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 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사무감사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6개 건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흘간의 감사는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 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 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 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 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와 건설관리사업소장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 하고, 감사는 첫날과 둘째날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째날인 모레는 6개 건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나누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감사 당일에 자녀 결혼식 관계로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당일 소장직무를 법정대리하게 될 관리과장이 함께 선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결정을 위한 조언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 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산하 사업소 방문과 건설현장 시찰등을 통해서 시정을 살 펴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큰 용기를 얻 어 금년도 사업목표를 100%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밀·정교한 시설물 건설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분야 145개 사업과 건설 분야 89개 사업 등 모두 23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본부·사업소 전 직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고, 편리하고 튼튼한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 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관리국장 강창구, 시설국장 임동국, 총무부장 이현구, 시설관리1부장 시승 일, 시설관리2부장 송현섭, 교량관리부장 김종천, 토목부장 박종오, 건축부장 김동환, 설비 부장 김복동,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근호, 남부건설관리사 업소장 김호식,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강서건설관리 사업소장 김학수)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겠는데, 오늘 한나라당이 전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러면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이 길 수도 있고 하니까 앉 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면 1998년 8월 18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신림에서 안양간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을 수도 권매립지에 버리도록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면 반입수수료 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공사비에서 92억원을 감액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되었 죠? 인정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마포대교 확장공사에서도 교각 침식방지를 위해 자연석이나 깬 돌로 건설해도 충분한 것을 콘크리트 육각블록으로 시공토록 설계해서 61억 9,000만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계변경 통보를 지시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기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사비를 올려주는 것은 그렇게 잘 하면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비싼 공법을 선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서울시민 이 손해만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저희가 신림∼안양간 공사하면서 거기에 토사를 저희가 폐기물로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은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토사도 폐기물로 되어 있는 그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초에는 폐기물로 봐서 설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토사는 제외되 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 그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대교 교각의 침식방지를 육각블록으로 설계한 것은 지금 서울 인근에 깬 돌이 직경이 한 50cm 이상이라든지 1m 이상이라든지 이런 큰 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이 구하기 어렵다고 그 당시 설계할 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육각블록으로 설계를 했었는 데,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이후에 이것도 깬 돌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설계를 했을 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시민의 혈 세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 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 니다.
김기덕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동요에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죠? 강으로 가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강으로 가고 또 바다로 가죠. 난지도 침출수 흘러 흘러 어디로 가 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기 전에 강과 비교한다면 난지천으로 가서 한강으로 가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중에 침출수 일부가 한강에 유입되고 있 는데, 그것에 대해 방치하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안정화공사는 96년 12월부터 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2000년 12월에 끝나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난지도 안정화 사업비가 1,356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일부는 지금 본위원이 제시하는 이와 같이 침출수가 나오는 장면입니 다. 보이십니까? 사진을 가까이 보여드리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난지도 조립식주택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 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난지도 샛강 난지천 그 옆으로 바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을 13 번 올라갔다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암동 그쪽 지역 출신이라기 보다는 난지 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의원으로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정말 어떤 명목으로 개발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난지도를 며칠 걸러 한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온천에서 나오는 물처럼 쿨쿨쿨 나와요. 그 옆을 지나가니까 도대체 염산 같은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봤더니 관 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주택 옆에 샛강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강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아우성을 치면서 서울시민 누가 조그마한 기 름덩어리 하나만 내보내도 구속을 시키는 이러한 환경보전 차원에서 엄격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난지도 안정화공사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침출수를 직접 한강으 로 안정화사업공사까지 하면서도 접수정으로 보내야 되는데도 지금 한강으로 내려보내고 있 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자료에도 한강으로 유입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1 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그것이 바 로 난지도 침출수에서 바로 새어나오는 수질검사표 입니다. 그리고 뒷 장은 난지하수처리 사업소에서 정제를 해서 한강으로 내려 보내는 방류수질 현황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BOD가 상부 침 출수에서 260인데 하부 유출수, 하부 유출수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샛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2/3는 스며들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난지천으로 한 1/3이 들어가 는데 26.3입니다. 그러면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방류수질의 BOD가 얼마냐, 12입니다. COD 443.0, 83.6, ss 25.0, 하부 유출수 118.0 이렇게 엄청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침출수가 당연히 흄관 을 따라서 집수정에 모여져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샛강으 로 내려보내서 한강으로 보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지도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공사는 기본계획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설 계를 본청 환경관리실에서 설계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도 다 세워서 저희는 그 설계대로 지 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선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쓰레기더미 말고 밑에 있는 지면에서부터 30m 내지 50m 밑으로 콘크리트벽 내 지는 시트파일벽을 6,300m 쌓아서 다른 데로 유출이 되어서 한강이나 샛강 이런 데로 못 나가게 벽을 쌓고, 또 한 부분은 그 윗부분에 비가 오면 비가 유입됨으로 해서 침출수가 많 이 늘어나니까 그 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공사를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수가 안 들어가서 침출수가 적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침출수도 저희가 벽을 쌓아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32개의 침출수를 뽑아내는 구멍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서 침출수가 외부로는 나가지 않고 거기 자체내에서 처리를 해서 하 수처리장으로 통합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와 같이 공사하는 도중에 그런 침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이 환경관리실 그 계획에 없었습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도중에도 그 침출수가 난지천이나 이런 대로 나가지 않 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환경관리실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96년 12월부터 안정화 공사를 하면서 지금 네 군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는 적게 나오고 두 군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한 군데는 이미 흄관을 묻어 가지고 남측으로 해서 집수정에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즉 말해서 조립식주택 윗쪽 중간에는 그것 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그러면 그 피해는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킨 것은 책임질 일 아닙니까?
