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 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 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 동안 도시철도공사가 집행한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 경영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특히 오늘 실시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공 기업인 만큼 지난 1년 동안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이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다 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잘못된 분야는 무엇인지를 밝혀 시정토록 하는 데 있다 는 점을 공사 임직원들께서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기관은 성실한 자세 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임직원께 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 가 이미 도착이 되어 있었고 또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아주 요점만 간 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공사 사장 윤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백만현, 총무이사 홍기화, 기술이사 전완규, 홍보실장 김창열, 기획조정실 장 김규찬,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나풍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윤병규,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공, 전기설비처장 송 용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감사실장 김기천, 연수원장 김윤섭, 종합 사령실장 정대진)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 우로 인해서 지난 5월에 7호선 태릉입구역 등 11개 역이 침수되고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봉산역이 침수되어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 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7호선 침수시설에 대한 시설장비를 응급복구하여 현재 출근시간대에는 7분, 평상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화상설비와 상봉변전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침수 전과 동일 하게 정상운행을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영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시설장비에 대한 실명제 실시와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하 고 대시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될 수 있 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사장께서 보고하실 때 그간에 의회에 죽 보고했던 그런 부분들은 유인물 로 대체를 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중점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하시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아주 요점을 간단히 잘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두 가지만?

그러시면 김옥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이경애 위원님 질의만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자료요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노심초사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 으로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7호선 6-12공구 태릉입구역 침수 건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얻은 자료에 보니까 현대에서 자기네가 들어간 공 사비 200억 정도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내부에서 우선 먼저 부담을 해서 약 100억원 정도 소모가 된 가운데서 어제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현대측에서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90억을 주고 그 선에서 끝나자 라는 표현을 가진 공무원이 있었습니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가 되었든 천재가 되었든 시공하는 업자 입장에서 시공의 원리에 의해서만 시공했으면 지금의 피해보다 훨씬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지적하는 대로 시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서,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 직원들과 또 경비가 많이 소모 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늦고, 늦은 것에 대해서 소송 대비 추진사항을 공문으로 부쳤는데도 그 요청한 사실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저 는 도시철도공사에서 5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언급을 하고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도시철도공사 자체 돈으로, 나중에 받을 것이지만, 들어간 돈이 약 100억 원에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억원이라는 것도 이자를 따지면, 또 이 IMF상황에서의 이율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 가 늦어진 것은 근무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이 요하는 부분이었는데 더디지 않 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대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가서라도 잘잘못을 분 명히 밝혀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가 전심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대는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12점이라는 국내 최고의 벌점을 받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12공구뿐만 아니라 다른 공구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 붙이기식의 일을 하였을 때 생기는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 건설과 또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잘잘못을 가려 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실의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아마 97년 감사를 많이 받은 두전시스템 관 련 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 으로 보면 56억원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고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 니다. 그렇게 들어온 장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옵션은 그 당시의 옵션이었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할지라도 56억원이라는 장비 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앞으로 쓸 수 있는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졌을 때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전산은 첨단이고 또 앞으로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서가 지 않으면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계 시는지, 정보통신 분야와 정보처리 분야를 따로 구분해서 전담으로 하셔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좀더 애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평상시에도 여기 이 건물을 여러 번 들어왔었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경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곳곳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잘하 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더 살펴봐 주시는 배려가 있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저희가 입장을 할 때 사실 다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맙기도 하지만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런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주용역 건입니다. 어차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3D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서 발견된 내용은 청소용역 문제와 또 외주용역 문제에 있어서 상대 경쟁되는, 경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회사와 비교했을 때 도철 부분이 유지관리 용역부분에서는 6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비교를 해서 낸 견적을 봤고 당연히 용역을 하셨겠지만 좀더 주위에 있는 회사와의 어떤 밑자료가 있었다면 줄일 수 있는 용역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신경 을 쓰지 않으셨나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주용역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업무에 대한 부분이든지 유지관 리에 대한 부분이든지 용역이 나갔을 때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파트들이 나름대로 자료조 사를 하시겠지만 아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말고,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밑자료를 근거로 하셔서 외주용역을 발주시키면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가는 용역부분에 대한 경비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99년도 재해손실액을 제로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봉산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손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잡아 놓으셨 는데 그 의지는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해야 하고요. 그러나 목표는 좋지만 실제로 제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노력 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선가 조금 잡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보니까 하자보수 건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 건인데요, 하 자보수 건이 많다는 것은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업체별로 보니까 누수 균열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하자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셔서 해당부처에라도 다 른 기관에 넘겨주셔서 이렇게 부실이 많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참고 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부실에 관한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해 주셨는지, 또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부속품 해서 126억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시철도공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모든 A/S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 많게는 3년까지 잡혀 있어서 기자재 부속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안 잡혀도 될 것 같 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신, 신호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S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A/S를 받으시고, 또 기자재 부속품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의 어떤 것들이 마모가 빨리 되고 만 드는 것까지도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차원에서라도 다시 구입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에도 최선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 전산시스템이 6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잡 혀져 있기 때문에 적으면 적지만 크다면 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관련이라 는 것은 측정이 자동으로 되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공 보만 가능한 것인지? 사실 공보만 알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센 서까지 달려 있어서 어떤 문제의 공해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위험소지가 있고 내부적 인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전광역할만 하는 것으로 6억 5,000만 원의 환경시스템으로 나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잡힌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담당부서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오래 되었지요, 제가 시의원 된 다음에 지금까지 한 6·7명으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것으로 봐지는데 간부직원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생활적인 문제 도 더욱 더 살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얘기들이 간부 진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간부진들을, 죄송합니다, 여기 다 간부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살피셔서 사생활에 여러 가지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식구들 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우선 김옥원 위원 님부터 하시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 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계에서 10억원 이상을 내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97년 도 것은 제출이 되었으나 98년도 것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98년도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용역계약에 관한 근거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정액권 지하철표 있지요, 학생정액권하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 직원권, 가족권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관내 지하철 현재 개통되어 있는 지하철역 입구에 지붕이 없어서 계단 에 눈이 떨어지는 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계단으로 다니 기 때문에 역 입구까지 앞으로 지붕이 나와야 되는데 승객들의 위험이, 눈이 올 때는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관내 역의 이름과 그것을 앞으로 지붕을 더 빼서 계단에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10월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33회의 정차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총 시간이 13시간 59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도시철도 공사는 개통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런 잦은 사고가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그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회 건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서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현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런데 균열된 지역이 꽤 많고 또 아직 지금 보수중인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5호선 방화, 마천역하고 8호선 잠실, 모란역하고 7호선 건대입구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보수비를 많이 들 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지하철을 건설할 적에 아마 보증기 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공사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 는지 현재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지 거기 에 대한 자세한 것을 보고해 주면 앞으로 그런 부실회사들은 앞으로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 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가 금년에 약 2,300억 정도 적자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도 시철도공사는 더 말할 것 없이 적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 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종별 인력구성현 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잠깐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장님?

네, 그러십시오.

1급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한 1급입니까?

윤두영 아닙니다.

공사 자체규정에 의해서?

윤두영 그렇습니다.

난 1급이 웬 장관급들이 이렇게 많은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1급이 부장 급입니까, 실장급입니까?

윤두영 처·실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은 부장급입니까?

윤두영 그렇습니다.

