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킴과 아울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등이 있으면 작성해 두셨다가 금일 감사가 끝난 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동섭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에 없으시더라도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입수하신 자료로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오늘 나오신 담당과장님과 본 위원회와는 인연이 남다른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하실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이종일위원
송과장께서는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관광과장으로서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37회 임시회인데 단풍축제에 대해서 본위원등이 단풍축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단풍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 과장님께서 정말로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풍 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것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2-3개월 후에 바로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시청에 드나드는 일부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또 과원 9명이 모여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광고부터 한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지난 시정질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우리 과장께서 단풍 축제는 우리 정읍이 전국에서 유일한 축제이고 또 현재 관광의 추세는 홍보 이벤트 행사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리산에는 벌써 20년전에 하고 있고 백양사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고 또 속리산은 우리와 같이 3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께서는 우리 정읍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가, 잘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린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국가 지정 18대 축제에 단풍축제는 유일하게 우리뿐이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단풍축제는 우리 정읍뿐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과장도 그때 한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다음, 단풍축제에 대해서 1차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본예산에 2천4백만원이 더 올라서 1억2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실때는 1억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천5백만원을 더 집행하는 과정이 의회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고 또 만약에 과장이 집행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 2천4백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온 국비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4백만원해서 1억2천4백만원입니다. 나머지 3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단풍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돈이 적다고 생각이 든차에 자치복권 발행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을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주겠다 해서 아취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러 한데에 자치복권 협의회의 협찬으로 넣주기로 하고 해서 2천만원이 되었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종일위원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그때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과장이 아니시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관광과에서 따질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서 왔던 그렇게 집행된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종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의 이야기는 추경에 예산집행은 어디서 오든가 관광발전 2천4백만원 온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 안했습니까?
그런데 자치복권에서 왔다, 그리고 시장이 그때 1천5백만원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것이 올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결을 거쳐서 추경 전에 집행해야 할것도 있지만 방금과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과장님이 썼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원이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협찬성격으로 자치복권협의회에서 기부 받은 것이거든요.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행정을 잘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다 하면 상금을 받은것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종일위원
그것도 재정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의회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천5백만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시장 풀 예산에서 주신것이고요. 이것 2천만원은 자치복권협의회의 협찬을 얻어서 저희들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이 명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차피 관광과에서 또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실무를 오래 보셨기에 그것이 정상적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여기서 따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이 직을 또 수행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일것 아니겠느냐 제 깊은 뜻은 그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2천만원 관계는 협찬이기 때문에요. 협찬을 해주는 ---.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아까는 협찬금을 본위원이 그대로 써도 되냐고 했더니 규정을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깊이 검토를 안한것을 안했다고 하면 잘못일것 같고 그래서 상식선에서 드리는 말씀예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것도 판단도 하지않고 무조건 내 상식으로 우리 행정이 그렇게 상식으로만 통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협찬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안할때는 이것은 법적 근거나 명문 규정이 있어서 안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를 제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도 검토않고 그냥 사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과장님이 물어내셔야겠네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인해서 이위원님께서 전임 관광과장이셨기에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신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위원님 관광과 소관때 말씀하시고 본 소관업무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조례도 95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규칙까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활안정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자료가 왔어요. 예를들자면 최초로 기금 조성한 것이 돼있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 살림도 그러는데요. 내가 어디서 빚얻은것 그리고 땅값 총 100원이면 농사비로 얼마 나가고 기계값으로 얼마고 이렇게 해서 대차대조가 딱 맞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살림이. 그런데 보면 미수내역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 안정 자금 체납 현황이 43명에 7천백15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명시를 못한 점 역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죄송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도가 뭣이기에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지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을할테니까 거기에 있는가 좀 봐주십시요. 91년 11월 26일날 하모동에 사는 황종순씨가 115만원을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갚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정기회때 감사를 한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0여년동안 잘 아시는 사실일테고 우리가 감사자료요청한지도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수감준비를 했다면 이것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과에서 서류를 싸놓고 필요한 서류를 내놓으면서 차라리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조례를 보면 2년거치 3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미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를 보면 융자선정해가지고 전북은행으로 넘기면 거기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죠?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일부만 뽑은 자료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뭐라고 할까 결손처분을 해야할 정도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안낸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증인들이 시지역은 2만원이상, 읍면지역은 만원 이상씩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2명이 상씩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안하고 보증인들에게도 돈을 받아내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저도 그 문제를 짚었어요. 그래서 체납자가 4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보증인이 있으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여러가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43명중에 10명은 자동차라든가 그런 부동산에 등기압류를 했고 33명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안좋게 이야기하면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독촉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압류를 한다 이런것은 안 했어요. 그래서 보증인에게 해야 되는데 보증인에게 압류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인정에 의해서 안한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면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이종일위원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쫓아다닌 출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부를 좀 가져오시고 출장을 갔다온 복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요.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똑같이 채무 관계자로 되어 이 사람이 안내면 당연히 연대 보증인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떼어먹으면 기금이 없어져 나중에는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받기 위해서 면단위는 만원, 시단위는 2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로 보증인을 해놓고서 시행을 안한것은 어느 공무원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과장님 지실 수 있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보증인들에게는 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구두로 독촉을 하고 여러가지로 했는데 서류적으로 등기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없어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그러면 현지출장을 가서 이 사람이 사실 못 낼 형편인가도 보고 출장을 다녀온 근거가 남을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체납자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징계 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유사한 잘못이 없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요구해야겠는데 그래도 받겠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하신다면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출장부, 복명서, 출장비 지급 내력도 제출해주십시요.
박기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융자금을 융자 해 가지고 고질 체납자가 생길 때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독촉은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시청에 별도의 강제처분 부서가 없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기금 법적수속 담당자는 없고요,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적수속하는 전문지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전문지식 없으면 못해요.
송현철위원장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길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즉시구호비를 읍면단위로 내력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성의있고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곳은 많이 받고 그냥 내박쳐놓은 곳은 덜 받고 그런 현실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까다롭게 하니까 어느 읍면에게는 잘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내용을 보면 122세대에 2천8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98년도 11월 16일 현재 129건에 2천9백8십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만든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는 11월 16일 현재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김종길위원
자료준비를 소홀히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불충실하게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이것은 집계가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참 딱하네요. 오늘 여러가지로 보니까 전혀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즉시구호비가 여기에 나온바와 같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와 같이 여러가지를 특히 재해, 불의의 사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분들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는 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평같은곳은 지급액은 3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람숫자로는 내장상동이 13명으로서 제일 많은데 그 밑에 보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긴급구호 성격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려운 분이 감곡면, 소성면이 같지를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98년 11월 16일 현재에 지급된 내용을 보면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소성이나 감곡이나 다른데 덕천이나 그런데는 받을만한 불쌍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써졌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서준석위원
즉시구호비 문제가 나옵니다만 아까 기금 문제도 나오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할때에는 이 자료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이 경로연금에 대해서도 누차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명단까지 달라고 했는데 명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1부만 하겠다 그리고 그외 지침이라든지 내용과 현황은 전 의원들에게 배포한다고 해놓고 어제까지 안 가져오고 오늘도 일찍 안 가져오고 이 자리에서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 이제야 갖다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출을 안한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이야기좀 하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리고 자료요구한것도 제대로 안 가져왔잖아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청소년 자립기금 현황을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생활안정기금만 가져 오고는 나머지는 가져왔어요? 지금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것 알고 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제대로 안 챙겨서 볼수없게 만들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연금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그랬는데요.
