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자치법 및 99년도 예산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하므로서 시의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행정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을 성공적 수행함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있어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한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소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기구 편제순서에 의해서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이 실시되며, 12월 1일과 12월 2일까지 이틀간은 소관 과.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 직제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박찬석 시민생활국장 정주진 지역경제국장 박성원 보건소장 김진삼 총무과장 이은우 공보과장 안병갑 회계과장 류치원 문화체육과장 정원균 회계과장 박재철 전산정보과장 이종숙 칠암도서관장 김해수 시민복지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 환경보호과장 김일근 청소과장 류인구 지역경제과장 이길웅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최웅경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속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과 성과를 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외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98년 9월 완료를 했습니다만 총 정원의 11.4%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제2단계는 99년 1월까지 민간위탁과 환경기초시설 등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단계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동기능을 전환시키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하는 기능전환이 있겠습니다. 제4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읍면기능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 사항으로 98년 9월 12일 1국 6과 10계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4국을 2국으로 과는 12과를 6과로 담당은 6계를 3담당으로, 폐지된 것은 3과 16계, 신설된 것은 1실, 2과, 1사업소, 9담당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명칭이 3국이 변경이 되고, 11과가 변경되고, 28담당이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소 동 통폐합을 98년 9월 12일 칠신동과 서부동을 칠산서부동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통폐합 소재지는 김해시 전하동 515-3번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폐지관계입니다. 보건지소를 7개소에서 5개소로 2개소를 폐지시키고, 보건진료소는 6개소에서 1개로소 5개로를 폐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폐지는 부읍면장, 사무장, 동의 계장 직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원 감축으로는 감축 전에 총 1,110명이었는데 감축 후 984명의 정원으로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축 정원은 126명으로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일반직이 44.1%, 기능직이 39.3%, 지도직이 9.4%, 별정직이 7.2%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감축입니다. 감축대상은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감축시기는 내년 당초예산 확정시 저희들 98년도는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11월 15일까지 감축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20일까지 퇴직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방법은 부서장 책임 하에 고용결정을 중지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축인원은 총 398명으로 청원경찰이 62명, 일용직이 336명, 조정은 총 115명으로 청원경찰이 40명, 일용직이 75명 그래서 청원경찰 감축 22명, 일용직 감축 266명 총 284명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청원경찰 12명, 일용직 167명 계 179명을 감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운동 추진입니다.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추진반을 저희들 98년 11월 14일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총괄 책임을 부시장님, 책임관이 총무과장, 반원 2명을 구성시켰습니다. 추진 기능으로서는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력확충 등 총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를위한조례제정 및 위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을 한 개혁과제 발굴과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고 제2건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관련 조례 제정을 지난 98년 11월 6일 의회 의결을 하였으며 11월 30일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0인 이내로 98년 12월중에 발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위원회 발족후 구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관계는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시정계획 협의와 도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추진방안의 협의와 제2건국관련 과제발굴 추진 및 협의, 제2건국관련 국민운동 단체와의 협조 방안 등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 및 도위원회에서 확정 제시된 과제 추진과 자체 발굴을 채택해서 과제 추진하는 방법과 범시민이 추진 활성화되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자매결연은 3개도시로 무나가다시, 비엔호아시, 셀렘시, 우호협력 1개도시로 중국 래서시, 98년도 교류 실적으로서는 무나가다시는 체육교류 협의 방문을 양시 체육회에 1회에 2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미술협회의 교류 방문은 양시 미술협회가 1회에 5명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실무 협의 및 사회단체 교류 협의를 양시 사회단체, 공무원 지난 11월 13일과 14일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석은 50명인데 김해시에서 26명, 무나가다시에서 24명, 협의내용은 문화, 미술, 체육, 청소년 파견, 행정교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미국 셀렘시는 4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 김해시 홍보 사진전을 미국 셀렘시에서 20여점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도서 보내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영문으로 된 도서 20권, 국문으로 된 도서 30권 해 가지고 50권을 미국 셀렘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에서 10월 8일 최동근 자매시 위원장이 저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기념식 때 자매도시 대표단이 저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방문인원은 18명으로 일본의 7명, 베트남의 6명, 중국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자매도시 교류 발전방향은 실익 있는 교류를 모색하고 특히 농산품, 공산품 수출 및 기업교류 등을 모색하겠으며, 자매시 방문시 기업인 등도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농업인 등과 교류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매도시 결연을 유럽에 1개 도시 등과 확대 결연을 해서 우리 자매도시가 확대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영.호남의 교류를 통한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교류 활성화로 상호 보완적인 발전과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토록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류 대상은 전남 나주시입니다. 분야별 화합교류 시책을 추진해서 행정분야, 경제분야,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청소년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난 8월 24일 자치단체간 조정위원회 의결 및 시의회에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98년 8월 29일 자치단체간 교류결연 교류 제안을 저희 시에서 나주에 했습니다. 98년 9월 19일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인식은 우리 김해시에서 개최키로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은 12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조인 후에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고 교류시책 분야별로 추진을 해서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야간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우리 김해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등록금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원실적은 총 87명에 9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시 중단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가 풀사용제 실시입니다. 연가 일수는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춘계, 하계, 추계, 동계로 의무적으로 연가를 실시 명령을 내어서 연가실시를 정예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 진작 시책 발굴입니다. 사기 진작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시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내 동호인 클럽 육성 관리를 위해서 12개 클럽에 지원 실적이 407만원, 담당직무 성과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12월중에 선발 시행을 해가지고 특별휴가를 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건전한 M.T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근시간 지키기와 건강관리 등 여가선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부서장과 수시 대화를 실시해서 고충이 있는 우리 직원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을 96년도 2월 15일부터 직원상 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청사 합해서 1일 4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10세대로서 무주택 세대 공무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평 기준으로 1천3백만원의 전세금으로 1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외국어 교육입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5회 8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에 일본 5명, 오존발생 설비 부분에 2명 그것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국제박람회에 중국에 1명, 화훼 수출판로 개척 러시아에 2명, 농업수출 기반확충 일본 1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기간은 98년도 2월부터 11월 15일까지 10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수강인원은 42명으로 영어가 14명, 일본어가 27명, 중국어 1명이 수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강료는 6만원에서 7만원인데 저희들 시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교육장소는 김해아카데미 외국어 학원인데 올해의 교육비 지원은 1천761만5천원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경기가 호전시에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 시찰을 실시하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 수강자를 확대해서 외국어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며 외국어 능력 우수 공무원을 해외 연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주기적 반복적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능력 배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장 부서교육으로 교육실적은 15회 연 6천4백명입니다. 내역으로는 친절교육 2회에 1,300명, 경제교육 3회에 2,100명, 의식전환 교육 1회에 300명 그리고 저희들 월별 시책교육으로 정례 조회시에 현재까지 9회 2,7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계획으로는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정예화하고 생활기본 소양교육을 분기 1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간을 통한 교육이 현재까지 실적이 22개 교육기관에 41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교육 이래가지고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외 21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계획으로서는 8개 교육기관에 33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전개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로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동안 모든 가정과 직장, 차량 가로기를 게양하였습니다. 기념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국토종단 자전거 대행진, 전국순회 태극기 이어달리기, 대형 태극기 현수막 설치, 가로기 게양, 차량 기달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구입 접수창구를 총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태극기 규격품을 저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로서는 사회단체와 각급 학교, 홍보매체로서는 시정뉴스, 시보, 유선자막, 우리 동 자생단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에 우리 수험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저희들 김해에는 총 9개교, 양산이 7개교, 타 시도 검정고시 114명, 대상인원이 4,783명인데 그 날 결시자는 개인사정으로 118명이 불참 하였습니다. 시험장소는 5개 학교였으며 저희들 지원 실적으로는 시험장에 안내요원을 5개반에 15명, 교통안내 요원을 40개반에 146명 그리고 학교주변 잡상인 등 주.정차 차량 홍보전단 계도를 하였으며 학교 주변 잡상인, 노점상 단속을 5개반에 31명을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긴급 수송차량 대기를 11대 시켰으며, 40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에 출근을 한시간 늦게 하도록 조정을 했으며 시민홍보를 유선자막과 리통장회의시에 홍보를 하였으며 김해시 자원봉사회가 음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 공무원 불편해소입니다. 시청 당직공무원이 당직 근무중에 시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신속히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이용 시민 여론청취입니다. 여론 청취자는 당직과장으로 하고, 하루에 전화하는 대수가 7세대, 통화하는 시간은 19시∼20시, 처리는 해당부서에 처리후 건의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청취실적은 청취 세대수가 2,188세대, 건의건수가 69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결된 것이 576건, 처리중인 것이 120건인데 주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순찰 활동입니다. 순찰자는 1, 2청사 당직반장이 시 중심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시간은 2회로 하고 있으며 유인물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사항과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120 기동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 15일까지 실적이 28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를 3년주기에 읍면동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6개동을 했는데 장유면 외 5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결과로서는 행정사항 시정이 51건, 주의가 62건 해 가지고 총 113건, 재정상으로 추진이 16건에 586만2천원, 회수가 19건에 586만5천원, 신분상으로는 12명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분 감사로서는 전 실.과.사업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행정상 시정이 18건, 주의가 15건 계 33건이 되었으며 재정상으로서는 추징이 3건에 1억901만8천원, 회수가 1건에 171만2천원, 신분상 훈계가 21명, 경징계가 3명, 경고가 2명, 불문 경고가 5명이 되었습니다. 상부기관간 수감현황으로서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자부, 경남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이 7건, 주의가 14건, 계 21건이 되었으며, 재정상으로서는 추징이 1건에 171만9천원, 회수가 1건에 1천6만6천원이며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3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처벌현황입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을 했는데 중징계가 당연퇴직이 5명, 정직이 1명, 그 다음에 경징계로서는 감봉 2명, 견책 6명, 불문 경고 12명, 형사고발이 1건, 직위해제가 6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집단민원 이첩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1건, 대통령비서실 1건, 감사원 5건, 행정자치부 1건, 자체적으로 9건 해가지고 총 37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결과로서는 완결이 21건, 불가가 8건, 처리중이 4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98명인데 현직이 62명, 의무면제가 36명입니다. 내역으로는 시의회 의원이 17명, 4급이상 공무원이 11명, 감사 세무부서 공무원이 34명, 의무 면제자 관리가 36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를 내었습니다. 유형별로 순찰처리, 가로등 보안등 기동보수, 주민신고, 야간 주민신고, 야간당직 순찰해 가지고 총 13,5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 쓰레기와 가로등, 보안등, 도로정비, 가로환경, 상.하수도, 교통장애, 인도지장물, 환경오염, 광고물 정비, 기타로 총 건수가 13,529건이 내용별로 구분이 되었으며, 120기동대 운영으로 예산 절감실적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는데 보수 수리비가 한 등 수리하는데 저희들 업체에게 위탁을 해주었을 때 보통 한 등에 104,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0기동대가 운영하면 거기에 드는 재료비가 한 등당 32,560원 정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가로등, 보안등 3,150등을 가지고 계상을 할 때 효과적인 면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억2천661만1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점등율도 96년도에는 74%였는데 올해 9월달에 조사를 실시한 바 98%의 점등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격등제를 지난 98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격등 현황은 1.441등으로 저희들 총 등수의 16% 밖에는 안됐지만 격등에 의해서 전기료가 절감된 것이 한주에 987,000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3천894만2천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0 자원봉사대 운영은 활동인원이 67명이며, 활동분야는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가전제품 수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무능력 불우가정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저희들 운영실적은 199회라고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199회가 아니고 4회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면 건수가 198건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대원이 운영한 것은 부품비는 대원들 자비로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김해시 생활정보 제작 방영, 두 번째 김해시보 발행보급, 셋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공보과 기본현황으로서는 공보과장을 위시해서 시보편집실, 홍보기획담당, 공보담당 총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생활 정보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생활정보를 매주 한편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작방영에 대한 개요는 주 한편을 15분 정도로 제작을 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삶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매체 제작 항목을 선정해서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처는 성림기획 임영환씨가 되겠습니다. 방영 홍보매체는 관내 유선방송사 6개사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 목, 금용일 3일간 오전과 오후 1일 2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29편을 제작 방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한 것은 1,044회 방영했고 제작경비는 3천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당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작업체 노후 장비를 점차적으로 현대화 교체 권유를 해서 화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질은 많은 개선되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로 현장 리포트 위주의 생동감 있는 생활정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나운서를 교체해 가지고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알찬 생활정보를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보 발행 보급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과 관계가 있고 시정과 의회소식 등 시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심층 분석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므로서 공개행정 실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발행 개요는 시보는 월 2회로서 매월 1일과 15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4절 4매 신문용지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협조, 시민에게 당부사항 등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보급은 시민, 출향인사, 타자치단체 등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배부내용으로는 신문사의 위탁배부가 2만1천부입니다. 부산일보에 1만3천부, 국제신문에 8천부 간지를 끼워서 현재 보급하고 있고 우편발송 8천부 이것은 시민과 출향인사, 타 자치단체에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읍면동, 본 청 민원대에 1천부를 비치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9회 발행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총 8천841만4천원으로서 1회당에 453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흥미 위주의 기다리는 신문으로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담사례, 각종 행사모임 등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 게재와 기초질서 위반사례 등 사회 고발성 기사 게재로 시민의식 전환을 계도하고 사회단체, 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며 지역소식 중점소개로 향토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도내 일간지 신문사와 연간 공보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시정에 관한 보도내용을 대중매체인 일간신문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조례 입법예고 등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광고 게재하여 원활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 및 홍보계약 현황은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3개 신문사가 올해 계약이 되어 가지고 경남매일은 지금 휴간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천930만원으로서 광고료 5천379만원, 홍보료 1천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고내용은 조례 및 규칙 입법예고와 입찰공고, 도시계획 입안 공람, 분묘개장 등 법적 공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시정 월 주시책, 급수중단등 공지사항, 우리 지역 특산물 축제행사, 시민협조사항 당부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광고가 총 452건이 지금 광고를 내었습니다. 