2급이 94명이나 되는데 부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윤두영 이것이 종전에는 1급이 부장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급은 과장이라고 호칭했었는데 이것이 한 4·5년 전부터 중앙정부공사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승 진은 안되니까 호칭이라도 바꿔주는 식으로 처·실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저 희 서울시도 호칭만 바꾼 것이지 그 업무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급이 94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두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만 올려준 것 아니고 급료도 올라가고 다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윤두영 그 직만 올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 공사에서 급수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봉 급봉투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에서 대가리가 너무 커요. 이 대가리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다닙니 까, 머리가 커서? 행정마인드식의 지하철공사처럼 돼 가는데 나중에 윤사장이 사장을 그만 두더라도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골치 아픕니다. 이것을 지금 1급도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구성원 이렇게 보면 자 꾸 부서 만들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장이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사장 뭐 점퍼 입고 잘 다니시잖아요. 구두끈 챙기시고 이번에 구조조정 확 하세요. 적자는 엄청 나고 웬 2급이 94명이나 됩니까? 또 3급, 사실은 이것이 수평으로 어느 정도 가고 사장 그 다음에 이사 몇 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윗 대가리가 많아서 도시철도공사 뭐가 됩니 까? 여기 노동자가 들고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도 해서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해서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시설물 운영현황에서 항공발권카운터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되도록 각 역마다 스페이스를 내서 설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시면 상 당히 좋을 것 같습니ㄷ, 수입도 되고 말이죠. 임대시설물 과정에서 왕십리역 창고가 무슨 사용으로 지금 임대를 주셨는지, 그것도 무엇 을 하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산화율이 68%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납품현황을 보니까 전 부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수의계약이 많고 일반계약이 엄청나게 적은데 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물론 특별히 그 회사에서밖에 생산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입품 납품받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 업체를 본위원이 전부 셀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 일반경쟁계 약이 몇 개 업체 해서 해 주는데, 수의계약은 왜 이 회사를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됐다는 것을 이유를 달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동차부품이 68% 우리 국산이 생산되고 32%를 수입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것은 수입품을 경쟁입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전부 수입품은 납품을 받고 68%에 대해서만 했는데 수의계약이 전매 많은 이유가 뭐며 그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어제도 지하철건설본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 히 시간을 늦게까지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사실 이것이 사 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불합리한 것, 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도시철도공사가 1등을 하셨다니까 나름대로는 아마 최고 경 영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하철로 인해서 불합리한 것만 많이 제거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 빚이 4조 7,000억입니까? 빚을 많이 내릴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지요.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밤 10시까지 시간 을 연장해 가면서 했습니다만 각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영마인드를 사장님께서는 공무 원으로 죽 지내왔습니다만 샤프하게 바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여기 계신 임원들 전체 가 서울시 공무원 내지는 국가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발령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마인드로는 경영을 못합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다, 우리가 어떻게 경영 마인드를 잘 도입해서 우리가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제출해 달라는 학생정액권하고 직원권, 가족권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비치해 서 그것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좀 제가 봤으면 합니 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에서 인원감축문제 말이에요. 솔직히 사장님 임의대로 감축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하고 협조 내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솔직하게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이용증가를 위한 홍보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시민들을 현장에 견학을 시키고 또 그 역사 안에 그린공간, 새장, 수족관, 독서마당, 또 건강을 위해서 혈압 계, 체중계, 이런 각종 보도자료 비치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 안 들이고도 홍 보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마음자세, 행동자세인데 그것이 친 절운동이다 이런 얘기죠, 스마일운동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 실 것인지 또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임승차권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학생정액권하고 직원권, 가족권 세 가지를 보자고 한 이유는 지금 대개 지 하철을 타서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생정액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타는 것 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정액권을 딱 보면 일반권 과 표시가 구분되도록 만들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다르다면 좀 더 확인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라, 학생권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확인하기가 쉽 지 않다면 좀더 쉬운 방법으로 학생정액권과……. 가져오셨어요? 위원님들 다 보시지만 이것이 컬러가 똑같고 안에 금액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정액권 과 일반권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이쪽 것입니다. 맨 위에 것이 일반정액권, 학생 정액권과 컬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왜 진작 좀 그렇게 많은 공익요원을 수백명씩 들여서 일시 단속하 고 그러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딱 보면 들어가는 개찰구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컬러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대번 눈에 띄면 시민들한테 조사한다 단속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어가는데 대번 가 려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시는데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앞 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 직원권은 뭐 직원들이 타고 다녀야 되겠 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가족하고 또 형제들도 미 혼형제들까지, 그것을 무임승차를 한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대한민 국 국민들이 다 돈을 내고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 형제들이 그냥 타 고 다닌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임승차권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그것을 없앤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 은 일일이 수사라는 것이 경찰계통은 잘 아시겠지만 꼭 형사기동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과도 하고 보안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관들 다 무임승차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을 내고 타고 다녀야 된다, 과거에 철도가 그랬습니다. 그런 관행은 이제는 달라져야 될 때가 벌써 지났 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역사에 있는 임대점포를 대개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지체장애자 1 급, 2급 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65세가 넘는 사람이 해마다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과연 구 단위로 하는 것이냐, 동 단위로 하는 것이냐, 그것 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료 책정은 대개 매출의 몇 %다 라고도 나왔는데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책정을 해마다 달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 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직원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를 보면 제가 97년도 예를 들면 직무태만이 7명, 복무질서 문란이 11명, 그 다음에 회계질서 문란이 8명, 품위유지 위 반이 7명, 안전사고 쪽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39명인데 이게 품위유지 위반이 97년, 98년 10월 현재 보면 어떤 사람 은 파면이 되었고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봉 정도로 끝났고, 지금 직무태만, 복무질서, 회계, 품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처분 결과가 들쭉날쭉한다 이거지 요. 그래서 이것이 정실에 의해서, 줄 없는 직원은 솔직히 백이 없는 직원은 아주 엄한 처벌 을 받고, 그렇지 않고 줄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조성대 위원님이 말씀 을 하셨는데 용역이 97년도에 10만원 이상이 101건에 계약금액이 266억 1,500만원입니다. 98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이 10만원 이상이 72건에 112억 7,900만원으로 자료가 나 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용역표준계약서 양식 이것이 과연 266억원을 1년에 지출하는 그 계약서를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한, 그래서 이 계약서가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 며, 현재 계약서의 서식에 문제는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266억원을 용역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는 것 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절차와, 그 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 결재는 액수에 따라서 담당전결도 있을 것이고 계장, 부장전결도 있을 것인데 이 결재라인이 얼마는 어디까지, 얼 마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 서 한번 내용을 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합시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인데요, 우리 임동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요 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몇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역사의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대덕용역이 있을 것입니 다. 이 대덕용역의 사장 이하 임원의 이력이 나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식회사 대덕용역의 자본규모나 회사 경영실태 자료 일체를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오후까지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마 자료 중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부서별 용역실태 죽 나온 것 있죠? 지금 자료 제출되었나요? 이경애 위원님 요구자료로 되어 있네요. 부서별로 용역 전 체 리스트, 단가하고 용역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전체 리스트를 하나로 죽 만들어 주세요. 외주용역 전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곧바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철의 구조물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 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98년 올해 6월과 8월 폭우로 인해 지하철역 사 및 노선이 침수되어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채를 얻 어가면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안전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95년 11월 15일 개통 시작한 5·7·8호선 지하철은 96년부터 98 년 상반기까지 발견한 것만 해도 2,45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069건을 보수한 바 있으며 아직도 280건을 보수중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2.6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무리 하자발생 개연성 이 있는 공사라지만 개통한 지 3년밖에 안된 공사치고는 하자발생률이 너무 높다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부담이 5년 동안은 시공회사에 있어 도시철도공사에 부담이 없다고는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사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 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 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 내 광고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늘어가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경영합리화 정책을 통해 지하철공사보다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 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공사 수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차 및 역사의 광고 확충도 중요한 수입재원인 바 건전한 광고주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 11월 현재까지 광고의 총 계약액은 282 억 4,4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40억 1,600만원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사의 수입확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못 받은 광고료를 포함해 분납받고 있는 광고료를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광고수입의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 고 부사단장으로 계셨는데 언제 예편했으며, 비상계획위원회에 계실 때는 언제였으며, 현 보직일자가 9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의 알선으로 여기에 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대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평성 동료위원께서 총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따라서 각론적으로 몇 가 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운수수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일 수송인원이 77만 9,000명에 1일 운수수입은 3억 4,200만원으 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요금은 따져서 계산해 볼 때 439원 정도 됩니다. 현재 1 구간요금은 450원입니다. 1구간 450원만 계산한다고 하면 1일 운수수입은 3억 5,055만원 이 됩니다. 하루 855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을 1년을 따진다면 31억 2,000만원의 운수수입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 경로우대자, 장애인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수송인원의 숫자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 에 명확한 대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수입예산은 4,990억 원이고 추경예산이 125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4,864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서도 증감부분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외수입이 76억 1,100만원, 이 76억 1,1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 엇인가, 또 지출예산 중 부채상환액 77억 3,200만원 중 환차손으로 증액된 부분이 155억인 데 이 155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하철공사 1년 예산이 5,000억에 가까우니까 155억 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본위원은 155억원을 내 일생 동안 세도 못 셀 그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왜 이런 막대한 금액의 환차손을 발생시켰는지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하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노선이 6개 노선이라고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 다. 6개 노선은 어느 노선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용역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청소용 역과 관련하여 98년 현재까지 10억 이상 되는 청소용역 계약업체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 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업체가 현재 5호선, 7호선, 8호선 역사 청소용역을 맡았는데 총 금액이 109억 7,900 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이 97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8년 4월 20 일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97년 3월 22일 해서 9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로 인해서 똑같은 용역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 다.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 그 다음에 표준용역 계약에 관한 법규, 도시철도공사와 청소용역 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가, 계약서에 보 니까 그저 어떤 법조문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업체 중 대덕용역 주식회사 대표 박해종이 5호선 동측구간 19개 역사, 7 호선 19개 역사와 5호선 도심구간 13개 역, 8호선 13개 역사 등이 이 세 군데 업체를 대 덕용역이라는 곳이 하고 있어요. 5호선, 7호선, 8호선 역사가 83개인데 대덕용역 박해종이 맡고 있는 역사가 64개 역사나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싹쓸이를 해 버렸어요. 대덕용역이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을 싹쓸이 를 했어요. 수많은 업체가 입찰을 했어, 입찰한 업체가 자료를 보니까 196개예요. 그런데 3 개 노선 64개 역사를 독점하는 대덕용역에 계약된 이유를 밝혀요. 이것은 특혜 아닌가요, 특혜도 이만저만 특혜가 아니에요. 나머지 3개 업체 중에서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을 한 삼성안전관리주식회사가 있어, 이 대 표자는 윤경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또 박해종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합 쳐서 4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대덕용역 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 계약금으로 따지면 109억 7,900만원 중 대덕용역과 계약한 것이 67억 5,191만원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70%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용역계약서에 보니까 1주일 간격으로 계약을 했어요, 1주일 간격으로 계약을. 3월 22일하고 3월 29일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덕용 역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덕용역하고 여기 입찰에 같이 참석한 참여업체가 하나는 13개에서부터 하나는 46개까지 업체가 있어요. 동등한 입찰가격이 나왔어. 최저가, 최고가, 중간가격까지 나왔어. 그런데 왜 대덕용역한테만 갔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물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터널 물청소는 방금 같이 청소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동차 차량은 따로 청소를 시키고 있어요, 용역업체에다가. 그런데 안전관리는 물론 도시 철도공사에서 하겠지요, 그 부분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옥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보충질의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병소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윤여형 위원님은 지 금 김옥원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병소 위원님께 질의순 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원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첨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들여야 되 겠습니다. 용역표준계약서에 중정비 용역 의뢰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계약대상자가 우진산전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 64-3번지에 대표자는 김영창입니다. 이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97년 7월 14일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 도장만 있지 도시철도공사 사장 도장도 없고 연대보증인 도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계약자 혼자가 계약한 것이지,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도 장을 찍고 갑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갑은 도시철도공사이지요? 이 시방서에 보면 또 계 약서 내용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없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제7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계약대상자가 채권양도 등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이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이 없는 계약서가 있는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용에 필요한 기술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고덕 기지창 현장을 갔을 때 거기 용역회사에서 채용된 인원이 99년도 고 등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이 끼여서 작업을 했어요. 용역회사 계약체결에서 제11조 상대근 로자의 99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문서 제8조를 볼 것 같으면 상위 여섯 번째 줄에 계약 대상자는 제2항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읒 자를 해 놓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서상에 오자가 있으면 정정을 하든지 그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러한 오타가 안 나오지, 오타가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도 계약 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제37조 기술용역 관련자료 제출 등 공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소한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싶습 니다. 저는 평소에 지하철을 타든 또 지하 역에 서 있든 한 가지 거북스러운 방송이 들리는 늘 느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방송의 내용 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조심하라 라는 주의의 방송입니다.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수정해야 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만날 그 용어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조심하시오"하는 이 주의방송은 그렇 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 사이가 넓은 것을 왜 뻔히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공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나는 내려서 과연 그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랬더니 별로 넓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승강장과 열차 사이는 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뻔히 그런 것을 주의를 주지시키려면 차라리 "열차와 승강장 사이를 조심하십시오" 그 용어 가 낫지,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조심해라 하는 이것은 어디 가서든지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중교통 신뢰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기, 2기, 3기 공사에서 안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라도 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것으로 표출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열차와 승강장 사이는 뜨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를 조심하시오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지 하철을 건설할 적에 잘못되게 이렇게 사이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이 점 양 해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오, 이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유념해서 홍보차원에서도 만날 잘못된 것을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지적해야 할 만큼 잘못 된 공사는 좁게 하고, 또 부득이하게 사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용어를 좀 수정해서 "승 강장과 열차 사이를 조심해 주십시오"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뭔가를 조금 느끼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전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쯤 하고 안병소 시의원이 열차역에서 수정된 방송이 나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우리가 경영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감사해도 시간이 짧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 핥기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김평성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많은 빚을 져가면서 건설해 주니까 운 영에서 직원들 급료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업의 이윤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공짜로 생긴 줄 알고 그냥 여태까지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여기 와 서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빚은 늘어나고 기본목적이 상 실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김평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 기구표를 가지고 우선 알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총무이사 밑에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부, 예산부, 경영관리부, 전산계획부, 정보처리부 등 이렇게 많은 명칭을 달아서 굳이 업무분야를 따로 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는 기획부가 있으면 예산 세울 일이 있으면 기획부 밑에다가 예산과라든지 경영관리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넣고, 좀 많은 머리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전산계획부하고 정보처리부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삼 성이라든지 큰 조직에서도 이런 조직은 없어요. 이것은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총무처를 봅시다. 총무부, 인력계획부, 인력관리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러 그것 을 따로 따로 두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력계획부 밑에 과장이 몇 명이며 거 기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없이 많이 만들어놓고 또 노동복지처 봅시다. 급여부가 따로 있고, 급여부 는 경리쪽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돈 나눠주는 것도 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 나눠주는 것도 경리계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지? 노동쪽에는 있어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이것 은 노동에다가 같이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리처 한번 봅시다. 관리부, 경리부, 자재부 전부 중복이 된다고. 그 다음에 자재부, 조달부 이것은 자재부다 해 놓고 조달과에 넣든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경 리부, 관재부, 무슨 자재부, 조달부, 관재부가 뭐냐 자재부에 하나 들어가면 조달, 관재는 거 기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재부가 따로 있고 조달부가 따로 있으면 자재부는 뭐하는 것입니까? 또 영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사 홍이사 밑에. 아마 이사님들 갖다 놓고 소리 좀 지르면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그 분들 놓고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 양반이 무슨 답변하겠어 요. 영업계획부, 영업부, 영업과 하나 있으면 돼요. 무슨 판매할 것 있습니까? 무슨 영업계 획부, 영업하는 데 무슨 계획 있습니까? 또 운전계획부, 승무부, 승무지도부 이것도 내려와서 고덕기지가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 어, 세 군데로. 거기도 부야 부, 그런데 거기도 세 부가 있어요. 왜 부장이 94명이나 되냐니 까, 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어놓고 도시철도 가 사람 먹여 살리는 하나의 자리 주어가면서 시민들이 빚을 지는 이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먼저 갔던 고덕기지사업부 또 고덕전 기신호사업부 여기 공사만 해도 많지만 시설관리처가 있어서 공사면 공사부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사부 밑에 토목과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자리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지하철요금 괜히 올려줬어, 안 된다고. 이렇 게 해서 올려주면 뭐 합니까? 시민들 저기 가지고서 인원 갖다 넣어놓고 나눠먹기식으로 하 는데 근본적으로 사장님, 여기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 뭐하는 것인지 각 처마다 해서 이 사람들 급료 얼마인가 전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영과 관련해서, 또 조직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답변하실 때 자료 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98년 8월 6일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이 집중호우로 역사 지상 1층에 중랑천이 유입되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실, 동력제어반,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 AFC가 침수피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침수된 지역이 역사 지상 1층이지만 인접 도봉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상시 침수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자 집니까?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실 책임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지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사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도시철도공사 소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96년에서 98년 상반기까지 총 2,4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발생건수도 97년에서 98년 사이에 18건으로 사고원 인이 신호컴퓨터 고장, 제어장치 고장, 신호설비 불량, 전동차 견인, 전동기 고장 등으로 개 통된 지 2년 미만에 이렇게 엄청난 하자보수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시설물의 설계 잘 못 내지는 시공이며 각종 부품의 불량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 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만 하고 개통 이후부터 도시철도공사가 모두 인계받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와 불편이 어떤 면에서는 공사측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 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초 건설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 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의 일부는 지하철공사가 건설하였었는데 지금 제3기 지하철 건설 때에 는 도시철도공사가 맡아 건설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장의 견해를 또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좀 부분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다른 질의입니다. 역무자동화시스템의 하나인 자동개집표기는 95년 11월 15일부터 사용해 왔는데 현재 5 호선 51개 역에 513개, 7호선 19개 역에 227개, 8호선 13개 역에 134개로 전체 874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고장 건 수는 1만 6,062건으로 하루 평균 58.8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장 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한 운행중 운전장애사고와 관련하여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8건이 발생 하여 열차지연시간이 187분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발생된 사 건들인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도시철도공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리 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 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평성 위원님이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인 도시철도공사 의 부채는 해마다 엄청나게 누진돼서 이제는 3,000몇 백억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 신지 좀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세세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표하는 요원들 보면 역마다 노인들이나 또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안전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역에 몇 명씩 몇 개 조로 하고 있는지, 노인 을 쓰는 데는 얼마를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얼마를 주고 있으며, 또한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일반역에서 달리 채용하는 그런 인원도 있으면 거기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등포구청역에 시범적으로 노선보행 안내를 잘 했다 해 놨는데 사실은 시범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했다는 데는 조금 잘못되었 지 않느냐, 언제 한번 사장님께서 그쪽을 가셔서 2호선 지하철역에서 가시면서 아무렇게 눈 을 두리번거리면서 가지 않더라도 찾아갈 수 있겠는가 더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가 시범지역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는 해 놓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사항 하나는 광고료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듣고 싶고요. 또한 광고료를 미수납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확실하게 강구가 되었 는지 그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에 대해서 신규채용 임용대기자가 역무가 88명, 승무가 25명, 차량이 72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물론 개통시기를 위해서 대기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 중에서 감축할 인원은 없고 그 분들을 신규로 새로 개통하 는 데에 쓸 사람은 없고 이 사람들만 갖다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역장 통합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원도 감축이 되고 또한 역장도 활력소가 돼서 더 열심히 뛰는 그 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 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700m에다 하나 씩 두고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이 왔다갔다 하려면 몇 분 걸리지 도 않고 다른 역은 부역장제도를 하고 일반 역에도 몇 개 역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당장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비에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해서 36억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도시철도공 사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고 또한 공익요원이 청원경찰을 대체해서 이용한 인원은 얼 마나 되는지, 또한 현재 청원경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을 간부진만을 남겨 두고 전원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은 운수수입금을 용역원이나 역장이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한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율이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 은행에서 직접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 도시철도공 사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가져가다 사고가 나는 것은 은행에 책임이 있는 것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근 은행에서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도가 이 러이러하니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있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먼 데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이 몇 군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94년부터 지금 현 재까지 매년 몇 개 역이 증가했고 또한 청소용역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내역서를 서 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의 감사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시철도공사가 지금까지 벌여온 사업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서별 용역업체가 30건에 152억원에 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한 개의 부분들을 보니까 전동차 청소용역을 주고, 전동 차 소독용역을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900만원인가 해서 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 면 동일한 용역업무들을 전동차 청소를 하면서 소독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효율성 자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접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리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기지사업소에서도 기 시설물 관리유지 용역은 따로 있고 또 동일한 업무에 경 비를 맡은 용역은 경비용역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갑니다. 이게 도대 체 합리적인 사람이 본다면 이것은 같이 해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겠어요? 이 업체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나눈 것 아니냐? 다양한 업무용역의 내용 부분들을 되도록 효율적인 용역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업 체를 두고 동일한 업무의 성격부분들을 나누어서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이 용역 자체가 조직의 비능률성 을 제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표준단가를 언뜻 봐서 여기서 셈을 좀 해 봤습니다만 표준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기지사업소의 시 설물 관리용역을 97년도에 제한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뒤에 이 단가 때문에 앉아 서 역사청소용역 단가까지도 하려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언뜻 편하게 하기 쉽게 기지사업 소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다 다른 부분도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 97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도권 어디인가 여기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 다. 97년도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을 1억 9,500만원인가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 마찬 가지로 연장계약을 해서 97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환경인가 거기에 주었는 데 이게 약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에 1억 9,500만원이니까 대강 1월하고 2월을 따져보니까 월수를 기준 으로 해 놓고 보면 여기가 매월 9,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수도권환경개발에서도 똑같은 용 역부분들을 해 놓은 과정에서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대강 보니까 매월 1억 1,600만원입니다. 9,700만원이 갑자기 1억 1,6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다가 또 연장을 해서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수도권에서 했더라고요. 이것은 또 보니까 약 4개월간 하면서 1억 8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출 된 액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지금 업무의 용역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적용하는 것 자 체가 대단히 자의적이다, 그래서 98년 5월에는 새로 업체를 만들어서 IBS라는 회사가 되었 어요. 8개월간 했는데 8개월간 전체가 6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8개월간 해서 매달 나가는 것이 8,3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 동안 매월 1억 1,600만원 나갔던 것 이것은 단가표 자체 는 수도권환경에 의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 5월 5일까지 해 왔던 이 용역계약은 대단히 비싼 계약으로 작업들을 그 동안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그렇 게까지 용역계약을 주면서 비싼 단가로 계약을 해 왔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비단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기지사업소 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어서 매월 지출되어지는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달은 9,700만원, 어떤 달은 1억 1,600만원 그러다가 8,300만원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표준단가에 대한 정확한, 본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기지사업소 시 설물 관리용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본위원에게 용역단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 요. 본위원이 아, 이것은 정당한 용역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오후까지 본위원에게 서면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95년도와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습니다. 95년도에 약 55 건에 39억 7,600만원 가량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96년도에 보니까 약 43건에 33억원 이렇 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이월이 된 내용들을 죽 하나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장님, 사고이월을 시킬 때 업체가 만약 납품기한 자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지체상금 물려야 되지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려서 그렇게 해야 지요? 그런데 업체의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늦어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체상금 물린 적 있습니까?