서준석위원
다른 위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내 책상에만 놓아둔 의도가 뭡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전문위원실과 어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무슨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침이나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고 명단은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러면 1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현황하고 지침과 근거는 전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즉시구호비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4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면에서 신청해도 안줍니까? 면에서 신청했는데 안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실무자가 면에서 거짓말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안 주었다면서요. 예산이 4천만원인데 2천9백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시장 결재사항이예요?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드리고 잘 모르는 사항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면에서 신청해도 안준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즉시구호비 지급 범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
서준석위원
돈도 없어서 병원에 입원비도 못내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신청하니까 안주었다는데요. 여기를 보면 어떤 곳은 저소득층도 주고 어떤곳은 실직했다고 주고 어떤곳은 돈이 없어서 입원비도 못내어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신청해도 안주고 뭡니까? 이 돈 가지고 생색내라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일이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실히 없는거죠. 만약에 있으면 과장 책임질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사안을 파악해서 꼭 지급해야 할 사람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97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올해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냐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97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의 형평에 맞도록 배정해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괜히 얼버무리는 답변입니다. 사람사는 사회는 똑같아요. 여기 생계곤란의 사유가 발생한것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인데 이런것이 각 읍면마다 거의 똑같은 비율로 발생해요. 그런데 어떤면은 그런 사유발생이 있지만 어떤 면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발생한곳만 찾아서 주다보면 결국은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옛날식으로 환원해야 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시에서 어느면 누구 이렇게 주는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또 읍면동장은 임의대로 않겠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든가 그런 경로를 거쳐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해라든가 불의의 사고 이런것은 일률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예를들어서 A면의 어려운 사람과 B면의 어려운 사람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박기수위원
그것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A면에서는 이 사람이 어렵다 해서 30만원 줄 수도 있고 같은 정도의 어려운 사람을 B면에선 1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주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옛날에는 각읍면동에 배정해서 즉시 구호 대상자가 생기면 주었어요. 그때에도 각 읍면장이 판단해서 해 가지고 예산이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송과장 말대로 하면 시청에서 각읍면에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판단해서 하면 그야말로 공정하게 똑같이 10만원짜리 대상이면 10만원 주어서 정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읍면동별로 하다보면 그렇게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아까 서위원이 지적한 것이 나왔잖아요. 읍면에서 즉시구호대상자가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주었다 그말이예요. 여기보면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과거에 읍면에 일률 배정해서 주던것을 시청 본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재량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지난 97년도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적어도 각 읍면에서 생계곤란을 겪어서 즉시 구호비를 받을만한 그런 사유가 생길때에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고루 받도록 하려면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묵살을 해 버리고 본청에서 이 예산을 쥐고 임의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요. 따라서 이것은 금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또 지적이 될겁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전임 과장님도 그랬고 저희 과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 보완책으로서 읍면동에서 긴급구호 신청시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1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청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과 읍면단위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임금님이 부하부리듯 합니다. 시청은 임금님자리고 읍면단위에 기분나쁘게 이야기 하고 이런 사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전결입니까, 시장전결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생색내기로 쓰여지고 있어요. 힘없는 읍면은 조금주고 시끄럽게 하면 더주고 지금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4억을 가지고도 모자라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까지 돈이 남아있고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기분나쁘게 답변해버리고 이런 사례가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일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즉시구호비의 목적이 법적으로 구호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긴급하게 구호할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상사를 낸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을 잘못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즉시 구호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예산이 선다면 연초에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다 하면 읍면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거나 배정을 한다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꼭 구호를 해줘야 할 사람인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해주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지침을 주어 각 읍면에 형평성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점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심사는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심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산업국장께 당부하겠습니다. 각과장들께서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만 감사준비를 해오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이고 전반적인 자료수집으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과장들께 전반적인 감사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는 예산대비 집행내력까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다 못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하시고 어떻게 감사 받습니까? 예산 집행내력을 예산서와 봤는데 감사자료 4쪽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천5백6십만원.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5백6십만원, 민간 실비보상금 2백6십만원해서 일반 보상금이 4천7백9십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2백4십만원이 어디에서 포함이 됩니까, 마음대로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집행해도 됩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국고 예산이 3억4백5십2만5천원인데 그 중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천5십5만7천원, 그런데 여기에는 1천2백만원으로 써 놓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1천2백7십6만원인데 4천3백만원으로 써놓고, 그러면 다 했냐,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다 넘어가고 또 8페이지에 민간이전 도비에서 노인의달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예산에도 없는 것을 여기에 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으로 예산도 없는 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실지로 복지사업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지급도 안하고 그리고 생색내는것은 이러한 식으로 지급을 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당 같은 경우도 예산에도 있지도 않는 돈 1천만원 만들어 보수 한다고 빼서 사용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청소년 상담실도 예산 세워서 전화까지 다 놓아주었습니다. 전화금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도 않는 3십6만원 마음대로 세워서 전화요금 주었네요. 그리고는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준 것은 마음대로 꾸며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송과장은 업무 파악도 안 하고 지금 감사장에 와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무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이리쓰고 저리쓰고 해도 이것하나 감독안하는 국과장, 시장 없는 판에 감사해서 뭣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하고 또 하면 그만이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감사자료 6페이지, 보훈가족 신문 구독.
서준석위원
누가 6페이지 보훈가족 말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할려고 합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정확하다, 감사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착오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 지적하니까 이제야 얘기합니까? 도대체 당신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 지적도 안 했으면 착오 있었다는 얘기도 안 했겠네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얘기 하시고 시작했어야지요. 예산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쓰시고 자료도 잘못 만들어 졌다고 하시면 위원들이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썼습니까?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생색내는 곳에만 썼네요.
