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운날씨에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경제환경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지역경제과소관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보호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연초 개인서비스 요금 47개 품목의 인상률을 9%로 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4.2%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지도단속 28회 실시하여 세무조사의뢰 7개업소, 위생검사 314개업소, 자율인하 258개업소, 총 579개업소를 행정지도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14명을 임명하여 연 10,152개업소에 대하여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674개 업소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으로 지역별, 업소별, 품목별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의 물가통제기능강화 및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민간소비자 보호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51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운전자금등 총 299개업체에 41,9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협의 용인시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39개 업체에 8,200백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자금이 전부 융자될때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품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98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중동지역인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에 사업비 69,595천원을 지원, 기업체 11명, 공무원 2명, 무역협회 1명등 총 14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용안정대책추진입니다.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140백만원을 확보하여 210명을 42개 훈련기관에 위탁훈련하고 있으며 27명은 수료하여 취업 및 취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인·구직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15개소에 설치하고 광역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노동부 전산망과 온라인을 설치하여 17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3회 개최하였고, 89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상담인원 308명중 9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각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급증하는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및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업자 종합대책 상황실을 98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산림, 간벌 외 18개 사업에 257명을 투입 73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725백만원을 확보하여 98년 8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0일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은 산림, 간벌외 40개사업으로 참여인원은 834명이고 인건비등으로 968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1일 인건비는 실내근무 20천원, 실외근무는 22천원, 산림, 간벌은 27천원이고, 3천원 내지 5천원의 부대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면 예산잔액 817백만원은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농축산과소관 쌀생산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영농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모내기는 당초 식부면적 5,958ha보다 9.7ha가 적은 5948.3ha를 이양하였으며 휴경논 생산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2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ha의 휴경논을 일소, 당초 벼식부면적보다 103% 인 5978.3ha를 이양하고 안정적 쌀생산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486백만원을 투입, 연 16,948ha에 대하여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으며, 3,373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222백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530개의 개량물꼬를 공급하였으며, 2,649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600ha의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등, 알찬 마무리 영농으로 98년 쌀생산 목표 26,692톤보다 7% 증가한 26,68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하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채소, 과수, 화훼 등 9개사업에 694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채소생산의 자동화 비닐온실 1,200평, 지중난방시설 2,500평, 소형관정 88공사업에 총 224백만원중 112백만원을 93농가에 지원하여 7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자동화 비닐온실 2농가, 소형관정 21농가등 23농가에 사업을 추진중이며 과수시설은 덕시설 43ha, 비가림 재배시설 0.9ha, SS분무기 2대 구입사업에 사업비 70백만원중 30백만원을 지원하여 대상 2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훼는 난방시설현대화 28,000평, 자동화 비닐온실 1,480평, 양액재배시설 1,000평에 총 4억원의 사업비중 2억원을 10농가에 지원, 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2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가공부문 4개사업에 98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 24개 작목반 560농가에 총 792백만원중 314백만원을 지원, 버섯 외 9개품목에 2,328,000매의 규격포장재를 공급하였고, 농업생산물의 가격경쟁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3개소 60평에 총 109백만원중 55백만원을 지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톤차량 총 7대 구입비 74백만원중 40백만원을 지원하여 69농가에 혜택을 주었으며, 우수농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인 배박스 제작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21농가에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예방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비료화 시설 24개소, 정화시설 5개소등 30개소에 총사업비 2,621백만원중 2,040백만원을 지원하여 22개소가 완료하고 비료화시설 8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용인축협, 비료공장등 2개 영농조합에 160백만원의 사업비중 96백만원을 지원하여 53만매의 축분비료포장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백암영농조합등 3개소에 120백만원의 사업비중 72백만원을 지원하여 26톤의 축분악취를 제거토록 하였으며, 또한 암롤박스구입을 위하여 45농가에 총 사업비 90백만원중 45백만원을 지원하여 30농가가 구입완료하고 15개 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독시설 및 암롤카 구입비를 태원영농조합외 4개소에 총사업비 120백만원중 84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과소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폐수배출지도점검대상 441개 업소중 367개업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개업소, 고발 9개업소등 총 10개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오수배출업소지도점검 대상은 651개업소중 429개업소를 점검, 73개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중 과태료부과대상 46개소에 21,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축산폐수배출지도점검 대상은 531농가중 319개업소를 점검 개선명령 8개업소, 고발 21개업소 등 29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그중 과태료부과대상 6개소에 대하여 2,5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대상은 