윤두영 네,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렸던 사업에 대한 액수하고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지만 명시이월 제도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더기로 사고이월을 시 키는 제도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업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 이것을 연도 안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들을 해야 되는데, 95년도 96년도 아마 97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시이월 단 1건도 없지요? 명시이월이 단 1건도 없다면 도대체 이 사업들을 이 연도 안에 마감지어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미리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명시이월로 올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전부 관행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을 시켰던 55개 사업이나 96년도의 43개 사업 중에서 본위원이 언뜻 한두 가지 를 봤습니다. 이것 귀책사유가 업체가 납품기한들을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 에서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그냥 사업기한 자체를 연기해 준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니까 현장에서 즉답을 해 주십시오. PCS 사용료 있죠? 지금 도시철 도공사의 수입금으로 들어고 있지요, 지하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97년도 7월경에 SK텔레콤하고 신세기통신하고 협약과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입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SK하고 신세기는 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사용료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PCS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후에 와서 해야 되니까 시설물 도면 DB 관련해서 용역계약이 변 경되었던 내용, 왜 용역계약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터카 구매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모터카 구매가 늦어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토목구조물 전체를 예 측을 하지 못하고 모터카의 높이를 당초에 생각을 못해서 늦어졌다고 본위원한테 나왔는데 이 토목구조물이라는 것은 높이가 애당초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 고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모터카에 대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 가 져야 될 것인지, 본위원에게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자료요청입니다.