송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준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검토 안해봤어요? 이제야 여기에서 예산서 검토해서 위원들만도 못하게 감사받겠다는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지금 업무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다시 자료요청을 더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감사의 효과 하나도 없고 특히 수감자들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날짜를 잡아서 다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하시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거기에다 아주 일시를 12월 2일로 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감사 실시 이후에 재감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재감할때 그동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미리서 챙겨서 다시 가져왔으면 합니다. 기금이라든가, 3년치 현황 요구했는데 들어온것이 없고, 경로연금사업 이것도 위원들 각자에게 지침과 현황해서 전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즉시구호비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전결인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서류에 나와있는 것과 실제가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변명 안해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발전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할한 의회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상황 점검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나 의문사항 있는것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한 10일전 계장과 담당자 2명하고 3명이 23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부정 사항은 안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라기 보다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아원이 134개소로 알고 있는데 공립유아원 3개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교동에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교사 한분이 그만두고 공개 채용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7명이 공개 등록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모순성이 있다 해서 제가 정확한 것은 수집을 못했고 심사위원을 계장님이 넘겨준것을 보니까 아가놀이방원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교육청 장학사님이 들어가고 동장님과 유아원 보육교사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채점을 했는데 보니까 복사가 잘못되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 이번에 보육교사 채용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일동 어린이집에도 공립이라고 해서 정읍시에 3군데 유아원을 시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로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동장님들이 보수는 안 받고 무보수로 유아원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나면 오후에 보육교사들과 동장들이 가끔 회식을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길래 유아원에서는 가끔 회식을 하는가 의혹이 있어서 제가 동장님도 만나뵙고 정일동에서도 부녀 몇몇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종전에 정일동에는 박석규라는 분이 유아원 원장을 하다가 보조금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공립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관심있는 부녀회의 얘기가 이 유아원을 본인이 다시 찾아간다는데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운영상태 조사한 자료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 얘기가 유아원이 개인으로 돌아갈 것이 상당이 우려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찾아가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일동 주민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주민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교동 보육교사 채용에 대해서 아시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3군데 있습니다. 과교, 상평, 정일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정일어린이집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여론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말이 남발이 되어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교어린이집 종사자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자는 김지연이라는 보육교사인데요. 주소는 연지동이고 자격취득사항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용일은 98년 10월 12일날 임용이 되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시설장이 임용을 하고 임명보고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교 어린이집 임용관계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심사자를 동장님이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아가놀이방 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는가, 134개의 유아원들이 있는데 아가놀이방 원장 최성자라는 분을 선정을 했고 원장님을 동장님이 대행을 하니까 동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교동 보육교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가, 그러면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을 잘 파악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몇번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불충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보육교사 인적 사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저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받기로 하고 여기에 현재 9월 2일날 자료 요청한 것인데 편재를 보면 공립유아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교어린이집이 원장포함 8명이고 상평이 7명, 정일이 7명으로 편재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제출하신것을 보면 현황에 5명뿐이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육교사 수는 3명으로 맞는데 기타 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기타는 무엇이고 또 자료 요청한 편재상은 7명으로 되어 있어 현재 7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왜 5명으로 되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것은 취사로 업무를 맞고있는 분과 자동차 운전원 이런 분들을 아마 기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3명이고 기타가 2명인데 방금 취사원1명과 기사 2명은 맞고 2명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신 동장님이 원장님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란에 동장님이 1명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요원이 1명이 사무원으로 기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동장만 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이 유아원도 담당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7명인데 5명으로 인원이 나오고 2명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동장님과 사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동장님이 원장 대행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모든 시에서 집행할 때 관장만 하고 다른 것은 관장을 하지 않고 보육교사가 운영을 한다는데 사회복지담당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원이 벌써 유아원에서 별도로 이 편재에 위배되는 인원을 한사람 더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아마 예산에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없이 누가 무보수로 일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이 겸직해서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다른것이 동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명예직으로 해서 동장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장만 하지 유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사회복지 담당이 모든 재산관리나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유아원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보육사가 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이 동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시면서 보육사가 전부 담당을 하면서 관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서 실명있는 유아원이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주고 보육사가 운영을 하고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혹이 가서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를 빈번히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봤는데 감사보고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어야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시면서 현황에는 7명으로 해 놓고 2명은 취사부와 운전원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고 운영의 감시감독을 잘 안 했다는 것이 들어나잖아요. 공립유아원 보육교사 명단과 과교동에 보육사 선발하는데 7명이 접수를 해서 1명이 채용이 되었는가 본데 심사 규정을 잘모른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134개 놀이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이 골고루 들어가야 좋을텐데 아가놀이방원장이라는분 한 분만 들어가시고 또 동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보육원에 또 보육교사가 2명이 들어가고 단 교육청 학무과장님 한 분만 들어가셨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또 심사해서 채용했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7월, 8월달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을때 신청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또 조건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고 조건도 그때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뀐다 하면서 올해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8년도에도 몇군데가 들어 섰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의 보육시설이 설치가 완전히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년전부터 신청해서 한것이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간 이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지금 노후된 시설들 보강 증축하는 것 이런것은.
서준석위원
그러한 뜻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병아리 놀이방, 우리집놀이방, 98년 2월, 6월에 이렇게 설치 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어린이 집은 이미 시설이 끝났고 놀이방은,
서준석위원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끝났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어린이집 시설은 3년을 기준을 두어서 3년기간 동안에 우리 정읍시에 설치될 어린이 집은 다 티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놀이방은 계속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놀이방은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으면 신고제로 설치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7월 29일 본 위원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 봤을때 보건복지부 티오가 나와서 도에서 배정한다 그리고 기준이 세부적으로 그때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침도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자격이라든가 따로 나온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방에 대한것과 어린이집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병아리 놀이방과 우리집 놀이방은 중앙에서 부터 계획이 있어서 지원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보육시설로 해서 한 어린이집은 국고에서 지어주고 국고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도 인가를 98년도에 2군데 했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7년도 신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노후된 시설은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보강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 자꾸 보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강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동화나라 했는데 그런데 동화나라를 보니까 98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인가했으면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었습니까? 2천6백9십1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90년도에부터 91년도 92년도 93년도 그때 한것은 노후 안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로 나간것이 증축입니다.
서준석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증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증축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신청을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보육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니까 4월달에 한번했는데 언제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동화나라는 97년도에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동화나라와 제일이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사업비가 구분되어서 일부 지급된 사항입니다. 세번이 나갔습니다. 동화나라가 사업비는 9천5백7십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2천6백만원 나갔다고 했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잘못만드셨네요.
