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상유례없는 경제 난국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됨으로서 공무원 사회에도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공직자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형태를 과감히 척결하지 않고는 시대적 상황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공직자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형태를 과감히 척결하지 않고는 시대적 상황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구조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함으로서 온 시민이 대화합을 이룩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중추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자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자치법 기능과 예산 심의기능, 시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같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시한 자세를 가짐으로서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에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박경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포항시 행정지원국장 안대웅.

오늘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를 듣고 각 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회의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종업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진환입니다. 종합경기장영리사무소장 정상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예산심사, 시정질문 빡빡히 짜여진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1년간 집행해 온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들소관에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입니다. 3페이지 총무과에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업무에는 예비군중대 건물의 신증축이 있었고 예비군중대에 컴퓨터를 지원하고 예비군중대에 팩스를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고 98년 독수리연습을 실시했고 예비군 수해복구 벼베기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훈련은 직장보수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회 실시한 바 있고 직원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수련위탁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한 바 있고 공무원 교육도 214회 545명을 연수한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수련위탁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한 바 있고 공무원 교육도 214회에 545명을 연수한 일이 있습니다. 4체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국 25과 90계였던 것을 4국 20과 88담당으로 감축해서 그 인력이 그 당시 2,243명이었는데 226명을 감축해서 1.9% 그래서 조정된 인원이 1,976명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봉사행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민원봉사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5페이지 행정구역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추진해 준사항입니다만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합을 해서 9개동을 6개동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경계와 통반 조정을 5개소 실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로정비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연인원 36,178명이 10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했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하천정비 등 20개 분야에 135,327명을 투입해서 42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6페이지 공무원 운동 전개입니다. 늘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더욱 우리 공무원이 주민에게 다가가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사항으로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 가정에다가 민원봉사의 집이라는 표찰을 붙이고 주민에 대한 상담과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접수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평가 엽서제입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가급적 친절한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엽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도우미의 집 운영입니다. 지금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시청 정문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 8페이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까지 전체 포함해서 4,360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278억 3,600만원이 추경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규모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 저희들이 예산 절감 했는 것이 사전 계획은 60억 1,1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적은 99억 5,400만원으로서 계획보다 65.6%를 더 증가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업무추진비 또 의정운영경비 등 여러 가지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절감한 재원이 바로 실업대책비와 지역개발비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정비 대상이 88건 53%가 되겠습니다. 폐지한 것이 22건이고 완화한 것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98 정기회의때 부의해서 내용을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할 계획입니다. 업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발생한 소송이 91건입니다. 이중에서 국가소송이 14건,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53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된 것이 34건인데 승소가 7건, 패소가 15건, 기타 12건이고 계류가 57건입니다. 자치입법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불부합한 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새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비실적이 1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1페이지 시정홍보 활동의 활력화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로서 열린포항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상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2,3월말 발간하고 그 다음에는 계간으로 3개월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정홍보매체에 대한 적극활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관한 한 기자실에 늘가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인터넷 시정신문을 게재하고 시정역점시책을 신문공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사 편집 발간입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과거 영일군과 과거 포항시를 총 통합한 시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부에 3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2,300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다했고 내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42억원이 되는데 지금 3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도에 계속 지원하고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포항시가 관광안내소를 시외터미널 앞에 설치해서 안내자원봉사자 25명이 무료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칠포해수욕장 외 6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정비라든지 또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과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정보 기반에 대한 구축입니다. 인터넷 서버를 도입하고 전용회선을 도입하고 본청에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포항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개통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컴퓨터 시대에 직원들이 현재 1.6인당 1대입니다. ‘98년도에도 컴퓨터 166대, 프린트 9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8년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정기교육에 915명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도 실시했고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 조사도 실시 했습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18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정기공연 10회, 수시공연 17회 실시 했습니다. 또질이 높은 공연을 위해서 무대공연, 영화상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원도 새롭게 더 보강 선발 했습니다. 45명 선발한 바 있습니다. 회원제를 운영해서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총348명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125만 5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도 지붕 외벽 등을 보수했고 실내사격장도 사대보수 및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체육관 방송설비를 보완했습니다. 경기장 사용에 대한 수입을 보면 176회 운영해서 2억 8,195만 1,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22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18,000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장서율이 50%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래서 75,000권 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98년 구입은 연2회 5,000권 구입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도서대출이 1일 평균 370권, 열람실 이용이 1,04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저희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6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주평화통일 포항시협의회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봉사자협의회하고 해병전우회 세군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보조단체라 해서 풀보조기금 그래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되어서 많은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급이 왜 되는지 이런 지급을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데 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그런 단체 내역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개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도 상당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조관계는 풀보조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감사자료에 세 개 내어 놓았는 것은 저희과에 소관 보조 했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봉사자협의회인데 이것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 그래서 대원이 4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주지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경주지청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봉사협의회가 지금은 포항지원이 금년도에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98년 3월 지급할 당시에는 경주지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통하고 해병전우회에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총무과에서 행정감사라든지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서 잘 쓰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예, 이것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결산보고가 들어오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이것이 사업기간이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보조정산이 끝난 후에 내년 1월달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평통 관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듯이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이 단체에서 정당한 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급하지 정기적으로 그래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 ‘97년 예산에도 많이 지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아닙니다. ‘97년도에는 평통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300만원이 적게 2,0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여러 가지 시예산이 있는데 ’99년도에 많은 세외 수입이 줄어 들고 있는데 보조단체에 아무리 지원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해도 상당수의 세수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단체 지원도 좀 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식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조단체에 주는 것으로 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더구나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문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될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많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급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확실하게 글자 그대로 필요한데만 쓸 수 있도록 잘 행정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월달에 정산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예산에.

풀예산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저희과에서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8개이고 그 외에 풀보조가. 그러면 좋습니다. 65페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포항시협의회에서 ‘98년 3월 11일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또 보면 기획예산에서 3월 11일 대국민통일기반조성 및 강좌개최에 따른 보조금이 또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총무과에서도 지급이 되고 기획실에서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조를 줄 때는 그 보조에 상당하는 자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어떤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떤 명목에 쓴다는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과연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검토를 해서 보조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3월 11일날 보조 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근거 서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단체를 판정하고 확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단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떤 어떤 단체는 얼마의 기준의 보조를 해주라는 정액단체가 잇고 그 외에는 임읩조단체라 해서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보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모든 단체가 다 보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 보조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느냐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선이 어느선까지 적정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보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보조 지급을 하고 또 그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어디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것을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 보고를 받고 과연 그 정산 보고대로 쓰여졌느냐는 것을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에는 약 10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김기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 포항시협의회 지원금을 해 줄 것을 같으면 일괄적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 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한번, 총무과에서 한번 이런식으로 눈가림식 비슷하게 분산해서 특정 단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에 2,85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조를 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용도대로 다 쓰여지고 있는지를 과장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 1월달에 그 집행 내역을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검찰청이 경주에 있는 관계로 경주하고 포항하고 일종의 필요한 예산을 두 시에서 부담을 했지요?

경주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해에 얼마 정도 부담을 했습니까?

경주시의 부담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50만원을 지급을 하고 ‘99년 1월에 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정산해 오면 그 내역을 그대로 시에서는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산해 왔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이의를 걸거나 정산해 온 내역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자기네들이 보조를 신청할 때 예를 든다 그러면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또 순회강연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예산에 얼마 요구가 되었습니까? ‘99년 당초 예산에.

이것이 ‘98년도에도 예산은 3,000만원이 챙적이 되어 있었고 내년 ’99년도에도 요구는 3,000만원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장님하고 우리 의장단이 포항시청을 방문했을 때 이 담당하시는 검사님께서 이제까지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두군데서 두 도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이제는 포항지청, 경주지청이 분리되므로 해서 포항지청에서 양 도시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포항시에서 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000만원 내년 예산이 1년 전체의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정산 보고를 안 받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정산 보고를 안 받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는 5,0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원 관계 때문에 편성은 3,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3,000만원 이상은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저희과에서 요구는 5,000만원 했는데 예산 형편상 편성은 3,000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밑에해병대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해병대전우회 주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물론 1월달에 정산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2,000만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지 아시지요? 이2,000만원이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에 지원 목적에 의해서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중간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 사항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지원해 주어 놓고 나중에 정산서라는 것은 일종의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것만 첨부해서 정산해 놓으면 결국은 그 서류만 보고 돈을 맞게 썼느냐, 안 맞게 썼느냐 이것만 따지는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정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썼느냐는 것을 중간에 한번이라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2,000만원이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에 간 게 아니고 해병대전우회 산하에 있던 기동순찰대로 갔습니다. 그리로 가서 봉고차 샀습니다. 아시지요? 봉고차 사면서 봉고차를 가지고 일종의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 기동순찰대가 해병대전우회하고 어떤 트라블이 생겨서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제명을 시킨다. 제명을 안 시킨다. 이래서 싸움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그것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 목적대로.

아, 그냥 돈 2,000만원만 주어 버리고 나중에 정산할려고 하면 차한대 샀다. 뭐하는데 얼마 썼다. 이런식으로 해서 결국은 정산 받아서 그 목적을 자세히 보시면 정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해병대전우회 포항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보다는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굉장히 적어 졌는데 1년동안 세군데 6,85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면서 얼마 안 되는 보조금 나가는 것 조차도 중간에 한번도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나중에 정산서만 기다리고 ‘99년 1월에 정산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계십니까. 다알고 있는데요. 그돈이 목적에 안 맞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 그 보조 당초 목적대로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를 중간에 체크를 해 보아야지요.

저희들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기 정산을 받고 그 목적대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를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일반 사무감사식으로 돈을 주어 놓고 집행 과정을 일일이 체크를 그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정산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데 목적에 안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전 시민이 다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조영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체제가 안 된다는 이겁니다. 우리시민의 혈세를 세금으로 바쳐서 전부 이렇게 목적 외 쓰여지고 있으니까 방금 우리조영우위원님의 말씀처럼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상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외 쓰는 그런 단체는 내년부터 전부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는 단체는 과감하게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전우회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해병대전우회로 기금이 지원되었지요? 지원해서 서약서 받은 것 한번 봅시다.

신청서에 보면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기동순찰대 본부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동순찰대로 해서 들어와 있지요?

예.

이것이 해병대전우회입니까?

포항시 해병대기동순찰대 본부장 이영수 그래서.

그래 이영수씨 앞으로 해병대전우회라는 어떤 포항에서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2,000만원이 잘못 나갔습니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로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아니지요? 기동순찰대 이영수씨지요?