네,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단가계약서에 있어서 경비, 청소 등 현재 쓰고 있 는 직종별 단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인 단가계약서, 그러니까 용역회사와 거 기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단가계약서,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등 4대 의료보험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게끔, 또 일반관리비나 이익준비금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직종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도 해야 하고 1시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두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위원님께서 시설물의 하자발생건이 많은데 시공회사의 부실공사 및 설계의 부실여부, 또 하자발생업체에 대하여 건설본부에 제재요청 여부, 보수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데 앞으로 장래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경애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주세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 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토목구조물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이후 총 2,450여건에 이르 고 있고 금년 98년도만 해도 토목구조물에 발생한 하자건수는 1,001건이 됩니다. 이 중 721건을 보수완료하였고 280건을 보수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 다. 지하철구조물에 대한 균열, 누수 등 하자사항이 설계부실 또는 시공부실인지 여부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든 콘크리트구조물은 건조신축과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현상 등으로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불가피하게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구조물은 완전방수가 곤란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누수를 감안해 서 일정한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해서 외부로 배수처리하는 것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지하철구조물의 균열과 누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상에는 위험 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과 관련 건설본부에 제재요청 또는 부실업체 제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하면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되는 중대한 하자사항 발생시 부 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자사항이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등에 제재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수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장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하철구 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간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하자보 수 비용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여 현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 비용부 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기간이 완료되면 저희 공사 예산으로 보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기간 중에 최대한 보완토록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역사나 차량 내의 광고와 관련해서 건전한 광고주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 또 연체광고료 회수방안, 광고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건전한 광고주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광고사업은 광고업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광 고대행업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고업 신고 를 필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고 종래 계약의무이행을 위해서 3년간 총 입찰금액이 계 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체납광고료에 대비하여 계약금의 15% 상당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토록 강화 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부실한 광고대행자가 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광고료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IMF경제한파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기업체 등 광고주가 광고예산집행을 중단 또는 대폭 감축하여 대다수 공사 광 고대행사의 채산성악화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광고대행료가 장기 체납되어 공사 광고사업 총 18건 중 12건의 광고사업에 대한 광고료가 총 4,016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총 36억원을 회수 완료했으며 계약이행보증금 일시납부로 인해서 광고대 행사에서 체납광고료 납부능력이 없고 당시 부도 직전에 있어 광고대행업체의 자생력을 키 운 후에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최단기 3개월에서 최장기 24개월간 쵝 연체 이자 25%를 적용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승인했으며 현재 체납광고료 총 19억 2,600만원 중 6억 1,500만원이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종래 법인 1개 업체에서 법인 외에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추 가 연대보증케 함으로써 체납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수입 확충방안은 IMF경제한파로 유사이래 없는 광고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기존의 해 지광고에 대한 입찰이 수차에 걸쳐 유찰되어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증대를 위하여 신규광고를 개발하려고 하여도 광고대행사에서 광고수주에 확신이 없고 경영손실을 우려하여 새로운 광고입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 는 적정시기를 선택하여 역사내 노반광고 등 신규광고를 적극 개발하여 광고수입증대를 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비상계획실장 이상홍의 경력 및 채용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상계획실장은 육사22기 출신입니다. 제55사단 부사단장을 마지막으로 92년 3월 10일 자 대령으로 예편을 해서 92년 4월 10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비상계획위원회의 정부 연습계획관으로 재직하다가 94년 12월 1일자로 저희 공사 비상계획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 다. 임용근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 관리규정에 의해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 최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고,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 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출액의 88.1%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금년에 3,574억원의 운영적자 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사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 사장과 임직원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95년에 첫 개통을 해서 98년 현재 83개 역 84.2㎞, 58%가 단계별로 개통되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통 초기의 운수사업수익이 매우 적으나 완전개통이 되는 2001년 에는 저희 운수수입이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본사에 필요한 절대인력 개통준비요원 등으로 정원 7,944명 대비 현원 4,974명 으로 62%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통노선의 이용효율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운임수 입이 적어지므로 초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통이 완벽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는 운수수입이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작업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유사기구는 통폐합하고 지적하신 대로 다단계구조는 단축하고 근무제도들을 개선 해서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케팅 자 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 임직원이 합심해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운수수입관련 수송인원을 감안하면 수송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운수수 입 439원으로 이것이 운수수입의 누수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8년 10월 현재 평균운임은 439원으로 기본운임 450원보다 다소 낮은 수 준입니다. 수송인원에 비하여 운수수입이 적은 이유는 먼저 승차권 종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운임체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액권은 일반의 경우 10%를 증액해서 주고 있고 학생은 20%를 할인해서 보너스로 주고 있고 1구간 이용시 10% 공제된 405원, 학생의 경우는 20% 공제된 360원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임으로 수송하고 있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수송인원 1인당 평균운임이 439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의 누 수나 수송집계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무임승차한 것도 수송인원에 포함됩니까?

윤두영 네, 그렇습니다.

표를 주거든요. 게이트로 다 넣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경로우대 해서 23억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윤두영 그대신 그 돈을 정부에서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두영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는 버스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현금을 줌으로써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철도청에서는 버스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현재 저희는 노인분들이 경로우대증을 내밀면 저희 역무실에서 하얀 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얀 표가 무임승차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윤두영 지금 질의하신 여기에 계산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정부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만 하얀 표를 줍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윤두영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도 무임승차권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두영 다음에 98년도 추경편성시 영업외수익이 76억원 증가하였는데 영업외수익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추경시에 IMF지원 등 경기침체로 인한 긴축운영의 일환으로 125억원을 삭감하였 는 바, 이 중 영업외수익 증가내용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계약해지 위약배상금 회수로 60 억원, 그 다음에 PCS 사용료 및 통신시설물 사용료 저희가 증가한 것이 14억원, 기타 2억 원 그래서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화부채에 대한 환차손 발생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공사 외화부 채는 제2기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차입한 후 공사에 상환의무를 인계한 미 양키본드 3억불 및 OECF차관 575억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환차손 발생액을 보면 금년에 예산액 대비 155억원이었는데 그것은 당초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했고 엔화는 867원으로 계산했습니 다만 97년 말과 98년 초에 외화환율이 폭등하여 금년에 저희 양키본드 이자 433억원 상환 시에 1달러당 1,500원대와 1,240원으로 상환하였고, OECF차관 원리금 575억엔 상환시 100엔당 각각 1,140원과 1,041원으로 상환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외화부채에 대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매일 환율변동 추이를 살 펴보아 가면서 시장환율이나 매매기준율 등 최선의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환차손 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추경에서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97 년도 예산에 양키본드 3억불 갚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빌려 가지고 도 시철도공사로 넘겨주었지요?