이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소신있게 답변하나 안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것이 감사입니까? 감사계획된지가 며칠입니까? 여성발전과도 이런식으로 수감 태도가 이렇다면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께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서준석 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곡에 현재 원광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석어린이 선교원이라는데가 있는데 등록은 감곡어린이집밖에 등록이 안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기 보육시설에는 명단이 없고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체 운영은 불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선교차원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서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0월 24일날 여성회관에서 행사 개최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행사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가 1년에 1회씩 1,5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수강생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해서 서로 작품을 감상도 하고 정보 교환하는 전시회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정읍사 문화제 행사 16개, 단풍축제 26개 해서 그 기간에 총 42개 행사를 했습니다. 꼭 그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수강이 10월 말일에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작품들이 그때 완료가 거의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작품발표회를 해마다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관장님을 하셨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 기간동안에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언제나 정읍사 문화제와 단풍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읍사 행사가 항상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축제 행사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일부러 그 행사 기간에 우리도 하자, 그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저희 여성들 작품발표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정에 잡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단풍축제나 그 북새통에서 하지 말고 수강생들의 작품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와서 보도록 하려면 다른 날, 그때는 농촌에는 농번기, 여기는 중복된 행사 그때를 피해서 해서 정말로 그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도 하고 또 많이 보고 느껴서 우리 여성들의 교육 이러한 것이 아주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하반기 교육을 마치는 시점에 발표회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감안해서 작품 발표회 기간을 농번기도 피하고 또 여러가지 행사를 피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초청을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작품전시회를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나도 작품발표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번에 작품발표회를 했는데 그래서 외부 손님들은 초청은 안 하고 저희시에 여성단체장님과 강사님, 그리고 시의원님 이렇게 초청장을 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초청장에는 몇시에 행사를 시작한다고 시간을 명시를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오후 2시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시장이 하루전에 2시에 할 행사를 1시 30분으로 당겨서 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장님이 그많은 행사에 시간 당기라고 얘기하실 그러한 사항도 아니였고 제가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마당에서 웃어른들을 모시고 싶은 심정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변경이 되어서 의회와 여성단체장님과 시간이 변경된 것을 말씀을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부는 연락을 하고 의장님한테는 연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미쳐 못해서 그러한 불상사를 만들었는데 완전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 행사가 그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아닙니까, 그런데 꼭 시장이 거기를 참석 해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시에는 시장뿐입니까, 시장없으면 부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없을땐 국장도 하고 국장없을땐 관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시장이 있어야 그 행사가 빛나고 그렇지 않으면 빛이 안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종일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이나 의장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평의원한테는 시간 변경사실도 안 알리고 가보니까 행사는 이미 끝나 버렸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인 내가 다른 행사를 참석해야 하니까 관장 시간 당겨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얕봤으면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말 죄송한데요, 감히 어떻게 의원님들을 그렇게 대접은 하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요, 놀았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기응변으로 합니까? 계획 없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장한테는 말씀한 일이 없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은 2시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시장은 어떻게 1시반에 가서 행사를 이미 끝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부속실 직원하고 시간일정을 담당한 직원하고 시간을 30분간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이 2시에는 다른 것을 하니까 나는 1시반에 해야겠다 과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행사를 2시에 하려고 했는데 1시반에 해야겠다고 이야기도 안했다 그러면 거기 부속실하고 교류를 했다면 시장행사가 어디에 2시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시반에 해야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아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관장 내가 지금 2시에 일이 있으니까 1시반으로 맞춰 그런 것 아니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복잡합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행사가 여러군데로 밀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정을 잡는 부속실에 다가 제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 계획을 부속실하고 잡았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하루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행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운영조례 2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성회관운영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냐면 10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시간까지 전부 계획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시장 비위 맞추려고 그러면 시장이 2시에 어디가서 뭐 해야 하니까 우리 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 회의 석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한 두번이고요, 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도 모시고 싶고 의장님도 모시고 싶어서---.
배문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답답하네요, 과장님께서 시장 부속실로 하루전에 연락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만 초대해서 자리를 빛내고자 한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에게는 깜박 잊어버리고 연락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던가 해야지 솔직하니 저희 위원님들도 시간 변경한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지만 사실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단풍제나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우리시의 행사로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작품을 행사에 참여한 분들도 같이 보실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되었고 그날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작품을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과장이나 국장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을 모시고 보여주는 것도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배워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것을 보여 드리려고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의장님께 서면으로 연락을 못하면 전화라도 빨리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밑에서 못챙긴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저는요.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이야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급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하나만 쳐다보고 전부가 해바라기 노릇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것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드래도 시장님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요, 여기는 부시장님 모시고 행사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내용있는 말씀들을 유념해 주셔서 각 해당과장들에게도 석회나 조회때 전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추진사항에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 농협, 보건소, 지도소, 여성복지, 사회 32명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히 지도소에서는 무슨 협의회 운영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사항에 지도소에서는 농촌여성들 생활개선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 농촌에 따른 그런 업무들을 와서 상의를 하고 다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그것만 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부녀지도협의회는 같은 유사기관 4개 단체가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교양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다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이번 기구축소, 과 중복업무 통폐합하여 업무를 이관하고 그랬는데 유독 지도소하고 여성발전과하고 부합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도소를 보니까 농촌여 성 생활과학기술 그렇게 해서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성발전활성화도 비슷한데 여성발전추진을 지도소로 이관하든지 과 통폐합할 때 이쪽으로 찾아오든지 했어야지 여기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이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각 기관마다에 특성이 있듯이 고유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부녀지도를 협의했는데 기구축소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또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업무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자부 지침대로 이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시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그래요. 관련업무가 지도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전에 없어졌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또 지도소에서 생활개선 관계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또 보건소에는 가족방문이라고 하여 거의 유사한 업무가 조금씩만 틀리고 거의 한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새마을분야, 지도소분야, 보건소의 가족방문계분야, 우리 여성발전과분야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의견개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한군데로 통일이 되면 일하기도 더 좋지 않겠느냐. 마을단위로 가면 예를들어서 지도소에 하는 생활개선 조직이 있고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여성발전과에서 하는 부녀봉사대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난립이 되어있는데 일원화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여러가지 그런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않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생각은 단일화되어서 어디선가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구조조정때 직접 취급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조금 틀린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있으니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꼭 제시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새마을부녀회가 어디에 속했는가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시에도 여성회관의 기능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한 기억이 나시죠,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기억납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권익이라든지 사회교육문제 이런 데에 치중을 해야되고 취미문제나 기술문제는 지도소에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7월달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교육을 하고 강좌를 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문제는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좀 더 여성권익이라든지 사회교육문제로 돌리면서 좀 더 빨리 되면 될 수록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회관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정부시책 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소의 교육과 여성회관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부녀지도협의회의 육성방안은 특성있는 사업들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하고는 특성이 전혀 다르고 지도소는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계몽이라든가 생활개선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한식조리사 자격취득의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교육은 여성뿐이 아니고 더 확대를 해야할 문제고 지금 여성발전과에 흡수되어 있는 여성회관은 명실공히 여성사회 교육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복지증진이라든지 또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기능을 위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앞으로 밀어주셔야 될 것 같은 내 복안입니다. 