예. 기동순찰대.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어떤근거에서 기동순찰대에 2,000만원을 주었습니까? 기동순찰대에 나간 것은 법적 근거 따지기 시작하면 하등 줄 이유도 없고 기동순찰대가 어디입니까? 해병대전우회 산하에 한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영수씨 개인의 단체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장사합니다. 해병대 의장복 입고 어느 행사장에 가면 나타나지요. 그것 전부 돈 받고 그 봉고로 옮겨 주고 그런다고요. 그봉고를 시의 예산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대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2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중이라 해도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일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이런 단체들을 풀보조로 지급할 수 잇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해도 될 자리를 사회단체를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뭔가 조례도 그렇고 자세히 좀 알고 이 기동순찰대 이영수라는 사람이 개인이 해서 차량 사서 사업을 하는 정도면 이것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주일 내에 그 조치 결과를 확실히 저희 위원회에 밝혀 주십시오. 이영수씨는 분명히 개인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구부분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지금해병대전우회에 전화 한통 해 보세요. 어떤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전우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해병대전우회를 빙자한 기동순찰대 그게 사회단체입니까? 지원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엄연하게 회장이 있고 그 회장앞으로 각서를 받고 회장 앞으로 영수증을 받고 거기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기동순찰대 이영수씨 앞으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2,000만원 받아가지고 봉고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영업행위하고 정사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99년 1월에 정산해 오면 알겠다. 그정산해가지고 봉고 샀다. 뭐 샀다. 인건비 줬다 이렇게 2,000만원 전부 맞춰 오면 그거 전부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에 한 번 더 자료를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가 목적이나 용도대로 보조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최고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굳이 정산일자를 ‘98년도에 보조해 준 보조금 정산일자를 그 다음해 1월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을 보면 1회성 행사를 위한 보조지원도 있고 또 연중 계획에 의한 보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왜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98년도에 목적과 용도대로 어떤 보조금을 사용 안한 단체는 과감히 우리가 보조를 안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98년도에 우리 11월 정기회 때 ’99년도 예산을 배정하고 심의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배정돼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할 때 정산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용도와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모르니까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산일자를 가능하면 한 11월달 정도로 앞으로 당겨서 정산일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어느 어느 사업에 쓴다 해서 그 목으로 딱 못이 박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풀관리를 합니다. 전체보조금액을 내년도에는 얼마 할 것이다이래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1월달에 만약 우리가 정산 그걸 해서 심사를 해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액을 썼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다음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이 단체는 단체명의로 예산이 얹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연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성격을 11월 이전에 마치도록 해서 연내에 넘어가지 않도록 연내에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유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황봉택위원님.

총무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석연찮은 게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0만원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신청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첨부됐을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지금 당장 알 수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차를 사게 돼 있는지 그 용도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조위원님의 지적이 사실상 차 샀다 하면 그것은 그 때 벌써 문제됐어야 될건데 그 사항이 올바르게 검토가 됐느냐가 문제고요. 또 하나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해병전우회인데 해병전우회는 따로 있을 겁니다. 아까얘기대로 기동해병대를 하는 것은 해병전우회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상에 큰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그래 될 수가 도저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단체나 또는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병전우회라고 안 돼 있다면 이 명칭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것이지 기동순찰대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에 돈 섞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돈에 돈 섞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 돈 가지고 차를 샀다. 자기들 돈 가지고 차 사고 시에서 나온 돈은 야간에 기동순찰 하면서 그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떤 감사권이라도 불러서 그런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보조금에 대한 감사권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돈은 자기들 정산할 수 있는 서류는 자기들 청소년 선도와 범죄 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 돈에는 돈 안 섞인다 말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샀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는 보조금 받는 것은 보조목적에 쓰인 걸로 하고 그러니까 돈에 돈 안 섞이니까 차는 다른 돈으로 샀다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

- 국장님, 국장님 답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마저하나 결론짓고, 그럼 됐어요, 그건 딴 분들이 또 지적을 하실 거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닙니다. 불확실한게 아닙니다. 자기들 주장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라고.....

그거 예상이지.......

이제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 보조금 받아서 우리 차 샀습니다. 그건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건 또 다음에 따지고요, 이거 한 더 물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체명에 해병전우회라고 이래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예산조치할 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동대에 나갈 수가 없지요.

부기 예산이 해병전우회로 됐으면 해병전우회로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점에 대허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해병대전우회 회장한테 영수증 받았습니까? 각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그런데 저희들 여기 보조신청이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로 신청이 됐습니다. 됐는데.... (

-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잠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리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조용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해병전우회 지원일시가 ‘98년도 5월 6일자입니다. 이때 보조금이 전도됐지요?

예, 지급이 됐습니다.

아까 ‘98년 5월 6일자 지급이 전도될 때까지 아까 말씀했다시피 각서도 징구를 하고 사업목적도 들어왔을 거고, 사업계획서도다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5월 6일자 지급할 때 어떤 지급전도과정, 그리고 사업계획서, 또 각서 그절차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우리 감사시간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국위원님께 첨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지금 현재 ‘98년 5월 6일 해병전우회로 했는데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그 당시에 실명제, 우리가 지금 실명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지급할 때는. 어느공무원이 누구한테 줬다고 그 담당공무원들 지급 당시의 공무원들 명단을 전부 좀 우리본 위원회에 오늘 내로......

알겠습니다.

현금지급도 아니고 입금시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병대전우회에 입금시켜 줬는지, 이영수 개인한테 입금시켜 줬는지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 관계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해병전우회 보조금 내역에 관한 어떤 관계서류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우리 포항시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지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지급할 단체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느 선에서 기준을 잡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히 해서 아마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이것이 기준이 안 잡아져 나가면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이걱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이 보조단체에 어떤 지원목적이 내용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의 경우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교사와 자원봉사자들 구성돼서 결의대회도 하고 또 야간활동을 통해서 유해업소를 방문해서 혹시 청소년들이 어떤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나를 돌보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해병전우회 목적에 맞게 지원돼야 됩니다. 이런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사업계획에도 보면 12월까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유해업소 지도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아까 장비를 구입했다 이러시는데 그 관계는 자료제출하면서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질의가 없으시면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공통사항 9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이 별첨서 과장님 가져오셨습니까?

별첨서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첨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신문 및 교양잡지 구독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앙지, 지방지, 또 우리 포항에서 발행하는 지방지 이외에 또 타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방지를 지금 받아보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꼭 우리 시에서 받아 볼 필요가 있겠느냐, 또 중앙지도 각 부서에 가 보면 몇 부씩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소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지도 그렇고. 이기회에 정말 시가 어려운데 이런 것도 좀줄일 수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관계는 총괄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배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독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교양잡지가 되겠습니다. 교양잡지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단 저희 과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구독을 시키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지방행정지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또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지 우리 지방자치행정하고 관련되는 이런 잡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문관계는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정부도 그렇고 개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전 국민이 거품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일원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 믿고 일을 추진하지. 이런 것도 아주 그 전부터 하던 걸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기회에 그런 잡지책도 과감하게 좀 줄여 주십시오. 만약에 행정자치문제 이런 거 잡지사에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과감히 저희들이 거들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3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1년간 살림을 살고 난 뒤에 1주일 동안에 이런 또 회의식 감사를 한다 하는 게 굉장히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제가 3년에 걸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고, 올해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사항, 각종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일종의 요구한 것들이 포항시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신다고 보십니까? 지금보시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전부 자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타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1주일 의회 사무감사한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은 사무감사와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전체적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잘 되고 있고, 조치하고 있고,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정을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정이 됐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개중에는 불가피하게 완벽하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루어 나갈려고 집행부에서는 다 그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의사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건의사항 부분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하다가 불가피 모든 여건에 따라서 그게 받아지지 않는 부분도 개중에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전반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지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안 묻겠지마는 총무과에서 지적 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 시정을 하고 또 그걸 따를려고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문, 교양잡지 구독 이게 매년 말썽이 돼 왔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내년당초예산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신문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신문구독 관계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문구독 문제는 양구청에서 올라오지요? 양구청에서 올라오고, 교양잡지도 정부산하기관, 옛날에 정부와 관련있던 단체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구독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항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구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대부분 그대로 받아보잖아요? 예전에 받아보던거 그대로 받아보시지요?

아니 줄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여기에 열거해 놓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부수로 해서 연간 예산 한 2,200만원정도됩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강제적으로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에 어떤 종류의 책을 교양서적이라든지 구분해서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98년도 들어와서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몇 가지 종류에서 몇 가지가 줄었고 이런 식의 자료를 내 놔야지, 지금현재 보시면 이거 무슨 황당하게 말이지, 장황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저희가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양 구청에서 신문구독료 지난번에도 굉장히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양구청에 합치면 한 5억쯤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포항시정을 알리고 의회를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쟁점화되다가 결국은 양구청에서 예산이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과정을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예.

그게 왜 양 구청에서 올라 옵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이면 공보실, 아니면 총무과면 총무과 이렇게 올라와야지 왜 구청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담당하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지요? 결정을 못해서 결국은 예결특위까지 갔습니다. 특위까지 가가지고 그 한 문제 가지고 6시간동안 얘기했습니다. 투표두 번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어려운 것은 의회에 다미룬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정도로 책임뭐하러 지느냐 이래 됐다고, 그 당시. 여기기자 다 계시지마는 그 만큼 쉽게 얘기하면 민감한 사항인데 언론하고는 시정이라든지 또의정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만큼 어렵게 의회 입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줄이라 하니까 뭐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한두 개 구독지를 줄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 이 자료를 갖고는 천재라도 이거 다 파악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 내십시오. 예산얼마고, 몇 가지 종류의 어떤 교양잡지를 구독하는데 올해 와서 예산은 얼마고 몇 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습니다하는 얘기를, 그런 쪽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떻게 답변한다고 이렇게 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양지 부수하고 이것은 별로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내놓고 이 감사자료 얼마 됩니까? 전체 포항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해 보니까 이거 얼마 안된다고요. 도에서 감사 내려온 사람들 한 사람이 자료 이만큼 받더라고요. 아마도에서 지금 감사반들 내려와서 자료요구 하는 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다니면서 말이지, 의회에서 자료요구 많이 해서 사람 죽겠다. 의회 때문에 일못하겠다 이런 소리나 퍼뜨리고 다니고 말이지. 공무원들 자세가 왜 그래요? 도대체. 내한두 군데 듣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수해때문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던 도의회 감사 왜 하필이면 의회사무감사하고 똑같이 해놓고 도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소리는 안 하고 이래 불성실한 자료 조그마한 준비하면서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 시중에 전부 파다하게 나고 언론에 그런 쪽으로 나오도록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십니까? 이거과장님 책임이고 행정지원국장님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시내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다니는지. 의회 때문에 몸살 난다고 자료 너무 많이 요구해서,이거 자료 많이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자, 우리 조영우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시중에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도 어떤 총무과장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무원들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과장님, 66페이지에 말입니다. 한읍 면 동에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사례는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감퇴를 유발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보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돼 있는데요, 장기근속자 전보조치 조서를 본 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것만 갖고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것만 갖고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5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108명이 있었습니다. 108명이 있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이동한 공무원이 본청이 32명, 구청이 28명 해서 총 6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5년 이상 근속해 있는 사람이 48명이 있습니다. 48명이 있는데, 이 48명은 대부분 자기 연고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또 기능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직이라든가 일반적 공무원들은 거의 다 순환보직을 시키고 일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기 연고지 예를 든다 하면 죽장이라든가 자기 연고지 공무원이고 또 기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서 두 살림을 했을 경우에 노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 하나만 질의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108명 중에 60여 명이 전보발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보발령되고 한 공무원들은 읍 면 동 지역에서 유능하고 아주 엘리트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어떤 발령이 된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기근속을 하면서 아주문제가 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어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과 취지가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우리 김기곤위원님부터 기회를, 김기곤위원님.