윤두영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 이관했다고 그랬습니다.

윤두영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말씀이지요?

그러면 불용처리한 적이 없습니까?

윤두영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두영 다음에 지하철 노선과 중복된 버스노선 6개 노선은 뭐냐,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것은 5호선에 4개 노선이 중복되어 있는데 22번 김포교통, 913번 신장운수, 959번 서 울승합, 1007번 서울승합이 중복된 것이고, 7호선에는 1개 노선으로 215번 신우교통, 이것 이 도봉동에서 청량리까지 중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720번 한성여객, 이것을 저희 시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의 노선이 중복된 구간의 운행 수송인원이 얼마나 됩 니까?

윤두영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측정을 안 했다, 그러면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두영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설혹 중복된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봉 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렇게 운행노선이 중복되어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갈 수도 있 는데 구태여 도시철도공사에서 중복된다 해서 노선변경을 건의하는 그런 것은…….

윤두영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생각하면 그렇고, 저희 공사 입장 에서는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중복된 것을 바꾸어 주면 저희 지하철을 탈 것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계약기간, 그 다음에 용역표준계약에 대한 법규 및 도시철 도공사의 계약에 대한 규정, 대덕용역주식회사가 5,7,8호선 64개 역사의 청소용역을 맡게 된 사유 및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있는데 대덕용 역주식회사가 낙찰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계약기간이 1주일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특 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97년과 98년 발주한 청소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말, 매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용역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해 2월까지 동일단가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결국 계약기간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용역표준계약에 관한 법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별 지 제9호 서식으로 94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계약에 관한 우 리 공사의 규정은 회계규정 제221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 상 순위를 정하여 적격심사하고, 그 평점이 7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덕용역주식회사의 경우 계약건 중 5호선 동측구간 역사 내 청소용역은 1순위인 명진방 호실업주식회사가 적격심사에서 75점 미만으로 탈락되고 2순위인 대덕용역주식회사를 심사 한 결과 75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8호선 역사청소용역은 동 업체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 로 적격심사 결과 75점 이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5호선 동측구간 역사 청소용역 1순위인 명진방호실업주식회사가 적격심사에 탈락됨에 따 라서 2순위 업체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대덕용역주식회사와 한일종합관리주식회사 이 2개 업체였으나 한일종합관리주식회사가 서류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덕용역주식 회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은 낙찰일 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덕용역 주식회사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여기 용역표준계약서에 보면 97년 3월 29일에 대덕용역주식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 5월이면 이것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두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실무자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처장입니다. 저희들은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말까지, 12월 31일 기준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위하여 이것은 계약체결을 하여 끝나게 되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2개월 가지고 적격심 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심사기간을 3월까지 연장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덕용역주식회사가 97년 3월 29일 계약 을 했어요. 회계연도가 97년 12월 31일자로 끝났고, 98년 3월 4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 느냐 이겁니다. 98년도는 역사가 달라요. 97년도는 8호선 역사청소용역이고, 98년도는 8호 선과 5호선 동측구간인데 그게 같아요? 8호선과 5호선 동측구간, 그리고 7호선과 5호선 등 13개 역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발주처에서 당초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구간별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로 발주하다 보니 까 대덕용역 같은 경우 일부를 용역했었는데 올해 또 입찰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까 담당구역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이 해 놨어요. 본위원이 백 번 천 번 질문해도 답은 그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의 심중에 특혜를 준 부분이 의심이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의심이 가느냐? 97년 3월 22일에 윤두영 사장하고 박해종하 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1주일 후에 박해종하고 또 계약을 했어, 바로 1주일 후인 3월 29일에. 3월 29일 8호선 역사 내 청소용역, 3월 22일 하는 것은 7호선 역사 내 청소용역 및 5호선 도심지구 13개역 포함해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98년 4월 20일에 이것은 1주일 간격으로 했고 98년 4월 30일에 5호선 동측구간 역사 청소용역, 그러면 여기 97년 3월 22일에 8호선 할 때 입찰계약에 참여한 업체를 여러분들이 다 제출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1주일 후에 또 똑 같은 이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점수가 합격선이 돼서 해 준거 있죠? 이 많은 역사에 청소를 한 회사가 2/3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간다 그 얘기입 니다. 특혜 준 것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간별로 입찰공고를 내고 적격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했 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3개가 같은 업체가 낙찰됐다 고 그래서 그 업체를 계약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그러면 방금 윤사장 답변이 점수가 합격이 돼서 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대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의 당시 점수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 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진산전 알지요, 고덕에 용 역 준 것 회사이름 맞습니까?

용역회사 이름 우진산전 맞습니다.

여기 자료제출에는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 차 계약은 98년 1월 1일부터, 3차 계약은 99년 1월 1일부터…….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청소용역하고 우진산전하고 이것은 계약주체 담당자가 맞습니까?

발주처에서 일단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오면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김옥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다른 건…….

낙찰업체에 참여했던 점수, 이유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3월 22일과 97년 3월 29일 한 업체가 1주일 간격으로 해서 낙찰을 했어, 해서 얘기 대로 한다면 회계연도 언제예요?

12월 31일.

12월 31일이면 재입찰을 해서 지금쯤은 다시 계약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 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와서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그러면 98년도에 했던 것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98년도에 대덕용역 박해 종이 98년도 4월 30일에 한 것은 장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장소가 다르니까 97년도 3 월 22일에 계약했던 것과 97년도 3월 29일에 한 것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야, 아니면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98년 3월 29일에 계약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해 주십시오.

여기 담당자는 말이죠, 김옥원 위원님 옆에 와서 김옥원 위원님이 하는 부 분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확인작업을 밖에 나가서…….

김옥원 위원님 확인작업 하는 동안에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 오.

청소용역을 하는데 일반경쟁입찰 체결을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결과에 75 점 이상이 되어야만 거기에 입찰해 주게 되어 있구먼요. 그런데 그 심사점수를 어떻게 매기 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점수는 어떻게 75점까지 매겨지는가, 점수를 75점을 얻으려면 어떠한 규격을 갖추어 야 75점을 얻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지금 거기에 75점 기준도 좋지만 70점을 맞았다 하 더라도 75점 기준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심사기준에서 즉 말하자면 결과를 가장 저가로 하는데 75점에 조금 미달한다고 해서 3등급에 가장 높이 쓴 그 회사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점수제를 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실례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은 지 금 적격업소의 레스토랑이나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그 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전혀 못 가게 되느냐 하면 특급호텔이 아니면 거기에 가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 요. 특급호텔이 아니면 점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종업원들의 피신처, 남으면 100 이고 50이고 피신처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1급 호텔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겨우 청소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70점 짜리가 당첨되었다고 했을 때 청소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측과 서 측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측 서측보다는 역사별로 떼어서 입찰해야 되지 않는가 생 각합니다. 같은 역을 동쪽은 누가 하고 서측은 누가…….

아닙니다. 한쪽 노선을…….

그러면 그것은 잘 된 것이고요. 그것이 애매해서 한 역사를 갈라서 동쪽 서쪽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또 하느냐 하면 3월까지 연장해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못 했을 경우 법에 잘못하면 3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9월쯤 용역을 끝내줘야 불상사가 없지, 그러면 다른 사 람은 9개월 입찰이라고 해서 청소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입찰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주세만 위원님, 용역회사 질의입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 시고 같이 합동으로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원래 이 청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도급의 형식을 취해서 모든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 데 98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용역도 26개 직종의 하나 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가 주체가 된다면 그 청소원에 대해서는 파견근 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덕용역이라는 회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청소라는 것 은 다 도급의 계약으로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개인이 하지 않고 그 회사가 맡아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급으로 준 형태에 있어서는 그 안에 예를 들면, 어디 지 역부터 어디 지역 계약을 할 때 어떤 섹터에 관계된 것을 전체를 맡아서 도급의 형식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아까 안 주셔서 직종별 인근 계약내역을 보니까 이 자체에서는 분명 히 파견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에 필요한 약품이 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도급 맡아서 하는데 1인 한사람 한사람의 계약직종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계약기간도 1년이 됐을 때 퇴직충당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안 했는데 퇴직금, 예를 들어 그러면 계약 자체의 금액 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따 라서 아까 김옥원 위원님이 뭔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의례 실시한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 추정결과 1억 5,100만원인 경우는 반 드시 적격심사기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적격심사기준으로 당해 용역수행실적이라고 해서 30점이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과거 3년 동안의 업무실적 이것을 평가해서 30점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2·30점에 100% 해당되는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적격심사할 경우에 재무상태 20점, 용역수행실적 30점, 이것도 기 준이 대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만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 되 고, 입찰가격을 50점, 이렇게 해서 전체 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75점 이상 나오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도라고 해서 우수용역업체로 정부부처 기관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10점이 가점되고, 또 3년 안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10점이 감점되는, 이러한 신인도 재고를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75점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가 그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고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 철도공사는 특이한 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입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상 형평성의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입찰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응찰할 때 자격 적정여부 를 봐야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적격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상에는 먼저 투찰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가 이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주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은 근본적으로 파견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출한 서류는 산출내역서라고 해 가지고 계약체결 직전에 해 당 계약체결업체로부터 이런 원가로 이 용역을 수행하겠다 하는 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 원가계산 자료를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파견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 급계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청소에 있어서 도급계약은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부수 적인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1인 한 사람의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위원이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5호선 서 측구간만 소요금액 산출내역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5호선 동측구간하고 6호선, 7호선 구간 그 내용 있지요? 전동차용역 역사 청소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각 구간 별 용역업체별로 용역단가표 있지요,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바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김평성 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3개 노선 전체를 8,000만원에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윤두영 전체 노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께서 전동차 중정비용역 표준계약서에 공사 사장의 직인과 연대보증인의 도 장이 없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동 용역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은 이유, 또 계 약서상 오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 이 계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작성시 사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며, 연대보증 인의 도장이 없는 사유는 동 용역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은 이유는 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 보증인의 입보는 계약자가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입보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의 2배 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어 동 용역계약 대상자가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고 계 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안 세웠다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직인은 사인이 되었 든 도장이 되었든, 안 찍힌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윤두영 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본 가져오세요.