민연식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침출수 방지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을 김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할 예정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데 몰아서 그렇게 조치 하고 있고, 지금 적게 나오는 두 군데가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있고 또 차수벽을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 관 좀 뭍으면, PVC관도 좋아 요. 그것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내가 나중에 난지관리사업소에 가서 왜 방치하느냐고 물 어 보았더니 위에 많이 건의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요즘 동아건설에서 차수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이제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이 한강으로 안 나게 하고 말이지, 게다가 거기 가려면 초소가 있거든 요. 초소 들어가려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덕위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위원이 왔다 갔는가 확인도 건 설안전관리본부에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제 얘기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천백만 시민에게는 수질 오염시키지 말라 해 놓고, 정말 수질이 나쁜 침출수를 우리 시 책임자가 오히려 더 막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보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 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즉각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업소장님들 다 계시지요?
민연식위원장
아니, 사업소는 모레 할 예정입니다.
김기덕위원
모레입니까? 그러면 저는 사업소장 있을 때 이것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 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침출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강물 맑게 하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엄격한 규정도 있고 한테 그런 것은 공사하면서 시정할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게 됐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이 장소가 옛날 안기부 자리인데 여기 와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 6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시설물보수 단가계약 내역인데, 6개 사업소의 보수단가계약이 지금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개입찰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6개 사업소가 낙찰률이 전체적으로 90%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6개 사업소 낙찰률이 전체적으로 90%예요, 0.1%도 안 틀리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최저가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 춰서 제일 근접한 가격에 있는 것을 낙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이것이 짜맞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0.1%도 안 틀리 는 90%로 6개 사업소가 전부 다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같은 가격으로 나오는 것이 한 10개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서 심지뽑기도 하고 그럽 니다. 그래서 아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예가도 다 공개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강옥위원
예가 다 공개하고 그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이것을 각 사업소별로 입찰을 받습니까, 본부에서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각 사업소별로 내려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고 각 사업소별로 했다라면 이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각 공사업체는 다 틀리지요?
여기 자료 보면 계약한 것이 한 건만 계약서 사본이 붙어 있는데 공사업체 는 각 사업소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각 공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여기 사업소장님들이 안 계신데 6개 사업소장님들이 완전히 담합해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민연식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적어 놓았다가 모레 사업소 감사할 때 질의해 주세요
이강옥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레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 기로 하고,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금년 말이면 전 구간이 개통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홍지문터널 내장재 설치에 대해서 본래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 설계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실시설계도?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본부에서 거기에 대해 감기단쪽에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처음에는 저희가 타일로 처리해 볼까 페인팅으로 처리해 볼 까 하다가 페인팅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페인트로 한번 칠해 봤습니 다. 그랬더니 페인트를 칠하고 1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최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수포 같은 것이 조금씩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옥위원
아니, 시험칠을 1년간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그 현장에다가?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수포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셔서 잘 아 시겠습니다만 면이 잘 나왔는데 괜히 거기에 뭘 칠했다가 오히려 흠이 생기면 터널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당초에 설계한 것처럼 아무 것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 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또 페인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해 보려고 시험시공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저 희가 조금 했습니다. 전 구간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런 벽면만큼 해서 1년 동안 하면서 계속 무엇으로 닦아도 보고 그랬는데, 1년간은 별 문제가 없더니 최근에 와서 보니까 수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강옥위원
금년 7월중에 본부에서 감리단으로 지시공문 내린 공문서 7월분 가져와 보 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공문서 원본 가져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그냥 놔두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짧은 시일내에 그것이 완전히 까맣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페인트를 칠하거나 타일을 하는 경우에는 조도가 약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우리 서울의 경우는 그냥 아무 손도 안 보고 놔둔 터널이 북악터 널등 약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타일을 붙였고,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아무런 내장을 안하 고 그냥 콘크리트면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터널을 1년에 네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청소를 계속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가 되지 않 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옥위원
물론, 청소를 하겠지만 이 타일 같은 것은 물로 씻으면 깨끗이 씻어지는데 원 콘크리트는 매연에 한번 까맣게 되면 그것이 아예 틈새에 배어서 청소가 되느냐 이거예 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터널 전체가 새까맣게 될텐데, 아까 말씀하신 원콘크리트 그대로 놔두었다는 북악터널이요, 그 상태가 지금 보면 어때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옥수, 금호, 구기터널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옥수터널이나 금호터널, 구기터널 다녀 보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이강옥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터널들은 길이가 짧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짧습니다.
