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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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충질의와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심재개발사업 중에서 내자동 219번지 있지요? 지 금 비주거용으로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비주거용으로 처음 했는데 지금 현재 임대랄지 분양이랄지 했다면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박위원님께서 이미 예측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짓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96년 1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의 필요 에 의해서 도심지 재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업무시설과 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 는데 제일 문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분양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준공이 2000년이기 때문에 후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 경기 최저 저점으로 간다, 전반기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된다. 부동산경기도 살아난다, 이렇게 봐서 2000년 상반기에 가면 분양에 다소 애로는 있겠습니 다만, 아주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수익성의 전망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남기려고 한 것보다도 최소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해는 없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없지만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비주거용 소위 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만, 앞으로도 도심재개발의 다른 부분도 우리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비주거용 소위 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만, 앞으로도 도심재개발의 다른 부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네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작은 부분은 그런 것을 부동산 경기를 전망해 보면서 투자를 하되 서울시 방침이 일부는 주상복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의논해서 주상복합 또는 업무용 시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사실은 청와대 앞이거든요, 내자동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와서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꼭 어 떤 특정지역만 투자하시지 말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책 중에 413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 현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 현황 있지요? 거기에 희망권의 분포를 보면 강북권 희망이 있고, 강남권이 있 고, 강서권이 있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북 희망권이 %로 따지면 대략 68%, 강남 27%, 강서가 0.5%에 불과합니다. 물경 68%의 희망권이 강북으로 집중되 어 있다, 그래서 강북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주민들의 희망이 강북권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주민들은 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신청이 되 어 왔습니다. 강북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강북쪽 자기네 집 주면 근처로 많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임해 야 될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의미에서는 강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 다, 이렇게도 보여서 일부 구청과 의논해서 그런 사람들은 위해 소위 도시개발공사의 시책 을 강북쪽에 많이 펼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 택을 많이 지어주었으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 오니까 큰 평수를 오히려 강북에다 많이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후자적 인 측면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소 위 강남·북이 편중개발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서 설계용역 및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곳 곳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감리용역비 또는 공사비 지출 인상요인에 설계변 경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정철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 설계가 미스되었다든지 또 시공의 어떤 예측이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이런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정말 위 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당초부터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변경이 적어질 수 있도록 설계의 내실 화를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꼼꼼히 잘 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이 적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 겠고,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2-4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봉천직구-낙성대간 연결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98년 1월 18일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이 약 40억원 정도 되지 요? 협신건설에서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36억원, 이것이 감소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감소된 것은 오히려 환영할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발생암 수 량감소, 암 운반거리 감소, 쇼크리트 공범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소위 지질조사도 안해 보고 설계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질조사 같은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지질조사를 더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박정철위원

전부 설계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리용역에서부터 공사비 할 것 없이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설계변경이 많은데 유독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많 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다고 그렇게…….

박정철위원

자료에 보면 그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상당히 설계변경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계변 경이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 감리용역 문제는 설계처장이 하시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처장입니다.

박정철위원

건축처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리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건축 종합감리하고 건축 전문감리 이렇 게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종합감리회사가 한 150개 정도, 건축만 해서 한 80개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감리자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 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감리자 선정은 저희들은 일단 해당사업이 발생되면 신문에 책임감리전 문회사선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내용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저 희들 선정방법은 설계기술하고 입찰금액 도시 입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 평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죽 점검해서 그 중에 규정에는 5내지 7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위업체 7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서를 낼 때 동시에 미개봉 제출한 입찰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기술평가점수가 70점이 해당되겠고, 입찰금액이 30점으로 해서 총 100점 중에서 75점 이상 되는 최하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PQ로 하신단 말씀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네.

박정철위원

7개 업체 선정하고, 나머지 7개 업체 중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 까?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7개 업체 중에서 입찰금액을 선정이 되면…….

박정철위원

최저낙찰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최저낙찰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최저낙찰제로 했는데 올해 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88% 가까운 업체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총점의 30%, 30점이 해당되는데 88%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런 점수 30점하고 입찰평가점수 70점 합해서 75점이 이상 되면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유사한 질문입니다. 2-179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아마 공사(용역) 변 경도급계약이 되어 있지요. 봉천10-1지구. 그런데 당초보다 변경되어서 아마 이것이 한 4억5,000, 그 다음에 변경되어서 한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4,000여 만원이 추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변경해 준 것입니까? 준공기한을 변경해 주었는데 왜 변경되었 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봉천10-1이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많이 되었었습니 다. 따라서 감리도 같이 연계해서 감리기간을 연장함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박정철위원

부도났으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공사가 중단되었어도 저희들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감리단장하 고 필요한 필수요인은 현장에 남도록 해서 부도기간 중에도 공사관리라든지, 설계도면 검토 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부도나도 현장에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어야 된다?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네, 보통 인원의 한 50% 정도는 본사로 보내고, 50% 정도는 상주를 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본위원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상주인구를 보 통 한사람 정도는 놔두어요, 그렇지요?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장기한이 어느 정 도 돼요? 한 1년 정도…….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연장기한이 1년까지는 안됩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1,000만원정도 주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네.

박정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사중단했는데 솔직히 말 해서 50% 정도 상주감리원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같아요. 한두 사람 있어 서 거기에 대한 공사는 이미 중단되었다는 말이지요. 중단되었는데 거기에서 몇 1,000만원 씩 올려준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인사용인에 대한 청구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물 론 있었겠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처장

그렇지요. 지급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 봉천 10-1 경우에는 총 감리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들이 책임감리원하고 밑의 직원하고 2명만 상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철위원

앞으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든지 했을 때 사실상 용역비 주는 것은아마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데는 보통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 어서 PQ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 본위원도 해보기는 해 봤는데 하나도 주는 예가 없어요. 건설회사라든가 조합측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 다. 이렇게 그냥 막 줘도 되는 정도니까요.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감리용역을 계약해서 보증을 받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정철위원

보증회사가 많이 있던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업체로서 보증을 받으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죽 여러번 넘겨 보았습니다만 감리용역하는 데가 보 통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거기 실력 있고 회사가 견실하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상호보증관계가 전부 다 와서 자기가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용역을 따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서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조금 의혹으로 볼 소지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연대보증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하고 계약 업체된 다수 업체들이 저희 공사하고 거래가 많고 하니까 서로 밖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친분관계로 보증 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정철위원

물론 법에는 하자가 없으되 여기 의회에서 본다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가 A라는 프로젝트 하나 땄다 이것이야.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연대보증 서고, B라는 사람이 용역따로 A라는 내가 또 다시 연대보증서고 전부 이런식이에요, 대부분 다 그랬을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회사를 몇 사람 지목을 해서 지정한 하나의 의혹이 있다 이 런 얘기입니다. 꼭 여기 보면 대부분 다그래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참고로해서…….