현재 행정조정이 마무리되고 포항시 대기발령 공직자 중에 4, 5급 공로연수된분이 몇 분입니까? 5급까지, 전번에 보니까 9명이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몇 명입니까?

총 9명입니다.

그리고 6급 대기발령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몇 명입니까?

전체 남는 인원은 49명인데요, 그 사람들은 동에 주무로 해서 또 우리 테크노파크팀제로 해서 활용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에주무하고 이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9명, 7급은요?

전체가 138명이거든요, 70명입니다, 7급 이하.

7급 이하 70명? 제가알기로는 89명으로 알고 있는데 89명이 아닙니까? 잘못 안 거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 된거 아니냐.

89명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명퇴를 시켜서 그래 해서 지금 자꾸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명퇴한 사람이 포함돼서 70명으로 돼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봉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기곤위원께서 질문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원 이 기구 축소조정을 하면서 조례상으로 감축인원이 266명으로 정해졌거든요. 나는아무리 뜯어봐도 266명의 감축이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66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오늘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이 준 거 아닙니까? 정원이 줄었는데 지금 누구 누구가 나간다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질의입니다. 장기근속자에서 대해가지고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밖에서 들은 소리인데요, 어느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주고 갑디다. 이장기근속자 중에 말입니다. 내가 원해가지고 본청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답니다. 빽이없어서 못 들어가고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힘이 없어서 못 들어 간다 이런 게 공무원 속에서 자초의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의원이니까 그런 거 총무경제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시오. 지금 의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을 못 받아서 5, 6년, 7, 8년 촌에 쳐박혀 있고 동에 쳐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또 의욕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보직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명퇴를 하면서 떠나는 그 분 입장에서 술잔을 하면서 아주 제가 참 좀 뭔가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뇌도 찬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8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8명에 대한 본인들이 연고지를 원해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개중에는 바로 조금 전에 명퇴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도 계신다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시청에도 순환보직해서 근무시켜 주세요. 옛날에 풍문에 의하면 시청에 한 번 들어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빽 동원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환보직을 좀 더 개혁 차원에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7급 승진하면 읍 면 동에 나가고 이런 제도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1페이지 ‘98년 공무원 인사이동 및 승진자 조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및 승진자 조서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묘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본청이나 구청에 요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인사이동의 어떤 혜택을 보고 승진이 되는,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떤 그런 감을 본 위원장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인사원칙에 좀 반영이 많이 돼서 읍 면 동에도 보면요, 아주 능력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공무원들도 어떤 인사 불이익을 안 당하고 또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또 인사의 어떤 형평성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이런 분들도 인사할 때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승진하는 것은 저희들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로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명부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그러니까 자기들 근무한 근무성적 그 근무성적이 있고 또 자기경력이 있습니다. 몇년 몇 년 경력의 경력점수가 있고 교육점수가 있고 또 가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승진자리가 한 자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 1위에서 5위 안에 1번에서 5번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아까 읍 면 동까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 면 동에 있는 분들도 승진을 많이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승진시킬 때 읍 면 동하고 구청하고 통합명부를 작성합니다. 통합명부를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그 사항도 참조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놔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연공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진급을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과장께서는 하셨는데, 과장님 직책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민선시대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해서 인사나 진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나 또 공무원들이 진급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쪽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우리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바른 말 하시고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하고싶은 말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돼도 시장의 어떤 입김이나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 못할 경우가 틀림없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승진 인사조서를 보면 말입니다. ‘97년도에는 11월 17일과 12월 1일 16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월 23일과 3월 20일, 그리고 4월 13일 해서 92명이 승진됐습니다. 지금현재 지난 6 4선거 이전에 약 102명이 승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89명이 승진이 됐는데 선거하고 무슨 연관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할려 하면 T/O가 있어야 됩니다. 시키고 싶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그중에서도 행정직이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이래 있는데 그 자리가 결원이 생겨야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어떤데는 퇴직이 정년이 많이 돼서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년이 퇴직자가 없으면 승진요인이 거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많이 됐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승진일자라든지 인사위원회 보면 말입니다. 해마다 어느 특정한 날에 심사를 해서 하는건데 ‘98년도에는 89명이 대량 승진됐는 게 결국 ’98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결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98년도 ’97년도에 보면 특히 사무원 10등급, 사무원, 조무원, 운전원, 기계원 집중적으로 승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분들이 하필이면 ‘97년도에 승진 하시든지 아니면 ’98년도 6 4선거 이후에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왜 ‘98년도 1월 23일부터 ’98년도 4월 13일날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승진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선거에 대한 상당히 밀착이 있다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능적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아까이야기한대로 T/O기 있어야 승진이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 기능적이라든가 일반직 9급 관계는 제일 하위직입니다. 하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T/O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승진을 시켜 주도록 법조화 돼있습니다. 근속승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 8등급인 경우에는 자기가 8등급에서 9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한 등급 승진을 시켜주고 또 기능직 10등급 경우에는 7년만 되면 T/O가 있든 없든간에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급된거지.

과장님 말씀 내 백번 이해하는 데요, 공교롭게도 이 분들이 그러면 7년이상 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부 이 분들이 그러면 공무원 채용기간이 다 같은 날 짜였습니까? 7년전에 다 같은 날짜였습니까?

한 가지 진급이 많이 된 사유가 하나 뭐있느냐 하면 전에 읍면동장은 지금은 일반직 사무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별정직 사무관으로 돼있습니다. 그사람들은 5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하도록 돼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하고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6급이 5급으로 승진되다 보니까 7급이 6급으로 되고 또 자동적으로 8급이 7급이 되고 이래서 자동적으로 승진되다 보니까 승진 좀 많았습니다. 조금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직적으로 6급과 7급의 승진의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년전에 같은 날짜에 이 많은 인원들이 임용을 같이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98년도 1월 23일부터 ’98년 4월 13일까지 많이 승진이 됐었다는데 그 사무원, 조무원 전부 임용날짜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명단을 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때고용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중에서 삼자가 봤을 때도 인정이 가고 잘못됐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밝히고 바로 잡아서 앞으로 잘하자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자꾸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비공개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70페이지에 공통사항 위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4급이상,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해가지고 별첨 별첨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별첨으로 제출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왜 별첨으로 제출이 안 됐습니까? 제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부에 질의 회시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상관계하고도 영향이 있고 이래서 비공개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유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볼 권한이 있습니다. 요구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분명히 요구를 했고 집행부의 입잡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알기 때문에 원본을 보자, 원본을 봐서 그 인사위원회의 오고 갔는 대화를 절대로 문제삼지 않고 밖에 유출을 안 시키겠다. 단지 모든 승진 이라든지 우리 자료 15번에 말이지, 자료를 요구한 게 이걸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봐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회의했던 그거라도 저희들이 한 번 훑고 넘어감으로 해서 인사가 공정하게 됐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구한 자료를 안 줍니까? 왜안 내놓았어요?

안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승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찬반발언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사항도 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다른측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구를 했고, 원본을 이 자리에서만 보고 그다음에 바로 돌려주는 걸로 전부 얘기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 그렇게 얘기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갖고 와요? 이 자리에.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우리 본 회의 결의사항 아닙니까? 전부결의됐지요. 조정돼서 다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당연하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와서 못내놓겠다 그러는 것 말이 됩니까?

못내놓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가만 있으십시오. 조영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황봉택위원님 께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사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되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오늘 감사장소에 가져 오기로 했는데 가져 왔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궁금증이 있고 꼭 어떤 확인해 봐야 될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져 오십시오.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이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부끄럼없이 인사원칙에 의햇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다 보여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보다 이걸 보시고 어떤점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자 이런 점을 어떤 부분을 집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저희들 지침에도 보면 보인사항으로 돼있고 공개를 하지 마라고 돼있는데, 위원님들 감사기간이고 어떤 의혹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밝히겠다 그런 사항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흔히들 얘기하지요? 그러면 인사가 2,300명 되는 공무원들이 하등의 불평이 없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갖고는 그 투명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얘깁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소속됐는 인사위원들 있지요?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각계에서 초청됐는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발언이 그야말로 깨끗하고 합리적이다 하면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단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보고 내용일일이 발언한데 대해서는 일체 문제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끝까지 자꾸 안 밝히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급을 했을 때 상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리 한 자리가 비면 네 사람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떨이지고, 두 자리가 비었을 때는 8명중에 두 사람이 되고 여섯 사람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좋다 하는 인사위원들이 어느 사람들이 돼야 한다하는 그런 발언이 낭게 돼있고 또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발언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물론비밀을 보장하신다고 하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알면 저희들의 인사위원들의 신분보장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인사 잘못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위원님들이 들려오실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람이 진급이 안 돼야 될 사람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다보여주세요. 볼사람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자꾸 안 보여 주신다고 합니까? 6급누구 이 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이록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불만을 갖고 봐줄라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몰아 붙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님, 인사관계는 의회차원에서는 초법적인 그런 어떤 영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부관청에 질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제출해도 되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회의록만큼은 앞으로도 인사위원회가 계속 열려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들은 얘기가 돼놓아서 우리한테는 별로 실감으로 안 들리는데, 아까 총무과장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시민으로 유출되면 문제 아닙니까 이건데, 바로 우리가 그걸 바르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측면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승진의 경우에는 다 승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관계도 있습니다. 징계관계도 어떤 위원은 파면시키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위원은 견책을 주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알자 하는 것 아닙니까? 파면될 사람이 견책에서 끝난 게 있는지, 그인사위원회를 할 때 당연히 이런 사람은 파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인사위원은 파면은 무리하다 봐주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해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를 보겠다, 그런 것 얘기가 되어서 비공개리에 보겠다 서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발빼면 시의회는 어느 부분은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은 시정행위인데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자꾸 뒤꼬리를 빼니까 의회측에서는 점점 꼭 봐야 되겠다는 쪽 아닙니까? 시장이 잘못한 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국장이 잘못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부시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탄할 것은 지탄하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게 바람직한건데 자꾸 꼬리를 들일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받아 주시지 말고요,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위원장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만 따지세요. 안주겠다 하면 우리 감사하지 맙시다. 더이상 진행하지 맙시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요구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제출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록의 내용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하는 뜻은 인사가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회의록을 보실려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인사법규나 인사원칙에서 위배도게 결정을 했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들면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네 사람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다섯 사람중에서 뽑은 가운데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것은 당연히 관계공무원도 처벌받아야 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인사회의록을 보더라도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런 처벌을 받을 법규를 위반 했는 게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이게 네 사람중에서 승진시켰는데 그 안에 사람중에 예를 들면........

