, 그것은 산업경제국이라고 그랬 지요?

네.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여성정책관실에 제출해 준 이 내용은 전체가 사회 복지과 업무, 특히 보건사회국 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리카피해 가지고 앞에 여 성자만 붙여서 나간 공문임이 밝혀졌네요.

제출할 당시에 요보호여성은 저희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두 가지밖에 확인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요보호여성 그 두 가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거기까 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문건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에 중복되어 있는 예산에 관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예산심의 때까지 그 내용과 방법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개발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원짜리 가지고 200원짜리 선전이 밖으로 돼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100원짜리 가지고 200원짜리 선전이 되는 그런 양상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여성정책관 입장이나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단어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써야 될 일인데 그 앞에 여성이 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 한 업무체계를 분명히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곤경에 빠뜨리 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바로잡자는 뜻이기 때문에 설사 최근 에 이러한 직제개편이 되어서 자기 분야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다 하는 식의 변명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입장에서 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겠느냐, 설사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자리 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지지 이것이 마치 네 탓이다, 내탓이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부분 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장애쪽에 질문을 드릴 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 우 리 장애인 관리부서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 가 오지도 않았고, 아까 보고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정책이 아직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겠 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개념이 들어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런 분이시고, 또 제가 여성정책관한테 얘기할 때도 그분 역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전 혀 없었습니다. 거의 화를 내듯이 이것은 장애인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확 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믿었지요. 아마 이것을 장애인쪽에서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쪽에 물었더니 이쪽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응답이에요, 그쪽도 또 그렇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돈을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느냐? 628억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 요. 그러면 저는 1전도 못 받는데 이 많은 돈을 내가 쓴다 그러니, 내가 여성장애인을 대표해 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런 거짓 문서가 정 무제2장관실까지 갔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것을 문제삼지 않으면 저 개인이 문제삼겠 어요. 이 위원회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제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이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부서를 밟아서 책임을 저는 당당히 지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짓 문서가 정부부처에서 오고 가고 그러면 국민이 이 문서를 볼 때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통계자료도 정부에서 이러이렇게 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일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 고 참고하고 다 하는 것인데 이런 거짓의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구조가 저는 아주 썩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여기 와서 당당히 변명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어요? 공공문서에 어떻게 이런 몇 백억이나 되는 거짓 액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하여튼 저는 끝내는데 저는 정말 위원회에서 문제 안 삼으시 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에 대해서 챙겨봐 주 시고, 여하튼 간에 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오늘 보 면 이러한 내용이 신설된 장애인복지과장님이나 또 국장님 입장에서도 잘 파악되었다고 생 각이 됩니다. 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옳은 방향일 것 같아 보입 니다. 여하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중재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책임이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문홍선입니다. 우선, 이해식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미리 못 드 렸습니다. 아동복지의 시설장 선정경위하고 청소년공부방 위탁시설, 직영시설 구분문제…….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다른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드릴 내용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광명시에 있는 근로자종합 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울러 사회교육시설 중 학력인 정학교하고 학력비인정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상담교사 인건비 지급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광명시 하안동에 있습니다. 광 명시 하안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치가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나 금천구에 있는, 당초는 구로공단에 있는 미혼근로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노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86년도에 구로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근로여성들 의 주거실태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로동부의 국고자금,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고 저희 시비 를 한 30억 정도 투입해서 약 65억원을 투입해서 13평짜리 아파트 200세대, 15평짜리 아 파트 250세대, 그래서 450세대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미혼근로여성들은 주소가 지방이나 서울이긴 합니다만 직장이 전부 서 울시내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대부분이 구로공단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으면 서 부설로 복지관을 지어서 이 아파트에 입소해 있는 여성들이 상담이라든지 여가이용이라 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여성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낮시간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광명시 하안동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한다기 보다는 광 명시의 복지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복지관이 당초에 출발한 것이 구로공단에 있는 미혼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로 출 발을 했고 현재도 저희 서울시에 직장을 둔 미혼근로여성들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은 지금 일부 아파트 임대료를 싸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1년에 약 14억원 정 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방안도 연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각적인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그냥 답변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서울시에 직장을 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막연한 얘기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동부가 주관을 해야죠.

