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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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의방식은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수경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전망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투명, 부동산 경기침체 및 99년도 지방세 과표와 관련 98개별공시지가하락 등으로 인해서 과세요건의 악화로 99년도 시세 세입증가가 기대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소득세적 성격을 지닌 주민세 및 사업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보유세적인 성격을 지닌 재산세는 건물 기준가액 동결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이 전망되며, 99년도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세 기준적용 인하에 따라 감소 예상이 되며, 98년 종합토지세 수준으로 과표동결이 예상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세입총괄액이 634억8,9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17억원 정도가 감소상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3억5,6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6억4,600만원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보통세는 198억8,6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8억1,600만원정도 감소 예상이며, 목적세는 20억7,000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억7,0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총 215억2,700만원에서 5억5,2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소추세에 있고, 역사적 세외수입은 107억6,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억8,500만원 정도가 감소 예상됩니다. 재산 임대 수입 9,621만1,000원, 사용료 수입 6억2,653만1,000원, 수수료 수입 14억4,255만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58억1,000만원, 이자 수입이 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6,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6,700만원 정도 감소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월금 3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없고, 잡수입으로서 3억8,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은 표준으로 1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원 정도 될 것 같고, 지방교부세 관계는 현재 미 내시된 상태로서 99년도 내국세 감소예상에 따라 98년도 내시액이 90% 정도로 100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현재 청소년 육성 사업비 1,500만원만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하수도 관리사업, 지역개발금 양여금 사업 등이 아직 미 내시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은 경량전철 사업이 금년에는 20억원이 내시 되었으나 99년도에는 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9억5,900만원 정도가 줄은 상태이고, 도비가 경량전철 10억원 정도가 98년도에 내시 되었으나 99년도에는 미 내시 되었고, 공영차고지는 98년도에 10억원이 내시 되었으나 사업이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도세수가 약 5,000억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 신규사업 보조 등 시군 도로 사업이 20억원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을 보면, 저희가 22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33억원으로서 작년도보다 2억원 감소될 예상이고, 재산세가 13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세가 57억원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으로서 작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