박정철위원

좀 조사하셔서,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만 지적하니까 마치 우리만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뭐한데…….

박정철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영건축의 안길원씨 인데 이 양반은 여기 수주를 많이 했어요, 몇 건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보증을 여러 건 섰어요. 여기 나타나 있어요, 자료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보세요. 전부다 아마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영에서 일도 몇 건 계약도 했고 보증도 여러군데 서있습 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증회사를 결정해 올 적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박정철위원

A한테 용역 계약해 주고, B라는 데는 또 와서 연대보증 서고, B가 따면 A 가 또 연대보증 서주고, 하나 무너지면 그냥 도미노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국의 건설업계의 실정이 대개 아마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를 해서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2-622페이지입니다. 월계 아파트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감사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92 년 3월 29일 설계현상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91년도 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 고, 92년 3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문 제점과 감사결과까지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실지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연된 사유를 감사를 한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왜 지연되었다고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공구와 2공구가 전부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서 착공자체가 지연이 된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지장물도 있고요. 여기 내용으로 감사결과에 보게 되면 참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영풍·명종합건축사 사무소 거기서 현상을 해소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설계기간도 있는데 여기 보면 92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도 했 고, 그 다음에 12월에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5년 9월에 보면 대지경계확인측량에 따른 건물배치안보고 이런 보고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실착공이 지연되었고,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파트 기초와 지하주차장 기초가 겹쳤다, 설계상에 그런 것이지요? 아마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감사의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정말 한심한 얘 기입니다. 2공구 3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동의 평면치수가 11.5×21m가 배치도상의 평면치 수 하고 약8.5 내지 15m 보다 크게 설계가 되었다 현상설계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예를 들어서 10m인데 설계는 12m로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지조건이 주어지 지 않았습니까? 답변은 어떤 분이 하실 것이에요. 건축처장입니다, 설계처장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제일 위에 1공구 아파트 기초와 지하주차장 기초가 겹친다는 내용은 사 실 이것이 현상설계에서는 체크가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한 측 량을 함으로써 도면에 맞추어본 결과 이런 겹치는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는 미스테이크 나서 그렇다고 칩시다. 관리동의 평면 치수가 11.2m×21m고, 배치도상의 평면치수는 8.5m×15m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보다 건물을 더 크게 설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현상설계 결과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도면상의 착오였습니다.

박정철위원

도면상의 착오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 가 중단됐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든지 이런 설계 미스로 인해서 로스가 어느 정도 나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이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기한에, 다소 영향은 있었습니다만, 원 설계자 한테 도면을 시공과정에 계속 보완을 받아 가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라든지 이 런 것은 큰…….

박정철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소위 현상설계를 했는데 이런 결 과가 나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주차장 층고도 검토결과 높이가 부족했다, 하 이트가 3.8에서 4.2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설비·배관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월계 5지구 건축설계가 부적정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일련의 복합적인 설계보완작업이 상당기간 소요되었다, 이 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상설계 한 결과가 이런정도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잘 하셨 는데 이런 것 한 건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이미에 완전히 먹칠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진욱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납품 검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상 명의로 경고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지질조상서 일부 동의 기초 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질지반, 암반, 성토 또는 퇴적층에 대해서 기초방식, 파일기초와 온통 기초를 채택함으로써 부동침하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앉아서 지질조사 같 은 것도 전혀 안해보고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은 하나의 현상설계의 문제점 이런 것이 지적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에 대해서 조치의 견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자의 엄청난 미스테이크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도 되고 도 엄청 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의견에 설계용역자 영풍· 명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박명화에 대해서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설계 용역 감독부서인 설계처로 하여금 사장 명의로 경고토록 조치했다, 설계처장님이신가요?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경고조치 했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경고조치 했습니다.

박정철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나와서 경고했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법적 근거까지는 기억을 못했겠습니다만.

박정철위원

아니지요. 무조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경고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박정철위원

분명히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건축사법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박정철위원

건축사법에 경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치 잘못했어요. 인정합시니까? 건 축사법 한번 가지고 와 보실래요? 이런 정도의 설계미스로 인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서울시민한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고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김주철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95년도에 설계처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9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지금 모르신다면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건축사법 및 조에 의거해서 경고조치했느냐,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고 정도로 책임을 물어서 끝날 일이겠어요? 건축사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 다. 여기 내용을 즉 보면 최소한도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에요. 건축사법 및 조에 근거해 서 경고조치 했느냐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감리전문회사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철은 공정 관리업무 미흡 및 책임성 결여 등 책임을 물어서 감독부서인 건축처로 하여금 사장 명의의, 이것도 경고입니 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경고로 끝났다, 이것은 아연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라든지 각 구에 보면 전부 청문회 열어서 아무 것도 아닌데 최소한도 2개월 내지는 6개월 보통 그래요, 최소한도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정마로 이렇게 관용을 너무 베푸신 것 같아서 오히려 안타깝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까짓것 좀 당해도 별것 아니다 하는 이러 한 인상이 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서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사장님, 최소한의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처장이 내가 그 때 근무 를 안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주의를 주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런 감사장에서 해요? 다음은 정 태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입니다. 어제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23쪽에, 예산부장 나오셨어요? 여기 자료를 봤는데 담당은 문완식이고 예산부장이 윤원한, 윤부장 맞지요?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도개공 예 금잔액이 727억 9,800만원 맞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듣고 다시 확인중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간단히 주택은행 예금잔액 좀 보자고요. 주택은행 보면 보통예금 단기성이 4억 5,400여 만원인데, 은행잔고에 보통 예금보면 네 가지 통합문제가 "맞습니까? 15억 6,280만원정이 빠졌는데, 1-769쪽이에요.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제가 그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상업은행 보통예금 단기성, 기업자유예 금 단기성 전부 틀려요. 기업자유예금도 1억여원이 틀리고, 보통예금도 1억 1,000여 만원 이 틀리고.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다시 확인해요…….