그리고 방금 서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각종 사업소 위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제일 문제점이 되어있던 것들이 사업소위탁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한바 행자부에서도 그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에 여성회관의 업무가 기계적인 통폐합을 지양하라는 문구가 그 지침에 게재가 되어 있는걸로 제가 봤고 위탁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회관이 94년도부터 각 시군 시도단위로 해서 74개소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위탁 운영된 곳을 조사했더니 16개소 민간위탁 운영한데가 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곳 운영사항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정부 구조조정으로 정부방침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날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올 98년도에 특히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IMF가 되고보니까 자격취득을 위해서 기술측면의 과목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사회교육기능의 확대는 평생 학습교육장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가정의례업무 지도단속은 주로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 지역에 가정의례업소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식장과 장의사와 결혼상담소인데요. 첫째는 임금관계죠. 수수료를 받는 사항과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강행하는 사항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도단속을 하는데 99년도부터는 이것이 가정의례법이 폐지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내년부터는 완화가 되어서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가정의례업무 지도단속은 1계에서 담당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1개 계가 담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다면 폐지가 되면 그 계는 일이 없는데 무슨일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그 업무가 가정지도단속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과, 제빵, 도배, 컴퓨터, 양식조리, 한식조리 과목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곳에나 다 사용할 수 있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컴퓨터는요 2급, 3급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취업된 여성도 계시고요, 제과 제빵이나 한식조리 같은 자격증은 학교 급식부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할때에 가정주부들이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끝마친 엄마들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내지 9개월 1년동안을 공부를 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자격증이예요.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정회중에 서준석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발전과장은 서준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증진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 9천7백7십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후추진계획에 1개소 2천6백9십2만6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점검하다가 보니까 착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보고사항에는 숫자가 착오가 난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금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동화나라 사업비가 9천5백7십만원, 제일어린이집이 2백만원, 상평어린이집이 2천6백9십1만6천원 해서 98년 사업비가 1억2천4백6십2만6천원이 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화나라에 4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사항의 마지막줄에 숫자가 틀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될 사항에 동화나라에 5천5백7십만원이 잔금으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제일어린이집이 2백만원, 상평어린이집이 2천6백9십1만6천원이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착오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동화나라가 96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예요? 시비가 10%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50%, 25%, 25%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그런데 96년도에 지어진 동화나라에 또다시 거의 1억이란 금액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면 다른데 새로운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사업비인데 여기다 굳이 많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증축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아동수가 92명 있는데 김인숙씨가 혹시 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부인이거나 그래요? 어떤 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민간인입니다.
이종일위원
바깥 어른은요?
서준석위원
그렇다 하고요 문제는 보고자료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굳이 동화나라만 다른데는 아예 없는데 9천7백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기 제일어린이집은 장비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장비도 어린이집마다 다 지원을 해줍니까? 신청을 하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전년도 신축대상 시설에는 신청이 오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예 들어서 24개 어린이집에서 장비가 되었던 증축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증축 지원은 시설보강차원에서 시설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 보조사업이죠?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동화나라 완공분이 있는데 여기 5천5백2십만5천원은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사업비가 총 9천5백7십만원인데요. 추진실적에 4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 남아 있는 것이 5천5백7십만원 남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틀리잖아요. 업무보고서도 틀리고 감사자료도 틀리고 뭐가 맞는 것입니까? 보고내용도 틀리고. 그러면 그때그때 답변한 내용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받는 자리에서 업무파악도 안되고 감사받으십니까? 그리고 이 한가지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데 보고자료 앞쪽 17쪽을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회 23가정을 했는데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원금은 없고 그날 합동결혼식에 쓰는 경비만.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 실비보상 72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지출도 했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사진도 그 경비에 들어가고 부케 그런 것이 경비에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실비하고 경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부케라든가 이런 것을 실비보상으로 해서 결혼식에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원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부자가정 보호비 7세대 434만천원도 지원 했잖아요. 앞으로도 더 하겠다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이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가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이 분류별로 나옵니다. 여기보면 연료비가 1세대당 13만원---
서준석위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양육비, 보호비 해서 나갔는데 보호비가 38만3천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예산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되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총 예산은 193만8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미 나간 것이 434만천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갔다 지급했습니까? 다른데서 전용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전용할 수가 없죠.
서준석위원
이것도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에서 감사자료에 4쪽 보면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6천6백7십2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의회통과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예산서를 다 봤는데 3천6백7십2만원인데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냈습니까? 3천만원이 예산서에 없는 것이 여기서는 나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 밑에 소계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소계를 낸 것이 없는데 유독 그칸만 소계를 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 앞장에 보면 시비보조사업도 소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두가지 답변을 안하셨는데 자료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권영재위원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금 지원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명 천3백2십만원이 지원했다고 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1인 월 6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하고 추진계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성회관 수임료가 145건에 6백7십4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임대용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결혼식 임대료가 5만5천원입니다. 대회의실 평일에 3시간 사용할 때는 2만원을 받고 1시간 초과시마다 5천원씩 추가됩니다.
권영재위원
예식장 임대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일반인에게는 식장사용료가 3만원, 폐백실 9,000원, 온난방비가 1만원, 기본전기료가 6천원 해서 5만5천원을 받고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사용 한계 여부는 없습니다. 주말에 2사람씩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잠재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예식업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주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요일은 안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업소를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 여성회관의 시설이 크고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도 굉장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토요일도 2쌍, 일요일도 2쌍만 받는걸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타 예식업소에서 여성회관에만 몰리니까 좀 원성이 있어요.
이종일위원
그것은 과장께서는 도회지에서 잘사는 업소들만 생각했지 농촌이라든가 우리 서민들 생각은 전혀 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몇백만원씩 몇십만원씩 들여가지고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을 풀 가동 해서라도 그쪽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게 만들어야지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2명씩밖에 안 해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요.
이종일위원
그럼 여성회관도 세금을 내지요.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쌍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나 영세민들 또 도회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풀 가동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런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B, C급 예식장은 운영이 안 된다고 원성이 많아요.
이종일위원
그 이야기는 특정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전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할 사람들은 3명이고 4명이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얼마나 비용이 쌉니가? 그런데 그것이 못할 강제 규정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런데 일일이 따져놓고 보면요 저희는 시설만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식업소는 드레스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식장의 시설 임대료를 따져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받아서 그렇지 시설임대료는 거의 비슷해요.
