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은 본 위원회의 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선서후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등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작성해 두었다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간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현호외 관계공무원 일동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과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보고 말씀을 드린 1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라고 했는데 개관 수입금이 1천6백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는데 84회라는 공연과 행사를 하면서 대금을 받은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빌려주는데 대관료를 받습니다.
김상기위원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84회 공연 행사를 하면서 받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비스 공연을 할 때에는 못 받을텐데 천6백만원의 수입의 근거는 잘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서류로 다 되어 있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았겠지만 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수입을 할 때에 횟수가 많으니까 어떤 것은 조례가 있어서 받았다고 하지만 불성실하게 받아진 것도 있지 않겠는가 또 정확하게 잘 받았다면 근거 서류를 설명이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기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조례 근거에 의한 신청서 소정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날짜, 시간을 신청을 하면 조례에 명시된 대관료, 음양 기기,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부 계산해서 받아 수입결의를 작성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정확하게 정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관 신청해서 결재된 것을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정확한 관리를 잘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실수로 안 적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틀 분을 한 번에 기록할 때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무 근거 없이 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수입 자체가 크다면 모르지만 우리 예술회관을 빌려주는데 수입자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몇 만원씩 한 것이 천6백만원을 한 것을 보니까 소상히 잘 되었으리라고 보고 믿음이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사무 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정읍사 백제예술촌 조성 계획에 지적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단계로 해서 15년동안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전주 대학교 동학 연구소로부터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2천3백47만7천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용역 내역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원들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5백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다른 부분은 민자유치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과연 우리 시가 의존 자원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데 양여금이나 국비,도비 지원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개인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업무 자체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좋은 아이템으로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도비나 양여금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진위원
내년도에 9억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했는데 예산을 반영 받고자 하려면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6천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셈라이트와 득음정, 2가지를 소요 예산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셈라이트는 그간에 민자유치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에 김강섭 KBS 악단장 하신 분도 절충을 해서 당시 시비가 거기에 있으니까 소요액을 판단해 봤는데 소요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도 깜짝 놀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악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악 후배들이 계속 배출을 위해서 득음정이라도 하나 건립해 놓은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답변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99년도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이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자신 없는 이야기로 본 위원이 받아 드려도 되겠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계속해서 별도로 득음정 건립을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수정 예산이라도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업무 보고에 국악단 운영 활성화 계획에 추진 실적으로 자랑스럽게도 금강산 유람선 출항 전야제에 참석해서 공연을 했고 또 그후에 도민 체전이나 관광 유치를 위해서 참여 공연도 했는데 거기를 왜 갔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국악단에 유준열씨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유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팀만 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요청을 해서 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어쩌면 요청이 와서 갔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요청이 와도 아무데나 갈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다른 곳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아까 이동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정읍사 백제 문화 예술촌 조성관계를 지적이 되었는데 지난번 9월달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내용으로 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3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 보고서를 낸 보고서와 지금의 보고서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역비를 2,347만7천원이나 들여서 백제촌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해서 책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15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정읍시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7년도부터 시작한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백제 문화예술촌 조성 관계는 단 한푼도 안 들어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을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려 버리는 일이 되어 버렸다든지 한가지를 이야기해야지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을 여기와서 또 지난번에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 보고를 되풀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고로만 되풀이해서 시설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되니까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못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보류해 놓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보일 때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 2천3백47만7천원만 낭비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용역비를 들여서 화려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고 예술회관 셈라이트시설, 득음정 건립, 이런 지엽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예술촌 관계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역비만 날려 버리는 경우가 되었어요. 