정태종위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전적으로……, 그러면 767억 9,800 여만원이라는 것이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것 아니예요? 이 차이가 벌써 15억원까지 틀리 다는 말이에요. 컴퓨터로 전산처리도 하지만 이 자료가 올 때 예금의 통장 잔액이 10월 30이 기준이지요?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저희 자금과에서 관리하는 통장하고 일부 경리부에서 지출통장을…….

정태종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주었으니까 통장 예금 잔액이 이 자료만 주었으니까 통장예금 잔액이 이 자료만 가지고라도 합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낙순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태종위원

이것 전부 정정해 가지고…….

원한

윤원한예산부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의 잔액 증명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왜 틀렸는지 속히 답변해요.

정태종위원

지금 이 관계를 알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통장은……, 이 구조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자료를 준 것은 예부아닙니까? 그러면 경리부에서 올라온 은행잔 고 잔액통장이 전부 있거든요. 은행 잔액통장에 의해서 예산부는 전부 맞춰야 될 것 아니 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잔액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별 예치현황이 맞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예산부 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727억원에서 근 13억이 현재 상태로 확실하게 은행잔고에서 틀렸 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경리부 한번 나와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전부 재확인 해 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봐야 잘 안 맞으니까.

김주철위원장

사장, 잘못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장님 가끔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상한 말씀을 해요. 감사장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식 으로 그런 용어를 서도 됩니까? 지금 이 자료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20분간 정회를 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을수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교통사고소송건에 대해서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97가단 10806호 교통사고건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 박무웅은 도시개발 아파트 경비원으로 도시개발아파트에서 고용한 관리원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실질적으로 박무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전원으로 채용한 운전수가 아닙니 다, 경비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가 관리원이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 진해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을 못하는 경비원이 사고를 유발했는데 그것을 고의로 봐야 됩니까, 과실로 봐야 됩니까?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는 고의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황을수위원

운전대리인이 자기가 자진해서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가서 대리운전을 함 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운전원으로 채용되어서 과실로 사 고를 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랬거나 또 이 사람이 남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고의로 그렇게 했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면 이사건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공동으로 져서 배상을 했 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배상을 했으며, 또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우리 공 사에서 배상으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배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미 황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게시는 것과 마찬가 지로 저희가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도 담당고문변호사까지 소송대리인으로 내보내서 했는 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 책임 금 액의 반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 다.

황을수위원

물론 판결에 의해서 보상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1심에서 몇 심까지 갔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심에서 이것은 종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황을수위원

1심에서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고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법률고문과 전부 협의가 되어서 법률고문이 실익 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물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중요한 사 항이 앞으로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사고를 유발할는지 모르는데 그 관계를 서울 시 재정으로 다 보상해 준다면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안하리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 아 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저희들이 기울이겠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경비업무는 민영화, 용역화시켰습니다. 해서 저희가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의를 드렸던 사건번호 97가합 4072번 공사대금 3억 6,370만운을 청구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판결문을 보고 청구한 사실을 보니까 원고 오중환이 도시개발을 상대로해서 3억 6,37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공사도급을 맡은 신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났 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 기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화해를 하고 해결을 해 주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림종합건설에서 하도급 준 사람이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림종합건설이 부 도가 났습니다. 신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어 버렸는데 신림종합건설에 우 리가 지급할 돈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지만 신림종합건설에 지급해 주어야 될 의무적인 송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이 사람이 청구해 온 것입니다. 자기가 신림종합건설에서 받아야 될 것이지만 신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고, 신림종합건설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했던 사항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원고 오중환은 3억 6,37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을 주고 화해를 했는데 보상을 준다면 전액을 다 3억 6,370만원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1억 9,000만운만 주고 왜 그렇게 화해를 하게되었습니다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람과 신림종합건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자기가 신림종합건설에서 받아야 될 돈이 3억 6,300만원이라고 자 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확인할 수 도 없고, 또 우리가 책임질 사항도 아니다, 신림종합건 설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신림종합건설에 줄 수 있는 것은 1억 9,000만원이다 하는 것이 우리 책임감리회사에서 확인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주어야 될 돈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했더니 그렇다 면 그것만 받고 자기는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의 성격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신림종합건설하고의 계약한 조 건이 아니고, 이것은 토사를 운반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신림종합건설이 하도급자인 원고 오중환하고의 관계에 계약되 안하고 구두로 옮겨라, 공사대금이라면 무슨 부도가났으 면 수주를 한 도개공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당사자간에 토사만 운반한 경비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변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우리가 신림종합건설에 주어야 될 의무는 있다는 말 이에요, 미지급금이 있으니까. 그 줄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신림종합건설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사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토사만 운반한 것인데 과연 그것도 우리 시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 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포동에 대규모 벤처기업 전용부지를 지금 해 놓고 언 제 착공이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포동에 학교용지였었는데 그 학교용지를 서울시가 주거용지 로 변경해서 거기다 벤처기업에 관련되는 시설을 한다하고 용역까지 일부 했습니다만 현재 는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유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을수위원

일원동이나 수서지구에 굉장히 어렵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하루에 1만 7,000원씩 받고 취로인부를 하면서 20일분 한 34만원 정도를 가지고 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이런 것을 빨리 설비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 생활기반터전을 닦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서울시 산하 6개 공사 중에 시에서 이익배당금을 1,400만원을 남겨서 효자노릇을 했다는 굉장히 좋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많이 애쓰신 결과로 봅니다만 이런 기금을 유효 적절하게 벤처기업 설립하는 이런 비용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빨리 착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더 여쭈어 볼 것이 수서에 사회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이 있 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건립 다 끝났습니다.