이종일위원
더 받든 덜 받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다면 하루에 2쌍으로 딱 못을 박지 말고 희망하는 사람은 일과시간까지 안되면 밤에라도 하려면 해라, 말하자면 드레스 같은 것 빌려 입으려면 비싸고 사진 찍으려면 비싸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없잖아요? 없어도 좋다는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몇 사람들 특정인들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도 2명으로 국한해놓고 그 이상은 안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식업체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경우를 참작을 해서 앞으로 더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우리 16만 시민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몇 사람의 특정업소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당한 민원같으면 이러이러하니까 어쩔수가 없다 당신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우리 16만 시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 해야지 민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후로 필요하다면 몇시까지 개방할 의향 없으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노력이 아니라 과장님 의지가 어떤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왜냐하면 나 오늘 동네가서 시설은 안 좋지만 값도 싸고 하니까 이용하라고 이야기할려고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과장님이라고 하지 몇사람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런데 결혼식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종일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3시건 4시건. 우리는 2명이상은 안 받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붙여요. 아무때나 필요하다면 아무때나 주겠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나와도 됩니다. 과장님 약속 하셨습니다.
안영길위원
공립유아원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아원을 조사하고 알고 있는바로는 현재 64개소의 놀이방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32개소만 나와 있습니다. 32개소만 나와있는 이유와 공립유아원에 약 1억8천만의 국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평유아원이나 정일유아원 공립유아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3개의 공립유아원이 있기 때문에요. 편제상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기라는 분은 상평동에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정기 운전기사요?
안영길위원
예 그리고 유아원에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정기라는 분이 공무원으로 교육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사란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오이상이라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없는데 왜 기사란에 넣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운전기사 정정기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상평유아원이나 정일유아원에 차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자체적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영길위원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원장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주민이 차를 대 운행합니까? 누가 대여를 해주어서 차량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주민이 차를 운영을 합니까? 누가 대여를 해주어서. 답변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찍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원장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공립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사무원은 그 유아원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여기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사무원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유아원이기 때문에 민간원장의 자격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원장 대행을 해서 운영관리를 한다. 예산도 과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무려 예산이 6천8백만원입니다. 상평동 어린이집도 5천8백만원, 정일어린이집도 5천3백만원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자체로 사무하는 종사원은 운영을 합니다 답변을 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 이름만 적어 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분은 별정직 7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있고 강선화씨고 8급 공무원, 진영하씨 전부 공무원이 종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 종사원이 아니고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원의 숫자와 봉급을 주는 숫자에는 이 인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편재상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장님까지 8명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4명이 있는데 취사 1명, 운전기사 1명, 그러면 문제가 원장님이 안 들어 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현재 8명으로 나와 있는것은 2명은 지금 동장님이 겸해 있고 사회복지요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와 보육교사 4명, 또 취사부 1명, 운전기사 1명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아원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종사원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이라는것은 동장이 감시감독해서 다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유아원을 가서 관장을 합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이 유아원내에 따로 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 파악해보시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사회복지과 시간에 자세히 해주시고 정정기라는 분은 동명이인이라고 했는데 이것 확실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이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파악해서 12월 2일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인가, 질문 시간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위원들을 무시하고 앉아서 다음에 파악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정기 그 분은 절대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또 막대한 1억8천만원의 공평어린이집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보육교사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했는데 그 뜻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장님이나 사무원들 한테 그러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인가, 인건비는 보육교사 봉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안위원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시간을 드리고요.
안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에 의문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넘겨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보육교사 임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인원도 있고 보육교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달리 이번에 김지연 이라는 보육교사가 채용된 것은 직업란에 직업도 없고 광주 기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2급교사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라고 하면 보육교사 4년제 대학 졸업해서 2급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불구하고 경력도 대건 어린이집, 이런데에 2년, 3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직업이 없이 노는 사람을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심사서에 내용을 보니까 알아 볼 수도 없게 해 왔는데 그 사람 채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을 했다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안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중에 준비를 하셨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예산관계를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남자계장님은 과장님 잘 보좌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은행 시청 출장소에 돈이 예탁되었다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98년 9월 7일입니다.
김종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율을 25.6%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맡기셨는데 어떤 계좌에 들어 있길래 이렇게 이자가 높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전북은행에 1년 만기로 정기예금 예탁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통장 가져 오셨습니까? 왜 이것을 1년 만기로 맡깁니까? 1년 만기로 맡길 수 없는 돈입니다. 언제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데 1년만기 정기예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이 발전기금을 5년동안 1십2억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1년만기 예금으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통장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그렇게 할께요.
김종길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3천만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증축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에서 저희에게 배정이 안된 돈입니다.
김종길위원
배정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왔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해요. 사회산업국장이 나와계시는데 회계에 아시는 분이 조례도 준비하시고 보좌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다음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것에 보육시설기능 보강 증개축비 해서 예산서를 보면 지출이 1백7십만원, 그런데 과장께서 계속 9천5백7십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 남아있는것이 5천5백2십만5천원이라고 했다가 자꾸 혼동되는데 최종적으로 답변하신것이 4천만원 주고 나머지가 5천5백2십만5천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9천5백7십만원이네요. 그리고 또 제일에 2백만원 장비로 밖에 예산서에 없는데 2천6백9십1만6천원을 하겠다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도 없는 계획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2천6백만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과 함께 동화나라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6년도 설치당시 시설비 총 지원금액과 96년부터 98년까지 지원 내력서를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정회중에 안영길 위원, 서준석 위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영길 위원님과 서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말 숫자가 틀린 관계로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지금 상평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사용한 2천6백9십만6천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도민체전시 일부 도로 편입의 관계로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40%, 도비30%, 시비 30% 인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8백7만5천원이 들어가야 이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인데 이것은 아직 예산도 없는 계획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그렇지만 계획은 확보된 계획입니다. 다음에 9천5백7십만원 기능보강비가 지출된 액가 4천4십9만5천원이 원인행위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5천5백2십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십만원 정도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서준석위원