당초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로동부에서 국고로 해서 25억원을 지 원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든 로동부든 간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니까 근로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 서울시에 직장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리 하나 건너가서 잠시 일하고 넘어오지, 서울시에 세금 한 푼을 내는 것 도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로동부가 지원주체가 되도록 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로동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미혼근로여성 을 위한 아파트는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 등 약 9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출발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파트 지은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를 짓 고 부대시설로 근로청소년회관을 만들었으니까 낮에는 광명시 사람이 이용하고 저녁에도 연 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주말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저기 플 래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니까 서울시가 매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저는 없다라고 보니까 로동부가 이것을 이관해 가도록 하는 그것을 적 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 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산평가로는 그것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땅이 약 2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는 86년도에 28억원을 주고 시비로 매입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500억원 정도 상당 재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공시지가로 계산을 안해 봤 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가지고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었어요?

96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김조례가 있습니다. 학력인정학교는 8개교인데 여 기에 청소년들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퇴학 받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들은 인건비 전액을 지금 시가 담당을 하고 있네요? 연간 1,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담은 무엇으로 내용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상담교사 인건비는 96년도부터 지원했는데 학력인정학교 인 성지중·고등학교 이 학교가 대부분 일반학교에서 탈락한 아이들 아니면 근로청소년들이 라서 대단히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학교 자체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지원기 금에서 96년도부터 상담선생님을 배치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력인정과 비인정의 차이는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 각이 드는데, 학력비인정 학교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청소년들이 지금 이곳으 로 몰려오는데 여기도 숫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학력비인정 학교는 대부분 야학입니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긴 하네요. 그런데 교사급식비를 연간 100 만원씩밖에 안 주네요?

야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저녁에 야식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원, 운영비 연간 200만원 하면 이것은 너무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학교일수록 더 어려운 아이들이 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 투여하고 있는 봉사자들 내지 선생님들은 특별히 헌신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기다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력비인정쪽에 똑같이 차별을 하지 말고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야간급식비도 96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지원 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데 한 학교당 교사급식비를 연간 100만원밖에 안 주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주기로 했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 겠어요?

여기 설명을 제가 연간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립지원기금에 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사업기금에서 15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 래서 그것을 합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는 청소년자립지원기 금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만원이고 150만원은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연간 총 250만원이네요?

네, 그것이 선생님들이 두 분 정도 있거든요. 저녁식사값 정도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소년 자립지원 내역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재학 청소년수업료 이것이 대 안학교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저희들 학력비인정학교가 대부분 정규학교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교육시설 재학 청소년수업료인데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저희들 학력비인정 학교는 8개가 있습니다.

아니, 학력비인정 학교 말고 대안학교요.

제가 설명한 것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성격이 대안학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강서에 성지중·고등학교가 있고 용산에 이광실업학교, 성동에 아세아 학교…….

잠깐, 이 아세아학교는 그러면 정규학교가 아닙니까? 아세아학교가 고등학 교 과정이에요, 중학교과정이에요?

고등학교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이 그러면 고등학교 정규인가 된 학교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학교법에 의해서 인가된 학교가 아니고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야학은 학력 이 인정이 안 되고 검정고시를…….

이 학교는 야학입니까?

야간에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주간에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아세아학교가?

네.

그러면 여기 재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자료에는 4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5명 학생이 서울시내 고등학교 퇴학자다 이 말이죠?

아니, 일부 정규학교에서 퇴학을 받은 아이들도 이 학력인정 학교에 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일정부분은 대안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 다.