황을수위원

산4-외 71억 예산으로요. 준공이 언제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1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황을수위원

주 사용도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만 원래 그 자리가 옛날 서울시의 윤락여성들을 보호했던 기술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여자사회복지관, 기수원하고 소년보호소 이렇게 두 가지를 거기다 만들어서 연고가 없는 부녀자들과 떠돌이 청소년들 등 아동상담소를 만들어서 부녀보호의 차원에서 만들었고, 또 아동상담을 해서 재활독립을 시 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황을수위원

화장예식장으로 사용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 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예 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안치소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활용을 외부 장례예식장으로 쓴다든 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의 사람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죽었을 때 쓰는 조그마한 자체 시설입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위원

유기홍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모 든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24쪽을 봐주세요. 상암월드컵 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과 궁 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착공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주나 협의보상이 1공 구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남교통을 보면 바로 월드컵부지 현장 맞은 편에 농수산물시장 옆입니다. 그 지 역이 월드컵구장 주차장 부지가 될 예정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임시로 이주를 시킨다고 그 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협의를 해서 임시로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이사를 안 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동남교통이 1월말까지 그 옆으로 이주를 하기로 저희들과 일 단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주해서 있다가, 우리가 원래는 상암지구 전체를 빨리 개 발을 해서 적 끄트머리 국방대학원쪽에다가 녹지일부늘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쪽으로 차고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련해서 보내기 전까지는 거기 에 임시로 옮겨 준다는 말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또 하나 대책이 있습니다. 이쪽분들은 은평차고지라는 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다가. 거기에 한 340대 들어가도록 서울시가 계획을 해서 우 리가 용역 의뢰해서 내년 3월에 착공되겠습니다. 은평차고지가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되 면 이동남교통은 그리 가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다른 대토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해도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월드컵이 앞으로 2002년 1월 시운전 시점을 본다면 지금 37개월 며 칠 남았습니다. 상당히 바쁘고 불안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가능할까 본위원은 상당히 염려 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공구도 아직 보상이라든지 미해결된 것이 있는데 2공구는 금년 예산에 586억원을 올려 놓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예산에 본청에서…….

유기홍위원

내년 예산에 586억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모든 예산이 삭감 되는 긴축시기에 2공구에 예산 586억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예결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6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주비랄가 보상비랄까 해서 월드컵 본구장과 맞물려서 하는데 1,168억원이 절반인데 절반은 또 기채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채도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예결위가 진행됩니다만, 그 예결위에서 충분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 원들이라도 참석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의 자 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때 위 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공구는 사실상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일부 미보상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사에도 지장 이 없습니다. 문제는 2공구부터입니다. 2공구가 현재 3공구와 구분되어 있는데 2공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86억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면 1,168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나머지 금 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도록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돼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3 공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만큼 갈라서 3공구와 4공구로 분할할 예정으로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원래 1,2,3공구로 나누어 졌던 것을 왜 4공구로 이렇게 하나를 더 구분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당초 3공구의 보상금이 너무 큽니다. 4,2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쪽이 어느 쪽이냐 그런 것을 볼 적에 현재 대충 중심선으로 봐서 가옥들이 많은 쪽, 지장물 이 많고 지저분한 데가 많은 쪽을 3공구로 하고 수색역쪽을 4공구로 해서 갈라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3공구 보상에 들어가도록 시와 협의를 진행해서 3공구까지 빨리 끝내고, 4공구 도 월드컵 경기전에 보상을 끝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월드컵 경기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만 반영이 돼서 책정된다면 토지보상과 그 주변 정리는, 물론 아파트가 완성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저분한 모든 정리는 상당부분 이루어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3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7개월 동안에 다리 놓고, 도로내고, 이주하고, 보상하고, 매입하고 이 부분을 몇 년도에 몇 %를 잡고 있으며, 또 지 금 3공구는 예산도 없습니다. 또 4공구는 크니까 갈라놓았다고 하더라도 3공구까지는 금 년에 예산을 요청했어야 돼요. 한쪽에는 월드컵구장 만들어서 국제적인 행사 하는데 2공구, 3공구는 열악한 그런 지역이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공구는 내년에 당연히 하는 것으 로 얘기가 돼서 아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3공구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 를 했는데 2공구도 반밖에 반영 안됐는데 3공구가지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 는 과정에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 놓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대표

대표위원장

황을수 유기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안순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안순위원

어제 2-325를 하다가 중지했는데, 먼저 금년도 도시개발공사 흑자액이 얼 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에는 결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 고, 작년에는 6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기적인 민원이 있느냐고 내역 을 밝혀 달라고 그러니까 장기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거든요. 장기적인 민원이 있으냐 물어 보니까 장기적인 민원이 한 건도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한 건 도 없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장기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 소위 말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민원으로 안 보는 이유가 2년에 한 번씩 갱신 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민원이 해결 아니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민원이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낮춰 달라, 관리비를 깎아 달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안되겠다, 어렵다, 이렇게 회담을 하고 또 설득을 일단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민원이라고 보지 않고 민원이 끝났다고 봤는데 계속 그래도 어려우니까 임대료 낮춰 달라고 한다면 장기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임안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임안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원이 들어왔는데 조사해 본 결과, 도저히 도시개발공사 소 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을 다시 국회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들이 관리비를 내지 못하 는 부분, 요즘 IMF체제를 맞이해서 소위 마하는 실직자가 많지요? 혹시 임대아파트쪽에 못내는 이유에 대해서 실직자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못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직업이 없다는 것과 저소득층이 라는 것과 직장이 있지만 아주 수입이 겨우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 이런 것이 제일 큰 원인 입니다.

임안순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11억원을 못 걷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고, 돈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실직자 가정이,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많다는 사실이고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노동일을 많이 하지요? 건축이나 잡부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일이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계속적으로 결식아동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임 대아파트쪽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지역 도봉2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 람이 봉사를 나갔는데 실지로 임대아파트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우리 도봉구에만 4,700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임대아파트쪽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내에서 관리비나 기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실직가정이 있는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동사무소와 구청과 협의해서 대개 다시 확인도 하고 그러는 데, 저희가 일부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한시적인 실직자 이 런 것이 조사된 것이 800세대 이상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임대로 바꿔 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내집마련의 꿈을 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 공임대로 놔두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년이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고 내집마련의 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가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법정 영세민만 들여 보내기 때문에 이것 을 불하한다든지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두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이것은 50년간 공공의 목적에 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에 의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하하거나 분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소위 위원님이 얘기한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있습니다. 5년간 임대 아파트로 있다가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저희가 한 6,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차 분양하는 것이 어떻게 좋으냐, 분양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아니냐 하 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분양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안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소위 말하면 한시적으로 유예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세 분 정도 왔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의 주장은 대부분 보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장기임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유예해 주든가,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인하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의 지침으로 전국 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어제도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 다. 건의를 해 보는데, 나머지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외 실질적으로…….