홍보실적은 수시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및 홍보료 집행내역은 광고료는 4천482만원을 집행을 했고, 홍보료는 775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내 일간신문사 및 방송국과 시정의 광고와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KBS 창원방송국과 MBC 마산방송국에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시정조식과 MBC는 내고장 소식 등에 시의 동정을 많이 보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칠암도서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칠암도서관의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회계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그리고 사적지관리사업소로 정.현원 정원이 98명에 현원 91명으로서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은 672대에 50,160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2,811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시설은 경보시설 5개, 대피시설 101개, 비상급수시설 62개, 자동경보 수신기 10개, 장비는 민방위장비와 화생장비 51종에 8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력 동원자원은 2,8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833명이고 여자가 1,009명입니다. 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합창단 60명을 관리하고 가야금 연주단 단원을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은 6개소고 저희들 예술관광단지 및 업체가 2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가 36개로서 국가지정이 11개, 도지정이 18개, 문화재 자료가 7개입니다. 체육시설은 경기장이 5군데, 등록 체육시설 두 군데, 신고 체육시설이 170개소입니다. 체육단체는 가맹단체가 19개, 생활체육 11개, 어머니클럽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시청 하키팀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학교체육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개팀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청사 및 차량 청사는 30동에 37,443㎡이고 관용차량과 운전원 79대에 운전수는 44명입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988대고 프린트가 501대입니다. 통신장비는 모뎀 외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은 35,945필지에 94,57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81,264㎡로서 전체 58.9%를 점하고 있고 도유재산은 1,288㎡로서 1.3%에 해당되고 시유재산은 12,088㎡로서 전체 국공유재산의 12.8%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입니다. 95년도 4월에 설립해서 인제대학교하고 양기관 공동출연 분담해서 운영하는데 연간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추진실적이 총 연구과제가 30개 과제인데 금년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외 10개 과제로서 11개 과제를 부여했고 학술 및 정책세미나를 8회 개최했고 조찬포럼도 22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체계적인 자료수집 연구 기능이 미흡하고 연구과제 결과의 이론적 접근으로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성과물이 우리 시의 시책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실과장하고 대학교수들이 같이 공동연구과제가 되도록 그리고 하고 발전연구소 및 상임연구회나 김해자료코너를 설치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힘을 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확대운영입니다. 이것도 96년 3월에 설립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학기 동안에 23개 강좌 2,685명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98년부터는 전문교육 과정 2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의 수강생에 대해서는 병원의 할인이라든지 대학도서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대학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도한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용 강의실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교양과 취미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자격취득이라든지 창업과정 이런데 확대를 하고 생활과정은 유사강좌 통합후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호과목 강좌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협의회가 96년 10월에 결성되어 가지고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이 12건인데 협의안건이 5건이고 협의중인게 6건이고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대상 안건이 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아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완료된 안건은 후속조치 시행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의중인 안건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제한 외 6건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다세대주택 건축 제한 외 토지 2건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2건을 도에다가 폐지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계속 정비를 하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기서도 폭넓게 이런 문제가 논의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긴축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 실행예산, 절감한 47억원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이라든지, 실업대책으로 전환하였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시민 편의위주의 마무리 사업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고 건전재정운영 노력으로 경상예산을 최소화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실업대책이나 지역현안 투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입니다. 김해박물관 개관, 김해문화원 개관, 내외문화의 집 개관, 전국 최초로 시립가야금단 창단 문화의 거리 1단계 완료 등 많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행사도 금년도 제22회 가락문화제 행사도 대폭 축소를 해서 거기에 예산 2억을 절감해서 실업대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많이 개최를 하고 저희들 특히 아파트 등 읍면에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4회 진영단감제라든지 제3회 김해도자기축제도 내실 있는 행사를 했고 진영단감제는 서울에서 판매행사를 했고 김해도자기축제도 4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약 22만명이 참석이 되어져서 6억5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도 14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문화예술행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약 600억이 들고 실내스포츠도 밑에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설치하는데 150억이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문화예술회관 밑에 설치하는 빙상장하고 수영장 관계는 내년도에 실내빙상장만 정부가 6억 정도 예산을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빙상장이나 수영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칠암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삼방동 부지가 3,134평에 건물 1,752평 도서관하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5억1천3백만원 시비가 39억4천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민자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개관준비를 위해서 도서를 기증받았는데 18,908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4,400여권은 쓸 수 있고 4,500권은 쓸 수 없어서 폐기를 하고 비도서도 저희들이 992점을 기증 받았습니다만 사용할 건 584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차로 16,45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1억6천2백만원을 가지고 2차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공사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달에 개관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 2.5㎞가 됩니다만 우선 1단계에서 연지교에서 경운교까지 570m에 대해서는 43억4천6백만원이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제2단계가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170m 됩니다만 이것도 필요한 돈이 38억9천4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중앙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많이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대학교수하고 문화공보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줄지 확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제2단계 문화의 거리사업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은 장유택지개발 지구내 근린공원인데 부지 5천평인데 장서 만권 규모로 6백억원을 가지고 이게 기본설계가 내년 4월달에 들어옵니다. 이건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 7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은 생림도서에 폐교된 도요분교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4억이 드는데 마사회 기금 2억이고 저희들 시비 2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화실, 동양화실, 문인실, 사랑방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도예공방이나 다목적실, 판화실, 식당, 매점은 신축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은 안하고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월달 착공해서 내년 3월이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 조성인데 저희 시 하키경기장하고 인제대학교내 운동장 보조경기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키장이 3천석인데 거기에서 7천석을 더 해서 만석을 확보하고 인제대학교 보조경기장이 3천석인데 그걸 2천석 더해서 5천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5일날 부산시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39억6천2백만원이 드는데 우리시가 15억3천만원 부담하고 부산시가 24억3천2백만원 부담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장 이게 국제규모로 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15억3천만원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제규모의 경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및 보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체육진흥 활성화 및 보급을 위해서 7억8천백만원이 체육시설확충에 1억3천6백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4억3천9백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1억1천9백만원, 상설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1천6백만원, 어머니클럽 체육대회가 6백만원, 초.중학교 축구대회 1천만원 해서 체육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생림면하고 불암동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가 저희들 관내에서 제27회 전국소년체전, 98년도 춘계남녀하키 대회, 30회 도민체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저변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이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만 1단계가 분산성에서 구지봉, 봉황대 일원 6㎞ 이게 1천85억이 소요가 되는데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은 앞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야 하고 그런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2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차 보고회가 12월달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 완료되면 다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좌우지간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는 우리시가 부담해서 할 수도 없고 중앙부처가 직접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직접 해주도록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금년 1월부터 10월 24일까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성과품이 지난달에 들어와서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가야역사환경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10개소에 34억4천백만원을 가지고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정비에 10억원, 회현리 패총정비에 4억1천9백만원, 수로왕릉정비에 1억원, 구산동 고분군 정비에 7억1천4백만원, 양동리 고분군 정비에 10억원, 분산성 정비에 6천5백만원, 산해정 정비에 6천4백만원, 선조 어서각 정비에 2천9백만원, 구지봉 입구 정비 2천2백만원, 주촌 이팝나무 정비외 18건인데 그 밑에 산해정 정비, 선조어서각 정비, 구지봉 입구정비, 주촌이팝나무 정비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김해도자기 축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5일간 진례면 송정리 우회도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시비를 5천만원 주고 도예협회 5천만원 1억을 했습니다. 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람 인원이 약 22만명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 약 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업체별 전시 작품이 개성이 없는 비슷한 작품만 전시되므로 해서 내년도는 업체별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작품이 나와 주어야 되고 금년에 가장 문제가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벼베기도 늦고 비도 많이 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벼를 일찍 베고 나면 큰 논을 얻어서 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도자기 질의 높여서 도예고장으로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부지는 전체적으로 84필지에 47,840㎡인데 1차 기간이 14,864㎡이고 2차 기간이 25,628㎡가 되고 3차 기간 계획이 7,354㎡입니다. 1, 2차 기간은 전부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팔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재산은 팔면 전부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고 3차 교환 할 것은 도로 확장 계획 이후에 경계측량이 끝나야 교환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작년 3월에 개통된 시 홈페이지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용개편과 수정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사항 10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홈페이지 방문 객수가 11월 현재 14만2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총 2,752명을 실시했고 학교 정보화사업은 금년 2월에 완료하고 학교 인터넷 교육장을 활성화하여 제1회 초.중학생 정보 검색대회를 10월 30일에 실시했습니다. 12월중에 다시 제2회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정보검색대회와 학교 홈페이지 경진대회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정기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하고 전 읍면 농가 시내 주요장소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시청과 유관기관의 민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특산품 생산 지역의 정보화 시범마을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부업무 전산화입니다. 전자결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운영 장비 기능을 보강했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물품관리 전산화는 현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주 전산기를 도입해서 오전 업무 등 4개 업무를 2000년까지 전산화하고 2단계 사업으로 단위업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하고 지역경제 환경분야 등 2002년까지 전산화하고 3단계 사업으로 행정전산화 업무 연계로 2004년까지 거주지 무관 민원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Y2K 일명 밀레니엄 버그 문제입니다. 2000년 문제 해결 대상으로 386 이하 컴퓨터 66대하고 워크스테이션 4대하고 소프트웨어 3종 또 그 외 응용 소프트웨어 41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교체를 할려고 하면 1억2천60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예산에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서 연도 표기문제 퇴치프로그램을 PC 210대에 386이상 그러니까 486이상 되겠습니다. 거기에 210대에 설치 완료하였고 응용소프트웨어 41종 등 상하수도 요금 관리 등 3종은 해결했고 중앙에서 보급된 21종 응용소프트웨어는 99년 8월까지 무상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체부도로 큐닉스하고 조립식 PC 14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건의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사무용 PC 등 정보 분야와 비정보 분야에 대해서 내년 8월 이전까지 조기 해결토록 노력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2000년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행정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 청사내 키폰전화기 설치와 읍면동장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키폰 주장치 프로그램 수정 및 구내통신을 정비하였습니다. 원활한 통신시설 이용을 위한 통신장비를 일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속 다중화 통신장비를 금년 12월에 설치하여 시외전용 회선료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별관 청사에 고속랜을 설치하여 새청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과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소관에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 류보현 교통행정과장, 류인구 청소과장, 최이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민복지주무 송세관, 시민복지과장은 노동부에 7회 긴급 협의차 갔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은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를 포함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시민생활국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생활안정대책, 선진교통문화정착, 지역환경관리, 폐기물관리와 시설확충, 시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은 11월말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해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2,974세대에 5,864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 3,875명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였고 831명에게는 중고생 학비지원, 100명에게는 중고생 장학금 지원, 연인원 2만6천504명에게는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5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정해체나 사회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조례를 시 자체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 파산, 도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발생할 때는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을, 저희들 관내에 지금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해서 등록된 장애인이 2천722명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 중에서 생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242명에게는 현재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37명에게는 자녀교육비를 지원, 3명에게는 자립자금지원, 10명에게는 의료비 지원, 다음에 등록 5개단체에 대해서는 2천250만원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에게는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2백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일감을 제공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해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기술, 교양, 취미특강등 4개분야 13개 과목에 대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교육과 특강 922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9개 과목 2백명에 대해서는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순회 취미교실은 여성들의 여가시간 활용으로 건전한 시민생활과 자질향상의 도모하기 위해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면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순회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3개월동안 주 1회씩 내외동 신주공아파트를 비롯한 6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오색 한지공예, 동양화, 종이접기, 다음 피부관리나 시.문학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외동 문화의 거리에서 이들 취미교실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오는 28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를 1단체 1과제 육성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 등 또 적십자 보훈사에서는 무료 빨래방 운영,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알뜰매장 운영, YMCA에서는 무료급식소 운영, 자원봉사회에서는 재가봉사나 경로당 순회 건강진료 봉사등 13개 단체에 1과제 이상씩을 저희들이 부여해서 이들 봉사단체들이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고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1단체 1과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5세이하 저소득층 동거부부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1청사 시청예식장에서 15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동거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식품회사나 대형유통점 등에서 남는 음식을 사회복지시설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므로서 잉여식품의 활용도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자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희망모자원외 13개 복지시설에 크라운베이커리 외 19개소에서 기탁한 제첩국, 콩나물, 빵, 과자류, 반찬류, 인스턴트식품 등 68회에 걸친 기정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250만8천원쯤됩니다. 