지금 학교법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퇴학을 당한 학생도 다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학교에서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동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학교라 하면 대안학교 성격을 분명히 띠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일반 정규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퇴학을 당했는데 얘가 1년 있다가 다시 복학을 원하니까 지금은 받아주게 교육법이 바뀌었거든요. 받아준다 이것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런 애들은 전체 학생 중에 몇 %에 불과하겠죠. 그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비행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서 안 나온다든지, 그 문제가 된 애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정규학교 자체 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아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으면 확실하게 대안한교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그 대안학교에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떠한 진학이나 진로문제라든지 학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한번 퇴학당한 애들은 상당히 비행 청소년으로서 문제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에 적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학교에 복학하더라 도 보충수업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니까 보충수업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대안학교 성격을 완전히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학교들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교장협의회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두 번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더 협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 예산도 더 투입해서 대안학교 성격을 완전히 갖춰 보라니까요. 정 말로 그런 애들이 하다 못해 거기 가서 기술교육 제대로 받아서 자격증도 몇 개 취득해 가 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답변하다 가…….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서흥선 위원님께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 청소년 어울마당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두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청에서 청소년단체라 든지 이런 데와 협조해서 단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울마당 입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0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지난 10월 말까지 132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와 의견개진이 어느 정도로 있었습니까?

이 상수도불소화사업 자체가 시 복지국의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러한 추진협 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거기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보건정책에 대해서 자 기들이 책임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국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국 회의원들이 따진 것을 아시지요?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시지요?

네.

미국 상수도협회의 조던이라고 하는 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협회가 수돗물 불소화의 장·단점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없다, 수돗물 불소화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와 치의사가 할 일이다, 미국 상수도협회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 는 것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이 강건너 불보듯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기능역할만 을 해야 할 상수도사업본부가 마치 자기 부서의 책임인 양 완전히 지금 전국을 날고 뛰면서 반대행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라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보건복지국에서 관계되는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글쎄,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책임부서가…….

그런데 그 상수도사업본부가 또 업무에…….

과장님, 정책이 결정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기능을 장치하고 정확한 양 을 넣는 데 관한 책임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다 나쁘다 어째라 저째라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더군다나 의견을 조율하자 하니까 너희들은 가만 있어라 그런 식으로 상수 도사업본부가 했다면서요?

저희들 보건복지국에다가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소투입을 반대한 것이지 가만 있으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도법에는 수 돗물에 그런 물질을 넣지 못하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는 업무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주 인입니까? 서울시가 자기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안 지면서 남의 부서에 관한 책임부분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을 깨끗하게 해서 누수현상 없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공급하는 그 책임만 있는 것이거든 요.

보건복지국에서도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은 의약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 십니다. 월권의 부분을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것이 시행되게…….

책임부분을 이쪽으로 가져 와야 됩니다. 시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주 의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그 수자원공사가 직접 주관해서 불 소사업을 시행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미 벌써 중앙정부도 1985년에 국민구강보건법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 각 지방정부에게 시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대한치과의사회하고 보건복지 분야에 구강 담당부서를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 놓고 있는가를 봤더니 고작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다 줘서 치카치카라고 하는 약품을 통해서 지금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다 줘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나온 적 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4,500만원 치카치카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갖고 나와서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 물 갖고 이를 헹궈 내도록 하는 작업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충치예방이라든가 잇몸병질환 예방은 다른 방법이 없이 불소시행 만이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병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길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론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발을 못 붙였어요.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일정하게는 줬지만 대원칙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론자들의 이해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약장사를 위해서 허위논리를 펴서 사람들의 관심을 혼돈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증거로 나와 있고 국내에서 벌 써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왜 아직도 안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설문응답을 통해서 94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이 커다란 서울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더군다나 보건정책을 다루는 담당부서가 강건너 불보듯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보건정책에 낯부끄러운 행위 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좌우간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제가 고건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능역할을 해야 할 것이지 보건정책의 주무부서가 아니다, 손을 떼게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27일 내일 공청회 개최하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이름으로 나갔지 보건복지국 이 름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고 보건복지국 이름으로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대단히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분명히 불소화사업은 추 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재량조항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냐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논거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과연 0.7ppm인지 0.8ppm인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균일하 게 상수도 정수과정에 0.8ppm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국내에 있느 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만일에 5ppm이나 6ppm 정도가 들어가서 인체에 유해한 그 런 단계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 하나하고, 또 하 나는 환경단체쪽에서 과연 불소화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인체에 절대 유해하지 않는 것 이냐 이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불소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그것 을 선거공약으로 내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국이 주관을 해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 고 그 공청회도 반드시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공청회 주관도 저희 보건복지국이 주관을 하게 되고 제가 또 직접 나가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상수도사업의 불소화사업의 의무규정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강조 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논란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의 이유가 없고요. 이미 국내에서 18년 이전에 시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 분에 관해서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정확히 0.8ppm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 는 그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관점이 저는 중요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 책임부서가 보건복지국이니까 이 국의 책임사안 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를 개최해서 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안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우선 서흥선 위원님의 질의에 미답변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 서흥선 위원님,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규입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숫 자를 확인하는 관계로 답변을 같이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한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금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회계감사비가 5억 3,928만원 의 불용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회계감사는 당초에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실시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 지 30일간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30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사에는 회계관계라든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감 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감사는 생 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에 해당되는 예산 5억 3,900만원이 불용예상 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 계약서가 사실과 다 르다면 실제 입찰계약현황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부병원장님 와 계시지요?