국장님,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51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시민의 세금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의 승진에 관한 회의록은 시민의 대표가 당연히 볼 권리가 잇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안 보여줄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시민들 중에서 어느 공무원 이번에 인사했는 것은 문제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해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공직사회에서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회의록을 다 공개해라,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입니다. 다들공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다들 공감합니다만 인사의 권한은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인사문제가 지고 공론화된 사항을 갖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는 부분을 공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걸 알았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때 서류를 보자 해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말이 새나가게 되면 상대방하고는 원수지간이 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사문제만큼은 우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할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인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으면 그것이 다 잘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공무원들이 특정인들이나 잘못됐다고 반기를 들고 의회에 투서를 했다면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보자든지 문제를 제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의 고유권한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식과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영만위원님, 우리 자료요구할 때 자료를 전부 결의해가지고 요구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조영우위원님, 최영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회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햇 감사를 잠시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개를 꼭 원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의 위원에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얘기하고는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안봐도 좋습니다. 나는그런 의미보다는 의회의 권능을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제출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요지입니다. 안봐도 좋아요,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혹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의혹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없다하는 쪽하고 또 의회에서는 봐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안 봐도 좋은데 위원장에 제출했다하는 정의라도 내렸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먹고 나니까 영 달라져 버리네.

황봉택위원님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회의록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5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꼭 어떤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시면 공개를 합니다.

윈원장님. 보자 못보여 주겠다. 지금현재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은데 위원장께서 어떤 식으로 종결해 주십시오. 이문제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똑같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전체 회의 결의에 의해서 자료 요구가 요청된 것 아닙니까? 또거기에다가 무슨 개별적인 자료요구가 필요 합니까?

황복택위원님, 전체 회의의 자료요구가 공식적을 됐는 게 아닙니다. 여기보면 분명히 14번 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서 비공개 해가지고.......

최상석위원입니다. 저도황봉택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7년도 11월 17일부터 ‘98년도 9월 19일까지 약 109명이 승진이 돼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히‘98년도 1월 23일부터 ‘98년 4월 13일까지 105명이 집중 승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임시장이 사전 선거에 좀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편법으로 인심성 그런 선거 선심성의 어떤 인사가 있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하고 비슷한 취지의 뜻으로 공평성에 과연 인사에 정신이 있었느냐 이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혹이 이쓴 그런 모델을 부분별로 보여줄 수 있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의획되는 게 109명 전부 의혹이 다 있다 그러면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이 말씀 입니까? 109명 다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해서 봤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봤습니다.

그것은 저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도 이제 황위원님 말씀대로 가져왔다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감사의 목적이 가져왔다가 가져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봅시다. 내가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내가 전부 의문나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승진조서에 1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합시다. 그러는 게 안 낫습니까?

자, 위원님들 깊은 뜻은 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감사기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정은 한정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과 감사 이후에 많은 부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양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장과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과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진행에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읍 면 동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읍 면 동끼리 이루어집니다. 특히6급 이하인 경우에. 상당히 읍면에 능력이 있는 공무원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최상석위원도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꼭 백이 있어야 들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 공무원 인사이동 자룔르 보아도 일선 읍 면 동에서 본청이나 구청에 간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읍 면 동에서도 구청이나 본청에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읍 면 동에서 구청을 올라 올려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숫자가 읍 면 동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이 대폭적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6급이하는 전혀 없습니다. 읍면 동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실력이 있고 근무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구청이나 본청에 못 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양양 차원 이런 면에서 내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읍 면 동도 필히 일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구청이나 본청에 갈 수 있다는 사례를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읍 면 동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오실 때 시험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6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순환보직 희망자에 의해서 읍 면 동에 계시는 분들이 시험을 친다는데 무슨 여기 와서 시험을 친다는 말입니까? 임용자가 순환보직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48명이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48명도 시험을 칩니까?

아니, 우리가 본청에 전입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이고 하면 인사원칙도 안 서고 그래서 어떤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구청이나 본청에 올라 오는 전입시험 규정도 있고 또 본청에서 보면 있다가 7급으로 진급하면 읍 면 동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소양고사 1위했는 사람이라든가 또 본청에 옛날 8급때 근무하다가 내려간 사람이라든가 그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전입규정에 의해서.

물론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동을 하겠는데 지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지금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자나 또는 장기 근속 공무원 중에 순환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한신 그런 제도상의 그런 제약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못 들어가니까 읍 면 동에 계시는 분들은 영원히 낙오자가 되는 그런 공무원들도 비추어 지는데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구청에 갈 수 있게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나 똑똑한 분들도 읍 면 동에 와서 봉사해라는 말입니다. 읍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다 실력이 이하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아는데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어예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읍 면 동에서 본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읍 면 동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 하고 싶고 구청에 있는 사람은 본청에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가 인사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하면 아까 얘기하신 일을 잘한다, 하는 그런 것 가지고만 한다면 인사권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고 객관성이 없다고 보면 거기에 탈락된 사람은 더 불평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이라는 규정도 마련해 놓았고 또 예외적으로 소양고사를 쳐서 1,2,3등 안에 들어간 사람, 또 7급 공채자 또 본청에 근무경력이 있는자 이런 예외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라는 것은 우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이 상당히 근무를 성실히 하고 똑똑한데 본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도 물론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인사권자에게 맡겨 버린다하면 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한사람도 없다시피 하니까 일선 읍 면 동의 공무원들 얘기는 그냥 백있는 사람만 가는 것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작년한해동안 읍 면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사람에 대한 숫자와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및 승진자 조서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 위탁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할 때 보니까 교육비 부담을 우리시에서 반씩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위탁교육 1회 1명, 예산액이 450만원, 집행액이 125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포항공대 위탁 교육은 4급 이상입니다. 뒤에자료도 나와 있을 겁니다.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장 4급 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 등록금에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부족한 세수가 잘 안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4급 이상 같으면 여러 가지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주면 밑에 하급직에도 위탁교육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공부를 안 하면 자꾸 퇴보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 사회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키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체 질적 향상도 좀 도모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취지는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래를 보아서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다 좋은데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공대 최고경영자과정에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씨가 우리시 예산의 50%를 등록금 보조를 받고 6개월간 지금 이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명을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에서는 보건소장이 의사지요?

예, 보건직입니다.

기술혁신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이 최고경영자과정인데 총 수료했는 것이 ‘95년도에 4명, ‘96년도에 3명, ’97년도에 1명, ‘98년도에는 1명 6개월 과정인데 포항공대에서 대학은 최고경영자과정을 전체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과목도 있고 기술과목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6개월 코스를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4급 이상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냅니까, 어떻게 선출합니까?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에 한사람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갈 사람을 신청 받아 보니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에 위탁교육에 보시면 첫째 예산액이 9,920만원인데 지금 4,944만원 정도 사용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월말까지 위탁 교육에 대한 것이 전체 예산에 반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공무원 특별 연수 위탁이 지금 제일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외국어 위탁하고 이것도 우리가 수요가 다른 교육하고 중복이 되고 이래서 수요가 좀 많이 떨어졌고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공무원 특별 연수위탁 이것이 지금 5,000만원 예산에 2,300만원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면 공무원 특별 연수위탁해서 ‘98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간 270명 가서 2,333만 6,000원 집행했네요, 그지요?

6급 이하 직원을 했는데.

나머지 결국 5,000만원의 경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할 가능성이 없네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상반기때 저희들이 6급 이하 교육을 한번 했고요, 하반기때 저희들 10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봐 가면서 12월달에 하반기에 못했는 것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수해 관계로 안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민만족 서비스혁신 특별교육 이런 명목에서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남았으면 올 하반기에는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하고.

한달 남았네요.

예, 한달 남았는데.

의회 계속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있지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장 바쁠때인데 한달간 이만큼 보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 분야별로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적으로 6급 이하 주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해왔는데.

본 위회이 묻는 것은 예산을 어렵게 성립을 시켜서 의회에 통과를 시켰으면 특히 교육 부분 같은 것은 누가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직원들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데 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 좋습니다. 우리의회도 속기사들 컴퓨터 속기 배우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보조금이 내년에 안 나갑니까, 똑 같은 입장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받아 놓고 그때 초읽기로 몰려가지고 억지로 따 놓은 예산이니까 쓰자,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남은 예산은 쓰지 마세요.

그것은 조금전에 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예상을 했는데 수해가 겹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못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보니까 우리 조영우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계획이 무계획이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자료 요구에서 나타나는데 1년 12개월인데 꼭 교육이나 훈련을 상반기나 후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교육은 다른 분야는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하는데 공무원 특별 연수위탁은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른것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태풍 예니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열이 저조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종의 변명밖에 되지 않고 본 위원장이 볼때는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되면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보내는 식으로 비치는 시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께서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어떤 목적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특별 연수위탁은 우리 자체 교육입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에 보면 리통장 명단 및 자녀 장학금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에 리장란에 보면 중학생 한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학생은 각 읍면은 의무교육인데 왜 이렇게 장학금이 나갔느냐 뭐가 잘못 된게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죽장에 최영조씨 자녀분이 죽장에서 리장을 하면서 시내 양학중학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시내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장학금이 지급이 가능한데 읍면지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이 필요없는데 이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구 죽장면 최영조씨인데 이분이 어떤지는 몰라도 아들을 쉽게 말해 시내 촌에 죽장에서 리장을 하면서 아들을 위장전입까지 해서 시킬 정도 같으면 재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는 얘기인데 꼭 죽장을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재산등록 관계 이런 것을 심사도 없이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얼핏 보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심사기준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포항시리통반장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1조에 보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조례 장학생 자격에 보면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그래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또 재학중에 재적 학년의 성적이 그 반의 중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성적이 나빠도 안 되고 성적이 중간 이상 가야 되고 리통장이어야 되는데 2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서 시장에게 추천을 해야 그 자격이 됩니다. 재산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1조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1조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목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단지 성적만 반 이상 되고 집이 예를 들어 잘 사는데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많지요.