사회복지 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나눔은행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고 열악한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점심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1인 1식 1천250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이전까지는 3개소 4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심 결식노인회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만 토요일부터는 대동면 복지회관 활천제일교회, 대동 한빛교회등 3개소를 추가해서 지금은 6개소 8백명을 점심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기준은 지금 1천250원으로 상향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정 노인에게 수혜가 가지 않도록 불우노인에게만 저희들이 식권을 발행하고 있고 지역별 수혜대상의 불균형한 것을 염려해서 앞으로 무주택 대상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급식기준인 보건복지부의 1식 기준 1천5백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천5백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은 연금실시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재산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거나 월 1인당 소득 37만 이하의 저소득노인이 관내에는 2천20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 노인중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은 5천만원씩을 80세 미만은 월 4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등 전액 지급되던 2만원은 감액해서 1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매월 1일이든 것을 20일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8천132만5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 경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연금지급 대상자 책정시에 사실상 생활정도는 1인당 월 소득 37만원 이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평가액이 4천만원이 넘을 때는 연금대상에서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게 사실조사를 해서 실제 생활수준이 어려울 때는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 한림면 신천, 망천 1구, 주촌면 내삼, 대동면 장수해서 4개소에 시비 1억7천원과 자부담 1천541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천 1구와 대동면 장수는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고 한림면 신천과 주촌 내삼은 지금 공정이 60%와 9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는 재가봉사로서 거동 불편, 불능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봉사를 합니다. 주로 청소, 빨래, 목욕, 외출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봉사는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주1회 청소와 위문활동을 하고 월 2회를 다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대축제는 1일 자원봉사를 체험해서 4개 단체가 축제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가봉사 수혜자 107명에 대해서 저희들 봉사요원들 320명이 조가 되어서 주 1회 청소, 빨래, 목욕 등 봉사를 하고 있고 경로봉사는 3천3백회에 걸쳐서 청소와 위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경로당은 건강강좌와 레크레이션을 24회 실시했고 읍면 지역에는 순회 진료봉사를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원봉사대 축제행사 기간에는 93개팀 2,55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는 재가봉사 사업은 수혜대상자에게 월 3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들 봉사자들이 거동불편 불능자들에게 주 1회 방문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을 5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들 늘어나는 가정에 대해서도 수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지킴이를 64명을 3인 1조에서 21개조를 사전 폭력위험지역과 생산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새벽 2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범을 66건을 적발해서 형사처벌, 행정처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연말에 청소년 지킴이도 21개교에서 42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운영 활성화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지난 3월 11일날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해서 해당법인 21세기 공동개발위원회에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련활동을 47회 18,189명을 마쳤고 연 인원 1,849명에게 에어로빅, 컴퓨터실, 공부방, 수영장등 상시 개방해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련관 이용료 수입은 1억7천633만2천원 정도가 수입되었습니다만 운영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없어서 수련관 접근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수련활동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전용 셔틀버스를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구입하고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외 3개 분야를 개발함과 동시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수련활동비를 3천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서 이 수련관 운영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보육 시설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4개소, 보육시설이 정부지원 민간, 가정, 직장 57개소해서 총 161개소 4,141명의 아동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보호비와 운영비를 50개소 14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과 불우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2백명에 대해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실직, 부모, 가출, 이혼 등으로 새로이 발생한 아동 38명을 추가 입소시켰고 아동시설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애들을 위한 운동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보육시설에서 전 시설을 지도점검하고 83명에 대해서는 시설아동 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135명에 대해서는 연말위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정비업 등록관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96년 12월 6일날 개정되므로서 자동차 정비업이 기히 4종류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정비업 1급, 정비하던 곳인데, 자동차 소형정비, 2급정비 다음 자동차 부분정비업, 자동차 원동기전문 정비업해서 4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 양성화 기존 카센터를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약 310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19개소는 71% 정도는 등록이 완료되었고 91개소는 연말까지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등록 안된 곳에 대해서는 실사를,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시내버스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진영지역 시내버스를 4대, 24회에서 6대 39회로 증설하고 장유지역 시내버스를 수가리에서 조만포까지 연장 운행했습니다. 다음 생림지역인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봉림에서 생철까지 연장을 했고, 대동면에는 덕산에서 신촌까지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삼방대로와 지내동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15개 노선 90대를 전부 노선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방면 시외버스 운행을 동래방면에 시외버스 한 대를 증설하였고 해운대방면 시외버스를 28회로 증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외동 신도시지역 현대 3, 4차 아파트 주변에 노선버스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노선버스 신설계획과 김해∼부산간 좌석버스 8번노선 운행관계 다음 김해∼부산간 심야 버스 운행확대 관계 지금 6회를 하고 있는데 12회 확대관계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목조형 샷시형 FRP 도시형해서 61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별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35개소를 1천189만원을 들여서 도색보수하였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205개소를 신설 및 보수했습니다. 버스 정류승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승강장에 신문지 정보지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있었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낙서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순찰을 통해서나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얻어서 한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입니다. 저희 주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m이상의 이면도로 3,865m에 대해서 저희들이 7,730면을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표조사를 기히 완료하고 41개소 5,700면은 벌써 이면도로 주차선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030면도 이면도로 주차선을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80,000여대의 차량을 대기 위해서 주차면적은 53% 정도인 42,000여면 밖에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상동 866번지에 30면을 동상동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안막 3구에 21면은 마을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원동 노외주차장 540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4필지는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유지 4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상협의를 저희들이 11번이나 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아직까지 합의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토지감정 토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감정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50%이상 저희들이 매입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신청해서라도 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요원 8명과 공익요원 9명등 17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9개소에 61㎞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기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5,098건에 과태료 6억1천4백4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징수는 44%인 2억7천105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장은 50,655건을 예고했고 견인은 3,582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17명에서 60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5분예고제 없이 수시 24시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도 162개소 62㎞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관리입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관계입니다. 저희들 김해시 전역과 김해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낙동강 일부를 포함해서 환경기본계획과 지방의제21을 장기 중기 5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경남개발연구원에 약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환경기본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고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1, 2차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에 3천6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12월초에 이 3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99년도 내년도에9 7천만2천4백만원을 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방의제21 실험 계획은 늦어도 6월까지는 만들어져서 환경 선언문이 채택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완료는 2000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지금 관내 하천이 인구 증가와 산업발달로 생활오수, 폐수 등이 증가하므로서 자정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잃어가고 있는 자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선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하천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5개읍면에 대해서는 하천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7마을에 대해서는 하천지킴이를 위촉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와 생림면에 유급감시원을 증원 배치하였고 8월부터 12월말까지 하천정화 공공근로 사업을 1일 6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개 읍면에 수질정화초를 시범식재하였고 신어천에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질정화초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정화 수초시범식재 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도 약 8백만원의 예산으로 진례, 진영 등 5개 읍면에 대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실개천을 대상으로 미나리 등 수초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 범시민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푸른김해 입면녹화 사업조성입니다. 시전역에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성을 높여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푸른 입면녹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관내 전역에 대한 담장, 방음벽, 건축구조물, 벽면, 옹벽 등에 대해서 사철 담쟁이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우선 시범적으로 진영읍과 10개동에 22개소를 선정해서 3,000본의 사철담쟁이를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에 심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동 절개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공공기관, 학교, 옹벽등 시가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주체가 되어서 내년에도 약 2만본의 사철담쟁이를 공원녹지과 묘포장에서 무상으로 분양 받아 보급해서 푸른 입면녹화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장 중에도 배출대상이 2,328개소, 자동차가 80,045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989개소의 배출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체 44개소를 적발, 고발, 사용금지 등 개선명령 등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업소 단속은 46,819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 867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용중지, 개선명령, 검사항목, 과태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사업장은 14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저희들에게 들어온 신고된 건수는 자동차 매연, 대기, 수질, 폐기물 해서 1,996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고발 3건, 개선명령 378건, 계도가 1,397건, 과태료가 218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영세양축농가가 폐수수거 운반비 지원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축사면적 1천㎡미만 양축농가 154개소에 대해서 톤당 6천원씩 수거 운반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거운반비중 시에서 30%, 축산업협동조합에서 3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세양축 농가에서 수거한 물량이 16,944톤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보조금액이 3천59만원입니다. 그러나 영세 양축농가의 위탁처리비 부담이 가중하다고 해서 수거 운반비가 전액 확대되는 것이 요청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에서 축산폐수 양이 적다고 해서 실제 운반을 기피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보조 대상농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 1000㎡ 미만 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돈사는 500㎡ 미만, 우사는 450㎡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조정을 해서 이들 농가 115개 농가에 대해서는 톤당 처리비 6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7천7백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축산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화원 정비 책임구역을 주요 가로 35개소에 대해서는 책임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 도로 노면청소 차량은 05:00∼18:00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자 12명을 이면도로 청소시키고 있고 공한지에 지금까지 3,816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불법투기, 불법소각, 불법매립을 해서 167건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2건을 고발하고 165건은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11월에 CCTV 2대를 저희들이 구입 설치해서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순회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막을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관계입니다. 생활쓰레기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대행구역을 14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 전 읍면동으로 대행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생활쓰레기 수거실태를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시간을 09시부터 하던 것을 07시까지로 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기사를 환경미화원으로 교체해서 공휴일에도 정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가정용 퇴비화 용기를 6,883세대에서 17,000세대로 확대 보급을 했고, 중간 수집용기도 230개소에서 38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운동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쓰레기 줄이기 시민 홍보를 팜플렛 10만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홍보한 바 있고, 음식물 처리기기를 어방1 주공아파트와 삼방 한일아파트에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달에 2주간을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554톤의 고철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1차로 5월부터 한 달간, 2차로 이달 말까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된 재활용품 수거량은 농약 빈병, 폐비닐해서 254.9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처리업소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처리업소 배출신고업소 그 다음에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해서 총 600여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98개소를 단속해서 4개소를 고발하고 과태료 1개소, 행정지도해서 6개소를 적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도화를 해서 특별법 관리대상은 월 2, 3회, 집중 관리대상은 월 1회이상, 일반 관리대상은 격월제로 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당초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1차 발주를 우선 건물은 400톤으로 하고, 1일 200톤 규모 1기를 먼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29억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등을 전부 받아놓고 행정절차를 전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저희들이 건설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영읍 설창리에 4만4천여평에 저희들이 95만9천톤을 매립하고저 사용기간은 약 17년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43억4천2백만원을 들여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아놓고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경 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금년 12월말로 보고 있으며 준공은 200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설창리 57-1번지 일원 1,190평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을 해서 음식물 선별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8월 달에 착공해서 부지조성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음식물 자원화 기기 발주는 지난 9월 달에 발주 완료를 해서 기계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쯤 부지조성 공사가 완공되면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자원화 시설 가동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분뇨 처리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일 분뇨 발생량은 53,634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64.2%인 34,484톤은 위생처리사업소에 처리하고 19,150톤 35.8%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류수 수질은 BOD, SS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 질소가 120∼60으로 총인은 16∼8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질소 제거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소 저감을 위한 시설을 보강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중북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는 분뇨를 합병 처리키로 하고 그 기간안에 우선 탈 질소화를 위한 시설 즉 폭기조내 적정 여재시설 4천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내년 3월로 보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는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축산폐수처리 계획은 3만톤으로 보고 있고 10월 31일 현재 24,520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 위탁농가는 250농가입니다. 운영은 공정별로 피해치 DO, SV 등을 점검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 매일 1회 이상 측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산폐수처리 방류수 수질 문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되기 때문에 보강사업으로 양여금과 지방비등 23억4천만원을 들여서 탈지시설 등 7종의 시설을 내년 중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건립관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김해시 외동 1261-3번지에 보건소와 사회복지회관을 겸해서 짓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9일 착공이 되어서 내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탁조례를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위탁약정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아동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진영 여래리에 있는 진우원은 육아시설과 자립시설만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전용 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해서 총 92억3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2월 3일날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토목공사 입찰이 되어서 지난 24일 공사 착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시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세무과장 최응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체제 이후에 실업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역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 15일간,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15일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 21억원, 2단계 89억9천8백만원을 합해서 110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25개소와 2단계 32개소 해서 5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단계 51,731명과 2단계 272,600명을 합해 324,331명을 투입해서 고용 효과를 올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단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인력수급은 신청자가 1,997명입니다. 그중에 50대가 591명, 40대가 525명, 30대가 438명이 제일 많습니다. 