총체적으로 예술촌 조성계획이 15년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단계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업무 파악을 해 나온 과정에 그때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는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을 맡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거대한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기본 계획대로 두더라도 우선 지엽적인 사항부터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촌 조성을 한다고 보면 우선 정읍사 예술회관 앞에 있는 아양촌 금방의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야 하게 된다면 약 5백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조성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데 용이하겠습다만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우선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나 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5월 13일날 도에 중장기 계획을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속단해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고 계속 연구해서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시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당연히 시에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시에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도 동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용역을 줄 때 여건으로는 추진할 만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IMF가 닥친 이후로 모든 사회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안되어서 미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 상황으로 봐서는 추진을 해야 공력만 들것 같아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방금 말씀올린대로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포기하게 생겼으면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여건 조성은 현재 용역 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아지는 분위기 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보류를 했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추진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용역사업을 86년도 12월에 실시해서 97년도 5월달에 완료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예산 확보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관으로서 벌써 97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추진해 왔을 텐데 지금 와서 물론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넣기 위해서 여러번 협조도 구하고 전화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비단 정읍사 백제 문화예술촌 조성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되지도 않은 것 벌써 용역비 2천여 만원 투자하고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하고 9억이 넘는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99년도 소요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빨리 재검토해서 포기를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추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등록금을 받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수강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3천49만5천원을 98년도에 등록금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국악원에 대한 시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우선 교수들한테 주는 월급이 지원되는 것이고 운영비 자체가 시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나 거기에 소요되는 교수들 인건비는 전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 부서에서 수입을 받는데 등록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고 또 시에서 교수들 월급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악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국악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된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들을 월급을 주어서 놀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국악이라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쪽으로 해서 한사람만 1만원이나 2만원을 받고 있어요. 원칙은 이익을 따져서 국악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복지 차원에서 문화 향상 발전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등록금 3천49만5천원을 98년도에 받았는데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교수들은 월급여로 나갑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예산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별정6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상여금도 적용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적용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수들이 타지에서 온 분들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교수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판소리와 농악은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30∼40년을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새로운 이세정 교수와 유지화 교수는 여기에 계시고 엄정수 교수는 남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상근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토요일은 학생들이 수강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 나오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백제예술촌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동학 연구소에서 2년간에 걸쳐서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1단계가 5년인데 우선적으로 1단계를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나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용역의 결과를 보면 1단계, 3단계 사업 건별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계획을 얼마 정도나 할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신규로 5만3천평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평당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올리셨지만 백제 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이 되려면 공원 구역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 예술회관 앞에 마을이나 옆 정인대학 부근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마을 앞을 매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장지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사업 자체를 저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계영위원
부지 관계 때문에 그 근방을 알아봤더니 평당 70∼80만원이 갑니다. 이 평수를 매입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는 어림없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낭비만 하고 있지않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다면 전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
김인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7억627만4천원에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얼마냐 했냐면 3억8천4백12만7천원으로 하고 남겼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 국악단 교수들한테 주로 인건비나 여러가지 운영 사업비가 되겠는데 추경시 1억3천2백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중에 국악단원 및 국악원 인건비가 약 1억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갑오동학 창무극 마당극이 12월중에 순회공연비가 약 6천만원이상 되는데 순회공연의 장비 구입이나 여러가지 기타사항들에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12월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국악원 단원과 교수 분들 인건비가 11월과 12월달 합쳐서 1억정도 되고 갑오 동학 창무극 순회 마당극을 서울과 수원, 저희 시에서 순회공연을 하면서 각종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는 창무극이 1억이 더 소요되었는데 이번에는 마당극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간에 사용했던 3억8천4백만원 사용했던 것을 서면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천2백4만원에서 876만원만 쓴 이유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저희가 11월과 12월중에 지출되는 금액이지만 저희 관리 사무소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썼고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서 도서 구입을 해야 될 도서가 많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이 2천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금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는데 그 이유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 이유는 국도비 결정이 9월달에 확정분이 내려와서 저희 시금고로 내려온 때에는 11월20일에 내려와서 구입할 도서목록은 다 작성을 하고 결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11월 20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주나 다음주 내로 계약 체결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 단체 보조금, 임의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읍예총 정읍지원과 정읍문화원 2군데인데 정읍예총이 1천7백16만원이고 정읍문화원이 1천6백24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보조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임의 단체 관계는 항상 집행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봐야돼요. 