윤두영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차 중정비용역에 99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4명이 고덕기지에서 업무수 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고교졸업예정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습니다. 중정비용역은 전동차 정비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전 용역원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되 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자는 채용하지 않고 98년 10 월 21일 저희 공사 고덕기지에 위원님의 방문시에는 6명의 고교졸업예정자가 기능사 자격 증소지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업체의 타 부서로 이동되어 현재는 고교졸업예 정자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고교졸업예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는 본 계약업무시행과 관련하여 용역업무수행 인력현황에 대한 자료를 중 정비업무시행 전에 갑 업계에 제출해야 된다, 갑 업계는 도시철도공사지요? 그러면 93명이 용역인원으로 되어 있지요?

윤두영 네.

93명에 대한 용역현황 일부하고 개인별로 이력서 있죠? 개인별 이력서 일 부하고 개인별 해당 증빙서류, 해당 증빙서류 종류에는 졸업증명서, 수료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일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본이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93명에 대한 신상명세 서는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확인한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윤두영 그래서 중정비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내용은 유관기관에서 전동차 경 비업무 경력자, 전동차 제작 또는 주요부품제작 실적업체의 업무경력자 또는 기계분야, 전 기분야, 전자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윤여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고…….

답변을 마쳤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원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만 사항인데 우진산전과의 계약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은 3년간 계약으로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당해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한번 계약하면 3년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제도상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같은 것, 저기 인건비계약 조건에서 3년간의 변동사항에 대해 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3년간 계약이 됩니까?

5% 초과될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5% 이상이든가 마이너스 5%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변동시키도록 변 동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6명 내년도 졸업자들 그러면 그 분들은 근로임금계약 상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금액에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영업을 수행하 겠다 하는 식으로 갑과 을에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갑사의 사람이 얼 마를 받고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갑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3명 TO는 지금 보면 계약서의 처음에는 60 몇 명이 계약되어 있 었죠?

죄송하지만 담당처장이…….

차량처장 박용수입니다.

97년 8월에는 93명, 지금까지는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91년 단가하고 계 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약은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5%의 범위를 넘었으나 에스컬 레이션해서…….

그러면 61명하고 91명이면 몇 %입니까?

그 인건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을 넘어서는 부분은 넘어 서는 대로 사람 수대로…….

그러면 93명은 갑이 요구한 것입니까, 갑이 요구한 것이지요?

물량의 요구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을이 갑에다가 보증금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이 있지요?

보증금 냈습니다.