이강옥위원
여기는 장대터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한 구간만 해도 거의 2km 가까운 1.8km 이렇게 되는데, 짧은 터널은 매연 같은 것이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터널이 원체 길다 보면 아무리 환기시설을 잘 한 다 하더라도 매연 배출이 그렇게 빨리 안 될 거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구기, 옥수, 금호 이런 터널은 급기,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람을 강제로 불어넣는 그런 시설이 있으 니까 터널이 긴 대신 환기를 강제로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 문제는 공문 가져오면 다시 지적을 하기로 하고, 방금 김기덕 동료위원 님께서 난지도 안정화공사에 따른 침출수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난지도 안정화공사 도 로포장관계 그것이 기본설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포장을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옥위원
기본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실시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실에서 설계해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 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현재는 변경이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 희가 얼마 동안은 안하고, 아스팔트 포장은 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강옥위원
기본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환경관리실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우에서 했습니다.
이강옥위원
기본설계 한 사람들이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삼척동자 도 난지도의 지반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아스팔트 설계가 됩니까? 처음에 기본설계 우리 본부에서 받아서 그런 것 지적을 안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도로포 장 하는 데까지는 공정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강옥위원
공사비가 꽤 많죠, 51억 가까이 되죠? 그런 큰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아무 리 환경관리실에서 설계했더라도 그 잘못된 실지공사를 하는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쪽에 지적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각 고가도로 교각 보수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교각 상단공사를 하려면 공사할 수 있는 시설울 지금 다들 보니까 했더라고요, 파이프 같은 것 안전시설, 거기서 공사를 하려면 가시설 다 했잖아요? 1개 교각의 그 가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교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 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 200만원 정도.
이강옥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10년에 한번…….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슈 교체, 교량 받침대 교체하고 손보는 거요.
이강옥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상태가 좋 으면 그 이상도 가겠지만, 그 검사는 자주 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검사는 저희가 1년에 4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가설치를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그런 데는 교량점검통로라고 해서 점검통로를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직 안되어서 계속 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 가설계 비용 그것을 산출해 봐서 지금 앞으로도 그런 교각 건설들을 많이 할 거예요. 보니까 위의 고가도로에서 공사하는 받침대까지 내려오는 사다 리 만들어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교각설치를 할 때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왜냐 하면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 보 라 이거예요, 사다리도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수시로 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검 사하기도 수월하고 나중에 보수공사하기도 수월하고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리 할 적 에 그것 만드는 비용이야 얼마 안 들거란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참 다행입니다. 요새 공사하는데 가만히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시면 저는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문 하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기덕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옥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환고속도로 2,3공구 터널벽면에 부착하는 타일 이런 문제인데, 아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타일을 붙이지 않고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페인트를 칠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페인트 시공해 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당초의 설계대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덕위원
아무 것도 안하면 그냥 시멘트로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면으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외국을 가 보면 물론, 프랑스 같은 예술의 도시는 빼놓고라도 웬만한 데 가면 도시미관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더군다나 터널이라는 곳은 지나갈 때 무서움도 들고 또 터널이라는 곳은 먼지 같은 것이 많이 쌓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곳을 이용할 때 어떤 미적감각을 살려서 잠시라도 외부하고와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인데 그안에 타일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모양 을 잘 내서 타일을 붙여서 또 오래되면 먼지가 많이 끼죠. 타일을 붙여놓으면 청소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반영할 용의는 없으십니 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저희가 대충 뽑아보면 25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당장 그런 예산을 들여서 타일을 붙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우스운 것이 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순 환도로를 놓는데 거기에 2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이 미적감각에 심취할 수 있는 곳 을 터주는 길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쪽이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적 극 검토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기술심 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답변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 서 이 내용을 우리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님은 방금 김기덕위원님께서 지난번 기술심사담당관 그때 자료요청한 것이 왔 으니까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공건축물하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성수대교 설계의 문제 두 가지를 질 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공건 축물에 대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이 완공 후에 문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몇가 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이나 토목담당이 건축물 공정중에 나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무연락관이라고 해서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따 로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도 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압니다. 옛날 속담에 같은 밥을 먹게 되 면 같이 호흡이 맞춰진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책임감리도 같이 있다가 보면 부실공사의 원 인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건축담당하고 토목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은 왜 공무원증 안 다 셨어요? 공무원증 착용 안하신 분들 국장입니까? 왜 착용을 안하세요? 저는 초선이기 때 문에 잘 모르니까 이름을 제가 상기해서 저는 감사기간 동안 명단하고 사진을 가지고 다닙 니다.
민연식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통보를 해드렸을 텐데 공무원증을 달아 주세요. 우리 위 원님들이 사실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아 주세요.
김준명위원
건축부장님이신가요?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네.