이게 무한정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리통정수의 10% 범위내에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0%내 범위에서 선정을 하는데 성적이 100분의 50 이것 보다는 정말 리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부를 시키는데 힘이드는 이런분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이 나가야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관계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들어가고 폼행이 방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물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첫째는 경제사정을 최고 먼저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전체리통장자녀 중에서 저희들이 10% 범위가 많이 넘었을 때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녀중에서 재산이 적은 사람부터 우선으로 끊어 나가는데 이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를 다 주고도 10%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통장 자녀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들 한사람도 이 자격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사람도 탈락이.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 정도를 따져서 10% 꼭 안에, 5%면 어떻습니까, 3%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절약되는데. 예를들어 지금 여기 보니까 리장 중에 상당히 잘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구라고 신변상 밝혀지는 않는데 상당히 넉넉하고 자가용도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사람을 굳이 시에서 단지 리장, 통장한다는 명목으로 시비로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10% 안 채우더라도 5%면 어떻습니까? 그런의식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어서 절대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공문을 내어서 추천할 때 가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천을 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용흥동에 한흥숙씨 같이 사실 통장 임명이 된지 ‘97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 이쪽에 장학금 통반장 대장에 들어가 있는데 리통장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미달되는데. 136페이지 43번 위촉임명 최초일자 97년 1월 13일, 리통장반장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것 인데. 일단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통장하고 리장에게 연락해서 장학금이 나갈 때는 심도있게.

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 리통장장학금 1년 예산을 보면 지금 지급액이 6,0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교육을 받기 힘든 영세민 통장에게 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영세민통장 있습니까, 업습니까? 본위원이 전부 찾아 보니까 영세민 통장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 제도가 지금 우리 포항시 조례에 의해서 영세민에 한해서 줄 수 있다는 제1조 목적에 해 놓았습니다.

아니 영세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두호동 롯데아파트 A동 305호 이런데서 38평, 42평 삽니다. 이런자제분들이 전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이웃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장성동 럭키아파트 38평 사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지곡동 효자그린 34평,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런분들이 영세민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우리 위원장에서 왜 이런 자료를 필요로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리통장장학자금이 공무원들이 묵인하게 편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이분들 전부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장학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이제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보면 실지로 리통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그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기앙양도 좋은데 조례의 목적은 조례 누가 만듭니까?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 심의 받아서 통과 시켰지요, 그러면 분명히 리통장의 자녀가 성적은 우수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을 받기가 힘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 받기 힘든다는 것은 영세민을 주로 뜻합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들이 통리장들이 이만큼 많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부촌 통장들이 명단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 본청에서는 눈감고 도장만 팍팍 찍습니다. 이런행정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리통장 명단을 보시고 여기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이 제도를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새롭게 한번 지급 현황을 만든가 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그럴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영세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도로 있고 리통장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리통장들이 실지로 부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수 많습니다. 리통장 서로 할려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기 앙양책으로 이 조례가 설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애기했듯이 대개 잘사는 사람들은 장학금에 제외되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조례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우선 총무과장이 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전체 다 파악을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상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잘사는 사람들 통장 중에서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이 나간다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혹시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통장을 활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보면 저희들도 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인데 이 통장이나 그 외 단체장들이 선거에 많이 개입을 하고 또 그때만 되면 상당히 타락을 합니다. 여거가지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문제 때문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문제 때문에 통장이 아닌 다른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번에 수해났을 때 통장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명단이 쭉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80년대 초에 이런 분들이 통장 명을 받아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조례대로 안 합니까, 보면 통장은 두 번 이상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80년도 같으면 지금 20 몇 년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조례까지 고쳐졌지 싶습니다.

고쳐졌는데.

임기가 처음에는 없다가 임기가 2년으로 또 되었다가 94년 1월 6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3년으로 되고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 앞으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95년 1월 26일날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은 알아 듣겠는데 과감하게 이 시간 이후에 각 동네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이 통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상하수도 영수증이 각 동네로 내려 가지요?

예.

통장들이 이 영수증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데 상하수도 영수증은 못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뭐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시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통장으로 인해서 각 가가호호 전부다 이 영수증을 나누어 주는데 통장들이 일이 많다고 상하수도 영수증은 우리가 못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동네는 나누어 주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안 나누어 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조례나 규칙으로 꼭 통장이 나누어 주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 관계는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데 제가 확실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이 각 가정을 다니면서 수도 사용량이 얼마인지 검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고지서를 검침원들이 배부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배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로도 알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때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 세부적인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도 무질서하게 나간다 해서 그때 2대때 손을 많이 안 보았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97년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형식을 좀 갖추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포항시의 법입니다.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이고 예산 집행에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조2항에 보시면 중학생 3학, 고등학생 7할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랬는지 이유는 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배정 비유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3대 7이 안되는데요,

배정 비율이 3항하고 7항하고 단서 조항에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상당한 이유를 적용했습니까? 중학생이 좀 적잖아요. 3할에 안 미치니까, 그래 밑에 다만 시장이 이단서 때문에 임의대로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신청은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되고.

그런데 밑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달릴 때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지요, 위에 것을 지킬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다만 이라는 것을 붙여서 시장이 하도록 이래 해 놓았는데 법을 지킬수 없다는게 가능하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통장 정수의 10%는 장학금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에 리통장 수가 985명입니다. 985명의 10% 같으면 99명까지 주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명은 거의 100명인데 여기의 70% 같으면 70명까지 고등학교 장학생을 뽑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67명 같으면 70% 범위 안에 들어 갑니다.

알고 있는데 위에 3대 7로 하라고 그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대 7로 맞추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된 명세를 보면 실업계에 중점 지원토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만이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실업계를 우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학생 숫자가 많았을 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실업계를 우선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위내에서 들었고 또 장학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어요?

예.

분명히 적다고 얘기 하셨지요?

저희들이 총 신청된 숫자에 대해서 탈락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올라오기 전에 전체 동장님들, 또 리장님들이 전체가 아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985명입니다.

985명 이지요? 985명 중에 추천받은 게 아까 90......

읍 면 동장이 시장한테 추천 올라온 것이 95명 올라왔습니다.

95명 올라왔으면 95명 중에 거의 탈락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13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지는 985명 전부 상대로 해서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조례에 근거한다면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우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3대 7 비율로 맞춘다 이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985명을 다 두고 심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봐야지.

아니 985명 전체가 중고등학생이 있다고는 못 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해 봐야지요. 왜이런 말썽의 소지가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읍 면 동장이 추천을 불과 2배수도 아니고 3배수도 아니고 불과 13명 정도 더 증원된 상태에서 추천을 하니까.

아니 저희들 추천은 전체 받습니다. 여기해당되는 사람은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아까 조금 전에 95명 추천받아 가지고 13명 탈락시킨다고.......

아니 추천 올라 온 숫자가 95명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95명 올라 오는 거 아닙니까? 본청에.

예, 읍 면 동에서 저희들이 선발과정이 리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 통장의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중에서 이 해당되는 사람을........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95명이 선발돼가지고 통, 리, 그다음에 읍 면 동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95명 중에 13명이 아까 탈락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3명은 여기서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됐죠. 제 얘기는 읍 면 동에서 그 만큼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85명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여기 동료위원들이 항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누구보다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저도제가 지금 출신인 지역구에 통장들 다 압니다. 다아는데 그 중에 불우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를 놓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지, 읍 면 동 추천받아 왔을 때는 읍 면 동에서 이제까지 전부 말썽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걸 좀 개선해 보자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불과 13명 탈락시킨 것 가지고 이제까지 심사 잘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985명 중에는 물론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자녀가 있다손 치더라도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타기관에 우리 장학제도가 많기 때문에 타기관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장학제도에 보면 한 세대에 한 사람만......

타기관에 수혜 받는다고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타기관하고........

아니 저희들이 추천 95명 올라 온 중에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성적이 미달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요, 타기관에 수혜를 받아서 이중돼가지고 10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타기관 어디요?

타기관 이것은 전체적인 그것은 별도로 빼내겠습니다. 타기관 수혜가 10사람 있고, 또 한 세대 한 사람 초과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또 통장 사직한 거 때문에 한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인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요, 물론 과장께서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 어떤 것도 성실하게 한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지만 우리 조영우위원님같이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참고사항이고 이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답변을 길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거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 참고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리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리 통장 장학금 지급제도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발과정이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지금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배돼서 장학금이 지급된 그런 사람들한테 환수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업무를 잘못파악해가지고 이걸 지급한 공무원한테는 문책하십시오.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건 위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딱 규정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규정, 규정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재산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거기에 자꾸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0%의 어떤 데드라인을 10% 잡아놓고 자꾸 맞추는데요, 5% 주면 어떻고 3%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재사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이 그러면 어느 선이, 여하튼 그런 기준은......

지금 현재 그러면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왜 자꾸 다른 쪽으로 그래 말씀하십니까?

조례 8조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취소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재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조례도 우리 과장님 그지요? 조례대로 하면.........

자, 과장님 우리 지금 최상석위원이나 이정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재산을 어느 기준에 두고 어떤 장학금 지급한 게 위배되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은 리 통 반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리 통장 명단에 보면 2년 이상을 근속 안한 리 통장이 자녀장학금을 지급 받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고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조례에 명배가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한국위원님.

아까 질문을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과장님 이거 리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급조례에 준해가지고 맞도록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985명 리 통장 중에 실지로 장학금을 지급받아야 될 대상수요가 지금 모자라는 실정 아닙니까? 미달하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따진다면 예를 들면 우리 목적이나 어떤 장학생의 자격의 요건에 따진다면 이 대상수요가 지금 모자라는 실정 아닙니까? 그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나 장학생 자격이 예를 들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성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리 통장, 반장이 또 중고등학교 교육을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대상을 따지면 실지로 10% 이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기진작을 주다 보니까 이 숫자에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지로 사기진작을 해서 주기는 줘야 자기들에게 혜택은 줘야 되는데 실지로 그 대상 수요가 없으면 우리 조례 지급 어떤 기준이 좀 조정이 된다든가 어떤 변경이 되든가 이래서 당초에 자격요건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집행에 대해서 하자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업무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급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사실 업무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은 나타내 가지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적부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저과 어떤 자격이 너무나 우리가 실제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해서 원상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해서 원래 리 통 반장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 취지가 맞이 않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이 돼야 됩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확신하십니까? 지금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장학금 받은 사람들 여기 있어요, 지금 체크해 놨어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해서 대상자 엄선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지요, 당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선 읍 면 동에 올라 오면 우리 총무과장님 제대로 이거 심사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시인하신다 하니 넘어갑시다.