2차 계약, 3차 계약 보증금 낸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98년 8월 6일 집중호우시 도봉산역의 침수에 대한 대책과 설계의 잘못 이냐 또는 그 책임한계가 공사인지 지하철건설본부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봉산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북부지방에 80년만에 내린 집중 호우로 동봉산역 인접 중랑천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중랑천 하천수가 중랑천 제방을 범람하 면서 도봉산역 지하 1층이 침수되었습니다. 근래 각종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향후 침수재발방지를 위하여 도봉산역 지상 1층 주요 기능실을 99년 지상 2층으로 이전하여 중랑천이 범람하더라도 지하철 운행 에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 6월까지는 모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설본부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이 80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과 운영주체 분리에 따른 문제점과 제3기 지하철을 도시철 도공사가 건설할 경우 그 장단점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과 같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잔여구간 건 설과정에 저희 공사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현재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업무성과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개선 사항으로는 환승통로를 단축시켜서 승객의 편의를 도모한다거나 장애인 편의시 설을 전 역사에 확충한다거나 환승안내체계 개선 등으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 에 운영요원이 건설과정에 참여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본선 유치선로를 보수 및 운전정리 편의를 위하여 길고 충분한 숫자의 선로를 건설한다거나 역사내 분야별 기능실은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해서 능률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현재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3기 건설시 건설주체 건의는 저희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용 승객의 편의성을 사전에 고려한다거나 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 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의 정 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 1월에서 9월까지 일일 평균 약 58건의 자동개집표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저희 자동개집표기가 상당히 장애 발생이 많았습니다. 82개 역에 874대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승차권 걸림이라든지 또는 마그네틱 정보비트 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장애발생률이 초기에는 20%가 넘 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10회에 걸친 소프트웨어 수정과 하드웨어를 수정 보완해서 98년 10월까 지 역당 약 0.7건에 해당되는 일평균 58건, 장애율이 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와 비교할 때 장애율이 현재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승 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장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고 예방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고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차운행장애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해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 고, 또 도시철도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들어 도시철도공사에서 열차운행중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여러 가 지 운행중단 등 장애사고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지하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기가 초기에 불안정한 기기로 인해서 이것이 점차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의 고장과 또 경험이 미숙한 일부 신규직원이 상황 발생시에 당황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등 운행장애가 금년에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초기단계가 경과되고 기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 동안 제작사 교육, 직원 현장숙달교육을 통하여 기술력의 향상으로 장애건수가 감소 추세이며, 현재는 정시운행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애건수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하철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총 2조 503억원으로 이것은 2기 지하 철건설을 위한 건설비에 충당된 건설부채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부채상환 대책은 단기적으 로 경비절감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실시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폭 인력절감과 마케팅을 강화해서 승객유치라든가 수입증대를 기해서 재정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하철건설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앞으로 40% 내지 50%로, 축소지 원되던 것이 상향조정이 되면 저희들은 다소 여기에 대한 부채압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돈 외에는 경비를 절약해서 저희들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환승역의 경우는 역사구조가 복잡하고 기둥, 계단, 건축마감재, 조 명, 광고판 등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안내표지판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용이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 일환으로 환승역에는 환승노선띠를 벽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서 그 노선띠만 따라가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고안을 했습니다만, 우선 영등포구청역에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5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 타는 환승안내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2호선에서 5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토록 이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8년 11월 현재 광고료 미수금 40억 1,600만원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 이며, 앞으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 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IMF경제 한파로 인해 유사이래 없는 광고시장 의 극심한 침체로 광고대행사의 경영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 광고 총 18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해지되며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금 40억 1,600만원의 회수대책은 5개 광고대행사에 완납시까지 연리 25% 연체료 납 부를 조건으로 최단 3개월 최장 24개월간 분납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금 발생에 대한 확실한 대책으로 종전의 3년간 총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총 계약금액의 15%인 약 4개월 상당 광고료에 대한 광고료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토록 제도 개선하여 향 후 광고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해지되더라도 광고료를 못 받을 그런 위험을 저희들이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채 미임용자에 대한 채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지난해 공채합격자 386명 중 184명은 채용하였고, 17명은 본인이 포기하여 미채 용 인원은 총 185명입니다. 공채 미채용자 185명에 대해서는 당초 8호선 개통 및 6·7호선 차량반입요원으로 채용계획을 하였으나 98년도 인력감축운영 및 8호선 개통연기, 6·7호선 차량반입 등 2간계 개통대비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장을 2·3개역씩 통합하여 인력을 운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업무특성상 1개역당 1명의 역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역사 관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역 및 승환역 등 일부 역의 경우 겸직 운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시 현 19개 관리역을 일부 감축조정하여 저희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저희들이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다음에 청원경찰 현황과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예산과 관리인력절감을 위하여 청원경찰 대신 현재 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병역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비원 및 질서안내원을 모두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99년도 활용계획인원인 총 768명을 받아서 전 역사에 2·3명씩 배 치하고 전동차내 순회단속반도 편성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편의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경비 및 질서안내로 600여명, 전동차내 순회단속 44명, 기지사업소 경비 90명, 기타 본사, 연수원 경비 등 28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수입금 수납관련 이자율에 차이가 없고, 사고방지를 위해 인근은행에서 직접 수납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운수수입금의 수납방법을 현재는 직접 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수금하도록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정 한 금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보통 역 앞에 있기 때문에 역장이 직접 수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에서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326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의 출장수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공사에서 시행한 청소용역에 대해서 청소용역 업체 수와 또 청소대상 용역현황을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 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두영 김희갑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95년도에서 97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95년도 에 55건, 96년도에 43건,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외자재 구매와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그 동안 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시기 등을 검토해서 명시이월 계 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CS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사용료가 왜 징수되지 않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 다. 저희 공사에서는 도시철도내 PCS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와 98년 7 월 22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는 PCS 3사와 연합해서 서울지하철공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98년 7월 15 일에 신고를 해 놔서 그 심의결과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며 계속 납부를 미루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수 차례 납부독촉문서를 발송하고 장기연체로 인해서 협정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최종납부일을 통보하고 해지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에서는 계속 협정 불이행시 협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시설물 철 거소송을 할 예정이나 시민에 대한 PCS서비스를 제공하는 불편문제와 병행해서 검토에 신 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설물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용역계약이 변경된 사유가 뭐냐 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설물 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은 저희 공사의 터널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인 유지관리를 위한 토목, 궤도, 건축, 전기, 전차선 등 주요도면을 수치화해서 도면관리와 도면상의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인 도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5호선 토목, 궤도, 건축, 전기, 전차선 주요도면 2,139장을 수치화하고 도면과 시설물의 점검, 보수, 이력 및 현황관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개발 27본으로 용역기간은 97 년 12월 10일부터 98년 5월 9일까지이며 1억 5,290만원으로 용역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진행중에 사용부서의 지원프로그램 개발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용역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용역비의 증액 없이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97년 12월 10일에서 9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목구조물용 모터카 구매가 늦어진 사유와 지연책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모든 궤도용 모터카는 선로가 3개선인 대형터널 중심 천정부 는 높아서 기존의 모터카로는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터카 구매시 대형터널 점검도 가능하며 콘크리트 궤도 유지관리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국내 최초의 모터카를 저희 들이 구입한 바 있습니다. 모터카 구매가 늦어진 사유는 적합한 모터카를 구매하기 위해서 검토기간의 소요로 구매 가 늦어져 98년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면 전적인 책임이 저희 공사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질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우선 사장님, 제가 청소용역에 대한 내용을 죽 살펴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문제점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언뜻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5호선 서측구간이나 5호선 동측구간에서 일을 하면, 인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들 이 청소를 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죽 처음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5호선 동측구간에 작업반장,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주간에 작업반장의 하루 단가가 5호선 서측구간에는 용역단가가 전체 작업반장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93 만 2,892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단가표를 가지고 있는데 5호선 서측구간, 그리고 7호선 역사의 청소용역에서 보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업반장 일급을 25일 기준해서 죽 보니까 여기는 용역원가가 89만 9,207원이 나옵니다. 5호선 서측구간은 93만 2,892원이 나오고 7호선 용역원가는 89만원 9,207원이 나와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8호선 성남구간을 보니까 93만 3,638원이 나와요. 또 동측구간은 동측 구간대로 따로 용역원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업반장 10명 일한다 10명 인건비 딱 기준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노 임단가 하면 노임단가 해서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작업반장 몇 명? 그러면 5호선 동측구간 과 서측구간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5호선 동측구간에서 일하는 작업반장과 서측구간에서 일하는 작업반장의 용역원가가 달라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낙찰받을 때 낙찰률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액수를 지 급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있잖아요? 저가로 들어온 경우는 좀더 낮아지겠지요. 그렇다 보니 까 그 비율을 배분해서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 좀 저가로 들어온 데는 작업반장의 일급이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2만 5,000원인 것도 있고 5호선 동측구간 같은 경우는 3만원인 경우가 나와요, 한 작업반장한테 주어야 될 봉급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5호선 서측구간이고 동측구간이 같은 역사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5 호선 동측구간이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같은 작업반장이 하루에 받아가는, 한 달이면 단위가 달라져요. 야, 이렇게 해서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용역원가의 차이가 나버리 더라, 거기에 더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여러 군데 보내잖아요, 용역을 많 이 하잖아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역사 내의 용역 말고 기지시설물 용역도 차량처에서 하잖아요. 거 기도 똑같은 작업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작업반장 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또 터무니없이 달 라요. 그러니까 용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용역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 참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사를 준다고 했을 때는 표준품셈이 있잖아요. 표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용역원가는 하루에 작업인부 는 얼마, 그리고 작업 인원수는 얼마, 거기에 제세공과금 넣고 다 해서 딱 얼마 견적이 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준 것별로 낙찰률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떨어져요. 5호 선 동측 다르고 서측 다르고 8호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용 역원가가 차이가 나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것이 호선별로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계약방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 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전체 호선별로 이것을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계약을 맺을 때 5호선 동측구간 이렇게 해서 얼마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원가가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하나의 어떤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놓고 너희들은 5호선을 다 주는데 작업반장 몇 명 쓰고 그리고 인부는 몇 명 쓰고 계획을 업체들이 가져올 것 아니냔 말이에 요. 그러면 그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각 용역대상별로 달라지는 액수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표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경비도 좀 절감되지 않 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사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고 계시기 힘들 것이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해 오는 용역원가의 차이를 어떻 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비교해 보셔 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인부들 해서 해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작업반장이 그렇게 차 이가 나고요. 야간에 한 사람도 차이가 나고 미화원들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월 나가 는 액수가. 그래서 이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복리후생비에서 우리 작업반장 단가를 산출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가령 예를 들면 급식보조를 적용해 주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급식보조를 인정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원가를 낙찰받은 가격에다가 그것을 꿰맞춰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단가를 기 준으로 해서 이것은 인정하고 불인정하고 탁탁 해서 딱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낙찰을 받아놓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니까 계산 자체 를, 급식보조 이런 것도 좀더 산정해서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럴 때 만약에 업체가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업체가 야 우리 저기는 가령 예를 들면, 90% 인정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라고 문제 나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올 때 의뢰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할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답변이 궁하 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제가 입찰방법을 보니까 가격입찰을 먼저 하네요? 가격 입찰을 먼저 하고 가격입찰에 들어온 업체들에 한해서 자격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작년에 떨어진 업체들이 또 몇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최저가 낙찰을 전제로 해서 했었더라면, 그것만 기준으로 했으면 낙찰이 되었을 텐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적격심사 중에서 이게 보니까 배점이 있더 라고요. 가격산출 50점, 재무상태 30점 이래 가지고 점수가 전체 평점이 있어요. 평점 100 점을 만점으로 해서 75점 이상 이렇게 나오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 주는데 우리 홍 이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가격심사에서 많이 좌우돼요. 탈락되는 업체들을 보니까 71점 이렇 게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73점 해서 떨어진 업체들 몇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보니 까 결국은 예가가 좌우하더라고요. 예가가 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의 88%를 쓰는 것, 이 예가를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응찰을 잘 하 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설혹 최저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자격심사를 할 때 최저가로 한 사 람은 떨어지고 예가를 정확하게 88%에 접근하게 쓴 사람이 결국은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슨 대덕용역인 가 거기는 사실 많이 했어요. 용역을 많이 따갔는데 뭔가 이 예가에 의해서 처음에는 1순 위, 2순위, 3순위까지 내려가 있는데 1순위, 2순위가 적격심사업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순위로서 당연히 자기들이 용역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보니까 예가가 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 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입 장이 난처해질 수 있어요. 예가를 써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하는 방법을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큰 틀은 재경원 에서 나와 있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 자체는 도철에서 만들었 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준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개선할 여지는 없 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어려우시겠지요, 사장님, 얘기 하시기가?

윤두영 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즉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이고, 한번 우리 김평성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하시고 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PCS사용료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연체가 100일 되고 있네요. 그 액수 도 사실 3억 1,80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보니까 PCS 3사가 지하철공 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공사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PCS폰이 터지면 시민들에 대한 서 비스인데 끊을 수도 없고, 입장이 이것을 하자니 뭐하고 사실은 계약해지사유가 되는데 또 PCS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사업이 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좀 뭔가, 자칫 잘못하면 PCS 3사에 끌려 다니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에 대한 대책을 좀 숙고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질의를 드렸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김평성 위원님 질의답변하신 후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큰 틀에서. 제가 아까는 세 부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용역업체가 약 30건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30건에 금 액만 152억인데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약자체를 자꾸 쪼개서 해 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아니면 좀더 묶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것 자체 가 오히려 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 자체를 한번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을 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제가 오전에 언뜻 질의를 했지만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역사 소독, 전동차 방역 있잖아요. 용역 이것도 별도로 단가계약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니 좀 통폐합시킬 것은 과감히 통폐합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5호선 서측, 5호선 동측 나누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 자체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두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일이 오전중에 와서 이것 전문가도 아닌데 계산기 막 두드려가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5호선 역사는 역사대로 다 다르고요. 또 기 지시설물 있잖아요. 기지시설물 그것도 엄밀히 보면 용역원가가 달라요. 기지시설물도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도 하다가 너무 불량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한 30건이나 되니까 이것 며칠 밤새도 못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대강 하다가 큰 문제 차원에서 용역들을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적인 개선방법을 사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좋은 직원들 많이 있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장님이 큰 정책적 방침을 내려주셔서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해 주시고, 아까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적격업체 있잖아 요. 의회에도 얘기가 많이 들려요. 탈락한 사람들,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가다, 거의 내가 88%만 이 사람 되게 억울해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5호선 소방설비 유지보수 한 것 적격심사 평점 71점 맞았는데 75점 이상이라고 그래서 4점으로 자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 사옥 관리 할 때 종합평점 미달해서 75점이어야 되는데 73점이어서 2점에 자기가 탈락되었단 말이에 요. 이런 사람들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이 서려서 자꾸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다 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야 어느 정도 그런 거야 뭐 감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래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8호선 전동차 경정비용역할 때 부도난 업체가 세일기전입니까, 세익기전입니까? 부도났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적격심사하는 것 자체는 그런 것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 에요? 연말이든 뭐든 적격심사할 때 나름대로 책임있는 업체들 선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것 해도 결국 적격심사를 거쳐도 얼마나 어떻게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뭐 사실은 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적격심사하면 다 탄탄한 업체인 줄 알았더니 또 부도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하 고 있는 유진기공인가요? 거기서 그냥 5호선 전동차 경정비용역 맡아서 따로 따로 맡고 있 다가 7·8호선 경정비용역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그 사람들 부도낸 것까지 맡아서 해 버리 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은 감안해서 본위원은 사실은 여기 도시철도공사에 오면서 용역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실제로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1월도 거의 다 되고 내년 99년도 용역사업을 하실 때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두영 네,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중지를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세요. 지금 30건이나 되는 이런 전반적 인 용역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하실 것인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한 부탁의 말씀과 한 가지 여쭤볼 것 이 있어서요. 아까 공익요원을 많이 이용해서 쓰는데 법이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꼭 이 말씀 하나 명심했다 쓸 것은 노약자석에도 꼭 그 역마다 앞 으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약자석도 다는 가볼 수 없지만 자주 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딱 발을 꼬고 앉아 있는 것 보면, 다른 데 발을 꼬고 있 으면 괜찮은데 꼭 노약자석에 얌체들이 앉아서 발을 딱 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 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지난번에 와서 듣기에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역사근무체계에 있어서 3조 2교대 제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은 몇 명이고 또한 2교대 중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지 금 운영을 한다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십시오. 혹시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윤두영 총무이사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이사 홍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게서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근무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그 동안에는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은 노 조와 우리 사측이 금년 연초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구조조정, 경영개선 이러한 측면에 서 같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근무제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거의 제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8.7% 정도의 인력감축을 가져올 수 있는 안을 노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 면 빡빡한 인력을 가지고 좀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머리를 짰습니다. 직원들이 다 같이 열 심히 한 결과입니다만 한 가지 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무본부에서 역무인력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은 역무인력이 1개역에 최소 인원으로 생각해서 3조 2교대로 1개조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12명이고 거기다가 역사원까지 해서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 력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아주 절묘한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지금은 1개조가 3명으로 돼서 3×4는 12명입니다만 5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에 2명씩, 그 러면 전부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2명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3개조는 종전 과 같이 3조 2교대로 해서 24시간 2명선을 유지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침하고 저녁에 저녁에 바쁠 때는 4명의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조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 러면 아침 7시 이전부터 저녁 10시까지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수 요를 충족하면서도 인력은 2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구조조정을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해서 자 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혹시 포상이나 특별한 격려를 한 일이 있습 니까?