김준명위원
지금 우리 건축 공정하고 있는 현장 몇 군데 담당하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있는 32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금년 내에 37개 사업하고 다음에 문화재 복원사업 8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재 공사중인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또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김준명위원
아니, 공사중에 있는 지금 건축하고 토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 순찰이나 점검을 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네, 공사중인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준명위원
그러면 다녀서 지적을 했던 일지라든가 잘못된 데를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어떤 일지라든가 업무적으로 뭐 있습니까? 본부장님이나 또 국장께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지적사항이 라 든가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의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부장께 서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거기의 상황을 위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자료라든가 순찰 일지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제가 특별하게 순찰일지 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우리 건축부장이나 토목부장이나 각 공무원들께 서 현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장에 갈 때는 출장명령서를 기재를 하고 명령을 받고 가고 요, 그 다음에 현장 갔다 오면 대개 보면 구두복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 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감리일지라든지 이런 데 감리자들이 부장이 와서 무슨 지시를 했다고 써 놓습니다.
김준명위원
사인은 현장에다 하는 적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부장들이 가서 현장에 사인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축부장께서 전에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 현장이 하도 많아서 다 못 돌고 몇 군데만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다 돌았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네, 공사중인 현장들은 다 보았습니다.
김준명위원
지난번에 강서지역 자동차면허시험장 건축할 때 제가 물으니까 공사장이 하 도 많아 가지고 다 못 돌았다, 다 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 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그때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안 돼서…….
김준명위원
그러면 현장을 다 돌았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부장
아닙니다.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고칠 수 있는 점은 현장에서 즉시 즉 시 제가 지시도 내리고, 전체적인 큰 방향설정을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김준명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사항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또 책임감리에게 어떤 추궁을 하고 소장들한테 추궁 을 하지만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사고과 라든가 앞으로 진급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과거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줄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2001년, 세 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올라갈 텐데 그 러면 그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본부장님도 인사고과 매길 때 좀 안 좋으시겠네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부분 우리 공공건축물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구청이나 법원, 문화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완공 후 몇 억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또 감리나 그 업자 가 철근 하나만 이동을 해도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수대교 같은 부실공사가 됐던 사례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철근 하나를 조 금 이동을 해서 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 보면서도 문제가 된 것이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남대교 확장공사 현장을 가 보니까 철근을 공정 이상, 즉 한 달 물량을 갖다놔야 되는데 더 많이 비축을 시켜서 저희들이 가는데 비가 이미 3일동안 왔었어요. 덮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니까 그때 덮는 거예요. 그런 관리문제도 있고, 또 하자보수로 인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 말씀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 이 들어와서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자재 이런 것은 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적정한 제품이 수급이 되어서 공사에 댈 수 있도록 사급으로 하는 경우로 요새는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잉으로 자재가 들어와서 보관하는데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앞 으로 저희가 자재수급이 적절히 되도록 지시도 할 뿐만 아니라 기이 이렇게 잘못 보관이 되 어서 흠이 생긴 자재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녹을 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질에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37개 사업소에서 우리 건축담당이나 토목담당, 또 다른 담당께서 현 장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됐었던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고 인명피해가 많았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켰던 성수대교 확장공사 설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설계로 인해서 오히려 40억 절감이 됐다고 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같은 생 각이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 말씀입니까?
김준명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는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을 냈는데 그 설 계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 후에 뚝섬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을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단에 연결되는 램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턴키로 발주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지금 턴키로 이것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형 편이고, 40억이 절약됐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준명위원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40억 절감됐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40억 절감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해 버린 예산, 낭비된 그 차액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20억을, 혈세를 낭비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2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끝냈으니까 설계를 또 하게 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낭비니까 실시설계를 안하는 공법, 그래서 턴키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램프에 진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공사가 아직 덜 됐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성수대교 철거자재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성수대교에 남아있던 자재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해서 재활용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공매처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 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액수는 지금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 액수를 어떻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당장 나옵니다. 하여튼 공매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김준명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성수대교 사업에 투자가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것은 신 설되는 것으로…….
김준명위원
그러면 금액이 세세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준명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요.
민연식위원장
이강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옥위원
용어해설 이것 어디에서 해 준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다음에 잃어버릴까봐 그러는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관련 각 부서 업무보고 때나 전체 거기에 따른 용어해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민연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김준명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 데, 아까 철근 같은 것을 많이 야적하다 보니까 비 맞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일반 공사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아예 공장에서 절단해서 밴딩까지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본부 공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량이 전체 들어와 가 지고 현장에서 밴딩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를 아예 철근공장에다가 미리 주어서 그 공장에서 거기에 맞는 철근 사용에 대한 밴딩을 전부 해 가 지고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쓸 때마다 물론 적은 양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쓰면 한 차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밴딩까지 해서 하면 지금 김준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내장재 설치에 관련해서 요청했던 공문이 지금 왔네요. 페인트로 안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은 아까 이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후에 칠해 놓은 것이 1년이상 되니까 수포가 생기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다 사진도 찍고 해서 제가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했습 니다. 지난달 29일 제가 부시장님,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 다면 하지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달 29일 다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옥위원
페인트공법으로 하는 것은 7월 6일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이것이 방침으로 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 저희 본부에서 그냥 결정할 사항인 데, 어떻게 보면 눈에 나타나고 여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 개 시장님한테까지 구두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구두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는 페인팅 한 것이 아무런 하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페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흠이 생기니까…….