네.

지금 의약과장님 답변말씀 들으셨지요?

네.

요즘 약값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 만 서류를 좀 검토하셔야지요.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여하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 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 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기금의 활용문제였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항별로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야 위원회 회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 선정이라든가 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약간은 문제가 있다 는 것도 국장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이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의결만 해 주신다고 하면 새로 위원들도 일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사업도 공모하는 절차로 해서 명실 공히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성안을 마치셔서 위 원회에 여러 가지 내용의 검토를 촉구해 오는 그런 절차상의…….

아니, 그것은 의회에 예산으로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 회에서 의결만 해 주시면…….

그럴까요?

네, 우리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라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예자 위원님, 이런 절차를 완비해 가면 아까 그 질문내용과 합의가 되는 그런 답변이 되 시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 기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기금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1급단 체만 해 가지고 몇몇 단체가 그냥 나누어 갖는 식이 아니라 기금의 성격같이 운영이 되도록 그 과정을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답변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충질의시간이 됩니다. 김성규위원께서는 아직 질의를 전부 다 못하셨다 그러니까 맨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죠. 먼저, 저희한테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자료 2차분인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686, 687쪽 입니다. 잔여음식물 무료제공제도 시행이라고 해서 도시품위 향상을 위한 제안서 이것 죽 나와 있 죠?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행할 방침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98년 2월 9일날 남은 음식물 활용방안에 대한 음식은행 설치 등 이런 건의서를 보냈었는데 그때 검토한바, 이런 식중독 사고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오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라,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 해가지고 나온 것 있죠? 좀 보세요. 당일 생산된 음식물 중 판매하고 남는 것 중 신선도가 높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깨 끗하게 포장하여 익일 새벽 일정시간대 에 건물 앞에 내놓아 불우한 사람(걸인 등)이 취득, 식음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죠. 이대로 지금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푸드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형태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도 그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지 이렇게 집 앞에다 새벽에 내놔서 그것을 걸인들이 취득하도록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시행에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개선방안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안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이 있고…….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이런 제안이 들 어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개선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저희 보건위생과로 와서 이것을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라 해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2월 9일날 시정개발담당관실에다 이것은 식중독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형음식점의 예를 들어서 뷔페식 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 예식장이 딸려 있는 그런 대형음식점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들은 푸드뱅크 형태로 다른 수용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든 가, 또 요즘 같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안내용상 이것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우리 보건복 지국에 이렇게 개선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분들이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개선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오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것이 식 중독이나 인명피해를 가져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회신을 되돌려 보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제가 거론하 지 않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질문도 빨리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건 있죠? 그것이 97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것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때 당시 97년도에 98년도로 사고이월이 시설비가 30억 2,255만원,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 감리비가 3억 1,1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차분 가건물만 착공을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죠?

완공이 완전히 되어서 이사를 다 했습니다.

본건물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헐고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7년, 98년 본건물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금 허송세월 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시공업체인 영동건설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체상금 약 2억 8,600만원하고 계약당시 계약 보증금 22억 6,780만원을 계약이행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하고, 시설 분담금 당초설계는 없다가 변경설계 당시에 나온 2,310만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그것이 법규위반일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법에 위반이라고 하면 시공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시공사에서 할 일이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99년도 예산에 새로이 시설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암담합니다. 회계질서 문란 내지는 애초 사업계획 미비 등등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었는데 99년도에 예산승인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 공사진행은 어떻 게 하겠으며, 또한 이분들이 계약당시에 97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97년 12월 31일날 준공필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바로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설계변경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은평병원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이렇게 설계변 경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분들은 이야기 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 냐.