이중 선발자는 결격사유로 인한 자격미달자를 제외한 1,328명을 선발해서 투입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 25개 사업에 21억1백만원을 투입하여 65,191명의 고용을 확대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실내외 근무는 2만2천원, 노동의 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천원, 부대경비가 교통비와 간식비를 합해서 3천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은 신청자가 5,953명입니다. 여기도 역시 30대, 40대, 5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선발대는 5,434명을 선발해서 현재 전부 투입을 되고 228명의 잉여인력이 남았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 32개 사업에 89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72,000명의 공공 효과를 올렸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애로점은 1단계 사업시에는 실직자에 한해서 근로자를 선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업자로 완화되므로 인해서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가 1단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가 되지 않은 사람의 불만과 여성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선발기준의 우선 순위가 능력과 연령과 부양가족에 초점을 두고 선발을 했기 때문에 참여가 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있었고 연세가 많은 60세 이상의 실직자들이 노인대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력시장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시장 운영은 외동 1246번지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위치를 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한 총 인원이 8,273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근로 사업장과 공공 및 대형주택 공사장, 농촌일손 등 6,200명이 고용을 했습니다. 취업정소센터 운영은 시청과 읍면 동에 19개를 설치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90명이 신청을 해서 617명이 취업알선이 되었습니다. 실직자 재취업 고용촉진 훈련은 다음 1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관 위주에서 민간중심의 물가안정 관리로 전환을 하고 업소별, 품목별 생산비 절감 등에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안정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98년도 물가대책 회의 6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중에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요금조정과 상수도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개인서비스료 관리 지도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단속은 총 1,90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88개소를 현지 시정을 하거나 서한문 발송을 해서 인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밀가루 관련 업소 관리인하와 목욕료 인하관리를 했습니다. 채찍만 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240만원을 투입해서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공급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부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설창리 산13번지 외 3필지 4,248평에 24억4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진영변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19일 한전과 변전소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7일 토지, 묘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98년 11월 14일은 토석채취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2, 3일 안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오는 12월 중순 안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사고예방입니다. 도시가스와 고압가스, LPG가스, 사용신고업소 등 해서 총 3,0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스사용 시설 현대화를 가스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가스사용 시설 교체입니다. LPG 체적시설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에 집단공급 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8회를 점검하고 시자체 7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31개소하고 8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14페이지 98년도 국제박람회 중소기업 참가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있었던 중국 광주에서 실시한 국제 박람회에 우리 시관내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7만6천불의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 지원은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느껴집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융자금액이 120억원, 융자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융자대상은 김해시 관내 주소를 둔 제조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비 20억원을 금년 1월 21일에 위탁을 해서 1월 19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확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계획은 132개 업체에 123억6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실제로 융자가 된 것은 104개 업체에 96억3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개발에 따른 17개 업체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과 포장, 기술개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2개 업체에 2천만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에 4백만원, 산업정보 기술 네트워크 사업비에 4천4백만원, 코트라 외 12개 업체에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실직자 생계안정 및 고용촉진 증대입니다. 실직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실직자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등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고용촉진 훈련은 예산 12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차 정비 외 29개 종목에 1,250명을 훈련을 마쳤거나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도립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외 3개 55명 파견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취업 정보 사랑방은 98년 9월 18일 동상동 868번지 구 농촌지도소에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 개소 운영은 98년 3월 12일에 개소해서 이용 인원은 4천2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채 징수 실적입니다. 총 목표액이 1천135억5백만원 부가액이 1천240억9천6백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1천69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4.2%, 부과액 대비 86.2%의 시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615억9천5백만원 목표액 646억2천만원을 부과해서 561억7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시 목표액 대비 91.2%, 부과액 대비 86.9%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519억3천만원, 목표액 594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508억2천8백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목표액 대비 97.8%, 부과액 대비 85.4%를 징수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 전망입니다. 98년도 총세수 목표가 1천135억5백만원으로서 98년도 예상액이 1천184억1천2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목표는 923억2천9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6%가 줄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목표가 615억7천5백만원에 594억3백만원을 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전망은 237억9천2백만원중 378억3백만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519억3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590억9백만원을 징수하고 99년도 목표는 545억2천6백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955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전망이 980억2백만원입니다. 99년도는 583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72억3천1백만원 준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56억3천4백만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248억5백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분석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세수분석은 거래세인 도세는 경기침하로 인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세 성격인 우리 시세는 목표액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래세의 주요 세원인이 부동산 거래, 건축물 준공,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는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시세는 재산을 보유한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밀린세금 징수입니다. 밀린세금 총계가 169억6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가 67억4천3백만원, 과년도가 95억8천2백만원, 그간 추진사항은 62억1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확인과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펴왔습니다. 23페이지 또한 체납세 징수팀 6개조로 12명을 구성해서 지난달부터 징수활동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1억5천1백만 넘게 징수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압류재산의 과감한 공매처분과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조치하는 등 상습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을 해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 보건소 양 과장님께서 금주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일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계장님이십니다. 다음 배종범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다음 방역계 김광석 계장님이십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안순임 진료계장님이십니다. 의약계 장우철 계장이십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5페이지 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외동 1261-3번지에 부지 약 3천27평에 건평 2천14평 규모로 지금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착공예정일은 내년 99년 5월 9일로서 지금 현재 공정을 약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배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상호계획에서 부족사업비가 지금 28억7천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축 보건복지센터 운영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기존 보건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규 사업개발을 한방진료실 등을 시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 복지사업과 연계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깨끗한 위생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며 부정불량 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건강의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접객 업소 건전영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 및 단속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총 260건 하였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 명예감시원 1명으로서 매분기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 건수는 총 32건을 적발하여서 허가 취소 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한 공중위생문화정착을 위해서 역시 업소지도 단속을 2개반 단속 편성을 하여서 건강진단중, 검사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총 공중위생업소수 1,34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약수터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을 통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8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1회마다 법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약수터 주변 및 물탱크 내부 청소 실시도 관리 단체를 지정해서 협조 하에서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드리고 추진사항으로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1개반 6명을 해서 이미 절충 완료하였습니다. 비상 방역근무 및 비상 방역소독은 9월 30일 연장해서 10월 20일 정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내부 근무까지 소독 및 차량 방역 및 휴대용 연막 소독을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보고서에 있는 실적만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방역반에 대해서는 약품 및 유류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과 아울러 12페이지 질병 정보모니터를 87개소 지정을 하여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및 전염병 환자의 유형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동을 하였습니다. 점검실시는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일본 뇌염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유행성 독감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나환자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나환자관리 대상자는 296명으로서 5개 농원과 재가 관리자 59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 부속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2월에 1회 이상씩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양로시설과 무의탁자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담당 인력으로서 의사 2명 등이 있으며 올해 총 10월말까지 내소환자 진료는 86,336명에 대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환자가 73,120명이며, 치과진료가 5,245명, 기타 각종 검사 및 물리치료실 이용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10회중 8회 실시한 시민복지 무료진료는 12월 1일 마무리되겠습니다. 김해시 한의사회와 새김해라이온스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원거리 농촌지역 노인들의 의료순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황은 읍면동 경로당 회원수는 총 177개에 5,78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하여서 71개소 1,0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아니고 구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이 아니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총 대상은 161개교, 50,67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그 내용으로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다음 치면멸구 전색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충치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소자 구강관리 등을 각 파트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자료 전시 및 구강 위생용품 전시는 6월 달에 세계구강의 날 전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약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현황은 의료기관 212개소, 의약 업소 1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지도 점검과 필요시에 수시점검으로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 점검이 상반기에 1회 있고 보건소와 합동지도 점검이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 점검은 진정, 제보, 고발 문제업소, 취약업소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료기관과 의약업소에 각 각 해당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정기지도 점검을 의료기관 132개소와 의약업소 109개소에 실시해서 시설기준 위반 5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의료 광고위반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1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 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1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0일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드리고 가족계획 사업의 주 내용은 영구 불임시술이 68명, 일시 피임보급 1,125명 다음 성교육 및 성상담을 307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을 371명 받아서 관리를 하였으면 영유아 등록은 1,607명을 해서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한 것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3,051명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은 우리 모자보건사업이 제일 양이 많은 사업으로서 28,421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고 1년생에 대해서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두 및 성인 간염 등은 6,437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부인병 무료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유방암 및 부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대한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유방암 검진 430명, 골다공증 검진 630명을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유소균자가 각각 22명, 159명 나와서 추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의료 서비스 및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및 총 등록관리자 현황은 총 대상자는 2,985명중에 저희들 지금 현재 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904명이 되겠습니다. 거동 불능자 63명과 만성질환자 841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 물리치료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입원진료 및 진료비를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과 연계해서 무료시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청 시술과 백내장 시술을 6명과 10명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으로 향상을 위하여 예방 서비스 접근을 제고하고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홍보사업이 골다공증, 유소균자 칼슘 식이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영양교실, 노인건강 교실 운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로 지도 점검 단속은 아직까지는 계획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보다는 계도수준입니다만 금년 흡연구역 구분 지정 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 행위위반, 담배판매기 설치 위반행위, 주류광고 위반, 주로 흡연과 금주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도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새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정신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은 현재 정신질환자로 관리 받고 있는 시설에서,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이 총901명이 되겠습니다. 삼계 진영 한서병원과 동남정신병원, 생림 정신요양원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정신질환자 지도 계속 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17명을 등록을 받아서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치매 요양원 입소 의뢰를 2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총 관리자수는 총 265명으로서 그 내용은 균양성환자가 67명, 음균성환자가 70명 다음 요관찰자가 128명입니다. 그중에 환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투약을 하고 있으며 X선 검진은 3개월과 6개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 PCG 예방접종 실적은 총 2,9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피보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울러 과거 일반병원에서 하던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함으로서 우리 세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차 건강진단은 98년 5월 28일에서 7월 16일까지 실시하여서 2차 유소균자 276명에 대해서 2차대상자에 대해서는 98년 9월 7일에서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은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초등학교 신부전증 조기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년째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은 심해지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을 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5개교에 4,995명 현재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유소균자는 2차검진 172명을 고쳐서 68명에 대해서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취학전 아동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이 각종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서 9월 15일부터 현재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는 관내 157개소 5,376명의 시립 및 사립 아동들에 대한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은 간염등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시중인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질병의 이완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본래 건강수준이 조금 낮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지금 보육원 2개소와 정신요양원 1개소에 대해서 총 3백명인데 검사 실제한 사람은 260명입니다. 2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검사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소균자 68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후관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은 크게 매독 검사 및 임질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실적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환자 발견 및 치료 실적은 매독이 5건, 임질이 117건, 요도염 8건에 대해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김해지역 에이즈 보균자는 총 8명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서 면담 및 전문병원에 대한 진료 의뢰, 정기 면역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주 내용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대상자들이 유흥, 다방, 단란주점 종사자 및 식품제조업 종사자, 일부는 일반 음식점 종사자 및 특수한 것으로 강 유역 주민 건강검진은 간디스토마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98년도 보건소 진료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10시 00분 계속감사)