아파트, 택지개발등 대규모건설사업 228개소로 부적정처리가 우려되는 곳 79개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부적정처리 3개소, 부적정보관 4개소, 관련장부 미비치 1개소등 총 8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지정·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655개 대상업체중 29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가 부적정처리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인 쓰레기소각시설공사 제1단계, 제2단계 공사 및 기흥분뇨처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공사 1단계사업은 95년 12월 13일 착공하여 98년 3월 26일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계변경하였고, 98년 11월 30일까지 대기오염방지 시설인 백휠터, 반건식, 반탑등 잔여공정을 마무리한 후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시공업체인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종합 시운전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사업은 96년 8월 23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5월 18일 경기도에 기술심의를 의뢰한후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1단계사업 종합 시운전후 다이옥신등 환경위해물질 검사결과가 배출기준 이내가 되면 지역주민과 협의,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흥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98년 7월 2일 입지가 결정되어 98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PQ검사를 완료하고, 98년 9월 18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원녹지과소관 산림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자원조성 및 우량용재 생산등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잣나무, 낙엽송등 경제수 65ha에 173,500본을 식재하고, 단풍나무, 느티나무등 조경수를 14ha에 9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유실수를 6ha에 4,000본을 식재하는 등 총 85ha에 269,500본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제거, 간벌등 5개사업에 770ha의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림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 및 산불예방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사업을 406ha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특별기간을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등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산림피해가 97년도에는 6.34ha였으나 금년은 1.1ha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따른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국도 45호선변에 사업비 43,500천원을 투입하여 3,197주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경안천변에 느티나무 61주를 식재하였으며, 능말교부터 석성교 사이에 금학천변 328m구간에 900㎡의 화단을 조성 도시미관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양지면 남곡리, 모현면 왕산리, 포곡면 삼계리 등 3개소에 가로변 공한지 쉼터 5508㎡를 조성하고자 94,9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98년 10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나무외 19종 1,392주 식재등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및 우리것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소공원 20개소에 살구나무등 250주의 유실수를 식재하고 문화의 거리외 7개소에 소재한 꽃박스 143개소에 팬지 외 6종 24,240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공원시설물 보수로서 시청 후문앞 공원외 10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와 도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행정과소관 용인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의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스템인 경전철건설계획을 기흥읍 신갈에서 어정, 용인시내를 거쳐 에버랜드까지의 구간 21.3㎞를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경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1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6년 12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7년 4월 7일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 고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경전철부대사업으로 수립된 구성 동백지구택지개발사업이 97년 2월 27일 건교부에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하므로서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도시철도 기본계획심의가 건교부에서 유보됨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IMF로 인한 국내기업의 재원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경전철건설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토지공사 및 경기지방공사와 분담금도 협의하고 정부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신갈오거리 지하차도건설 추진입니다. 만성체증지역인 신갈오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신갈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되어 사업비 약 200억원중 토지개발공사에서 53.4%, 주택공사에서 46.6%를 공동부담하여 길이 340m의 왕복 4차선으로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기로 98년 6월 26일 협약을 체결,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촌공영버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지역중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흥읍외 5개지역에 6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1대를 증차하여 포곡, 모현지역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운행손실보상은 도비 84백만원, 시비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120백만원을 11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 1,200백만원중 교통신호등 설치 274개소에 83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계속하여 연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4회 실시하여 2천여명이 참여하였고,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13,842건으로 6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법규위반차량 158건을 적발, 과징금 85건에 77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73건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에 따라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급증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시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416대가 조사 및 신고되어 강제처리가 138대이고 소유자 자진처리가 192대이며, 처리진행중인 차량이 86대입니다. 