했답니다.

계약함과 동시에?

가건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2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31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가건물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합의를 했죠? 시공업체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우리 보건 복지국 요청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96년도에 사전준비 모든 기초조사, 기본실시 이 모든 조사를 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97년 1월부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97년 12월 30일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설계변경 요 구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건물이 필요해서 이 본건물에 있는 수용인원이라든지 집기를 어디로 옮길 데가 없다, 그 러면 1년 전, 2년 전 사전에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지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이것이 공문서 입니다. 이것이 무슨 유치원생들이 낙서한 것입니까?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문서입니다. 이것을 작성하고 계약금 31억 8,050만원, 총공사비 226억 7,800만원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바로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 또 가건물 설 계를 다시 해야 되고 또 가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 5억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게 되고, 이것을…….

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은평병원을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병원시설 물을 유지를 하면서 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당초계획에 가설건축물 설계계획 까지 전부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본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고 방침을 얻어서 계약을 해 놓고 계약하자마 자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이사한 다음에 본건물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당초계획수립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부도난 기간 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도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또 30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설계변경요청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중에 이미 집행된 것은 가건물 공사비 선급금하고 기 성금이 일부 지급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예산도 우리 예산과에서 지불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예산과에서 집행부로서 확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공사 관리감독,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집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계약서상 97년 12월 31일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98년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을 어떠한 경우든 간에 2억 8,600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분담금 2,310만원 이것 타당한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됩 니다. 원설계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었어요. 수도를 저리로 빼돌리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던 데, 뭐 가스관을 어떻게 하고, 원설계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건물 짓는 그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 계약보증금으로 22억 6,780만원을 영동건설과 경향건설에서 납부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고에 귀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발주처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이 고 시공자가 따로 있고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인가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에는 시공회사 중 주계약자인 경향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다음 해인 98년 6월 15일 영동건설 에서 100% 인수를 하고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었습니다. 설계변경 요청이 없었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됐을 것이고,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었으면 공사가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요 청을 보건복지국에서 느닷없이 계약 이후에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돼 버렸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일 다룰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우나탕업, 이것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사우나탕업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해 가 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7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반내용을 죽 훑어 보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탕 욕조 안의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상 어떠한 위반내용은 없어요. 욕조 안의 수질검사위반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것 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현 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탕협회에서요?

네, 목욕업협회에서요.

협회에서 환경부에 의뢰를 합니까? 어디에 의뢰를 하지요?

목욕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협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을 꼭 협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구청 환경과에서도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구청에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장균이라든지 부적격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처분사항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지난번 매스컴에 도 죽 보도되었던 사항이고, 호텔 사우나도 똑같습니다. 호텔 사우나나 대중사우나는 다 똑 같아요. 다녀 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생균 미필 이런 것은 경미한 것이고 가장 문제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세요, 엉뚱한 무슨 위생균 미 필 그런 것이나 단속하려 하지 말고. 또 칸막이 설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내 준 감사자료 1차분 1,429페이지에 보면 국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2곳 이 상 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체별 현황에 대해서 1,430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구세군 복지재단에서는 여러 개를 하고 있네요,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도 죽 하고 있고. 이것 다 좋 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중에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시 규정상 인구 10만 단위로 한 곳씩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이 복지관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 가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도 공개입찰 비슷하게, 그것이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위탁업체 신청자 모집을 해서 그 위탁업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귀 재단에서는 운영비 일체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습 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딱 낙점이 되었어요. 당연히 되겠지요, 구비고 시비고 일체 운영비 10원도 안 받고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데는 복지관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운 영비가 최소한 5억 내지 6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원도 안 받고 제가 운영하겠 습니다라고 해서 낙점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 아세요?