임안순위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왜 추진해야 되느 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월 평균 100만원을 받 는다고 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20만원씩 떼어냅시다. 20만원씩 떼 어내고 그 다음 학비 또는 20만원 떼어내면 임대료, 관리비낼 돈이 없어요. 도대체 없는 것을 어떻게 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IMF시대는 누가 잘못 했어요? 김영삼정권 들어서면서 하여간에 경제파탄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국민정부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일단 누 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봉급이 어제 보니가 평균 140만원에서 20만원 전체적으로 깎인 것으로 어젯밤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100만원 수입도 없는 실직자 가족도 많은데 100만원 수입가지고 임대료 낼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자주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과연 실직자 가정이 과연 임대아파트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 도 조사를 해서 실지로 사실 그대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최상급기관에 보고 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유예조치 아니면 감액조치 그렇지 않으면 면제조치, 한시적으로, 한 220억 정도 지금 못 걷히고 있지요, 어제 제가 보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25억 정도.

임안순위원

23억이네요, 23억원 정도 못걷히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농촌 같은 데 몇 조원도 탕감해주고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시 공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실지로 얼 마나 어렵습니까? 무엇인가 이것도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갱신할 것 갱신 안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법적 조치하고, 가옥명도 강제집행하고 그러면 지급 엄동설한에 그냥 밖에 나가 살으라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비 같은 것 은 지금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만 겨울에 보조금을 늘려주고 여름가지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입니다. 이것은 13억 정도가, 타 시도는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에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허용하는 한 분할납부같은 것을 허용해서 유예를 해 주는 조 치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임안순위원

분할도 어차피 하더라도 IMF가 우리가 보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 고요, 세계에서 보는 것은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하반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 1년 한 2개월 정도인데 14개월 정도는 앞으로도 기간이 온다고요. 그러면 현재 취업을 할 수 가 없어요. 올해 40만에서 10만이 취업하고 30만 정도가 취 업을 못하고 남아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더욱 나이 들고 지 급 임대아파트나 공공아파트에 사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영원히 임대료 못 냅니다. 관리비 못 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해서 법적으로 불이익 받고, 없는 것도 죄인데 그 사람들이 사 실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진실로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 않고 남의 집 한번 넘겨다 보지 않고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임대아파트 살아요. 남한테 단 돈 10원짜리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무식하고 못 났기 때문에 그 래요. 그분들을 서울시가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서울 시 방침아니예요? 저는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고 봐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어제도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임대보증금이 라든지 월 임대료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다 동결하고, 일체 안하고, 타 시도에도 그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한대로 어느 것을 계산해서 더 좋겠는지, 목돈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하고, 목돈이 없는 사람은 전 부 월세로 전환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좋습니다. 최소한도로 18평이나 28평은 어떤 유예조치나 감액조치는 안해 도 됩니다. 다만 지금 7평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7평이나 그 다음에 12평, 11평, 14평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14평 이하 로는 짓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도 있는데 최소한도로 평형으로 14평 이하에 사시는 분 들에 한해서는 유예조치나 감액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서울시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한보 같은데 5,000억도 안되는, 기아에 5,000억 떼어서 3,000억도 안 되는 기하급수적 으로 예산을 떼고 있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23억 안 걷으면 어때요? 그러면 230억을 더 와 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안 있으면 3일 정도에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도 요즈음 개판오분 전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 실직자를 도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학생들이, 때로는 부유층 가정 주부들이 용돈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사업하고 있는 실정에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아 파트 사시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도 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취로표도 주지 않아서 월 8 일씩 일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취로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임대아파 트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는 안해 봤지만 거의 없을 것이 고,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공공아파트 11평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공무원들 안 계실 것 이에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 주어야 되고, 없는 사 람들 도와주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할 때가 왔다니까요. 앞으로 다시는 법적 용어로 해서 이런 명도 집행처리다, 명도소송 이런 것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과감히 유예해 주고, 과감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만 가지고 집행하면 됩니까?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23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죽하면 이분들이 23억을 못 냅니까? 못 낸 이들에게 진실로 여러분들이 유예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액 조치를 과감히 해 주고요. 10월에 김재실위원님이 바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분할말씀을 했어요. 감액해 주 라, 과감히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라 하는 것이 시정질문 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려운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운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상 얘기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발 장기임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제가 이미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내주었고요. 이제는 임대료 감액 그렇지 않으면 유예조치, 완전삭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도시개발의 모든 분들이 혼연일치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법을 개정하 도록 상부에 요구하고, 정 안되면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대주택 모든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라도 솔선수범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안순위원

그리고 관계 여러분께서 다같이 합심해서 진짜 어려운 서울시민을 우리가 스스로 도와줍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 간사,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대표

대표위원장

유기홍 임안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위원입니다. 내가 감리장부를 1년치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오늘 다 만든 것 같 은데. 한 사람이 전수 사인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다 한꺼번에 감리장부를 만들어서 가져 왔어요. 사장님 갖다 보시오. 껍데기는 전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전수 오늘 그냥 만들어 서 가져왔는데…….

임안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장기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민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아니예요. 장기민원 을 자꾸 갱신하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장기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소 위 말하는 감액조치하고 삭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실지로 얘기하면 영구 장기민원이지 요? 민원을 자꾸 해결하니까 앞으로는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장기민 원이다 하는 원칙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민연식위원장

감리장부하고 감독일지를 가져오라 했는데 감리부장만 가져왔는데 1년치 인데 껍데기는 작년 것으로 만들어놓고 알맹이는 다 다듬어버렸어요. 우리가 눈깔 삔 놈만 앉아서 사무감사하는 줄 알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책임감리원은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은 똑같습니다.