이강옥위원
1년동안 시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7월 6일 이전에 그 시험결과가 나왔 다는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그전에 다 육안으로 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 었습니다.
이강옥위원
육안으로 보아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것은 안 되지요. 어떤 정확한 검사 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큰 공사를 육안으로 보아서 이것 되겠다, 안 되겠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7년 4월에 현장에 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과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받고 감리단 보고서도 받고, 또 실제 육안 으로 보아서도 이상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런 문제가 9월에…….
이강옥위원
7월 6일 이전에는 페인트 도장 공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7 월 6일 이미 감리단쪽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통보를 했지요
이강옥위원
「터널 내장재 설치에 따른 우리 서울시의 최종방침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 음을 통보하오니 감리단장은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서 7월 6일 이 공문을 감리단에 내려보냈어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그 후에 또 보니까 안 되겠다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간 공문을 가져와 보세 요. 안하는 것으로 내려간 공문 말이예요.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 고…….
이강옥위원
이 공사비가 페인트로 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옥위원
12억 들어가는 공사를 아무런 문서없이 이것은 하라고 해 놓고, 하지 말라 는 공사는 또 그냥 구두로 현장에서 이것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항상 위에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보고를 언제 언제 몇 시에 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해 가지고 제가 각 부서에 내려보냅니다. 보고드려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구두결정도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불과……. 그러면 아까 안하기로 한 것이 언제라고 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월 29일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세 달만에 또 변경이 된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페 인트공법으로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때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더 해서 해 봐라 이런 지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사항들도 계속 시험중에 있 었고, 그리고 주시하는데 현장도 수포가 생기는 하자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29일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의를 한 것도 같고 우리 이강옥위원님께서도 페인 트를 하기로 했는데 언제 또 갑자기 안하기로 했는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지난 번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이 터널 내장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 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부장님들 몇 분 계셨는데 면이 좋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했 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공구, 3공구 공사하는데 우리가 4대 때도 죽 지켜봤지만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만든 터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이렇게 장길이를 가지고 있는 터널이 어디에 있 어요? 그런데 그 터널이 보니까 반듯이 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곡선을 이어서 나 있더 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기가 아무리 환기통이 저기해서 바람으로 날리고 환기를 잘 시킨다고 하는데 저 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래서 물어봤느냐 하면 그 안에 중간쯤을 들어갔는데 아무리 불이 켜지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면이 양쪽에 페인트도 안 칠하고 타일도 안 붙이면 새까말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차량이 체증이 되어서 서 있었을 때 굉장히 지루함도 지루함이지만 혐오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의 원성이 높아졌을 때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제 생각입니 다. 공사가 이어지는 과정이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고 내일 모레면 또 준공할 것 아닙니까? 연말 정도면 완공되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준공은 좀 늦어질 것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깊이 판단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을 위 주로 해서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봐도 괜찮을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희 나름대 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7월 6일날 페인트공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방침을 결정해서 그 후에 10월 20 며칠날 그것을 안하기로 한 그 결정내용을 구두로 했습 니까? 전혀 거기에 따른 서면지시라는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시장님 한테 보고드리고 구두결심을 받으면 여기에 따라 시장님께 보고드린, 98년 10월 29일 10 시 보고드린 시간까지 써서 제 사인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이강옥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을 며칠날 갔었죠?
민연식위원장
11월 5일.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 측근에 계셨던 위원님들한테는 간 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강옥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공사하라는 것은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지시사항은 이런 공문 안 보내고 그냥 구두로 했다 이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사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시는 구두로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페인트 도장공법으로 하라고 지시공문 내려놓고 나중에 취소한, 거 기에 따른 위 아래가 지금 안 맞잖아요? 서류라는 것은 일치감이 있어야 될 텐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두지시도 지시인데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 문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안 내려 갔다면 공문으로 다시 내려보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강옥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의 핵은 그것이 아 닙니까? 왜 이렇게 페인트로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그 후에는 하지 말라는 공문을 안 내 려보냈는냐,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뭔가 내장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 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IMF라 해서 돈을 절감해야 된다, 물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1조 6,000 정도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 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서 공사를 곧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이강옥위원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년간 연구를 해서 금년 7월 6일날 페인트로 공사를 해라 지시해 놓고 불과 3개월 후에 또 그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7월 6일 이전에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6일날 페인트로 하라고 공문 내린 것은 1년간 검토한 것이 합당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7월 6일날 공사를 하라고 한 거 예요. 그러면 또 그 후에 3개월 동안 다시 연구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페인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9월에 수포가 생기고 함으로 해서 저희 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강옥위원
그것은 본공사가 아니고 시험과정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7월에 저희가 페인팅하는 것으로 감리단에 지시를 해 놓고 보니까 9월 초에 보니까 수포가 생기고 이런 하자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문에 따라서 감리단에서는 업체에 지시를 해서 공사를 했 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를 안했죠. 공사를 안하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다 97년 4월에 칠해 놓은 것이 7월 이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괜 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에 그러면 페인트를 하자 해서 지시를 했는데 9월에 보니까 수포가 일어나고 해서 감리단에서도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자가 생긴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 얘기가 터널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저렇게 수포가 생긴 것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물이 배어 나오니까 아마 수포가 생긴 것 같다, 그래 서 그 수포가 안 생기려면 여러 가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춰야만 수포가 안 생길 수 있게 그렇게 공사가 가능한데, 시공자도 그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면 수포가 안 생길 자신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 그런 시공조건이 야외 에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습도도 그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것 을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공조건도 어려운데 그런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데 그렇게 시공했다가 나 중에 수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터널 잘 만들어 놓고 막 일어나고 하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들어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다면 우선 안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페인트공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7월 6일…….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7월 초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감리단에 보냈고요.