앞으로 인구 10만명이 넘어가는 곳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송파에 세 군데, 서초에 한 군데, 종로에 두 군데, 중구에 한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운 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송파구 같은 데는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서 내년에 특별교부금에서 1년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 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는 특별교부금 관리 부서인 행정관리국과 보건복지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장님이 그럽디까? 운영비 10원도 안 받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청에서 운 영비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공개위탁업체선정과정에 심사기준에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년에 약 5억 이상 있 어야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10원도 보조 안 받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자체 수입만으로 밖에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보조해 준 것이야 약간 있겠지만 그렇게 막 보조 해 주고 할 그런 재단 별로 없어요.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외의 어떤 이용료에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폐단이 막 나와요. 전봇대고 벽에고 보면 무슨 복지관에서 수영회원 모집한다, 뭐 모집한다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 세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개인 영리 목적이 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공개입찰해 가지고 운영비, 예를 들어서 방만하게 또 이렇게 낭비해서 5억 들어가는데 내가 절약절약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에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그런 위탁업체한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10원도 안 받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운영권 따는데,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복지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지관은 100% 교회로 운영해 버렸어요, 교회로.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서 복지관 폐쇄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것이 송파구에 있어요. 우리 구라서 내가 거론하고 싶 지 않은데, 완전 교회화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있습니다. 서울시내에 100여개 가까운 복지관 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엄청난, 1년에 5억이나 6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불하면서 저희가 무 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런 식으로 무작정 지어서 운영하는데 전혀 복지와는 동떨어지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실태에 대한 것을 자료로 드렸습니까?

자료로는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내용은 파악을 하셨으되 지금 구체성을 안 띠시고 지역구니까 자꾸 말씀 을 안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어느 복지관인지, 이것은 예산 때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사업 이거든요. 그렇지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차분 1,20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시립병원 의료사고 현황을 서흥선 선배 위원 님께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자료에 보면 98년도 의료사고 없음, 없습니까? 12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병원이 몇 개 병원입니까? 여기 1203페이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시립병원 의료사고 현황, 시립병원이라면 어디 어디 병원을 말합니까?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것 빼고 강남병원하고…….

여기는 위탁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고 강남병원도 시립병원이죠?

네, 강남병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병원 어디 있어요?

전체를 수합했는데…….

98년도 의료사고 없음, 지금 제출자료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 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아직 의료사고 발생이 없었습니다.

강남병원에서도 없었습니까?

네.

지금 지방공사니까 강남병원을 빼신 것이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이니까 뺐고. 그렇게 잘 하시고 잘 넘 어가셔야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시립병원 보세요. 시립병원 의료사고 현황 그러면 위탁병 원은 제외 이렇게 해 놨습니까? 공사는 제외 이렇게 안해 놨죠?

네.