황봉택위원님.

이 조례에 의한.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 통 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민의 민원 제기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

- 위원장님! 146페이지 보시기 전에 통장 임명. 위촉에 대해서 잠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질의하십시오.

‘95년도 1얼 26일날 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 1월 20일 이전에 위촉받은 통장님들 대해가지고 재위촉이 ’95년 1월 20일날 돼야 됩니다. 맞지요? ‘72년도 위촉받은 김길동이라는 분이 ’95년 1월 20일날 재위촉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위촉장이 안 내려와서 위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위촉은 시장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95년 1월 20일 이전에 위촉이 안 된분들 전부 조치를 한 번 시킬 용의없습니까? 명단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주민들의 많은 열망이 있습니다. 20년, 30년 통장 하시면서 장학제도에 온갖 이용을 다 하시고 이런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년 1월 20일 새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기 이전에 위촉된 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한 번 제조사를 해서 좀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읍 면 통장은 읍 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이 임명하는데, ‘94년도 개정할 때는 부칙규정에 새로 임명을 안 해도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런 부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95년도 1월 26일날 시 군이 통합하면서 그 부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해서 다 하셔야지요.

본래 보면 이게 ‘95년 1월 26일날 통합제정이 되면서 통합포항시가 됐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이 새로 기이 있는 사람도 1월 26일날 재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 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칙규정이 없는데도 그게 안 된 그런 행정적인 하자는 있습니다. 하자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3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 중임을 못하도록 2회만 중임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95년 1월 20일 이전에 시 군 통합되면서 재위촉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이걸시정을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그런 요망입니다. 뭐자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리 통장에 대한 어떤 주문사항을 대충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보면 2,3월달에 대동회를 하고 리 통장들 선거도 하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읍 면 동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문젝 있고 정말 지역적으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리 통장들은 고감하게 교체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나름대로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존경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구청장까지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것이며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포항시민을 어떤식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만이 정말 우리 복지국가로써 복지시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의견 프리토킹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의견 프리토킹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너무 과분한 말씀인데 너무 벅찬 저에게 그런 내용을 물으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리 통장의 장학금 지급문제에서 숫자가 우리가 추천받고자 한 사람보다 오버되지 않고 미달되니까 심사에 소홀해서 사실상 충분히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람까지도 지급됐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만, 월 9만원 정도 받는 통 리장에게 다른 사기라도 좀 진작시켜 주자 하는 넓은 의미에서 좀 생활형편이 괜찮아도 역시 그 만큼 또 보조해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되니까 그 원칙에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 리장이 사실 수 십년간 하나의 고질적으로 한 번 맡아놓으면 떠나지도 않고 또 통 리장들이 자기들끼리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압력단체처럼 그 친목회가 동네 또는 읍 면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아마 앞으로 그걸 선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에 2년 했다가 나중에 3년 했는데 3년 할 때에 다 걸러내고 꼭 중임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만 한 번 더 하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니까 지금 이제 3년 기간이 돼야 되니까 구청하고 읍 면 동에 통해서 과감히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상당히 걸러가지고 그렇게 그걸 좀 걸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하시는 내용 내용마다의 깊은 뜻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이렇게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속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 마음속으로는 하나 하나 새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살아가는 돈이 작년같은 경우는 약 4,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4,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 포항시가 꾸려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4,000억을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맡겨놨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TJ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권한을 우리가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시민들이. 그런대 그 권한을 우리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분도 있고 권한을 제대로 못찾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서로 같이 공동으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포항시가 속된 말로 고금리 이자를 빌려 가지고 의상 전축 사놓고 거기다 춤까지 배워놨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막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기회관도 계시고 총무과장, 국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리 통장 문제 가지고 장학금 나가는 거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 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여기 최상석위원 옆에서 내한테 자료를 한 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나간 분 참 많습니다. 굳이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기 이전에 이 문제도 과감하게 지금부터는 고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십시오. 이거안 변하면 안 됩니다. 아까모 4급 공무원이 포항공대 경영혁신과정 기술혁신과정 연수하고 오셨데요. 행정지원국장도 그 과정 연수하셨습니까? 연수한 번 하십시오. 과감하게 이 혁신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빚더미에 자꾸 끌려 나갑니다. 지금세수가 확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고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조금 이야기했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어떤 우리 포항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의 어떤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 포항시청 문을 나갈 때는 각 읍 면 리 통장들한테 어떻게 전해 지느냐 하면 포항시의회에서 리 통장 장학금 지급을 반대하고 못주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장학금 못 준다는 쪽으로 굴절이 되고 왜곡이 돼서 나갑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돼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들이 절대 이런 어떤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일으키고 우리 포항시민간에 서로 어떤 화합에 장해가 되는 이런 일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중징계라도 내려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걱정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은 보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공무원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나가가지고 온데 말썽이나 지기고 바깥에 나가서 온갖 말문을 내고 한다든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또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늘 그런 거 우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도록 합니다. 하는데, 의회운영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공개돼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언론인들도 조금 전에 여기 계시다가 갔습니다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회운영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공개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숙하겠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공개로 운영해서 공개가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리 통장들 생각 안 하고 왜 장학금을 지급을 안 해 주겠습니까. 리통장들 중에도 이 추운 겨울날씨에 읍 면 동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고지서 배부할려고 자전거 타고 손을 얼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리 통장들 있습니다. 참어려운 생활하면서 세 자녀, 네 자녀 학교 보내고 그런 통장들은 우선적으로 장학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30 몇 평에 살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고급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어떤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부분을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김원수간사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은 국장님 말씀대로 3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조례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A라는 통장집에 바깥어른이 아저씨가 3년을 통장을 하고 그 다음 또 3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럼6년 아닙니까? 그럼자기는 안 하고 자기부인을 또 3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이T다 그러면 또 3년 더 하면 그럼 12년이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나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가족 내에서는 그런 편법을 쓰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세대에 남편이 했으면 아내는 못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한 세대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 하니까........ (

-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그럼 김기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친절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이 주는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의 머슴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히 해가지고 이번 경북도에서 23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금 한 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이 장학금 지급방법, 선발 이 조례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감사자료에 제출돼 있는 여기 전부 명단이 있습니다, 전부 점검을 하셔가지고 환수조치를 시킬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거한 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여기에 이거 나온 사항을 한 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아까 이야기한 자격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장학금이 지급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환수조치를 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서 두고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저희들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고 이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조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님.

170페이지에 평통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98년 3월 31일날 지급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총무과에서도 평통자문회의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날짜가 약간 다른데 이게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말이지요, 평통에서 읍면 순회통일강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경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지원일시가 왜 틀립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건이 거기에도 기재가 됐고 여기에도 기재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

국비 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이러한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지요? 여기에 한정돼 있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 8개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걸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시비로는 도저히 줄 수 없으니까 못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사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달리 답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가에서 8개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못박아 놓은 것은 이 단체들이 하는 역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또 금액까지 정해서 왔을때는 국가적인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뒤에 170페이지에 풀예산 보조금 지원내역, ‘97년 소계하는 것 12월달에 지불된 거지요?

이것은 자료 뽑을 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가지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보조가 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8개 단체 정액보조 나갈 때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한정돼서 나가게 돼있는데, 실지 풀예산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행사지원 성격이 강해야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전혀 나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시면 제일 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여기는 3/4분기, 4/4분기 연합회 운영경비 보조, 어떻게 운영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에 대한 용도가 설명이 돼있습니다. 용도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이러게 양쪽으로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운영경비가 운영비다 이거지요? 운영비도 되고 사업비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예. 이게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 단체중에 운영경비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경비를 보태주는 것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를들어 자유총연합회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일관성이 없이 떡 나눠 먹기로 요구하면 그대로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이 보조를 요구하는 단체또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보조를 신청하는 사업이 과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느냐, 또눈 우리 시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냐, 또 이 단체가 평소에 하는 업무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는 단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청년회하는 특정 종교단체입니다. 특정종교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포항시지부 이것은 포항시지부에 대한 운영비 보조 1,200만원이지요? 본래이런 경비는 안 쓰기로 안 하셨습니까?

황위원님 지적해 주신 2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청년회하고 자유총연맹지요? 기독청년회에서는 말이지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단체명을 보시지 말고 하는 사업 내용이 뭐냐, 내용을 검토하자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1월 22일 이 사람들이 300만원 K 갔을 때 말이지요, 청소년 건전소비문화 확립 및 실태조사 자료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보조했고요, 자유총연맹 1,200만원은 자유민주 이념 교육과 북한 실상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모든 단체에 다 줘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단체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또 앞장서가지고 선행을 하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 1억 5,010만원이네요. 이게‘98년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 이것까지 입니까?

이게 10월말까지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2억 8,300만원.

전체 예산이지요? 그러면 3회 추경에는 안 올라 오지요?

3회 추경에 보조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아니기획예산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 옵니까? 어차피 수해 때문에 900억 도에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전체 2억 8,300중에 10월말까지 집행된 게 1억 5,000이다, 1억 3,3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이것두달동안에 다 사용하십니까? 이게10월말까지이니까 11월 1월 아닙니까?

지금 조위원님 질문하시는 답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연말까지 꼭 다 써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달을 남겨놓고 1억 3,300만원이 남았네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 지난번에 풀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온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당초예산 1억 8,300만원, 1회 추경에는 계상 안하고요, 2회 추경 3,000만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성립된 게 2억 1,300만원이네. 그런데 2억 8,300만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승인된 예산.

승인된 예산이 2억 1,300만원입니다.

1억 5,000 빼버리면 6,300만원 정도 남아있다 풀예산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 요구를 어느 정도 하실려 합니까?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 지금 요구돼 있습니까?

1억 8,300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황위원님 제가 물을려 하는 게 그겁니다.

황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감사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계속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잘썼는지 안 썼는지 그야말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를 보고 내년 예산승인해 주는데 판단기준을 삼는다 말입니다.