최종덕위원

사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오늘 다 만들어서 온 것이라는 말이에 요, 1년치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한번 넘겨보시오. 처음부터 저끄트머리까지 넘겨보면 오늘 한 것인지, 매 일 매일 감리일지다 하면 때가 묻었어도 묻었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 사람이 죽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그것이 1년치 되지도 않습니다. (유기홍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그것은 최종덕위원님, 다시 넣으라고 하고 해주세요.

최종덕위원

네.

정태종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정태종위원

하자보수현황을 민원을 죽 봤는데 지구별 아파트 준공일자하고 하자보수 현 황, 민원인에서 보면 더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책임감리 모든 것을 하는 아파트인데 하자보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구별, 준공일자, 시공업체 그 리고 처리현황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데 간곡한 당 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 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년동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모습도 죽 지켜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질책을 많이 받고 있 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 다. 제가 그 동안 죽 도개공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성을 가지고 경쟁을 할 적에 일반회사에 뒤지지 않는 인력 또 그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건설업체와 경쟁을 해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 고, 그 일환으로 제가 감리를 자체의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감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현황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외주용역 감리를 준 것이 20개 공구, 자체감리를 한 것이 13개 공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감리에 필요 한 인원증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구조조정 의해서 반려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이 외주용역을 준 것이 20개 공구에 153명의 감리 원이 투입됐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자체감리는 13개 공구데 29명이 투입되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현황보고 42쪽에 나와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지금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맞습니다, 자체감리 13개 공구 29명입니다. 저희들 자체 감리원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자체감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감리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3개 공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주용역은 20개 공구에 153명이 투 입되었는데 자체감리는 13개 공구에 29명이 투입되었는데 자치감리는 13개 공구에 29명이 투입됐다, 인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주 전문감리 용역을 준 것은 건기법에 의해 각 공구별 건설시 금액에 따라 기준인력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것에 맞게 투입을 했고, 자체감리 13개 공구 29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원 인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다소 모자라게 감독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원이 적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인원을 투입해도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백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책임감리 용역비가 연간 80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해마다 틀리겠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이것은 평균입니다. 계약이 3개년에 걸쳐서 200억원 되어 있는데 연 기성 지출되는 것이 평균 80억원 정도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80억원 중에서 외주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자체 감리쪽으로…….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80억원이라는 것이 외주나가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자체감리쪽에는 애초에도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같은 문외한이 볼 적에, 전문직을 가진 분은 어떻게 생 각하실지 몰라도 20개 공구에 153명 투입되는데 13개 공구에 29명 투입돼 가지고 감리가 될까 싶은데, 사람 능력이 한계가 있을 텐데…….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지금 13개 공구가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가 합해진 것인데 저희들 건 축공사장, 예를 들면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경우에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보면 5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감리를 하면서 2 내지 3명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해 보세요. 13개 공구 자체감리를 하는 것은 공사 현장이 좀 작은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작은 것도 있고, 더불어 턴키로 발주한 것은 감독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체감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150명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본다면 50명 정 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150명이 할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50명이면 일을 해결해 버릴 것 같은 비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실지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사정 때문에 적게 투입하 는 거지요.

김낙순위원

이렇게 해도 감리하는 데 별지장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 대신 저희들 부장이나 담당 과장, 처장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 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감리를 회사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자치감리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 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주감리를 주게 되면 감독관 파견 내보내야 되지요? 외주 공구마다 책 임 과장·부장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감리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 들이 없어도 감리직원이 자체 공사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인원까지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97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자체감리에 대해서 본청에서 안되는 것으로 반려를 했다고 써 있 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시장이니까 시장하고 만나셔서 이것을 해결하세요. 만들어 놓으세요. 구조조정이 줄이는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 고 우리 서울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구조조정 해야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용역을 받은 관계회 사에 충분한 자료를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그 자료가 필 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라든지 예산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을 계속 짓 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의 수립은 물론 최정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거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입안한다고 봐야 되겠 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서울시 각 기관들끼리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는 아파트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일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택지개발계획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새로 하고 있는 데는 부지가 좁고 여유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형 공장부지가 안 들어갔는데 신투리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주민들이 생업수단 또는 직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설계가 감안이 되었는데 바로 신투리지역 같은 데는 아마 양천구에 시장이 방문했을 때 지 역주민들이 건립을 하도록 촉구 또는 건의까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건립을 하도록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빨리 해 주도록, 지역은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안하느 냐…….

김낙순위원

역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니예요? 건립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니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1월 19일에…….

김낙순위원

건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빨리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건립해서 취업이 확정되었으면 좋 겠다 그런 의미로 구청을 시장이 방문했을 적에.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반대의견이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지역주민들 하고는 또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개공 방침이 어때요? 아파트형공장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새로운 곳은 특별한 수요가 생기지 않는 한 저희가 일부러 계 획하지는 않습니다만…….

김낙순위원

지금 신투리 것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투리 것은 현재 현상공무중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파트공장 짓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도개공도 그런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전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년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런 얘기가 나왔는가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도개공 감사때마다 항상 자료요구를 해서 항상 따졌던 부분 인데 4년째 제가 이자료를 받아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위원이 도개공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근무를 안하는 한 도개공의 각 부처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처가 바쁘고 안 바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서수발대상을 본다든지, 사장 결재한 문건수를 본다든지, 직원수를 본다든지 이것이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업무추 진비사용내역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 부 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연구개발실이라는 데가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연구개발실이라는 곳이 직원이 4명이에요, 맞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 외에 연구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정원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직 연구원들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연구원들은 계약직입니다.