모두 다 포함해서 시립병원이냐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을 쓰시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성의부족이야, 위탁병원도 시립병 원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이 내용은 강남병원 감사시에 확인된 바가 있었던 내용이어 서 김성규 위원님이 더 추가확인 하셨던 내용이니까 앞으로 문건에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정에 있어서 상 당히 난맥상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현 상 또한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숙자 문제는 저희가 나라를 세우고 추진한 대책 중에서 전혀 경 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이라든가 수 용사업은 일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업으로 인해서 다수가 발생한 노숙자 문제를 프 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9월 21일날 노숙자 대책을 추진한 이래 오늘까지 약 2,700명을 입소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도 약 150명 정도가 거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믿을 만큼의 수준으로 노숙자 대책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역 지하도를 가면 예전보다 더 심하고 보기 흉칙하게 노숙을 하 고 있는 현상을 보고 시민들에게 노숙자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 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울역 중앙통로에 가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노숙 자들이 어느 경우에는 술을 먹고 앉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주정을 하고 있고, 어느 경우에 는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3∼4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상담권유를 받았고 또 그분들의 대부분이 상담한 결과 정신병자 내지는 알코올 중독자들입 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의 절차를 거쳐서 인권을 존 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시 민들이 이분들에게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처리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또 인권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모 든 인권에 대해서는 법 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 소 신이고 또 앞으로 행정이 지향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정신건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도 이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처 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디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건전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현재 이분들 중에서는 왜 희망의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의 생 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분들 중에는 말상대가 없다든가 또 술주정을 하고 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 함께 합류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 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에 일견 동감이 가더라고요. 따라서 노숙자들 중에는 학력이나 경력, 성격 그리고 노숙의 사연 등이 각기 다르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용할 때는 희망의 집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런 방법은 선택을 해 보셨는지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 처음 부터 성격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는, 어느 경우에는 취미까지도 고려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희망의 집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입소과정에서 워낙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정확 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후에 다시 상담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각 희망의 집별로 어떤 다시 서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특히 질병의 사전예방업무에 총책임을 지 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 라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 지국의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내림으로 해 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의 공기와 또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겠네 요? 치명적인 폐렴을 유발시키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분장 자체가 환경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데 보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건강과 관련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들 업무입니다만 발생이 되어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을 미친다든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 는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의 업무분장 중에 환경과 업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기 때 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 동안의 관례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안하고 있더라고 요. 라돈이 검출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측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있 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분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할 법적근거가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라돈성분 을 검사해야 할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안하고 있다 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검사 기준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도 그 기준 자체가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처 환경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관리실에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보건의 차원에서이것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나서서 관 련부서와 업무협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 침, 장비구입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국에 청소년 과를 두고 각 자치구청별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사업관과 동부청소년회관, 남부청소년회관 등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 들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관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11개의 교육구청들에서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년사업관과 청소년회관 등에서 서울시교육청이나 11 개의 각 교육구청과 또 자치구청과의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협조공문을 주고 받은 것이 있 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청소년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주고 받은 공문서가 있으시면 사본 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산하에 쓰레기감량기기가 있을 거예요. 가령 청소년회관이랄지 청소년 사업관, 또 각 병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관에 감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규모로 언제 얼마로 무슨 예산으로 구입되었으며 가동실적 및 상태, 현재 가동 여부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2차분 722쪽에 보면 관광식당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공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김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장 명의로 해서 관광식당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각 해 당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00년 ASEM 총회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 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 죽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광식당에 융자 안내문을 배포하여 융자희망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조치를 해 주기 바란 다 라는 내용으로 각 해당구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식당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과연 융자할 수가 있는 것인 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간 결과 이 식품진 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소 10개 관광식당에 대해서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하에서 이 관광식당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방안이라고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관광업소의 전문관광식당이나 일반관광식당에다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각 구청에, 또 업소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관광식당이 식품진흥기금을 받은 것이지요?

관광식당은 지금 전체 194개소가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대생기업의 한가람식당과 한국의집 이 2개가 관광식당인데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에서 융자지원 대상업소 명단이 10개가 되어 있거든 요. 이 10개 중에서 2개 식당에만 융자가 됐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개 업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만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2개 업소라할지라도 명목은 모범식당육성자금인가요?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육성자금으로 나간 것이지요, 명목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김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나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을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방안 에 준하여 모범업소 비지정업소 10개소 정도에 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침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우선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조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를 어기고 시장이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2개 관광식당에 대해서 기금이 융자된 것 아닙니까? 심의절차를 밟았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말이죠,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관광식당육성지원방안 해 가지고 그 바 로 뒤에 이 관광식당과 관련해서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식당의 종 류나 실태에 대해서 죽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731쪽을 봐 주세요. 731쪽에 현행 관광식 당의 문제점 해 가지고 운영상 영업시간이 비관광업소와 차이가 없다, 외래관광객 입장에서 일반모범식당과 차이가 없는 관광식당을 찾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따라서 편의상 공간적 으로 가까운 업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지침이 있었지만 관광식당육성지원방안 내서 시장의 결재까지 난 이 문서에 의하면 관광식당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 명의의 공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관광식당에 대한 융자를 통해서 2000년 ASEM 총회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업소들에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시 설을 개선토록 하거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ASEM이나 월드컵을 대비해 서 관광과에서 현재 관광식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해서 육성기금을 지원해서 관광식당의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운영에 보다 도움을 주 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방침은 공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장의 방침과 지시가 있다 하더 라도 정당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통해서 융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조례에 위반된 융자 아니냐 이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조례 제2조에는 다소 저촉이 된다고는 보 여집니다. 그러나…….