이강옥위원
고 건 시장 현장방문시에 결정한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 보여드리고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고 건 시장이 현장방문했을 때 즉석에서 고 건 시장이 앞으로 이 것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전임 본부장께서 페인트로 하겠다고 즉석에서 답변해서 된 것 아 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한 것만 보시고 나중에 그것은 보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먼저 김진배 본부장께서. 그래서 그때 페인트로 하는 것, 타일로 하는 것 비교검토를 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서 그때 그러면 페인트로 하자 이렇게 7월에 결정 을 했던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거기 페인트가 1년에 한번씩 칠하기는 만무할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 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 이거죠. 이를테면 어떤 특수페인 트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 특수페인트를 선정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 밝힐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회사에서 칠했는데…….
최영수위원
그 회사를 밝힐 수 있는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밝힐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회사 이름과 대표.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칠한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있죠.
이강옥위원
장대터널에는 근본적으로 페인트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습도가 83% 이하여야 된데나요, 이런 특수조건이 있는데 그 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공할 때.
최영수위원
요즘 IMF 시대에 우리 관에서 페인트를 한다 안한다 했을 경우, 특히나 작 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으면 상당한 거기에 대한 경비도 들었으리라, 그리고 기대도 있 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그것을 갖다 캔슬시켰을 경우에는 페인트회사 입 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캔슬이 되었던 페인트 회사의 피해액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1년 동안 거기에다 페인트를 일부 칠했을 것이고 또 기다렸을 것이고 거기 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페인트 칠한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강옥위원
페인트회사하고 계약까지 되었죠? 7월 6일에 하라고 했으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나중에 페인트회사 거기하고 대표하고 비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 느낌인데 사실 그 터널에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옥수터널이든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칠하지 않은 데요?
민연식위원장
두 군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옥수, 금호, 구기.
민연식위원장
거기 가 보셨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
거기가 면으로만 해 놓고 있다가 청소를 하니까 청소가 잘 된 데는 하얗 고 잘 안 된 데는 새까맣고 이런 현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 이렇게 큰 터널이 있다는 것이 외국 사람한테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미적인 과정이 살려져서 시민들이 그 터널을 지나다닐 때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긴 터널을 청소한다고 해 보세요. 지금 자그마한 터널도 물청소가 잘못되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새까맣고 그렇거든요. 그 랬을 때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만 이렇게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되겠느냐, 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 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아 무리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맞이했다 해도 큰 잔치 벌여 놓고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그 잔치가 우습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페인트도 어 려울 것 같고 이왕이면 요즘 타일로 붙이는 데 보면 어떤 미적 과정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붙이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 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저는 광진교 건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진교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과 최종 적 변경사유로서 당초 계획의 감리사가 천일기술단이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후 한국종 합기술개발공사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광진교공사는 2차선이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던 도중에 광진교를 기왕 복원할 바에는 2차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4차선으로 놓는 것으로 결정이 되 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복원공사 하던 것을 공사를 타절해서 아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는 새로운 공사로 신규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도 새롭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 공사도 새롭게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시공자를 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도 새롭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감리를 결정하다 보니 까 감리사는 다른 회사로 결정된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당초 계획대로 천일기술단이 많은 문제점이나 주요 설계 시공상에 감리문제 가 있었다면 감리사 변경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강변북로 진출입램프, 남북단 도로확장, 지하 도 확장공사로 인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변경된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본부장은 답변하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에 복원공사하는데 그 감리단이 하자가 있다든지 뭐가 잘못되어서 바뀐 것이 아니고 복원공사 자체가 하다가 그냥 중단되고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 다. 그리고 나서 새롭고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도 새롭게 발주했고 또 감 리도 새롭게 발주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감리업체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먼젓번의 감리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강변로 진입로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진교를 놓고 있는데 광장동사거리에 램프를 만들어서 바로 북강변로를 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장동 사거리를 거쳐서 워커힐쪽으로 가려 면, 양평 가는 도로를 타려면 설계상의 문제가 워커힐 정문 앞 지나고 검문소를 지나서 지 금 현재 있는 구도로를 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본설계 당시에 교통처리계획이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천 호대교에서부터 토평리까지 6차선 교량이 완성되어서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광장동 사거리에서부터 워커힐교로 해서 나가는 교통량이 신설되는 그 교량으로 분산처리가 됨으로 해서 워커힐 밑으로 해서 가는 교통량이 적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광장동 사거리 에서 진입하는 것은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워커힐교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 게 교통처리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대로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 다.