김낙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직이 6명이 있어서 그러면 10명이네요. 10명이 근무해요. 여기서 문 서수발한 것을 보니까 31건을, 문서대장이 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부결재가 26건이고요. 그러면 직원 4명에 연구직 6명 해서 10명이라고 칩시다. 이 연구개발실에 98 년도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실을 볼게요. 감사실에는 직원이 13명이에요. 그리고 문서수발한 것이 144건이고, 내부결재를 한 것이 59건이에요. 그런데 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1,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건축처를 한번 봅시다. 건축처의 직원수 또 사장 내부결재 내역 또 문서수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연 구개발실이나 감사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일거리가 많고, 직원도 많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축처가 98년도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워님 좋은 것 지적해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문서수발 이라든지, 결재 건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의 질적인 측면도 물론 강조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또 집단민원이라든지 대외협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부 분도 업무의 양,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누가 봐도 말이지요. 직원 4명 앉아있 는 연구개발실하고 직원 4·50명씩 앉아 있는 건축처나 기전처, 토목처, 그리고 표시가 확나 는 세 처인데 여기하고 업무추진비에서도 비슷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 다, 이 설명을 할 적에 궁색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일의 어떤 내용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연구실이다, 감사실이다, 감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이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와 있듯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간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현업 부서는 완전 히 뒷전으로 밀려 있고, 감사실 같은 데는 힘좀 센 부서니까 이것은 앞으로 딱 당겨져서 이 런 작용을 할 만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액수가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 업 무추진비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실 큰 보템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중으로 각 실·처를 사장 자신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도개공이 현업부서 우선이에요. 이것이 일하러 나간 사람들 우선이지, 지원부서 우선이 아니라고.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해 주고, 현업부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찬밥되 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객관적으로 볼 적에. 물론 제가 몇 년 동안 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죽 드리니까 직원현황을 받아보고 이 렇게 했을 적에는 3년 전에 비해서 예를 들면 현업직 우선으로 증원을 했고, 좀 지원부서에 있는 인원은 줄었고, 기술직이 는 이런 긍정적인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지금 기술직이 50% 이상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능직이라고 하는 96명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 면 50%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발전을 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인정을 하면서도 방금 지적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도개공이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현업부서 우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는 힘이 세니까 예산을 이만큼 많이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 았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사장이 뭐라고 변경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4년째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오지 않는 한 이것이 변화가 안될 것 같은데 기이 경쟁력 있는 회사로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다시 거듭나려는 도개공이 이러한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설계처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설계처장 최상근입니다.

유대운위원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완료해서 납품을 받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유대운위원

납품받으면 용역계약에 따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월계5지구에 대해서 아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파 트 전체 16개 동 지하층에 대한 구조도서, 철근 배근도 및 옹벽두께 표기 등이 누락되었고, 지하 주차장 층고도 검토결과 높이 부족으로 3.8m가 나왔어요, 4.2m가 되어야 되는데. 설 비배관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4단지 4동의 법적 이격거리도 부족 되었어요. 검토 안했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우선 오전에 감사할 때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다변이 소홀 해서 위원님들께 오해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 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토록 하겠습이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계5·6지구 설계용역 발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설계용 역 발주는 택지개발계획이 완성된 후에, 좌표가 확정된 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야지 제대로 도면이 작성되겠는데 사업추진일정상 불가피하게 택지개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이 아무래도 한 1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택지개발계획 완 성 이전에 설계용역…….

유대운위원

되었어요. 그 부분은 4단지 4동 법적 이격거리 부족에 대해서는 이해하겠 습니다만 도면에 철근 배근도 및 옹벽두께, 지하충고 제한, 충고 잘못 이것은 그 답변으로 이해못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계가…….

유대운위원

이것이 어떻게 세밀한 것입니까? 설계처에서 도면을 완벽 여부를 검토해서 공사를 책임짓는 건축처장한테 넘겨 주게 됩니다. 건축처장은 도면을 넘겨받아서 다시 도 면의 이상 유무를 가리게 되고,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공사 착공에 뒤이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리착공이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제,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다 틀렸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설계처장하고 논쟁할 시간 없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실시설계과정에서 세심한 부분에 다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유대운위원

왜 다소라고 얘기해요? 공사가 이 건으로 인해서 183일이 딜레이가 되고, 1억 2,879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다소입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1억 2,800만원 증액된 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어떻게 무관합니까? 이것이 5·6지구가 포함된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공모를 해서 계약할 때는 계약 당시는 그것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개산방법에 의해서 연면적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 다소 면적 증감이 생기면, 증가가되면 그만틈 대가를 지불을 더 하고 줄어들면 그만큼 감액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1억 2,800만원 증액은 정산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돼서 추가 지불한 것입니다. 날짜를 보 면 판단이 되시리라 봅니다. 1억 2,800만원 증액된 것은 용역 준공시점에서 지불된 금액 입니다.

유대운위원

93년 12월 16일.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용역 준공날짜입니다. 준공할 때 면적이 5지구에서 2만, 2,000㎡, 또 6지구에서 1만 4,000㎡가 증가됐습니다.

유대운위원

6지구도 해당 회사가 발주했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같이 묶어서 발주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 처장께서 답변하신 말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면적 증감에 따라 지출됐다고 보 니까 그 문서를 전부 일일이 도면을 검토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처장의 양심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순수 본건과 관련돼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183일이거든요. 95년 9월 19일부터 96년 3월 21일까지니까 183일 공사가 지연됐어요, 착공된 상태로.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것은 변경같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설계는 지연 때 문에 183일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뭡니까, 그러면? 설계지연으로 며칠 지연됐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공사가 늦어졌던 것은 철거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나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183일이라면 그런 것까지 합친…….

유대운위원

월계5지구 건축설계의 부적정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일련의 복합적 설계 보완작업이 상당기간 소요(95년 9월 19일-96년 3월 21일)됨으로써 공사지연을 초래하게 되었음, 이것 무슨 자료예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 니다. 그것이 좌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어떤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택지개발지구 경계지적좌표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간혹 그렇게 발주할 경우가 있기는 있습 니다만, 보통 대지와 대지와의 경계일 경우에는 1내지 2m의 오차가 생깁니다.

유대운위원

설계공모하면 현황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좌표가 설정 안됐기 때문에 인 근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이 이격거리 정도는 착오가 날지 몰라도…….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대지와 대지일 경우에는 1·2m 착오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배치도를 약간 수정만 하면 되는데…….