좀 분명히 얘기하세요. 다소 저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 니까? 저촉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 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이보다 명백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고는 어 떤 형평성과 공정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 할 지라도 이것이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 니냐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열 군데 대상업소를 지원했으면 좋겠 다 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실제 나간 것은 두 곳이라 이거죠?

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도 한 사람 명의의 다른 이름의 업소지요?

…….

더욱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 자체의 문 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에 위배되는 공문을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말씀드릴게요.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검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모범음식점이 이런 식으 로 정해져서야 되겠는가, 몇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단적으로 느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대체로 주메뉴가 한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격이 1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한정식집의 주메뉴 가격이 1만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 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범음식점의 주메뉴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설정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둔 채 이런 식으로 눈 가림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 요.

지금 모범업소의 주메뉴 가격을 5,000원 내지 1만원으로 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방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맞도 록…….

이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닙니까? 시장의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침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전 화번호까지 고맙게 나와 있어서 미심쩍어서 첫페이지에 있는 몇 개 업소만 확인을 했습니 다. 물론 그럴 것이라고 믿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체로 2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메뉴로 삼 고 있는 업소였어요. 그래서 시장의 지침에 문제가 아니라 모범음식점의 규모나 주메뉴 가격 이것을 이런 식으 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 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뻔히 거짓말인지 보는 사람도 알고 만든 사람도 알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가서는 안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가고 해서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식단표 조사하는 데는 하루면 간단히 끝날 거예요. 식단표 팩스로 다 넣어, 하면 끝나는 것이죠?

네, 가격문제를 각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의 지정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 으로 구청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의뢰가 왔을 경우에 저희 시가 공무원들만으로 확인하지 않 고 소비자보호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과연 이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 후에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이후에 각 구청별로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자치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위에 있는 시장방침으로 대출해 준 건이 불 법이라면 이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 보십시오. 조례상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시장방침을 통해서 두 군데 업소에 대출을 해 줬다면 이것은 불법사 항이므로 이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식품진흥기김조례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해서 1호에 영업자 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 둘로 나누어집 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앞에 전단에 있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속에 지 금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는 관광식당에 대해서 이것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만일 에 조례 위에 시장의 방침이나 명령이 우선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식품진흥기김조례시 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음식가격을 1만원으로 제 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관광식당 두 군데 지금 융자를 해 줬는데 그 것이 과연 조례상 융자대상이 아닌 것을 해 줬느냐, 또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의 여 부문제는 기금조례 제4조제1호를 가지고 해석해서 이것은 조례위반이다 하면 회수조치 하 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으니까 가능한 한 질문 위주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미비한 것 얘기할 때 하나 빠진 것이 은평의 마을은 99년 예산배정액이 상 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과의 소관시설의 시설장 선정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말고 그 이외에 청소년지도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들 중에서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관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지도 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설장 선정경위를 물었는데 지난번에 아동복지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도 그 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처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설장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어 디입니까, 두 군데가?

돈보스꼬하고 가나안우리집입니다.

그 이전에 아동복지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어디였습니까?

그 전에 시온원하고 천사의 집이 작년에 시설장 자격심의를 한 것으 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시설장 위촉을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분들은 대부 분이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분들 중에서 2세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동안에 오랫 동 안 총무로 일해 왔던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격증을 못 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 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경우에 시설장 자격승인을 신청했는데 그 건이 총 마흔세 분 중에서 네 분의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동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자격심의를 할 때 자격심의에 올리는 인적사항이라든지 또는 구청장 추천서 그 부분이 서류가 너무 불성실해요. 여기 지난번에 보면 가나안우리집 시설장 추천할 때 강서구청장 추천서를 보면 그 밑에 날 짜가 없어요.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결재를 했을 텐데 결재한 날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추천서는 아동복지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했죠?

네,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등포구청장 문종은 신부에 대한 추천서 양식하고 지금 가나 안우리집 이준철 목사입니까?

장로입니다.

이분에 대한 추천서 양식도 다르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추천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득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별도의 큰 양식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식들을 정해서 내려보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장 자격심의는 근자에 한 네 명이 계셨는데 그것이 아마 시설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있 는 일은 아닙니다만 양식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