저희들 1억 8,300을 요구한 것은 기준액 범위내일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작년 11월달 12월달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320만원을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범위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데 YMCA나 YWCA다 여러 가지 사진작가협회 이런 데까지 전부 보조를 해주셨는데, 물론 법상 하자가 없고 주어진 예산안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런 풀 보조예산 집행내역 지원내역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시의 예산 이것 썼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민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야,이것 잘 쓰졌구나! 우리 냈는 세금가지고 정말 집행을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국가나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100% 보조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장님들 호칭을 하실 때 속기록도 되고 하니까 조영우 성함까지 다 붙여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풀예산 보조금 지원내역과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 29일까지 풀예산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 1억 5,0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되어서 우리 시에 통과된 보조금이 남아 있었는데도 다 집행 못했으면서 왜 3,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해서 살림 씀씀이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쓰일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다변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저 촌 농부가 자기 생활비 쓰고 난 뒤에 답변하는 그런 어떤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포항시의 3천억, 4천억을 집행하는 예산집행관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포항시 행정지원국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떤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는 좋은 사례로밖에 볼 수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했으면 잘하셨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나 풀보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까?

예, 정산을 받습니다.

정액보조와 풀보조하고 똑같이 정산을 받습니까? 영수증만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보조단체에서 사회진흥과에다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돈 남겨 오는 데 없어요?

남겨오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액은.

일례를 들어 봅시다. ‘98년 9월 14날 영어수학경시대회 보조로 대동일보에 200만원을 줬잖습니까? 이런경우 200만원에 대해서 벌써 행사가 다 됐으니까 정산을 해 올라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산해 올립니까?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주무과에다가 정산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견해도 맞습니다. 아까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실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래에 불확실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 10월 29일까지 보조금 지원된 금액이 1억 5,01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통과된 것이 1억 8,300만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 천만원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추경에 왜 할 일 많은 포항시에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 할려고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한테 가서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3,000만원짜리 지역 숙원사업 하나 하기가 힘드는데 왜 3,000만원을 또 추경에 배정을 해서 확보를 해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꾸 위원장님한테 반박하고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예측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두리뭉실한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론 예상되는 것 합니다만 계획적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고 계획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들면 1억 8,300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이 봤을 때는 뭔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예산을 한다는 게 계획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없는 상태고요, 전년도 예를 들면 풀보조 사업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집행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0만원 계상 됐을 때는 뭔가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일만 축제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승격 50주년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문화행사내지는 체육행사가 예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추경할 때 추경을 할 때까지의 예산집행 사항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했을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은 올 한해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미숙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또 풀보조금 지원 내역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더라도 정말 더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지금 300만원, 500만원 하는 것이 사실 자기들 사업 계획에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20%, 30% 최소의 경비를 더 보태 주면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고 전액을 포항시에 풀보조해서 자기네들이 받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생각해서 더욱 풀보조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똑같이 풀예산 지급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매년 감사때마다 거론이 되고 예산때마다 시끄러운 것이 이 풀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이 그 당시에 작년에도 보조금 지급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정발전의 기여도를 감안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묻는것도 똑 같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고 의회에서 지적을 왜 해놓았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설정했다 라는 흉내라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아프게 작년 것을 우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또 똑같이 우리가 어떤식으로 결의를 하지 모르겠지만 이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정서입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막연하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연하게 권장사업 대행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뭔가 어떤사업, 어떤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 시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우리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그 사실을 그대로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 대답이 이것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명확하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할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이런 고충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선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보신다면 지난해에 ‘97년도에는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 중에 2억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97년 12월까지 계상하더라도 1억 8,080만원, 1억 5,330만원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려고 노력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윌 위원들이 아주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 경위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뚜렷해야 되고 또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예산을 잡아 보면 이 예산은 현재 수많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요구서를 많이 받지요? 전체적인 요구서라든가 어떤 요청을 매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청사진을 과장님이 머리에 그리고 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1,000만원 줄려고 하는데도 2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위원들은 물론 지적도 해야 되지만 그런 예산을 기획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억 8,300에서 3,000만원 늘때는 실제로 요구가 3억이나, 4억이었는데 줄여서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전년도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이 예산이 투명한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 할 때도 그런 예산이 없으면 작년에 이것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그것을 과장님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지금 수요가 되는게 1억 5,000이기 때문에 각 단체가 예를 들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다든가 아니면 뭔가 3,000만원 계획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기획 예산과장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아까운 시간이 감사시간을 낭비하게 된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3,000만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아니면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한국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조금 신청서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타과에 전부 각 과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각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한테 받아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도 없는데 이것은 결국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두리뭉실 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두리뭉실하게 현재 얼마남아 있으니까 어떤 행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거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이 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런 답변을 하실려면 되었습니다. 자,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98년도 보면 임의 단체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보면항목이 똑같은 경북장애인협회, 포항장애인총연합회 무슨 똑같은 장애인인데도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과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체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할것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 같은 것은 사업도 합니다. 수익성 사업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 인건비도 만들고 하는데 왜 자유총연맹이다, 대한방공청년 아직도 방공청년회가 있습니까? 이런데 왜 이중삼중으로 같은 연도에 돈이 나가는지 과감하게 이것도 조정을 하십시오. 문인협회다, 무슨 향토청년회 이런 각 단체에서는 각 회비를 내어서 진정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 포항 시민의 혈세를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여기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기획관께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사정에 밝잖아요. 어떤단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해서 과감하게 줄이고 꼭 불요불급하게 나갈 부분은 몰라도 과감하게 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좋잖아요. 왜이것을 기획관 혼자 생색을 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모든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포항시가 지금 돈이 없다, 세수도 안 들어 온다, 이럴 때 이런 것 조정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기록에 남는 기획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율을 좀 해주식 바랍니다.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최영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아로 우리가 잘하자고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나왔던 것은 잘못이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금 2억 8,000여만원 돈 중에 2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보니까 작년 저작년 올해 이래서 한 2억 정도 풀예산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20억이 있어도 다 못하는 것이고 2,000만원만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괜히이것 예산 확보해서 인심만 잃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3,000만원을 추겨에 예산 확보를 한 내용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영일만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일만 축제를 할 때 어떤 큰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단체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단체의 장들이 우리 시장에게 어떤 압력 비슷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일만축제는 안 하더라도 이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께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풀예산이 이런 이런쪽으로 필요하니까 좀 확보를 해달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못하는 것은 예산과장께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풀예산 얼만 배정을 했습니까?

1억 8,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억 8,300만원인데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시 살림이 어렵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긴요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 보조금 집행 실적이 2억 667만원입니다. 그러니 2억 1,0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런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갈수록 자꾸 행정수요는 늘어 나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금년 상반기부터 좀 예산에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실적이 2억 1,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금년에 이런 행사도 빠졌고 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청 행정동우회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포항시 행정동우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포항시청 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들이지요?

예, 퇴직공무원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냥 앉아서 자기들 친목단체 이것을 운영 하면서 어디 뭐 썼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갔는 보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 근무하고 나와서 이지역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형산강 살리기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살리기 문제는 우리 시민들 맑은물 공급하는 문제와 환경문제, 산불문제 이래서 기타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명분이 좋으신데요, 실제로 행정동우회가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사분기 분기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분기별로 안 나가고 있는데 포항시청 출신들이 있는 행정동우회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형산강 살리기 그랬는데 형산강살리기 여기 많이 있습니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도 형산강살리기운동해서 또 돈이 나오고 하는데 왜 우리 행정이 무슨 명칭만 붙여서 돈 빼먹기 작태냐 이런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포항시행정동우회가 실질적으로 보조비를 매 분기별로 받아 나갔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행정동우회 보조금 운영실태 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최상석위원님 제가 한가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고서에 보면 사사분기 보조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사사분기가 아니고 행정동우회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것입니다. 이사사분기라는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사분기 분기별로 나갔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시고 그럽니까? 포항시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기획에 산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계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13조에는 정산서를 시장님께 제출하고 또 여기 감독을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북지부 포항시지부 그래서 1,000만원, 또 사회과에서 분기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그래서 사회과에서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경북지부포항시지회도 250만원,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도 보면 환경과에서 1,544만 2,000만원, 또 포항시지회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나갔는데 또 800만원, 포항장애인총연합회에서 600만원, 포항시재향군인회에서 사회과에서 또 800만원,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98년 8월 12일날 장비구입, 임대비해서 455만 7,000원, 그 다음에 YMCA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600만원, YWCA에서 또 400만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지출하는 내용을 기획실에서 전체 다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다,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2억 8,300만원으로 가지고 연간 예산을 짜가지고 여기서 같이 지급을 하는 방향, 이렇게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서류 한번 보십시오. 이것하나 보기 위해서 이만큼 다 뒤져서 보지요. 또여기도 보면 일일이 다 뒤져 보아야 확인할수 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한 곳에다가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이 다 기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잘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관서에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를 따라서 분장사무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예산보조금 지원 내역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공통사항 3,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감사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줄이라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줄일만 한게 그렇게 없었습니까? 지금보면 줄인 것은 한 건도 없고 또 오히려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방금 지적재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적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3개가 있는데 이 53개 위원회는 전부 설립근거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설치 목적도 다르고 운영 방법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는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3개 위원회 이하로는 더 통폐합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으면 옥외광고물관리법 7조에 의해서 각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줄이는 대상이 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예, 이제 방금 설명드린대로 설치 근거도 다르지만 운영방법이나 위원회가 다루는 업무의 성격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법령상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고 하지 말아라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좀 무리라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유사해야 통폐합이 가능한데 이것은 성격이 전혀.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개최 현황이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한건도 없는 이런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재 우리 조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건도 없는 위원회를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기는데 없엇던 심의위원회가 좀 폐지 시킨다든지 법령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건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이만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정보나 또는 이의 신청등이 잇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기이 이의가 없도록 사전에 100% 저희들이 공개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를 못하게 생겼을 때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50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요?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보통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5만원 정도인데 내년에 그런 수당을 과감하게 없앨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예산도 역시 전부 각 주무부서 앞으로 다 올라가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실제 행정을 집행해 보면 바쁜 분들을 모셔 놓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그냥 나가시게 하기는 사실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허용되어어ㅑ 주는 것이지요?

그러시면 내년에 전액 삭감을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 의견만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공통사항 5, 각종기금관리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것만 요구를 했습니까? 기금에 관리 운용 현황 같으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가지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얼마를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근거와 이제까지 그런식으로 예치를 했을 때 전체 1억이다. 이런데 예를 들어 5,000만원밖에 못 모아 놓았다면 그 이유와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4억 2,300만원을 썼으면 그 뒤에내역이 나오지요?

예.