95년부터 98년까지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방금 서위원님께서 내력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력은 우리 위원회로 해서 우리 전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전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음에 안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교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용에 관한 것은 동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2일자로 임용된 김지연에 관한 것은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복사가 희미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해서 서류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32개소중에 어린이집이 24개소, 놀이방이 8개소입니다. 인건비는 국공립보육시설은 3개소를 말합니다. 법인 시설에 관해서는 원장님들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인건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에 원장님들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육교사 인건비는 추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사부 인건비는 농촌지역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전액지원이 안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공립이나 시에서 예산으로는 안되고 유아원들한테 받아서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곳의 유아원이 문제가 있어서 공립으로 2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아원생들까지 받아서 하는것은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만 남겨놓고 실제 운영은 동장이 한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만일 문제가 생겨서 했으면 그런 지역에 공채를 한다든가 해서 원장을 빨리 선임을 해버리면 공무원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2년 3년간 동장들한테 예산줘가면서 운영을 하냐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현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출장을 가서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안영길 위원의 질의에 미흡한 부분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서면으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준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소득부자가정 보호사업 예산내력은 1천3만5천원이 예산입니다. 그중에 국고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세대주는 7세대에 2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1천3만5천원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산서에는 1천만원이 안넘은것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산서에 5백4십6만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천3만5천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당초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예산내력서를 보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는 8백6십5만2천원인데 그러면 1천3만5천원은 어디에서 나와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잘못된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실비보상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 지급 안 했다고 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실비 보상이 72만원이 서 있는데요, 부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비보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방금전에는 왜 안 했다고 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돈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자료 9페이지에 정읍시 보육위원회, 정읍시 모자복지 위원회,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1회씩 회의를 했네요. 보육위원회는 4월 2일날 한번 15명이 해서 참석수당으로 3십9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모자복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5월 13일 회의를 해서 15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3월 4일, 7월 20일, 10월 16일 3회를 했는데 3월 4일날은 10명 모여서 50만원을 주었으니까 제대로 주었고 7월 20일날은 기구 조정에 따른 여성회관 운영을 토의하기 위해 8명이 모였는데 무엇을 했는지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16일날은 바로 교육전시회를 열기 직전인데 그때 알맞게 작품전시 및 현안사업을 토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이 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현안사업을 토의 했다는데 그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그런 회의록과 수당지급 결의서, 현안사업 내용 이런것들과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과 수당지급 결의서는 지금 보여 주시고 10월 16일날 위원회에서 논의한 현안 사업은 무엇인가 보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자료 찾으시면서 답면 한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액이 전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서위원님이 조금 보충을 했는데 지금 보육위원회는 수당을 2만6천원주고 모자복지위원회는 1만5천원을 주고 여성회관운영위원회는 5만원을 주고 어느때는 하나도 안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운영위원들 수당이 1인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확실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모자 복지 위원회는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읍시 모자복지위원회에 10명으로 참석인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5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종일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읍시 모자복지 위원회 구성명단은 위원장에 당연직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사회산업국장님, 위원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을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적십자봉사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1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15명이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을 3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2만6천원인데 몇 명이기에 39만원이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보육위원회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백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3만원씩을 공무원 제외하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3명이 민간인이다.
다음에 7월 20일날한 8명에 대해서는 왜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산이 1백만원 밖에 안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생일날 잘먹자고 7일을 굶는 격이지 3월 4일날은 주고 7월 20날은 안주고 왜 10월 16일날은 왜 주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기구 조정에 따른 여성회관 운영 위탁관계로 긴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와 현안사업은 무엇입니까? 작품전시회는 정식회의이고 작품전시회가 주 목적입니까? 현안사업이 주 목적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현안사업도 되어 있고 작품전시회도.
이종일위원
그러면 회의록과 수당지급결의서와 현안사업 내용을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필요할 때 위원들이 모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지급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연간 몇번을 예정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10월 16일날 한것은 정기회의이고 7월 20일날 한것은 임시회의다 또 수당지급도 정기회때는 주는 것이고 임시회때는 안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연 2회 상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인데 3월달은 상반기입니다. 7월달은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것은 수시로 임시로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는 3월과 10월이다.
회의록과 수당지급결의서를 보여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요보호 여성상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정법률 상담소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는 전에도 지적했지만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가정법률 상담소에 여성의 전화 1366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는 민간단체인데 시여성발전과 실적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의 소리라고 해서 1366전화 설치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미혼모라든가 보호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상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피난처를 주어야할 가정들은 저희들이 일시보호를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 시설이 없다면서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애육원과 덕천에 있는 요양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애육원이 정읍에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우리 정읍에는 시설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업무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시설이 생겼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임시 보호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일정정도 예산 세워져 지급되어 지는 것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산은 지급되지 않고 여성의 소리 1366 전화 시설만 가정법률상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설에다 맡기려면 그 보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경비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한 예산이 지출이 안된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99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미혼모 부분도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는데를 보내는 사람은 없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미혼모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어요.
서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 여고생 몇 사람이 미혼모 문제 된것을 제가 접한적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문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가 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 구조법 보건운영비로 4백5십만원이 97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것은 해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해마다요.
조금전에 서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요보호 상담과는 별개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정법률 상담소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제37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여성회관장으로 계실때 여성회관을 증축을 한다는데 제가 이러한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증축을 하지 말고 여성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농협강당 또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여 순회교육을 하여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것을 물어 봤는데 기억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24일부터 신태인, 칠보, 소성,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곳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각 읍면에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의 신청자를 받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곳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곳은 면장들이 해당없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한 교육을 하려면 30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보낸 공문과 면장들이 해당없다고 한 공문을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리고 교육은 예산과 결부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예산과 결부되는 것은 압니다. 제가 7월달에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더니 관장께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앞세우는 것입니까,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안한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 지역 자체에서 교육이 성원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그러면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면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없다고 한것이지요.
그것 보여주세요.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일반보상금 불용액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12월분 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 소년가장보호비, 소년가장보호비 예산삭감, 부자가정 보호비 불용, 모자가정 중학교 용돈비 월동비, 시설아동대학입학금 불용액,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편경 삭감, 모자가정 건강진단 불용액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과 예산집행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일반보상금 12월분 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 2십만원은 앞으로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보호비 이것도 12월에 나갈돈이고, 소년가장 보호비 삭감은 1백5십3만6천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 보호비 9십8만1천원중에서 1백3십4만4천원 이것도 불용액 잔액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4/4분기 모자가정 중학생 용돈, 월동비 6백8십4만1천원은 앞으로 지급이 될 돈이고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은 책정한 것에서 한사람이 대학등록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건강진단 불용액이 16만2천원이 남은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벌써 연말이 가깝고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쓰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남았다 해서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터 삭감되는 액수도 있고 또 지급못하는 돈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요.
김용규위원
다른곳은 불용액이 없는데 일반 보상금에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김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이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농촌여성 무료 계획 시달이 11월 17일날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들이 왔을 때 제가 이동 여성회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달라 해서 신태인과 소성과 칠보면에서 전화상으로 접수하여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장난하러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읍면동장들한테 공문 시달했느냐고 하니까 시달했다고 했지요. 면장들이 해당 없다고 문서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는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라도 맞아야 그렇구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지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께요. 이것이 지출결의서입니다. 두번에 걸쳐서 5십만원 뺀 지출결의서인데 그 위원들의 도장을 여성회관에서 보관하고 계시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서류 가지고 이사람들 한테 가서 찍어 오겠습니다. 위원들의 도장을 여성회관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대답하여 주세요. 아니다면 이분들한테 가서 도장을 받어가지고 올랍니다. 말씀하여 보세요.