유대운위원

글쎄 이격거리라든지 동 배치부분에서 착오는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처장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철근 배치도, 옹벽두께, 지하층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 설계할 때 대형회사일수록 CAD에 다가 전국 유명한 모델을 집어넣고 설계를 낙찰 받으면 거기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키거든요. 시방서 조금 손질해서 제출하는 것이 통 상이거든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철근 배근도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지하층고는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 것은 설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왜 잘 못 봤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도면 볼 줄 알았요?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도면 볼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저는 건축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자격 여부를 가려서 설계처장에 임용했을 것으로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 서 직무유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전체적인 공사가 늦어지는 기간이 철거 등등 해서 2년 정도가 소요되었거든 요. 2년 동안이나 그냥 서고에 쌓여 있었다고요, 이 도면이. 누구 하나 쳐다 보지도 않았 어요. 저는 건축사도 아니예요. 당시에 이 도면 최초에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지금 해외 파견교육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운위원

들어가시고요. 건축처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도면을 설계처에서 본공 사 착공 며칠 전에 넘겨받았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저희들이 통상 설계서를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간단한 내역서 점검을 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에서 착공까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도면이 다 완성된 부분을 넘겨 받아서 착공 지시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설이사가 되고, 실질적 책임자가 건축처장이 되고 건축처장이 현장감독한테 이 도면을 넘겨줘을 텐데 처장까지는 이 도면을 세부적으로 안 봤을 것입니다. 당시에 월계5 지구 현장감독으로 발령한 사람 직급이 어땠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저희들로서는 3급입니다. 총괄 과장 3급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3급한테 이 도면을 언제 넘겨 줬어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조달청에서 시공자 결정이 되면 바로 같이 넘어갑니다.

유대운위원

조달청에서 받자마자 착공합니까? 귀하께서는 착공계도 받도 여러 가지 부 속서류들을 전부 받아서 아마 조달청으로부터 응찰을 받게 되면 착공기간까지는 아무리 빨 라도 60일에서 90일은 소요됩니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계약 후 한달 정도면 가설 사무실 짓고…….

유대운위원

이틀 정도면 도면검토가 다 완성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데 총은 가지고 나가고 총알 안 가지고 나가면 무슨 소용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도면검토는 착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6개월 정도…….

유대운위원

183일 지연됐는데.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183일 지연된 것은 옛날 자료를 확실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일부 구간에는 공사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기 간에 해당돼서 동기간 3개월은 어차피 공사를 중단을 합니다.

유대운위원

자료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귀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의 부적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설계보완 변 경작업에 소요되었다는 날짜가 183일이에요, 귀하들이 보고한 자료가.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것 빼버리고 3개월 지연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당시에 착공해서 건축행 위를 하게 되는 것은 물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동계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요, 안그래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 는…….

유대운위원

기초공사인데 물공사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물공사만 동계절에 못하게 되 어 있지 땅 파고 이러는 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날짜가 95년 9월 19일에서 도면작업 으로 3개월 걸렸다고 그럽시다. 3개월 걸리다 보니까 12월이 다가온 거예요. 자꾸 빠져 나가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의 시정 및 보완대책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의 미래지 향적 차원에서답변을 하셔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예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답변해 보세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아까 설계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설계 체크를 잘못한 것은 인 정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었고,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설계처나 저희 건축처에 서도 최대한 설계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핵심 관련 책임자들에게 징계권을 요구하 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체상환금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8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당시에 공사현장의 감독일지 등을 분 석하고 또 적발 당시의 감사내용, 또 사장에게 보고한 것 정밀하게 뽑아서 지체상환금을 받 아낼 수 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이것은 오래된 일이라 그때 감사자료라든지 그 때 상황을 다시 분석을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체상환금쪽에서는 벌률적 시효 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법을 도용하세요, 10년이니까. 연대보증사도 있어요. 구상권 시기로 가면 충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지요? 이것은 설계처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건축처장 소관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지금 이것이 설계의 미스로 인해서…….

유대운위원

그 부분으로 공사지연된 부분만 한정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아들여라…….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결국 원인은 설계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운위원

계약이행증권 받았지요? 계약 이행증권을 받았다고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러니까 결국 귀책사유가 저희들 공사하고 설계자한테 있는 것으로 판 단이 되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지체상금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월계5지구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상당수가 이쪽으로 임명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동안을 대기중에 있었어요. 봉급은 서울시민이 다 주었 고요. 지금 얘기가 시공업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도시개발공사는 설계자를 상대로 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으면 그 시공업체로 가야지요. 그런데 얘기가 아니고, 그쪽 시비거리는 어 떻게든 무마되었을 것이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발령해서 일도 않고 헛봉급을 주었다고 최소한 이것은 채워놓아야 되겠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 취급을 해 보지 않아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 니다.

유대운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 오늘 감사 끝나니까 내일부터 정밀조사해서 조사내용을 중간 중간에 본위원한테 보 고하세요. 당장 착수하십시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건축처장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 감사실도 동반 자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건축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 사의 건축처장이나 또는 감사한 분들이 의견서를 달아서 사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의 징계조 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과 사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봐주기식으로 문제를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 것은 안 됩니다.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건축법을 적용해서 당시에 영풍 또는 감리를 했 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맞게 재징계를 하십시오.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이런 행위 정도를 발각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영업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처벌을 내립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권한 이외의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래요, 사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실 수 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이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 자체 감사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처 리방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본위원은 귀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인정을 못하니 까 다시 본건 징계처리위원회를 열든가 아니면 다른 건의방식을 통해서 사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 감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일내로 처리방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협의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리고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무책임자분들에게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고만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시지 말고 직접 감사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본 문건의 미완성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본 건처리를 건축사법에 적용해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및 각 공사, 본청과 공평성이 맞게끔 건축사를 징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실로 통보해 감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로 하여금 재확인을 전반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체상금을 부 과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재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법률자문인 변호사와도 법률고문과도 의논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영풍하고 지금 감리회사가 희림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현상공모를 했거나 또 감리를 받았거나 한 건을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발주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만,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자리 회사가 세 번, 네 번 100억짜리 연대보증을 서면 4 내지 500억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 우리나라 30대 그룹에서는 같은 공사장에서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연대보증을 1회 이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전부 다 연 대보증화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하루속히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도 있고, 조달청도 있으니까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유대운위원

의견을 들으실 때 현재 연대보증을 받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가 서 상의를 해야지, 안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아까위원님이 별실에서 애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을 조달청에 가서도 물어보고, 서울시하고도 물어보고, 지하철건설본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 서 우리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99년도 첫 업무보고때 이의 처리 여부를 업무 보고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시장, 유대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또 요구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주철위원장

유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