계속해서 주민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적극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이 공무원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3쪽 환경사업소소관 효율적인 수처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의 환경보전 및 팔당호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여 수도권 시민의 식수해결 및 자연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현재 1일 하수 42,934톤, 축산폐수 1,480톤, 분뇨 130톤, 처리부산물 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방류수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OD외 4개 항목에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시설용량대비 124%를 초과처리하므로서 시설과부하 현상으로 기계고장이 잦고 하수차집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우기시 유입량이 급격히 상승하며, 축산폐수의 증가로 비처리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3-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조기착공 및 우수맨홀 보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등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증대하여 경안천 및 팔당호 1급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술교육강화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들의 기술교육을 강화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6회, 시공업체 연구개발부서교육 4회, 자체직무교육 12회등 총 22회에 연인원 23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오염방지 산교육장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설환경교육장을 운영 총 46회 2,210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처리구역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142명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17쪽 주민불편기술봉사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높은 대민봉사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활용, 보안등 수리반을 편성,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4,026개소의 보안등중 1,312개소의 보안등을 수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총 16건에 5,909백만원이 투자되어 10월말 현재 양지천제방공사등 8건은 완료되었으며, 청미천제방공사등 8건은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사업중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용지보상업무만 추진중인 사업 5건은 99년도에 이월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관내에도 이재민 10세대 33명이 발생하였으며 도로, 교량, 하천등 7,20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와 시민, 군 합동으로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하고 현재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등 공공시설 117개소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와 도, 중앙에서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심의를 걸쳐서 복구사업규모와 투자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체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소규모시설 45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72건에 대하여는 용역설계 의뢰하여 오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내년 우기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시설물정비로 공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로교량사업으로서 총 사업 20건에 59,925백만원을 투자하여 왕림2교 개설공사외 2건은 완료하였고,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된 신평교 가설공사외 3건은 보상협의와 토지분할중에 있으며, 내년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살고싶어하는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리한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질을 개선하여 떠나는 농촌을 되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로포장, 농업용수시설등 농업기반조성사업등 총 62건에 6,407백만원을 투자하여 백봉지구 농로보강등 40건은 완료되었고,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등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송문리 농로포장등 2건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 20건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발주중인 사업 2건에 대하여는 명년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과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은 용인시 전지역 591.5k㎡를 대상으로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도시, 도농복합형 지역발전도시, 교육 및 연구기능 중심도시, 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도시의 기본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6년 9월 4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15일 성과품을 납품받은바 있으며, 오는 12월 2일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는 도에 승인요청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일원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용도지역을 9.294k㎡보다 6.33k㎡가 증가된 15, 631k㎡로 확장하고 도로망 등을 확충,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 10월 30일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따라 금년도 6월 28일 지적고시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0월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된 공공기관을 집단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역북동, 삼가동 일원 256,216㎡에 총사업비 61,977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7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금년 5월 12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총 부지면적중에서 53%에 해당하는 135,557㎡를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따라서 2000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2년에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리사업으로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1지구에 23동으로서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말까지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물량이 87동중 현재 32동이 완료되었고, 44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1동은 개량대상자의 경제난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대상자를 추가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정비대상 관내에 137동중에서 금년도에는 20동을 정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5동을 정비완료하였고, 15동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아파트색채 이미지형성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수지읍 죽전리 동부아파트 506세대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98년도 11월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시범단지 실시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우리시의 용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군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1일 220,000톤, 정수시설 1일 50,000톤, 사업비는 145,497백만원이며, 추진사항은 97년 6월 26일 댐용수 사용승인을 득하여 금년 9월 11일 기본설계기술심사를 받았으며, 11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및 정수장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송수관로 1,130m, 배수관로 3,520m, 배수지 300톤 규모, 사업비는 781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14일 송배수로 관로와 배수지공사는 착수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9월 1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구간인 구성면 마북리와 김량장동, 태성고 및 주공아파트 1.1㎞는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로확장공사는 이동면 송전삼거리에서 남사면소재지외 10개소 20.3㎞이며, 97년 9월 착수하여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일원에 