임동순위원
설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천호∼토평간 도로를 광장동 사거리에서 직접 탈 수 는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본위원이 광진구지역이라서 지적을 하는 것 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청에서 출발해서 간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바로 타고 가면 양평까지 약 40분 걸리는데 거기에서 정체가 되면 15분 내지 20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는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꼭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광진구청에서 임동순위원께서 말씀하 신 그런 내용들대로 시에 건의가 있어서 시 건설국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였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광진구에서 건의된 내용이 안 된다고 불가처리가 되 어서 그때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광진구에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임동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건설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부장께서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본설계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설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각을 2개 정도만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변경될 수 있겠끔 하십시오. 다음에는 공사변경 도급계약건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 니다. 가정상담소 보수공사와 서소문별관 보수공사의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 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가정상담소 보수공사는 당초에 본청 주관부서에서 저희 한테 요청해 오기는 그것이 가정상담소가 아니고 여성알뜰센터 개설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그 용도가 알뜰센터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이것이 가정상 담소로 해야 적합하다 해 가지고 용도변경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성알뜰 시장으로 하는 경우와 상담소로 하는 경우와 칸막이라든지 내부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역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서소문2별관 보수공사는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2별관 옆에 직원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내부도 인테리어를 좀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외부계단이라든지 또 거기 덤웨이터 (dumb waiter)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까지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액 을 시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내부를 더 많이 털어내고 하니까 처리 해야 될 쓰레기량이 늘어나면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의회하고 옛날 대법원이 있던 자리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중앙휴게광장을 잘 조성을 해 놨 는데, 그것도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동순위원
커튼 이런 종목까지도 하청을 준 업체에다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원래 커튼은 공사에 안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커튼도 추가해서 넣어달라 그래서 나중에 추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견적 받아서 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교통평가 같은 그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결정했던 자료까지도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나 현장시찰을 나갈 때마다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램프, 교좌장치 연단거리, 갓길, 방음벽, 비상주차장 계획 등을 누차 질의해 왔는데 발주처나 시공측 감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일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앞두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상태를 보면 이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줍니 다. 도대체 시공자나 발주처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감리는 무엇을 했는가, 먼저 내부순환도 로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 구간중 스틸박스 구간이 77%입니다. 방어벽 높이는 중차량 통행을 고려해 볼 때 도로시설물관리법에서는 1m 30에서 1m 50㎝를 권장하고 있고 최소한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갓길 노변폭의 경우 우측 2m, 좌측은 1m 확보, 비상주차 대는 300m마다, 비상시에는 500m마다 설치하도록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시공되어 있 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원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어벽의 높이도 지금 규정보다 낮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주차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래서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 및 대책 보내 주셨죠? 다시 차후에 또 묻겠 습니다. 북부1공구의 경우 방어벽 높이가 0.87m이고 북부2공구의 경우 진행방향 우측이 0.8m, 좌측이 0.5m입니다. 비상전화의 경우 북부1공구 5개소를 제외한 모든 공구에서 2개소 내 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비상주차대의 현황은 북부3공구 1개소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가차로 구간에서 차량사고가 났을 때 비상대책은 어떻게 강구하 고 있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비상전화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대부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주차대 없는 문제가 큰데 원래는 규정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한도 500m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인데 현장에 가 보시면 저희가 대개 한 2㎞마다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총21개소가 있는데, 램프가 대개 폭이 5m 정도 되는데 그 램프가 올라가서 여유있게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선을 긋더라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 선은 비상시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비상주차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공구별로 램프 설치된 곳이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그렇게 2∼3대 차를 보 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거리도 짧은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추가연장이 10m, 20m, 30m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그만큼 톡 튀어나와서 램프가 붙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램프가 여기 문제점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고나 교통부하발생 시 차량우회 가능한 대체도로 시설 미흡으로 진출입 램프 인접도로 체증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대체도로 선정 후 내부순환도로와 연계방안 강구, 도로정비 및 보완, 또 고속도로내에서 U턴 가능토록 U턴차로 설치, 현재 설치중, 그런데 본부장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한테 보내온 잘에 의하면 틀리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임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임원빈위원
여기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여기 엄연히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차가 램프에서 막혀서 큐(queue)를 형성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차가 소통이 안 되고 막힌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임원빈위원
아니, 여기 교통발생시인데 그런 것 다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런 강구 안해 놓으면 램프가 뭐 필요합니까? 램프라는 것은 진입 위에 유통하기 위해서 하 는 것인데 차량이 체증이 되었다고 해서 본부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램프를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되겠느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통 여러 가지 문제 때 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1차 교통심의위원회를 시장님 모시고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대 책을 교통관리실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와서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보완시설을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연구중에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유출입시설 21개소이고 평균 간격이 1㎞가 조금 넘고 강변북로의 경우 600 여 m의 짧은 거리에 중복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변북로의 램프가 좌측차선에 접속되어 속 도저하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램프가 교차로와 인접되어 엇갈린 현상이 6곳이나 됩 니다. 