그러면 이돈을 빼서는 위원들 통장에 지급했습니까, 그날 나와서 봉투로 주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에는 3월 9일날 지급이 되었고 회의는 3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지급했습니까? 미리 관장 돈으로 주고 나중에 거기다 땜질 했습니까? 10월 16일에도 원인행위를 10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날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또 그날 회의한 내용이 이 서류에 하나도 안적혀 있습니다. 회의록이 안되어 있고 그날 회의를 개최하니 와 주십시요 하고 수성동 강예순씨를 비롯해서 9명한테 이것만 갔지, 이것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보내줬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공문발송한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출결의서에 19일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9일날 회의를 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날짜 관계는 회의록 홀다를 보니까요 감사자료 작성하는 직원께서 원인행위 시행일자를 회의날짜로 적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한 것입니다.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일자로 해 놓았고 또 이 지출결의서는 그 뒤에 빼야 하니까 그날 했다고 해야 하니까 19일날 돈을 빼야 하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회의자료를 3월 4일날 회의를 하겠다고 기안을 했는데 3월 16일날 회의를 할 것 같으면 회의날자를 정확하게 기안을 했어요, 여기에 자료를 빼면서 3월 4일날 회의 한것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종일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회의를 자동휴회만해도 회의록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기재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두번 지출한것 아무 상관없는 것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 지출결의서까지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찍어서 한 것은 회의록은 커녕 무슨 내용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무엇이 있느냐 여성회관장이 보낸 공문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저뿐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날짜도 안맞지, 도장도 거기다 놓고 필요하면 찍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도장은 거기다 놓고 찍은 것은 우리 과장께서 시인을 했는데 승인날자는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이지 회의날자가 틀려서 미리 돈을 빼고 앞뒤가 안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께서 시행일자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하라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맞아요, 우리 정읍시청은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안맞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께서 회의도 하기전에 입채하여 주었냐 하는 얘기때문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회의록 있으면 인정을 하겠어요. 회의록도 없고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하라는 것인지.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회의를 안하고 회의를 한 것처럼 하지는 절대 안했습니다. 회의록 작성 안한것은 죄송합니다.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서 서류를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이종일위원
뭣하러 감사를 합니다. 잘못된것은 잡아내고 잘못된것은 책임을 추궁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해야지 시인은 않고 계속 옆으로 갈려고만 하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무엇인가 신의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하루종일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동화나라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서로 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답변하실 때마다 얘기가 틀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서위원님의 동화나라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예산세울때 두차례로 해서 예산 나온 것이지요.
얼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1백1십만원이 섰는데요 위원한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10분입니다.
서준석위원
일반운영비 여성회관에 보면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10만원이 남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불용액이라고 안나왔네요. 지급이 안되었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도 쭉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일반운영비 8천5백1십6만9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시설장비, 유지비, 통틀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5천5백9십만1천원만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2천5백2십6만8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잡다한 일반 소요액이기 때문에 부기별로 남은 것을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십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십만원이라고 표시를 안한것이지 만일에 2천5백만원 표시를 해야 한다면 일일이 따져서 해야 하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잔액사유에 무엇무엇 써야 한다는 것은 종류가 많으니까 지출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용 예산들은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니까, 과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부터.
서준석위원
수당지급도 예산은 1백1십만원인데 1명이 운영위원을 그만 두었으니까 당연히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표시가 되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자료는 그러한 것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지 돈이 어디로 간것은 아닙니다.
배문환부의장
자료가 확실하니까 표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여성발전과장께서 몇 차례 정회를 하는데도 자료가 준비가 안되는데 이 문제를 12월 2일에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배문환부의장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문환부의장
이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3월 9일날 회의를 하시고 공문을 보낼때는 3월 4일날 보내신거잖아요, 회의는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다른 회의수당 3만원짜리도 회의록이 첨가가 되어 있고 한데 작품전시회 이런데는 회의록이 기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종일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집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이니까 소신있는 발언 한마다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식의 서류을 말들지 마시고 회의한 내력을 앞으로는 더 자세히 기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세심하게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일반문서를 보낼 때 통제를 받지요.
기안용지가 이것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3월 4일날 한 것은 통제를 했는데 10월 6일날 나간 문서는 통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러한 것이 눈에 띄니까 의혹이 생깁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말씀해보세요.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무엇을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대안 제시를 해주고 하셔야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공문은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장 명으로 나가는 공문은 통제가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회의인데 어떤것은 시장이 통제하고 어떤것은 관장이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끝날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 일정을 늘릴 수 없지요. 이것은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여성회관 전반에 걸쳐서 서류부터 전부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오셔서 서류를 보시고 정읍시정이 이렇다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16만 시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송현철위원장
배문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지금 이종일 위원님이 이렇게 톤이 높아가시는것은 방금 여성회관장이 보내는 것은 시장님 통제를 안 받는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안된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월 19일자 회의소집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3월 9일 회의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안하시고 죄송합니다라고만 하시는데 무엇이 죄송한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3월 9일 회의한 사항은 94년 사업계획 및 여러가지 토의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10월 19일날은 저희들이 작품 발표회를 앞두고 운영위원님들한테 협조 사항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작품 발표회로 인해서 할 모든 행사들에 대한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협조도 받고한 저희들이 활동한 것인데요.
이종일위원
똑같은 회의인데 사업계획은 중요하고 작품전시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가 필요해서 소집을 했고 틀림없이 오셔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회의를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회의도 했습니다. 통제 안된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저희들이 저질렀네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기회의를 하면서 어떤 공문은 시장으로해서 통제를 하고 어떤 공문은 관장으로 해서 통제를 안 받고 무엇 하나라도 납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제가 감사석상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지요 왜그러느냐 과장님 누구 지시 받습니까? 시장지시 받지요. 다른 과장한테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성회관은 별도의 사업소로 편의상 사회산업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전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지도 감독이 크게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없어지고 사회산업국 여성발전과로 넘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증빙서류 이러한 것들은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성발전과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 회관에서 하던 식의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업소라든가 시장손에서 먼 곳이 23개읍면동, 사업소 등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는 전부 이런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도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회의록도 작성안한것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국장님 서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장보관하고 찍은것은 신문에 게재하게요, 우리 정읍시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다 하고 신문에 내게요. 그래야 바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과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유념해 주시고 시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여성발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마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께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 본 위원회 자료 요청에 대해서만 감사준비를 해서 감사를 임하는 것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개별적이고 또한 의정활동 전반적인 자료수집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시므로 각 해당 과장들께서는 전반적이고 충분한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오늘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98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의 출석요구를 98년 12월 2일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과장으로 하였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각국장 각소장 각과장으로 변경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