이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을 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립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다 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알지 각종 기금관리운용현황 이래서 이런식으로 덩그러니 내어 놓으면 저희들 뭘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관련 법령하고 그런 것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36억 3,900만원을 조성했는데 4억 2,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현재 어디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금고액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입니까?

예.

대구은행 어떤 상품에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별도 구좌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구좌인데 예금 상품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대구은행.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대책기금은 대구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회과에 생활보호적립금도 대구은행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있지요, 이것도 대구은행이고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은행과 용흥2동 새마을금고, 대도동 새마을금고, 포항상호신용금고에 각각 분삭 예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이 기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금고가 대구은행인데 이런 기금을 제2금융에 맡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기금을 시금고에 1금융에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은 제2금융에 예치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1금융에 해야 되지요.

세가지 기금은 기이저희들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은 좀 2금융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금융권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1금융에 있지 않고 2금융에 있는 그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대구은행에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예금 상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품의 종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뒤에있어요. 310페이지, 310페이지 이것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각종 기금관리운용 현황을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의 자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어떤 상품으로 어떤 금리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저는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그런식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영우위원께서도 마찬가지이고 황봉택위원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관리 운영현황을 이렇게 조성규모, 총계 36억 3,900만원, 건설과 얼마 되어 있으면 이내용 자체도 어느 예금으로 어느 기관에 만기는 언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운영 현황이 나오는 것인데 이 운영 현황이 본 위원은 재정과에나와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거기에 일치되어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현황이 좀 명백히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수 있고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국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두 번 드렸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내일까지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황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요, 이거 보면 자료 공통사항도 아닌 것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간만 더 가고 설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 황봉택위원님 저 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위원님께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가집행부를 편애해서가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답변을........

예, 최상석위원님.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산하에 있는 과가 아니니까 그것은......

배석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는 감사장에 담당과장들이 과장은 앉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과장이 답변하는 데 대해서 보충 답변하신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계시는데 과장은 자기 해당 과가 안 와도 된다고, 참석을 안 하시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최상석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그 주무과에서도 역시 감사를 수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같이지금 우리 시가 전부 다 수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 3건이 아니고 7건입니다.) 아니, 금년도만 ‘97년도 10건에 한해서 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97년도 한해 것만 가지고 지적하다 보니 10건중에 3건이다 이 지적 아닙니까? 그뒤에 있는 줄 알아요, 내 빨갛게 다 여기칠해 놨습니다. 이럴수가 있나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특정인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할테고.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910만원, 이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오해가 갈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 공사내역 중에서 과연 시방서대로 하고 있느냐 이래서 의문이 갑니다. 안길포장 같은 데 가보면 공사해 놓고 얼마 안있으면 가보면 폭과 길이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뚜께가 또 맞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을 시켜서 감사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아까 우리 황봉택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장수씨라는 평화건설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한 어떤 지금 사업장하고 주소지 이런걸 알으켜 줄 수 있으면 좀 알으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조금 전에 질문한 시방서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이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참고로 아실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료요구한 내용에 여기 지금 현재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당당관실 감사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아까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을 읍 면 동장이 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전부 2,000만원 또 특히 전부 수의계약 건입니다. ‘97년, ‘98년 그지요? 최고큰 게 3,500만원정도 되는데, 전부 보면 92.5%에서 93% 사이에서 계약이 됐지요, 그지요? 내지금 몇 개 찍어가지고 두드려 보니 전부 92. 몇 프로예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위계약을 몇 프로로 낮추어라고 그 때 얘기 한 번 있었지요? 기억나시는 분 아무나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감사에 지시돼가지고 우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건 아마 재정과 쪽에 있겠습니다.

계약이라서 재정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좀 요구한 부분하고 맞지를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도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평화건설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 보고 실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인정을 하지마는 수의계약 하는 비율을 낮춰라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또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95.5, 95.3, 90 전부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조영우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규모가 왜 전부가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스니다. 재량사업비는 원래 취지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그렇게 큰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비율이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참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발주관청별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참 법정 자기들로서는 아마 이게 법정사항인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라고 틀림없이 항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전부 다 지역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일종의 권고사항인데 그걸 또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예산삭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하시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계약비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낮추라고 여태까지 저희가 권고하고 지적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보다 좀 낮아졌어요, 지난번에 98% 됐다고. 그래서 좀 더 낮추어가지고 한 92.3%로 하라내 기억에는, 그래 됐는데 지금 보니 전부 95.몇 프로 또 96%로 돼서 올라온다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총 우리가 부채가 한 2,000억쯤 되니까 앞으로 시기 만기도래가 자꾸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지금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로 보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포항시가 갚아나가야 될 금액 그것을 한 번 뽑아 주십시오.

아, 연도별?

예, 앞으로 10년, 내년부터.

그래 뽑을려 그러면 내일.......

예, 그거 좋습니다. 그래뽑아 주시고.......

그거 한 10년 것을 다 해야 앞으로 우리가......

그렇지, 그것은 구별해 주셔야죠. 얼핏그냥 계산을 해 봐도 말이지요, 몇 년 안지나니까 한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 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때 도대체 자금을 어쩔지 나는 판단이 안 선다고.

그거은 저희들이 결의하기 나름이니까 그 자료를 내일 받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포항시 채무현황 및 조서는 자료요구로써 답변에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 ‘98 주요업무 심사부넉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황봉택위원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는 우리 담당계가 하나 생겼지요?

예,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그 담당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지요? 여기뒤에 쪽 보니까 미진사업 부분이 우리 시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진사업 부분, 또 안되고 있는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미진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정식으로 어떤 촉구를 한다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되는데 쭉 한 번 훑어 보고 그냥 가지요, 그 부분에는.

그리고 우리 전번 간담회 때 동료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중기재정계획과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판이하게 배치되는 것이 많다. 50% 이상은 어느 정도 중기계획하고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불과 한 2, 30%밖에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물론 재원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중점적으로 좀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 ‘98 예비 지출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가지고 28억 7,500만원정도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 되지요?

예비비는 예산 사후승인입니다. 예상을 하지 못하는 다급한 상황에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입니다.

어떻든 승인 아닙니까? 승인인데, 승인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한 마디만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한 마디만 얘기를 해도 나중에 시시비비가 안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은근슬쩍 써놓고는 나중에 왜 썼느냐,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때문에 항상 뒤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98년도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의회하고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된부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관계는 실제 따지고 보면 의회와의 업무협조라 그럴까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사후승인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후승인하는 게. 만일에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설사 사후승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비비가 ‘99년도 예산 보니까 ’98년도 예비비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충당과 그 다음에 태풍 예니 복구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사실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예비비 전부 쓰고 난 것을 의회에서 언제 우리가 사후승인을 해 줍니까? 결산할 때입니까?

예. 내년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98년 예를 들어 5월달에 보니 5월 11일날 좀 많이 써겼지 않습니까? 이거승인은 ‘99년 당초예산입니까?

결산할 때입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 그런 겁니까?

예.

그럼 1년 지난 거 이때 돼서 대부분 잘 넘어가겠네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이니다.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예비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익년도 넘어와가지고 사후승인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예, 황봉택위원님.

그 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도 예비비로 나가기가 애매한 사항 아닙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위에 농수산물도매시자 이것도 예비비로 나가기가 애매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발굴이 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것을 전용을 못합니까? 전체같은 사업에 맥락에서 봐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서 요구하셔야지요?

기이 편성돼 있던 예산은 시설비고, 이것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예비비에서 나가기가 성격이 애매모한 건데요, 뒷장까지 해가지고 9,000만원 나갔거든요, 똑같은 명목이지요? 전체9,000만원이 나가는데 판단하기 물론 나름이겠습니다만 예비비로 나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문화재 유출에 따른 정밀 지표 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돼가지고 거기서 통과됐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 문제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예산운용을 법대로 앞으로 집행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행정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건수가 77건인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 이것 패소하리라고 판단을 못했는지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쓰는 비용 같은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 다.

주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옛날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부 보상이 미처안돼서 지주들이 지금 와서 내 땅에 대한 보상을 내라 하는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항변할 자료도 어렵고 이런 경우입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가 됐더라면 우릭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한계를 느끼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전부들어오는 사건이 30년전에 40년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명하거나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패소 사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패소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이 거의 패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소할 것 같으면 법정경비 안들이고 아예 민원인에게 보상해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법정경비라도 안 들 것 아닙니까? 지금이 자료를 보면 변호사 수입 올려 주기 위해가지고 지금 소송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한두건이 아니고 수 십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은 다 패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저희들이 수년전에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줘야 할 대상토지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만 이게 당초 1대 의원님 계실 때인데 상당히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시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유아무야 이렇게 지내온 그런 형편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패소 할 줄 알면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소송을 한다 이겁니까?

최상석위원입니다. 소송수행결과 12건이 패소를 했는데 특히 민사에 있어서 패소가 부당이익금 반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이 거의다 부당 이익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그러나 패소에 있어가지고 부당이익금 반환이 분명히 패소될 줄 알고 소송 붙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됩니까? 패소에 따른 공무원들 문책은 없습니까? 이런것 검토 안 하고 변호사 그냥 선임해가지고 막 소송붙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거의다 부당이익금 반환입니다. 이것붙으면 다 패소합니다. 엄청난 소송비용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과장께서는 이 패소했는 공무원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전가 시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공무 집행행위가 잘못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를 봤을 때는 구상권도 행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더라고 소송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영만위원님.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소송준비할 때 판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가는 겁니까?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걸 소송 준비할 때 판례나 다보고 갑니다.

그러면 답변 잘하셨는데, 뻔히 패소할 걸로 알면서 왜 그렇게 소송하지요? 거기에 비용 책임 누가질려 합니까? 물론과장님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하시겠지요? 아니면 담당계장 혼자서 집행하는 겁니까? 판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소송할 때.

계장님 답변 됐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 오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게 수 십년동안 포항시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조치가 됐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 백억이 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시 재원으로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을맺겠습니다. 지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앞으로의 시점에는 보상을 해주고 우릭 공사하는 게맞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받고 근래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행정소송하고 뒤쪽에 민사소송 관계를 봤는데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이 밑에 보시면 주요사건은 변호사 수임, 일반사건은 공무원 수행 이렇게 돼있는데, 민사소송은 전부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당사자가 직접하게 되면 법정에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소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전부다민사 합의부라 말입니까?

53건중에 김영대 변호사가 38건 수행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최명효 변호사가 2건, 금태환 변호사가 7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권영준 변호사는 1건이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임하셨습니까?

평상시에 아무래도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경우에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해 땅 찾았는 것 3,000만원인가 변호사 승소 사례비 그것 집행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서 승소 사례비 하는 것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황봉택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