윤두영 네, 저희들이 포상제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노사간 에 어떤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히 안을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상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포상도 하면서 좋은 제도를 사장실이라든지 총무이 사실의 문을 개방해 놓고 모든 노사간의 서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포상도 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하는 것을 개방할 때에 더 좋은 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잘 돼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가시고 또 앞으로 우리 서울지하철, 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하철이 이런 제도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 아요. 95년도 사고이월되었던 내용 중에서 보니까 지체상금이 약 2,300만원 부과되었어요. 96년도에 3,125만 5,000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하나 제가 이것은 누구 좀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작업대 구매하는 것 중간에 몇 번 있네요. 고소작업대 구매와 관련해서 누구 실무자 좀 나와 보세요. 원래는 고소작업대 구매가 95년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지요?

작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죠, 95년도에 못 써서 96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이잖아요, 그것 아닙 니까? 95년도에 애당초 써야 되는데 95년도에 못 써서 96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것 아니냐고요, 이게?

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요, 이게? 95년도 심사분석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여기 있는데요, 계약일이 97년 7월이고요, 물건 들어온 것이 98년 5 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소작업대 구매라고 해서 저한테 준 지체상금 부과내역 자료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게 11개가 있는데 10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매해 준 것이고, 저희가 1대를 구매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것인데 이게 보니까 모터카는 아니고 모터 카는 아까 별도로 물어봤던 것이고, 처장님 정신 차리시고 여기 보세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령 지금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일수를, 애당초 납품기한이 96 년 1월 18일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납품일자가 96년 1월 24일로 되 어 있어요. 1주일 늦었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95년 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무슨 사유인지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켰을 것 같 아요. 95년 말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한해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해를 넘겼던 사유 자체가, 물론 자체 내에서 결재를 맡았거나 해서 정당하게 해 나갔다고 하면 한해에 대해서는 빼고 실제로 최종납품기한으로 잡았던 1월 18일 기준으 로 해서 한 1주일만 잡은 모양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전까지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늦어진, 95년도 사고이월된 내역 중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95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1 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늦어졌는가, 이것을 사실은 따지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인 조건이 안되어서, 제가 우리 처장님 이하 도시철도공사에 한번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지체상금 부과했던 내역을 죽 제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음 회기 때 자료로 그러 한 사유 때문에 적절하게 사고이월시켜서 지체상금 일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매겼는지에 대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처장님, 나오세요. 95년도 것하고 96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갈 테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 고, 모터카 구매가 늦어진 이유를 처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세 요. 그게 터널의 높이에 따라서 잘못 산정해서 되었다면서요?

모터카의 고소작업대라고 해서 터널을 점검하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97년도에 계약 의뢰해서 금년에 들어왔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모터카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서 고소작 업대라고 해서 별도 조그마한 예산 잡혀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처장님 소관업무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질의했던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고소작업대 파트에 해당된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것은 모터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대 사준 것은 1기 와 같이 기존에 있는 모터카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터카는 보선이나 모터카인데 주로 레일 을 운반하거나 또는 밤에 작업을 하는 작업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터카를 이렇게 선로도 점 검할 수 있지만 토목구조물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1단밖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 에 저희가 2기 지하철은 터널이 대형이 많습니다,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있는 부분까지 점검을, 저희가 토목구조물 균열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거 기에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처음 구매하는 것인데 좋은 장 비를 구입할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 까지 올라가고 옆으로 3m 가고 위로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터카를 국내에서 처 음 업체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사양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단 옛날 것보다 5,000만원이 싸면서 구입한 국내 최초의 제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늦어진 이유가 토목구조물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환율 같은 것이 변 경되어서 값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터카가.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좀더 좋은 모터카를 살 수 없나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기존의 모터카보다도 마력 은 조금 낮아도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10톤인데 20톤은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 있으면서 대형터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그 연구를 하면서 사양서 만드는 기간 때문에 늦어졌고, 제작하는 기간이 처음 만드는 것이 때문에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발주했는데 10개월 되었으니까 다음해 금년 5월에 들 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대충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물도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것 도 계약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시설 물도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될 실제 부서와 애당초 구매를,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비효율성들이 자꾸 생겨서 구매가 좀 늦어지고 계약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애초부터 발주초 기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의 정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청을 해 오고, 예산파트 에서도 그게 적정하다고 그러면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연들이 안 늦어질 것 같아 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 명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 니다.

윤두영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또 정확한 물량 이런 것을 사전에 파 악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 간부명단에 보면 감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두영 사장 밑으로 가 야 할 것 같은데 홍기화 총무이사님이 먼저 올라와 있고 기술이사님이 또 감사님 위에 올라 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두영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자료를 잘못 만 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사장 밑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윤두영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시설물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5호선, 8호선, 7호선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와 균열 이게 현재 보 수완료된 것이 있고 보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5호선을 보면 시공사가 48개사가 있습니다. 또 8호선에는 시공사가 11개사, 7호 선은 시공사가 15개사, 시공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리회사 명단을 적어주십시오. 이것이 상반기만 나와 있는데 하반기 지금까지 균열되고 누수된 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의 크기를 알려 주세요.

윤두영 알겠습니다.

자료에 덧붙여서 5호선에 현재 최종오 위원님이 해 주셨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균열 누수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윤두영 알겠습니다.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균열 누수된 것…….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 또 균열현황, 처리방법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 게 뽑아서 우리 최종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임대시설물 신청안내를 볼 것 같으면 임대료 및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시철도에 역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임대가 안 나가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적게 몇 만원 했더라도 임대가 되었을 때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입금이 될 것 아닙니 까?

윤두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복권판매대, 음료수 또 매점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좀 홍보를 해서 자격요건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들, 또 65세 이상 노인들, 모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제를 좀 풀더라도 홍보를 하셔서 공간을 활용해서 세입 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두영 이게 대상자 선정은 조례에는 이 분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은 확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밖에도 저희가 영업외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각 역사별 로 특화해서 어디 역에 가면 꽃시장이다, 또 어디 가면 사무기기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것 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범위를 확장시켜서 유치시킬 수 있는, 어떤 법령에 묶여 있지 않고 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99년도에는 이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윤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사장께서는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자 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바가 97년, 98년 열차 소음측정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역시 97년이나 98년이나 소음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송정 가는 거나 까치산에서 신정이나 종로3가에서 을지로4가나 을지로에서 동대문운동장 또는 명일이나 고덕, 방이에서 오금 같은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 점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곳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승객들이 소음을 훨씬 공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고 또 현실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감대책이 지금까지 대책보다도 약간 승객들이 느끼 지 못할 정도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종합사령실과 연결이 돼서 실제로 컴퓨터에 내장된 것을 변화를 시켜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승객들이 만약에 그렇게 속도를 줄인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소음이 없는 운행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사고발생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약 8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운전사 안전수칙 미준수 등 상당히 일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후속열차에 접속시켜서 구원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시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여 기 보면 보통 19분, 뭐 10분 이상 되는 사고내역인데 실제로 스톱해서 10분 이하였던 사고 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최고의 입장은 역시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수 익을 어찌됐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역과 환승되는 마을버스의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가와 이 세 가지 자료 를 다음 도시철도공사 상임위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시민들의 입에서, 시민들의 눈에서 그대로 보고 느낀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대비 를 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