부지면적 75,326㎡에 시설용량 1일 60,000톤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7,26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4월 13일 기흥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97년도에는 환경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필하였으며, 편입용지 58,034㎡를 매입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1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 2001년 12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적과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사업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공부의 공신력과 토지정책수립의 자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리대상 85,457건중 79%에 해당하는 63,722건은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정리 21,375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총 대상필지수 228,821필지중 조사대상 170,200필지에 대하여 사업일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지가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대상 451건 72,570백만원을 부과하여 75.8%인 342건 66,56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09건 6,008백만원에 대하여는 압류 12건, 연기 78건, 납부촉구 19건으로 IMF 자금난 심화와, 기업의 자금난 심화와 기업경영난 악화등으로 부과금 징수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허가처분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각종 인허가사업 제한등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4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에 대한 운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유자 1/3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2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저희관내 총 대상 업무량이 100필지중에서 10월말 현재 71필지를 분할등기 처리하였으며,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기간내 해당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영농의 산실로서 농업인이 찾아와 보고 배우는 교육장과 농업인의 요람이 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4,610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실적은 부지확보와 부지조성공사가 96년에 완료되었는데 현재 공사추진진척도를 말씀드리면 본관신축공사가 2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공작실은 80%, 실증시범포는 99%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예정은 내년도 5월 정도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은 연인원 7,083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으로서의 자세확립과 품목별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새해영농설계 및 농정시책교육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3,000명 계획에 2,97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분재 초급반 교육을 합해서 총 23회 8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회에 12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학습단체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4-H 3대교육행사 및 진로지도교육 13회에 19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 있어서 신규후계자와 산업기능요원교육을 11회에 219명, 그리고 품목별 연찬교육과 전업농 육성교육에 27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하여 선도농장의 비교시찰과 아울러 농업관련토론회등 23회에 1,1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음식 연구, 양재, 보리짚을 이용, 우리가락 익히기등 생활개선 8개과정에 6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느티나무 아래 정자를 짓고 마을 공동쉼터,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마을환경을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원삼면 맹2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단위에서 1위를 하고 전국단위에 올라가서 10월 21일 전국단위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담장개량,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 36호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용인 마평2통에 건강관리실 15평, 휴식공간에 사우나실, 샤워실이 되겠습니다. 50평,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농부증 및 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하루에 약 30명의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상담실 운영은 8,834농가에 전산입력을 해서 농업경영과 작목선택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농산물 포장개선지원사업은 생산상품 선별 및 등급화, 원산지표시 정착지도에 힘썼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포장개선에 디자인을 하고 개발해서 1,360매를 보급했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는 농업회사법인 전문경영농가 육성과 유통교육을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시설오이등 15개 작목 45농가에 농산물 표준소득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중앙단위에 보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접수, 사업계획수립에 저희들이 농가편에 서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정보 활용은 가락동과 수원 농축산물도매시장의 가격정보자료가 주요농사정보자료를 전화자동응답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산업의 경쟁력제고입니다. 알뜰영농실천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전과정과 쌀 증산 및 기상재해 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수성 품종 즉 10a당 500㎏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식부면적의 52%에 해당하는 3,100ha에 갈아 넣었습니다.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해서 중, 후기 제초제를 지원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최근 2년동안 피, 잡초가 논에 그렇게 없이 깨끗함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뜰영농실천과 핵심기술 서한문과 리후렛 5,000매를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벼멸구 방제 교육을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벼멸구 방제 5,668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쌀 수량은 금년에 480㎏가 되겠습니다. 평년대비에 6%가 증가한 숫자입니다만, 작년 대풍에 비하여는 3%가 감소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벼농사에 경쟁력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시범으로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 10개소를 53ha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 42㎏가 더 생산된 552㎏의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무경운 벼재배 실증시범포사업을 전개하였고, 벼우량품종 비교전시포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97년도 육성된 화명벼가 있습니다. 