시험담당주사 김종필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월부터 탈질소 공법 도입시 하수종말처리과 시설 중복 투자했는데 99년도 1월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까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폭기조를 탈질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99년 1월부터 가동이 되어 집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작은 돈을 들여서 된다면 굳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건물을 해서 하지 말고.

저것은 원칙으로 할려면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입장은 못되고 폭기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량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폭기조 개량하는데 돈 많이 안듭니까?

예. 칸막이 설치하고 교반기 달고 하면 크게 돈은 안듭니다.

그때까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네요. 환경 수질기준에 위배되지는 않네요.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수거해 오는 부분이 요즈음 현대식 건축으로 짓고 했기 때문에 자체 정화된 것을.....

정화된 것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안에 갇혀 있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옛날 재래식하고는 BOD 오염농도랄까 차이가 있을 것인데 지금 재래식은 전체 반입량이 여기 보면 5만3천

시설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가져올 때부터 혼합해서 가져 온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처리 비용의 차가 많이 있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시설도 잘 만들었겠지만 원수, 폐수 가져오는 부분이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상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98%로 되어 있다.

예.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 방류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4.4, 5.5되어 있는데 이 검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 데이터 잘못 나온 것이 우리가 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 분기에 한번씩 도에서 물을 채수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해서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예.

여기 반입량은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연간 3년전부터 반입량이 몇% 증가 추세를 가져왔는지 수치가 나옵니까?

예. 증가 추세 프로테이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매년 반입량을 어느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매년 반입량 집계를 불러보세요.

증가된 것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것도 있고 분뇨수거 방법상에 올해부터인지 일정 건물 얼마 이상되면 작년에는 1회 한 번씩 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퍼도록 되어 있어서 더 수거량이 더 많아지고.

분기에 한 번씩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건물 면적에 따라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역할분담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이것은 완전폐쇄입니다.

시설은?

시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도 완전폐쇄 됩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23억정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 시설은 폐쇄시킨다는 말입니까? 무용지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없네요.

구조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학식 위원님 말씀대로 23억이라는 것이 폐쇄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해양처리하는 부분은 보관한다 아닙니까?

김해시 것은 우리 정류조에 일단 투입되었다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는 부분만큼 해양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 병행해서 쓸 수 없습니까?

저게 앞으로 시설 충분히 시설이 용량이 11만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이 2백톤정도 잡으면 충분히 소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이중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가 완공되면 분뇨처리를 하수종말 처리쪽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처리장치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과정에서 저리 넘어갑니까?

투입부터 처리됩니다. 이 쪽에 있는 협잡물 이것은 뜯어가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없어지고 투입부터 저리 넘어갑니다.

이 쪽 시설은 제일 뒷면에 자료 내놓은 처리과정 이것은 전면 바로 넘어가고 이쪽 시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계통이.

1단계 거쳐서 2단계 저리 가고 하는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데 바로 가져.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뇨를 일정량 투입해 주면 더 하수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톤당 1만2천110원에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비료공장에 가져가서 거기에 그쪽의 문제겠지만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검사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화학물질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활분뇨에 여기에 슬럿치만 가지고 바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물론 저희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비료제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도라든지 이런데서 비료 회사에 정기적으로 성분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저게 매년 3월부터 부분 가동이 들어가서 내년 9월되면 준공되는 것으로.

앞으로 10개월 지나야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려오다 보니까 반도아파트 여기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 설치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지금 현재 생활오수가 그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어서 환경보호과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 까지는 그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시설과나 환경보호과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가 여기에 건립된 이후로 지금 화목, 가락, 대흥, 이쪽에 주민들하고 마찰사항은 없습니까?

마찰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3년 정도는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서 마찰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하는 사항도

민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생단체가 조만강수질보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정도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도 하고 자기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도 합니다.

그 단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주민들이 위주가 됩니까?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9년 9월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완전히 준공되면 모든 투입부터 저리 넘어가면 이쪽 시설은 필요없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시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 되네요.

예.

내년도 3월 달에 일부 가동이 되고 9월 달에 정상가동 된다고 하는데 지금 크게 많이 남은 시일도 아닌데 이 시설은 전부 빈집으로 된다 얘기 아닙니까? 시설도 아까 말씀대로 일부는 거기로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시설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앞으로 본청 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축소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11만4천톤이 되기 때문에 이것 2백톤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을 축소하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면 같이 활용하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저쪽에 처리용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1만4천톤

여기는

70톤인데 113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여기는 3천평정도 되는데 저기는 3만평됩니다.

그러면 처리능력이 70톤인데 113톤을 하면 지금 나머지 위탁처리는 하는데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톤당 1만5천9백50원

해양투기합니까?

예. 해양투기 합니다.

1만5천950원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지역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우리 위탁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쌉니까?

헐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준공이 되었을 때 이 돈을 지출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이상을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보건복지센타 신축현장 사업소장 김희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현지 확인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당초에 3월 18일 준공 계획되어 있는데 5월에서 9월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세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길이 변경입니다. 파일길이 변경이 저희들 설계시에서는 22m에서 30m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토작업 때문에 공사중지가 약10일 되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가시설공사 여기는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이 되어서 가시설공사 설계시에는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사급하기로 설계 되어 있은 상황인데 그것 가시설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CW 흙막이 공법으로 해서 변경이 되면서 그 검토기간 그리고 물량 증으로 해서 공사연기가 약 53일 되었습니다.

예산도 더 추가로 더 증이 되겠네요.

예산은 가시설공사 SCW 공사에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증액이 약 3억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추후에 기간이 연기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사 연기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다가올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차후 연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연기 된다면 또 예산이 더 추가됩니까?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예산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 사진에 보면 수로왕릉 주변 입구에서부터 입구 들어오는 매표소하고 관리건물이 주변에 건물이 많이 서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건물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소장님 지금 통역요원, 전문요원이 기업지원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이 시간되어서 만약에 외국인이 왔을 때에 누가 안내합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는 기업육성과에 직원을 부릅니다.

외국인들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구라파쪽에 영어도 해야 하고 일본어도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 팜프렛에다가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팜프렛을 주어서 그것으로 갈음합니까?

예.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 관광객들에게 자체적으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그 분들이 물을 수 있는 우리 가락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외국어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락국에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가야권 개발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라든지 행정공무원이 알기로는 가야권 개발해서 1천830몇억 투입해서 2002년까지 이것을 복원한다는 입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안내하고 여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오는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갔다가 허왕릉 갔다가 패총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가락국의 위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5백년동안 이렇게 누렸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 여기 계시는 입장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 가서 보았을 때 유인물 하나 주어서 다니면서 물을수도 없고 답변도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로 의뢰해서 시에서 통역을 해 주는 방향도 있고 자기들이 대개 통역을 같이 모셔오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올 때는 상당히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단체로 올때는 안내게 되는데 개인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오는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발령받아 오실 때는 사전에 이 지금 우리 사적지 수로왕릉 뿐 아니고 김해시 전체 사적을 관리하는 소장님 맞지요.

아닙니다. 저는 왕릉만 관리 합니다.

사전에 여기 발령받아 오실 때에 이 가락국에 어떤 역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연수를 받고 오신다든지 사전에 알고 계시는 그 견해만 가지고 발령 받아 오시는지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온지 2개월 밖에 안되는데 전문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승선전이 있고 승안전이 있다 승선전에서는 뭐하는 데면 승안전이 무엇하는 데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를 모셔보면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은 앞에 우리가 안내문을 한글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승선전이나 승안전하는 것은 저희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보던, 없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건물들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어떤 용도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유적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승안전은 가락국 2대 두왕부터 9대 수왕까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관하여 모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안향각은 제례를 지낼 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음력으로 봄에는 3월 15일 가을에는 9월 15일 두 번 제례를 지내는데 거기에 향하고 이런 제사 지내는 유물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에 승재는 제실이고, 동재, 서재는 승선전 동쪽에 있는 것은 동재, 서쪽에 있는 것은 서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납릉정문은 가락국시조 수로왕 능침 참배시에 정문, 신어무늬가 새겨진 문으로서 지금 거기가면 신어문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각이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되고 다른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책을 하나씩 주어서 보니까 왕릉에 대한 건물설명이 나오다가 여기 왕비능에도 나오고 여기서 왕릉 사적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이 책자대로 하면 맞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순서가 섞여있다는 이런 뜻인데 여기보면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총 35동 있습니다.

35동에 기본적으로 아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청과 물건을 갖다 놓은 안향각 이런 부분 알겠는데 그 외 건물은 무엇합니까?

35동중에 본 건물은 5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종친회 회의장소, 종친회 관리사, 숙소고 잠자고 하는 것이고 본 건물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선전, 승안전, 안향각, 전사청 제기고 5개 밖에 없습니다.

5개만 왕릉안에 있어도 왕릉이 위엄이 있을 것인데 부수적으로 너무 필요없는 건물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왕릉위엄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도 안있습니까? 위에 문체부에서 그런 지적받은 부분없습니까?

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청했으니까 예산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계장하면서 이 공사를 발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이 김해 수로왕릉에 가면 전국에 유일하게도 경내에 건물이 제일 많은 능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능에 가 보면 정문있고 관리사 있고 보통 2,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기 전에 문중 자체에서 상당히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건물 짓는 것을 바라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은 기히 섰으니까 대책이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되겠고 왕릉에도 사유지 노랗게 표기되어 있고 왕비능에서 12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필지인지 위에는 평이라고

면적입니다. 왕비능에 120평 사유가 있습니다. (그림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사적지사업소라하면 위원님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해시 가야가락국이다, 가야국이다 논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성지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주어서 전문 의뢰를 하겠지만 그야말로 가야사가 역사적인 정확한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업소에서는 역사의 그런 뿌리를 학계라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오도가 안되도록 되어서 하는 것에 제일 킷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는데 우리 김해 김수로왕의 아들인 칠불암이 하동에 있지요. 그러면 가락국이 아닌 가야, 가락문화제가 아닌 가야문화재 하므로서 창원, 경남일대에 해서 우리가 본국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학자를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사업소 하는데서 왕릉은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지를 관리하는 총괄적이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 하시면 범위가 넓습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까지 사적지 내려온 내역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것 많지요. 그리고 김수로왕 있지요. 우리 김해의 역사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은 개인당 130원입니까?

예.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관람을 했는지 의문시되고 IMF시대 어려운데 하나의 문화재 사적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내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130원 부담이 간다 말입니다. 한번씩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실는지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별 단체로 무슨 행사나 이런 합의가 들어올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해드리고 그 외는 전체 학생들의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번씩 올 때 무료로 관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지현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저희들 교통도 안좋은데 배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박광호 행정주사 6급입니다. 다음 시험관리주사 박경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공정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99년 신설항목 대책에 임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총 질소하고 COD하고 여기서 TN 120에서 60으로 한다는 이 시설을 하는데 그정도 임시시설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됩니다.

이런 사업에 23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임시시설하는 것은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화학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품비는 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까?

관리약품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그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시설하고 있는 상수도확장 사업 명동에 정수장시설이 되면 거기에 창암정수장에서 치수하고 여기서 나가는 물이 결국은 낙동강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임시적 시설을 해서 약품처리해서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차라리 해양투기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되지 그런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임시로 해서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도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임시시설 해가지고 120에서 60으로 한다는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3억을 들여서 보강공사하는 것은 물론 총 질소하고 COD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잡는 원인도 있지만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시설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총 질소하고 COD잡을려고 23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전체를 보완하는 관리비를 작게들이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시설비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23억 안에서 잡는 부분 그러니까 COD, TN, PP 들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임시 지금 현재 한달 남았는데 해 가지고 방류했을 때 그 독성을 많이 넣은 약품을 넣은 것을 방류했을 때 바로 우리 생명줄인 낙동강에 들어가서 김해시민들이 먹는 물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임시로 해서 우선 이 부분만 99년도 1월부로 환경부에서 수질 방류기준만 정해놓은 여기에 맞출려면 그런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해양처리하는 이 부분을 더 증가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참고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기술 자문 결과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도까지 잡아지면 다행이고 안되면 우리 용량을 일부분 해양투기하고 용량을 작게 처리하는 방법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1일 처리량에 축산폐수장에 95톤 아닙니까? 해양처리가 350톤입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할려고 하면 99년 12월까지 걸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1일 11만4천톤이 수요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완벽한 시설을 하고 그 부분은 거기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작게 들고 방류하는 수질도 기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하고 나면 퇴비화, 톱밥 발효 및 퇴비화 처리하는 것이 700톤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오수관리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민자가 투자가 되어서 99년까지, 2002년까지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 자체는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저 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일 7백톤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1일 저희들이 7백톤 하는 것은 오수관리계에서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은 톱밥 발효 돈사에서 처리되는 그 양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비료회사에 톱밥 처리해서 비료회사에 판매되는 양이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계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지요.