사고시 차량우회 가능한 도로가 미흡하며 교통량 과다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특히 동 부간선도로와 접하는 곳과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간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가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그것이 안할 공사를 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동부간선도로하고 저희 내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집 중적으로 토의가 되었고 교통관리실에서 그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명칭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러나 전 구간 개 통을 앞두고 있는 도로가 기능유지가 어렵게 되고 차량이 속도를 못 내며 타 도시고속도로 와의 연결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능저하가 불보듯 합니다. 과연 이 도로를 도시고속도로라 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 본부장,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재는 그것이 내부순환고속도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만 임원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차량이 고속주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관리실하고 경찰하고 저희하 고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서 이런 어떤 대책을 결정해서 그 대책이 나오면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 고속도로가 몇 ㎞ 정도 달리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설계속도를 저희가 80㎞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80㎞를 달리 수 있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교 통관리실의 계획에 의하면 우선 한 3개월 정도 시험운행을 해 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 제점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그러한 것을 다 보완을 시킨 후에 완전한 개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사실 문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로 봅니다. 가뜩이나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야 될 수가 없겠죠. 만약 홍제천 북부2공구입니다. 사고발생시 어떻게 이것을 긴급대처 하겠습니까? 거기에 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갓길도 부족하고 비상주차대도 없고 비상전화 경찰청과 협의중이 라 했지만 아직 그것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중 에 있고 보완중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렇다고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건설국장한테도 질의한 바가 있어 요. 건설국장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못 들었습니다.
임원빈위원
교통체증 우려해서 유료화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안을 지금 강 구중에 있다, 본위원한테 얘기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임원빈위원
나왔단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건설국장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 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왔는데, 유료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많 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임원빈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개통을 앞두고 한 마디로 걱정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 다.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2공구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14번이나 설계를 변경했는 데 외국에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게획만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공해 나가면서 그때 그때 현황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원빈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 이 선진국에 대한 수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진국에 그런…….
임원빈위원
지금 매일건설신문에 본부장님께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게요. 「책임감리제와 관련, 서울시와 감리업체간에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발주처, 감리사, 시공사가 모두 자기 입장을 생각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도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문서를 정비화 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겠 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우리 나라 이것 14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니 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전체 4공구에서 무려 북부2공구는 14회, 북부 3공구는 18회, 북부4공구는 14회, 정릉천변1공구는 12회, 총 얼마냐 하면 당초 공사비가 6,318억인데 변경 후 9,990억으로 차액은 3,672억이에요. 그러면 3,672억이라는 돈은, 한 강 다리 하나 놓는데 얼마 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약 1,400억 정도 듭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한강 다리 2개나 설치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하면서 천문학적 숫자가 나갑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 설계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서시 보고드린 것처럼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공사를 해 오면서 거 의 7∼8년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변경 하면서 증액이 되는 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 상승을 하고 120일이 지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설계할 당시에 여러 가 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공 사하는 과정에서 지질이 다르다든지 이럴 때에 여러 가지 공법이 변경되고, 민원이 생기면 또 민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음벽도 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 서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부장님, 설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하면 그것을 몇 퍼센트 잡습니까? 10% 잡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잖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8년이면 1년에 물가가…….
임원빈위원
글쎄,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10% 잡는다 하더라도…….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씩 8년이면 80%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래 봤자 600억밖에 더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지요.
임원빈위원
물가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물가가 아닌데. 물 가에다가 그 외의 변동이 더 많은데 물가만 가지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일 큰 포션이 물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경으로 인한 것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부순환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이 너무나도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받았을 때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설사 문 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 정도 내외지, 이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50% 아닙니까, 50%. 6,318억에다가 3,672억이면 50%예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부실 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설계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램프거리 관계라든가 갓길, 방호벽 전부 건축법상 미달이에요. 그리고 교통체증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오죽하면 유료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국민들이 알 때는 이것은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없고 부실공사 로 인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일 교량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 하겠습니다만 교량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전연 점검 안하고 있다고. 볼트, 너트까지 하나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당에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는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북부2공구와 관련해서 페인트냐 타일이냐, 돈이 25억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자세가 잘못됐다, 발주자나 시공자나 자세가 잘 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했다면 이렇게 설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사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난지도 침출수의 한강 직접방류 방지책 강 구, 북부2·3공구 터널벽면 미관유지 및 마감처리재 검토, 건설현장 건설자재 과다반입시 보 관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제시와 업 무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 시고, 제시된 각종 정책적인 대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