화명벼의 비교시범포를 조성해서 현재 2,800㎏을 생산을 해서 98년도에 종자의 자율교환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를 비료주는 것을 4회주는 것을 1회로만 비료를 줘서 노역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범포의 생산량이 4회주는 것보다 546㎏을 생산으로서 인근농가보다 26㎏를 더 생산을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와 특용작물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양액재배, 베드근권난방시설과 야간심야전기를 이용을 하고 축열시설을 운영을 해서 에너지를 30%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자원절약형 환경보전농업실현에 일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은 자동화 비닐하우스 700평을 설치하고 회수식 양액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품질 장미생산기술을 정착시킨 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 기술농업시범은 알미늄스크린시설과 수평, 측면 커튼이용한 난방비 30%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살포로 인한 농업인의 악성노동과 농약중독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단 5분내에 600평의 방제작업을 마치는 모노레일형 무인방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량으로 시설채소 금권환경개선사업 2개소, 그리고 트랙터부착 작업기를 이용한 기계화 일반작업을 해서 과수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나 꽃떨이등 재해방지를 위한 포도개량비가림재배와 아울러 잡초발생 억제와 토양미생물 확보를 위한 피복재배도 겸했습니다. 이것은 제초노력이 123시간에 비해서 30시간밖에 들지않아 제초노력을 23%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초제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와 제초노력 절감을 위한 과원의 매트피복 시범사업을 4개소에 했습니다. 이로서 과원의 잡초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사 환경제어 시설사업과 냉난방시설등 4계절 균형생산을 위한 버섯전업농 부부가 할 수 있는 모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생산성은 관행 74㎏를 생산하는데 비하여 148㎏를 생산해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형 축산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용인돼지인공센타에 종모돈 15두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10두를 들여왔고 2차분 5두는 12월중에 입식할 예정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를 설치·운영하므로해서 고능력 정액보급을 했는데 우리 관내 108농가가 35,052두의 인공정액보급을 했고 이로서 인공수정보급율은 96년에 11.3%를 했는데 97년에 41%, 98년에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인공수정보급율은 12-3%에 불과합니다. 인공수정으로 수혜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약 560백만원의 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생산성향상시범은 오래되고 낡은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내 우레탄 시공으로 혹서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겨울철에는 보온을 하는 시설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풍과 안개 분무시설설치를 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사업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방문객등으로 인해서 질병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농장출입구에 분무자동소독기를 설치하는 초현대식 무인소독시스템을 설치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포는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간 6천두의 자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공정이 45%로해서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바뀌어서 약간 지연된 바있습니다. 자돈협동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은 두당 32천원이 드는 것을 25천원으로 다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백암 박곡리에 설치한 반응은 그것밖에는 자돈농가에서 할것이 없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현장애로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이 되겠는데 총 목표 9,302점에서 현재까지 8,002점을 해서 계획대로 86%의 실적을 잡았습니다. 또한 토양실태조사서 3,025매인데 총 25,179필지에 달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작업을 해서 앞으로 농가에 토양개량에 상담이나 저희들이 석회나 규산공급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식배양실 운영은 순화종묘 3,000본, 계대배양 2,100병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체세포수 측정기, 혈액검사기, 초음파 임신진단기, 기타 외 16종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우유체세포 측정, 임신진단, 가검물 검사 등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축 순회예찰강화 및 가검물을 수시접수, 검사, 처방통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세포수 검사외 10종 1,447점을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순회예찰은 290회에 343,203두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농업인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우리 전문지도사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애로되는 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건당 20백만원 정도되는데 용인시속에서는 관엽식물을 양액재배하는 기술, 그리고 상황버섯 자실체형재배, 관엽식물 수기경기술개발, 양봉용 천연화분 대체고품질 사료개발 이러한 4가지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이 책정이 되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도단위, 중앙단위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사업이 채택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서 보람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윤승호입니다. 노농복지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식장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의 예식장을 이용으로서 올바른 예식풍토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근로자 및 시민들의 예식비용의 절감과 건강한 가정의례풍토 조성을 위한 예식장운영은 예식장 57평, 폐백실 8평, 신부대기실 6평으로 일반인 55천원, 근로자 27,5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식운영관리를 위하여 2개조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98년 10월 31일 현재 33건의 예식으로 1,007천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97년도대비 예식민원 감소원인으로는 저소득층의 결혼식장으로 인식되어 일반인 사용기피와 식당 및 기타부대시설 이용불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허례허식 예식풍토를 지양하고 건전한 혼례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구현을 위한 복지행정실천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장으로 활용케하므로서 시민의 체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체육관 운영은 76평의 면적에 유연성기구외 41종에 부대시설로 남녀탈의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1시까지이며, 원활한 체육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원제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시민헬스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31일 현재 25,159명이 이용,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장소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정보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정보제공 및 관련도서의 대여를 통한 대민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시험정보은행은 시험정보은행 8평에 1,018권의 도서와 청소년 야간공부방 26평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용대상은 고교생, 시민, 근로자이며, 운영내용으로 시험정보사와 연계한 자격시험 정보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시험정보지를 작성 비치하고, 기 운영중인 공부방과 연계 독서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98년 10월말 현재 회원가입 인원은 74명이며, 공부방 이용객은 9,701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자격취득정보제공으로 대민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98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