예.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99년도 1월부터 60PPM이하로 현재 낙동강 수질이나 환경부에서 단속나오면, 그러면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을 때는 언제쯤 왔습니까? 99년도 1월부터 60PPM 이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법이 96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96년도 적용될 기준,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기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시설할때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부터 가동을 했지요. 가동한 것 같으면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120PPM에서 60PPM이하로 단위를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화학약품을 넣어서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까지 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기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계획도 안세우고 기히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이 예산은 어차피 23여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투입한 부분하고 화학약품을 1월 1일부터 투입했을 때 하고 비용을 따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23억원이 투자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째서 안일하게 지금까지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고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환경부의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준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이 이것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어서 실제 우리 축산폐수 분야가 예산 배정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이 안되면 거기에 준해서 여기서 양여금 금액을 줄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건축할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연기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한림, 상동, 생림 5개 읍면동에 수질보호구역을 넣는다고 중앙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1월 1일부터 해서 여기에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화학약품 한다 손치더라도 기준에 안맞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양여금이 안되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23억일는 돈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국가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톱밥 발효 및 퇴비화 처리하는데 7백톤, 톤당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 나올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은 회사에다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향후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60PPM 이하로 낮추었을 때 하루에 투입되는 화학약품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출해 놓은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고 들어오는 원폐수의 질에 따라서 처리수의 함량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질소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로 들어오면 40PPM으로 낮아집니다. 그것은 현재의 처리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방류수가 강화되는 수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악조건으로 볼때가 80PPM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때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더 환원시켜서 거꾸로 올려서 한바퀴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방류수 기준 이상으로 방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 동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처리실태에 대해서 톱밥발효 및 퇴비화 처리가 7백톤이 상당한 양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수거하고 있는 방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오수관리계 업무입니다.

이 자료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백톤 이것은 돈사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협조 바랍니다. 해양처리 350톤 이것도 상당한 양인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시다.

해양처리 같은 것도 직접 농장에서 의무있는 허가업체나, 신고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직접 해양처리 업체하고 계약해서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료 협조바랍니다. 이 해양처리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형편상 경비를 적게 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어서 흘러보내는 지구를 살리는 포괄적인 대국적인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5톤의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는 톱밥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뭔가 폐수될 때 처리되는 방법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시설보강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김해시가 전국 어디 내놓아도 축산폐수 시설사업이 제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가 폐수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수질강화에 대한 법적강화 때문에 추가시설 보강사업을 넣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자체에서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축산폐수사업소에서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뭔가 시험데이터를 거쳐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 실험데이터에 나온데 준해서 뭔가 시설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어떤 사업소 소장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시험데이터 설치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수거운반위탁업체 계획양을 보면...

허가하고 신고 업체중에서 허가라고 해서 전부 톱밥발효 공사하는게 아니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두군데서 부분적으로 톱밥발효 공사하고, 부분적으로 해양투기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허가업체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줘야 되는 부분 이쪽으로 양이 넘어온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안넘어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순수 신고 대상업체 이하에서 250농가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답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이쪽에 톱밥 처리로 넘어온다 신고도 거리간다 그러면 양이 그쪽으로 보태어지면 결과적으로 톱밥량이 많아져야 될 것인데 허가 업체량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바뀐게 없다 이 말입니다. 허가업체 폐수량하고 톱밥처리량하고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에서 톱밥처리를 다 안하고 해양투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신고대상 업체가 톱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허가업체의 양이나 톱밥처리량이 비슷하다 그렇되는데 지금 현재 95톤을 처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가 여기에 지원이 안됩니까? 운반비하고 1천8백만원 양돈조합에서 1천8백하고 농가부담이 3천4백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그러면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우리가 총 3만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톤에 대한

1천8백은 우리가

오수관리계에서 전표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 영수증이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95톤 처리된 양만큼 지원받는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신고대상이 업체라 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업체의 양이 417하고 41하고 하면 458㎡의 양을 우리 수용능력만 되면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처리하는 것은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해양투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내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안봐집니까?

신고대상 사업장에서는 일부 이상되면 보조금을 못받습니다.

설명을 보면 신고대상 이하 업체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량이 450톤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톤으로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458톤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95톤만 처리가 되고 약 3백몇십톤은 해양투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350톤인데 그러면 우리 시설만 잘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안하고 왜 여기와서 시비의 보조를 받고 처리를 해 주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350톤이 해양투기를 했을 때 시가 지원해 주는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시설이 하루 처리능력이 1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능력 자체가 13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규제미만이라든지 영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은 했는데 지금 규제미만이 자꾸 줄어들고 신고이상은 본인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까지 일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신고대상 업체를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허가쪽을 같이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설명에 보면 신고이하 대상업체라 하면 신고가 여기에 지원받는 조건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고대상에 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1천2백㎡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규가 강화되어서 그이하라도 신고의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고대상이었던 업소는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 그런 대답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료대로 여기 처리에 포함되는 아까 처리대상 업체를 신고대상 이하 농가라고 그러면 신고대상 이하 농가는 여기와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제미만의 발생량은 41톤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일 95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신고대상 업체가 나머지 54톤 처리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받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혜택도 받고 있다는 같은 말이 되거든요. 말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안맞지요.

지정한 부분은 저희들 오수관리계에 알아가지고 시 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미만은 사실상 1일 41톤 밖에 발생이 안되고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95톤 처리하게 되면 신고대상업체의 양도 1일 54톤을 처리해 준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해양투기하는 350톤은 혜택 못받고 신고대상업체에서 54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오수관리계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인들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시설을 신고대상 업체량에 처리를 다할 수 있겠금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양투기에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야 안 맞느냐

알겠습니다. 오수관리계하고 자료를 받아서 별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배용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축두수 5ℓ 1일 기준이 나오는 이 폐수 발생량은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지요. 쉽게 말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두수에 기준해서 수치만 낸거지요. 그리고 처리실태에 보면 해양투기 350톤 이것도 수치가 안 맞지요.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지요. 해양처리하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오수관리계에서 농가마다 되어 있습니다. 매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도 결국은 두수에 의해서 1일 5ℓ 발생량이라는 해양투기가 1일 350톤을 해양처리비를 주면서까지 하느냐 그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해양처리부분이 시에서 지금 현재 오수처리계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도 350톤이 안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이하 농가하고 신고 규제미만 이것은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좌우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95톤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해양처리 부분은 오수처리계하고 연락해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 주세요.

예.

지금 국비양여금은 16억3천8백만원 확보 되었습니까?

예, 16억3천만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올해 절반하고 내년 절반하고

만약 도비 예산 3억5천1백만원이 안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까?

양여금은 일단 도로 넘어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묻다가 말았는데 60PPM이하로 낮추었을 때에 매일 약품처리는 경비 그것을 산출해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게 원폐수가 들어오는 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태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집니다. 원폐수가 잘 들어오면 안하고도 1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환경하고, 가야환경 감독권은 환경보호과장입니까?

예.

김해환경이 4개면, 가야환경이 5개 읍면인데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전화를 받고 수거를 못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은 접수가 안되고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재는 겨울철되고 하면 양이 줍니다.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50톤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벌이하는데 수거를 안해주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환경하고 가야환경하고 총 2만4천520톤입니까?

예.

실적은 반반입니까?

반반이 아닙니다. 김해환경이 조금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한시적으로 김해환경이 60% 정도 되고, 가야환경이 40%정도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이것을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일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거를 하라고 전화를 세 번을 독촉 했습니다. 올 생각을 안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거하는 대행업체의 운전기사들이 매일 오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고 그런데 신경을 쓰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행정 구조조정을 위하여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지난 9월 12일 1국 6과 126명을 감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이 몇 명 나갔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12일 구조조정을 할때 정원이 1,111명에서 984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원은 1,052명으로 126명의 정원은 감소되었지만 실제로 감축한 인원은 24명이었습니다. 1,076명에서 지금 현재 1,0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원은 정원보다 과원이 6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묻는 것은 행정에서 구조조정 5개년 계획감축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1,052명이 현재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축 기준을 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감축인원을 정했는지 그 부분하나 하고 실제 계획상 126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감축한 인원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 정원의 30%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월 12일 총 정원이 11.4%를 감축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우리가 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환경기초 시설을 주로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3단계로서는 우리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정원 감축이 되고, 4단계는 읍면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에 따른 감축으로 실제로는 30%의 정원을 2002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번 1단계 9월 12일은 11.4%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6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정원이 1,111명이었을 때 실제 저희들 현원은 1,07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나 현원을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26명을 한꺼번에 감축을 안시켜도 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축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뜻을 묻는 것은 행정계획 자체가 아주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1단계 직원 및 감축이라고 해가지고 완료라고 했습니다. 9월 12일 126명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5년간 단계적 감축 계획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할때는 1차 완료가 9월 12일 126명이 감축 확정이라도 했거든요. 기구감축이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실제 나간 숙자는 24명 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이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5년간에 단계적으로 이 인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더 묻고 싶고 정원 감축기준을 정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해가지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 그 인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 공무원의 잘잘못이 있을 때는 자체감사라든지 상부감사로 인해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입니다. 한명도 해당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질의사항은 126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들 1,111명에서 정원을 감축한 것이 984명입니다. 그 차이가 126명인데 이 126명의 감축내용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감축을 시키는 984명의 현원 기준이 2000년 12월말까지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기발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원하고 같이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기발령자를 직권 면직 시켜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자를 내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나이를 가지고 끊어서 대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일을 하게 하고 젊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징계나 이런 벌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박민정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은 사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볼때도 전문위원 장평후씨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이번 대상에서 과감히 드러났다 하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직을 주고 제적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만두게 된 것은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장평후 전문위원님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 39명의 대기발령자 중에 장평후 과장님하고 이용규 과장님하고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계속 질의를 해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어떤 잘못을 분명히 쉽게 말하면 행정상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으로 공평의 원칙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힘에 의해서 퇴직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총무과장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명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대기발령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류진환 위원께서도 공무원의 인사문제라든지 사기앙양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해시청의 산하 공무원 전체 앞으로 승진문제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담당부서에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획기적인 시민을 위하여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의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에 많은 귀를 기울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청소과 분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 공무원의 환경은 그야말로 엄청난 악취와 냄새의 풍요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확충 측면에 도움과 여러 가지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특진을 시켜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뭔가 생산적인 어떤 승진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앞으로의 소신은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왔었지만 앞으로도 금방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이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승진의 기회가 제일 많아야 그이상 사기앙양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인원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승진 적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사기앙양 대책 노력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명념을 해서 특히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한 사기앙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이라고 봅니다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공무원중에서도 그렇게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보면 관계공무원 처벌 현황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도 도.시간의 경쟁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경쟁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처벌현황에는 계 27명입니다. 그야말로 아직까지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김해시 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권위의식 어떤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쉽게 뿌리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실히 피부로 느끼는데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호를 외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마음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잘 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내 스스로의 싸움에서 제어할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권위의식 또는 의식전환 이런 관계를 저희들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변할려고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변할려고 노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권위의식을 줄이고 또 정신의식운동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김해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예산심의 한다든지 하면 그순간 뿐입니다. 구호를 외치는 그런 순간 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야말로 지금 달라진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질의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입만 아프다 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말입니다. 보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제가 TV, 매스컴도 봤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친절에 관한 띠를 두르면서 공무원이 출근하든, 일반시민이 출근하든간에 아침에는 그 정문에 서서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시도 보여주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무원들 90도로 서로 간에 친목과 시민들이 오면 하느님이 온 것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에서도 매주 토요일 우리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민원담당실장님이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연수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도 500여명 이상 친절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지금 현재도 친절교육을 3기로 정해서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잠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스스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실에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안내원들이 그대로 사람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직까지 안됩니다. 경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의 얼굴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 같으면 택시기사들이 얼굴이듯이 그래서 하루 빨리 그 친절과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공무원 처벌현황에 27명이란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앞으로 더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처벌현황에 27명이 나왔는데 저희들 앞으로 감사활동을 미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비리발생 공무원들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저도 자체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관감사의 실적을 보면 아까 공무원 처벌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상 처벌을 받은분, 결론적으로 시정과 주의를 받은 분은 종합감사에서 113명이 나왔고 부분감사에도 22명, 기관감사에서도 11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행정 처벌과 같은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해 볼 때 시정이나 주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미숙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공무원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직무에 자신을 가지고 일하므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무원 교육실적이 어땠으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는 읍면동에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행정상 올해 113건인데 사실상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는 저희들 행정상 지적이지만 공무원 신분상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형편으로 금방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미숙으로 법규연찬 부족으로 여러 가지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규정대로 처리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 노력부족으로 이런 일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무원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실적이 22개 교육기관을 통해서 41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기본교육이 9개과정에 82명 전문교육이 122과정에 182명, 외국어 교육이 4개 과정에 10명, 기타 5개 과정에 143명인데 12월중에도 저희들이 33명을 추가로 교육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전산교육은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산교육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과 보고에 의하면 엑셀과정 200명이 교육을 받고 또 한글 인터넷에 193명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공무원이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해서 행정을 전산화로 처리한다 지금 기종도 보면 거의 1인에 1대 가까운 비율로 기종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행정이 기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200명 이런 식으로는 시가 전산화 할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기계만 사면 행정을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전공무원들 교육을 위시해서 하루속히 전산화로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를 찾는 내외국인이 오면 관광목적으로 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를 찾는 외국인이 있다면 제일 먼저 찾는 관광지가, 관광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적지를 제일 먼저 안찾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왕릉, 국립박물관 또 허비능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릉 국가사적 73호, 수로 왕비능이 국가사적 74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 1월부터 사적지 안내를 위해서 관광안내원이 상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 9월부터 거기에 근무하던 안내원이 기업육성과로 배치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국인들이 사적지 수로왕릉을 찾아왔을 때 이 책자 하나로서 안내를 마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현재 김해시를 비롯해서 범 국가적으로 우리 가야문화권을 개발할려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할려는 2002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몇 년도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사무관이 아니고 지금 6급으로서 소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96년도에는 사적지 안내원이 있었는데 97년 9월에 아마 기업육성과로 전보를 시킨 것 같은데 관광안내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상시 통역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위원들이 어제 비를 맞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다른 구차한 것은 접어두고라도 외국관광객이 어떤 문화공보실에서 시청으로 통보되었을 때는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는데 배낭을 메고 오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이런 유인물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통역이라도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어제 사적지관리사업소에 갔을 때 시가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는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본위원이 볼때는 실제적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째서 사적 73호, 74호인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능 또 국가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야 패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김해에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안내원 하나 없다는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관광안내원 전문교육을 육성하신다고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에 전체적인 김해 32만 우리 시민들의 우사입니다.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관광안내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사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대단히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질의 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총무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미흡합니다. 그저 잘 살펴 보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점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방향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서에는 노하우직이 있는가 하면 일반사무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는 반드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행정 그대로의 사무적인 것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형편에 따라서는 보름만에 인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 건설계통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다면 그것도 연구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에요. 왜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자기 한 과목을 가지고 직장 퇴직할 때 까지 왜 그 과목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문성입니다. 절대불가침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시다 나간분들도 일종의 의회는 여러 가지 연찬도 하고 의회법규도 다루고 의회운영하고 일종의 행정의 전문성직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사의 기본원칙을 삼아서 부서간 인사교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게 잘 오고 가고 했구나, 법무부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자리를 주기 위한 배려에 불과한 거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사에도 이런데 착안점을 두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일반 공무원 직원들도 그렇게 불편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 보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기발령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상의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인사원칙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든지 또는 고가점수가 낮았다든지 연구를 안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기에 저 사람은 대기발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상 나는 몇이라는 것을 귀로 듣기는 들어도 잘 모릅니다. 몇 되겠지요. 그런데 대기발령 받은 사람중에 보직받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지요? 그런 사람들 대기발령을 받아 놓고 보직도 못받고 허무맹랑하게 근무만하는 형식적인 근무자세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묻는 것은 대기발령자로서 보직발령을 받은 인사는 어떤 사람이라야 보직발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을 지난번 9월 12일날 39명을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발령자중에 저희들이 그냥 놀릴 수 없어서 저희들 김해시의 체납세 징수라든지 건설안전 진단팀이라든지 또 보건방문 진료라든지 추진방안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중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대기발령자중에서 결원 보직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 보직주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 열심히 일을 하는 분, 저희들이 보직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명확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에 만분의 일도 답이 안되는데 인간이 사람을 고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적인 제도도 있어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고 소주 한잔 잘 받아주고 심부름이나 잘하고 이래서 인성의 점수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전부 실패한 것이고 또 부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 자기 어떤 사업의 역량이라는 것은 실수없이 부정안하고 하면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쓸만한 직원이다 이렇게 매기가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문교부에서도 일반행정도 그렇게 인간사회에는 절대로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는 제가 보는 상식으로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나라에서는 상대평가 할는지 모르지만 민주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어서 제가 추상적인 질의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기발령자중에서 보직받은 사람 이것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을 있다가 어느 면 사무소의 산업계로 발령을 받았다 대기발령에서 어느 면장으로 발령받았다, 이게 확실한 보직발령이고 대기발령자중에서 체납세가 미납되어 있으니까 모아서 너는 어느 면에 어느 면에 돈 거두어 온나 이것은 발령이 아니에요. 하나 사용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것을 발령을 할때는 잘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내가 못한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참고를 해 달라 의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잘못을 탓하는 것 보다도 지금 잘못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전진적으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답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시민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안있겠느냐 행정을 그야말로 불신안하고 그런 뜻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대기발령자 중에서 보직발령을 내릴때는 잘하고 있는데도 더욱더 잘해 주도록 부탁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 뜻을 혼자서 잘 생각해서 앞으로 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부언해서 본 위원이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능에 전체 면적이 3만2천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왕릉에 1일 평균 500여명이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1만7천명이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일용직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청소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본위원이 사적지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에는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3명 전원이 민간위탁으로 조치가 된다 그랬을 때 양 능에 3만2천평 되는 이걸 청소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낙엽이라든지 전부다 청소를 말끔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하를 시켜서 마시고 격상을 시켜서 사적지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 하고 미화원들 하고 일체가 되어서 물론 주사관계는 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친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1년에 관광객 사적지 수입이 기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 하고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는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시행정에 대해서 다 어려운 점 많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사적지 가야문화사 박물관 들어와 있는데 김해의 얼굴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 총무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가,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질서 지키기 의식개혁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지원되고 사회단체에서 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의식개혁 사업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시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김해자원봉사회라든지 각각 해서 3천951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1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예총지부에도 1천7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도 1억2천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식개혁에서 기초질서 지키기에서 351만6천원이 여러 분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정액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의식개혁은 우리 국민운동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부결정 3천951만6천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국민운동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단체별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사회단체, 풀경비 기초질서 지키기 의식개혁 사업에 또 이중적으로 상계가 된게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진정으로 고생하는 분한테 드리는 건 좋습니다만 이 경비가 어떤 선심성 시에서 그런 예산의 이중적인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이중적인 예산을 각 단체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고 기획과에서 별도로 주고 이런 필요 외의 집행방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던 새마을 조직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풀보조 정액보조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실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보조금액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하고 또 별도의 사업을 하는 봉사단체에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한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있는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이 풀보조라든지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군데 펼쳐 놓으니까 선심성으로 류진환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조단체에 지원된 예산금액이 사용 내역을 보면 식비 관광입니다. 식비 내지는 관광입니다. 그 정도의 파악은 안하고 달라하는 대로 준다하면 써야 될 곳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거의다가 식비 다음에 관광 어떤 내용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그런 분야로 흐른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집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촉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지침에 넣어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줄 곳은 불우시설입니다. 이런 단체에 주어가지고 밥이나 관광하는데 안쓰도록 과장님께서 별도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관계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집행하고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예산액은 현재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성과로서는 저희들은 자매결연이 3개도시 우호협력은 1개도시로 해서 일본 같은데는 체육교류라든지 예술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양시 민간단체라든지 문화, 미술, 예술 청소년 파견 행정교류 등 상호 도시간에 이런 협의가 성과가 있었고 또 미국은 우리 김해시를 미국에 홍보하는 성과고 있었고 또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기념을 할때 이런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자들이 개관식에 참석해서 우리 김해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자매결연 3개도시, 우호협력 1개 도시, 98년도 교류실적이 무나카타시, 미국셀럼시, 김해박물관 개관, 기념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성과는 자매라든지 우호는 좋습니다. 또 시를 알려야 되고 또 시가 세계로 뻗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특수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1억8천이 본 예산에 작년 98년도부터 여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에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데 돈이 많이 집행되면서 1일 저녁 식비가 240만원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단 18명 먹는 음식값에 지난 7월 27일 김해박물관 개관 기념식때 자매도시 대표단이 방문이 왔을 때 과장님 신문보셨을 겁니다. 하루 저녁 식비가 2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녁 식비가 240만원 들은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다한 식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내국인 접대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접대해서 이런 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18명 밥먹는데 240만원 소요된다는 이건 우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건 김해시에 저소득 생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는데 240만원 소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총무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고 문제는 교류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세비로 빌려가지고 교류를 해서 그냥 놀러다니는 식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되어져야지 무턱대고 우호협력 어떤 우호협력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이런 하늘에 구름흘러가듯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조치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식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18명의 식비가 240만원은 저희들 예산으로서 집행된게 아니고 태광실업에 박사장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 자매도시에 와서 개인 기업이 낸다 하는 건 좋습니다. 접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인데 적은 돈으로 맛있게 실효성있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개인 기업이 냈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벌인 돈입니다. 좀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을 해서 효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한거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또 본위원회에 대학교수님도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하는 분도 서론을 빼고 본론만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에 직결되는 교양지 홍보에 대해서 뭔가 실속있고 효과적인 이런 문제 예산을 집행하자는 좋은 질의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우리가 교양지에 보면 북한지 외에 4종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지라든지 통일로 관한 문제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받고 해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평통위원으로 있습니다. 평통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통일에 관한, 북한에 관한 문제 등등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엄청난 숙제이고 해야 할 과업이라고 봅니다. 동독, 서독이 통일되므로서 그 흡수 통일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그런 통일 문제에 관한 이런 북한지라든지 통일로 하는 허무맹랑한 교양지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현재 통일 회의가 되었습니다만 평통에서도 평통위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몇 건의 건수를 어떻게 했다 실적을 보고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정신적인 사상 이런 문제가 되므로서 우리가 비로소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 지구촌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계의 국민할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서에서도 자각을 해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또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좋은 그러한 강사라든지 그런 정신개혁의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분을 적극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 할 것 없이 공무원들도 우리 스스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강연을 듣고 하나라도 실질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전례대로 해오는 그런 북한지라든지 어찌보면 공해입니다. 좀 실속있고 통일에 관한 문제도 누가 앞에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강화, 강연 이런 내실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복안과 그러한 과장님의 대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양지 사실 이것은 통일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교양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로서 민원실용으로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강의 관계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지라든지 통일에 관한 이런 문제는 하나의 교양지로서 우리 공보과에서 확보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지 문제나 통일에 관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거치레적인 그러한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공보과 분야를 여러 가지 통일분야는 아닙니다만 북한지의 문제라든지 통일에 관한 이런 문제 교양지가 나오다보니까 실질적인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알 수 있는 효과있는 우리가 자각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지 문제 통일로 문제 이런 것도 좀 내실있고 알찬 통일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뭔가 강의를 해서라도 좋은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양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 그렇게 소비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기획과 소관 2페이지에 주요사업중 부진사업 경전철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관계는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은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추진 과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질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병복 위원님께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전철사업소 과가 지금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폐지되어서 부진사업 현황으로서 기획실 소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찌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뭔가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도 최초의 시범사업이고 뭔가를 외국에서 선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노레일 사업으로서 예산절감상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내년도에는 이 부진사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의욕을 가지면서 확신을 하면서 기획과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사항, 앞으로 우리 시책에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부진 사업으로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SOC사업체라든지 정부가 하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적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확고한 데이터도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문제로 봤을 적에는 우리 김해시가 중앙정부가 시작하는 SOC 민간사업으로서 많은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자본 유치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서라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봅니다. 이 경전철 사업이 시작되면서 작년도와 올해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토지매입비로의 자금을 받은 어쨌든지간에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가지고 60억원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고, 올해도 불용처리된 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경전철은 그야말로 우리 김해 인구가 부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어찌보면 부산에도 인구유입되는 비용이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은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의 맥을 이어가는 경전철이 되므로서 북부지구의 택지개발과 좋은 대학도 유치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김해시의 동맥을 놓는다고 이런 취지를 본 위원은 확실하게 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간곡한 보충질문을 해서 올해까지는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토지매입해서 불도저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김해시의 집행부 이하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불미스럽게도 올해도 예산이 불용처리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우리 시책의 시발전에 제1호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집행부에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 불용처리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우리 김해시가 다시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이 토지 매입비의 예산을 토지 매입하는데 적극적인, 우리시가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불용문제를 답변 드리기 전에 경전철 사업 추진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불용예산에 대해서 대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므로서 또 이런 과대한 사업비를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정부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참여업체가 없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정부국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민자유치법이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어서 이러한 법률안이 공포되면 참여하는 시행업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 국가적인 예산액을 약 4천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 지방비 2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넣고 나머지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2천억원 중에는 물론 부산시와 우리 김해, 경상남도 이렇게 분담이 되겠습니다만 그 노선 연장에 따라서 분담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다만 경남도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우리 김해구간의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50%씩 이렇게 분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무튼 내년에는 본격적인 착수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드리면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전철의 노선확정 되지 않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는 사업비라면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니까 이월될 수 있는 여부를 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불용액으로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획과장님께서 건설사업소에 정책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답변중에 노선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토지구입을 못했다 이런 말씀 저는 이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2차까지 사업고시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사정상 민자유치법에 대한 강화문제 때문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작년도 올해까지 불용액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노선이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그 가설계까지 된 그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우리 시니까 뭔가 더 앞서가는 본인의 의지이고 중앙에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토지매입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라도 우리 중앙정부에 예산이라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빨리 사야 됩니다. 못산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부정이 없다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놓고 어려운 국비를 따가지고 왔으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에하나 경전철이 안되었다손치더라도 우리시에 무슨 피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데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올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확실히 경전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서연정이 오는 그런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 4대 6으로 될 줄로 압니다. 작은 정부의 재정 때문에 그런 지하철은 더 부담이 안됩니다. 경전철이야말로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지금 이 좋은 기회가 온 것이 대통령께서도 내려오셔 가지고 4천억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거의 공약된 사업입니다. 새해에는 그야말로 과장님 답변과 같이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착수할 수 있는 가능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본위원 생각은 올해의 불용처리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그야말로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불용처리하지 않은 바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부족하면 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획과장으로서의 정책적인 대단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이병복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라는 것은 물론 이병복 위원님 지적하신 땅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땅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 사업비의 경우 혹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반납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경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토지매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과는 달리 경전철 사업비의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그대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사업에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영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의 의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한숨 놓입니다. 경전철은 그야말로 김영일 국회의원 공약과 동시에 대통령공약 선거때마다 소뼈가 우러나도록 고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렇게 대통령까지 공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가 시범사업 하겠노라고 힘을 쓰고 있는데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위원도 봤을 때는 민간자본의 그 유치법이 대폭 완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경전철이 되어야만이 북부지구도 우리 땅이 서서히 팔립니다. 좋은 대학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합 폐기시킬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면 문화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즉 인사라든지 인권에 관한 부분 포함해서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전혀 실적이 없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여비가 굳이 실비보상 5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기획과는 앞으로 질의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위원이 질의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중에서 운영실적이 현재까지 없는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다 각기 구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나 해체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운영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같이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이 7인중에는 대학교수 한분과 민간이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네분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로서 주는 금액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 세분에게 지원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처음 질의할 폐지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어서 기능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그러나 작년에도 보니까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실적이 없고 이런 부분을 굳이 명분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5명의 실비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3명입니다.

3명입니까? 거기에 예산편성에는 5명이 잡혀 있습니다. 5만원씩,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외형적인 발전계획은 좋습니다만 내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없애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서 행정의 일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원을 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로 인해서 행정 일을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일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낭비하지 말고 요소를 제거하자는 측면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실적이 있으면 좋은 현상이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담당하는 기능의 사유발생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 위원회의 기능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 수당에 예산상 5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3명에게 지원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인사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는 민간인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대체로 평상시는 3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5명으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 좋은 부분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지역안정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주 중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 통합을 해서 한가지로 만들면 쉽게 말하면 볼펜하나 글쓰는 자체까지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데 자꾸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상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물론 합병을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합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드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기능이 틀립니다. 그런점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제가 확실히 지금 법을 안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통합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불필요로 한 사항을 없애 달라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히 통합관계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접속지점 변경 협의관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선명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은 김해시 한림면 병동부터 부산시 강서구 대사 1구 기존 설계용역비가 15억6천만원 만약 이것이 변경된다면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또 변경해야 될 사유를 명확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연결도로망 개설문제는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한림 병동에서 주촌∼농소구간을 해서 불암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중에서 병동에서 주촌 농소간의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농소부터 불암까지는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망은 뭐냐 하면 부산시 강서구에 서낙동강변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이 대체우회도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래서 강서구하고 부산시하고 우리시가 행정협의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나중에 도로과장이 용역비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는 사업구간이 3㎞가 늘어나고 설계용역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교통체증해소 및 산업물량 소송원활을 위해서 접속지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제가 분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병동에서 부산 강서구 대사 1구로 가는 지점이 본 위원이 볼때는 극히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5천4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빙그레에서 주촌쪽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골프장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혹이 있지 않을까? 굳이 거기에서 진례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진례에서 조그만 가면 고속도로 체인지가 됩니다.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사업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하게 노선이 불부합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 불부합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하고 노선확장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불부합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한 사유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나 주시고 당초계획된 내용을 한부 복사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도로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8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민선 1기부터 2기에 지금 임기내 완료 가능이 38건이고, 임기내 착수 계속 추진이 12건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공약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 김해시 개발차원에서 방대하게 개발된다고 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약에 관한 문제가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대한 구체적으로 기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우에 우리 예산규모면에서 약 1천6백억이상 줄어들고 이런 재정여건하에서 공약사업 추진 또한 다소 늦추어지거나 임기내에 착공해서 계속 추진하는 계획도 임기내에 착수하지 못할 그런 사업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임기내에 착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재정면에서 검토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미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쪽으로 가니까 당초 계획과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임기내에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앞으로 착수해서 임기후라도 계속 추진할 사업도 있고 일부는 착수하지 못하는 사업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도시 체계화에 대한 문제는 공약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법 이전에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이 공약이 헛공약이 되고 이행이 안될시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헛공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약속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확정보다는 앞으로 우리 재정규모 경제가 나아져서 더 신장되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재정의 여건이 안 좋아진다면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약속은 절대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최소한 임기내에 착수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목표의 변화가 올 미래의 어떤 예측을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전체 생각도 그렇는데 지금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지금 애당초의 도시계획상 김해시 발전을 봤을 때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 우리도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나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의 발전은 앞으로 후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기야 도.시간의 계획에서도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못되고 있는 것 이런데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지요.

예, 대체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13개 위원회에는 실비보상을 하고 21개 위원회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1개 위원회 안하고 있는 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비보상이 그쪽에도 민간단체는 보상이 되어져야 형편성에 안맞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참석 민간에 대한 참석 실비보상 문제는 실비보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아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에서도 실비를 보상한다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 당초에 안된 조례도 있을 것인데 안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위원회는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인데 어느 위원회는 실비를 보상하고 어느 위원회는 안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같이 고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위원회의 실비지급 안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실비지급 가능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시는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개 실비보상 지급이 안된 위원회 중에서도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기획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요사업 부진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기획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외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여기 계획서 보면 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부진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만 듣고 담당과에 한번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보면 95년도부터 이 사업이 착수된 부분입니다. 95년도에 2필지 땅을 매입을 하고 보상을 주고 그래서 97년도에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은 빨리 노외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보면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전혀 추진 실적이 없는데 95년 6, 7, 8년 4년동안 거의 잠자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고 계시는데 담당과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업촉구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상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분들 보상협의가 안되면 강력하게 수용을 하더라 해도

수용절차는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체의 이중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 2억2천여만원 풀 민간경상 보조가 14개 단체 1억2천939만원 사회단체 20개 도비 일부 포함해서입니다. 4억5천965만5천원 약 8억 가량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는 단체가 각각 틀리게 지급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8억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대충 어느 분야로 나가는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절감해서 작년에 결식아동 지원이 전혀 없다고 사회복지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 지급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지급 문제의 경우는 단체에 중복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단위사업이 다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풀 보조금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추진경비가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부는 도비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이래서 각기 다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문제는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김해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출의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절감부분은 절대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출을 한 것이고 또 자치시대에 각종 단체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시정의 주요시책과 연계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풀보조금의 관리는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차이라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사업, 풀 사회단체에 사업,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 각각 사회단체의 사업자체가 틀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낸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운영비 지원 견학하는데 지원 똑같은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고 또 민간단체 또 사회봉사단체란 말 그대로 명분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굳이 시에서 1년에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탄복스러운 것은 아무런 영세민이라든지 일반 국비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결식아동 부분 기껏 장학기금 1년에 5천만원 적립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 한 성과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차이가 있어서 지급을 한다 그런 엉터리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 방향을 새로 잡아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야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분명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엉터리 답변은 아닙니다. 정액보조와 풀보조, 사회단체 보조, 각기 다 제 기능을 다른 성질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중복 지원하였다 했는데 이 단위사업별로 감사를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해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운영비로서 이중 지원되거나 이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을 할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봉사단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인데 굳이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8억 8백 가량 됩니다만 이 중에는 류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자원봉사단체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원봉사단체의 경우는 도비보조가 있는 그런 사업비지원이 되고 그 외의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있더라도 안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다면 예산편성 지침은 지침으로서 법적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전국 획일적으로 보조하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히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밖에 없고 풀보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단체에 지원한 부분은 한푼도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필요하시다면 감사를 한번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분명히 이중 지원을 안한다 그랬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예총지구에 2천5백만원 풀경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풀경비로 4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중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중지원이 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같은 단위사업에 이중적으로 지원된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총에도 예를 들면 예총에는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금도 지급되면서 풀보조나 사회단체 보조에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운영비가 아니고 어떤 시책에 관한 사업비로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에 마치는 건 아니구요?

예.

기획과는 마치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병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지방채현황 및 상환 실적인데 여러 가지 김해시가 IMF로 인한 부채가 많다고 걱정이 됩니다. 채무잔액이 2천416만9천3백이 맞습니까?

예.

잔액이 맞습니까?

예.

잔액을 앞으로 김해시가 갚아내야 할 계획이나 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가 2천416억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전연 상환에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획대로 상환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북부동 택지개발사업에 1천608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환 문제를 가지고 우선 토지매각이 되지 않으면 지방채상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현재 공무원이 총 동원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이러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 10월 11월 2개월 동안에 51필지라는 상업용지를 비롯해서 51필지를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각추진을 해 나간다면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보고 혹시 차질이 생긴다면 차환채를 발행해서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도 상환에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51필지 팔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59억인가 그렇습니다.

159억 같으면 상환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약 400여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단독택지를 비롯해서 그러나 이렇게 매각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들어서면서 엇갈리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좀 호전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매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실적은 아주 돈을 액수로 봐서는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앞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든지 지원자를 동원해서 매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매각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팔도록 파는 방안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합니다만 땅이라는 엄청난 돈을 매각시키는데는 자연 순리적으로 투자가들이 욕구를 주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기반시설 경전철이 들어온다, 외국어대학이 들어온다, 착공한다 이렇게 하면 부담없이 팔린다고 저는 낙관합니다. 그런데 대한 외국어대학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배경문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 어떤 미래개발이라는 사업체에서 독식을 하고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보건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