시장이나 관련 집행기관에 선심성 예산인데 거의가 써 버리고 5백만원만 남을 정도예요. 그런 입장에서 자료 요청을 작년도 분을 요청했더니 예산 집행 관계가 적은데 올해는 시간도 남고 한데 대다수의 집행이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이고 또 대상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우선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임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은 갑오 동학 기념문화제로 약 8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읍사 문화제 행사비로 4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조 경창대회 8백만원, 그래서 약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은 최덕수 추묘비로 줄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금대상 단체는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전국 문화원 관장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두벌 중복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시비로 주는 직원 봉급과 사무실 운영보조금등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은 국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겠금 되어 있어서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 향토사료관이나 문화원 사우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 편성 지침 단서에 보면 정액 보조 단체에는 임의 보조금을 못 주는데 이것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50% 자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읍문화원이7천2백4만원을 예산지원 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정액 단체 보조금에서는 3천3백40만원이 예총 1천7백20만원과 나머지로 문화원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읍문화원이 시비 2천8백만원과 시비 4천4백24만원이 2천8백만원과 인력 이상으로 나누면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불찰로 먼저 죄송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6천만원이 아니라 5천6백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5천6백만원중 2천8백만원은 국고보조로 주었고 나머지 3천2백만원은?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12월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나갑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나갑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보면 4천4백24만원중 1천6백240만원.....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국비가 2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비로 50% 2천8백만원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천6백만원은 순수한 국비 2천8백만원과 도비 2천8백만원을 세워서 합쳐서 5천6백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6천만원으로 계산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김만철위원
계수가 틀렸으니까 5천6백만원중 2천8백만원과 1천6백24만원이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이것으로 끝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산이야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도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감독은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서류 검토와 확인을 해서 예를들어서 책을 하나 발간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납품을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실대로 말해서 7천224만원이라는 금액을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문화 7호 발간을 12월중에 하겠지만 약 650만원 정도, 99년도 문화재 달력 인쇄 5백만원, 제6회 정읍시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850만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답사 향토사 강좌, 경로효친 강좌, 학생 백일장, 사생 실기 대회, 정읍문화소식지 발간, 정읍문화의 길잡이 발간으로 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각종 문화원장들 회의를 가 보았습니다만 문화제 회의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대부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에 있는 각종 향토 자료 수집을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많이 줄었느냐 적게 줄었느냐가 아니라 각종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명세서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액수가 많든 적든 영수증을 붙이고 견적서도 받고 물론 성질에 따라서 그러치 못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단체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고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두분을 믿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사 문화제라고 하면 정읍의 이미지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단풍의 고장이니까 단풍으로 한다든지 정읍사 문화제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드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방금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제의 목적이 지방 문화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예술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광고가 없으면 아니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행사가 자연스럽게.....
김만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정읍이 단풍의 고장이라고 하지요?
내년에 본 위원이 분재하는 사람으로 와 가지고 단풍 분재 축제 사업을 해야 겠네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제 행사 16개종목중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종목을 결정해서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전위원회측에서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발전적으로 저희가 힘있게 발언이 못돼요. 그런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물론 시에서 제전위원회와 협의도 되고 충분한 생각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조금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곳은 행사비가 많이 나가 있고 어떤곳은 적고 물론 제전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주관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전위원회에서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한 두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없을 때 꼭 필요한 만큼 주고 그것을 제대로 썼는가를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의 문화를 관장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문화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체적인 분야로 보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갑오 동학 창무극을 이번에 12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객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날이 따뜻할 때에는 놓아두고 하필 추운 겨울에 하게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갑오 동학 제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창무마당 황토현의 횃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황토현의 횃불이 첫공연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중에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공연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황토현의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가 올린마당에 창무극으로 해서 작년에 3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배역진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무대시설 등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마당극으로 재각색을 해서 작년에는 2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시간도 단축을 해서 우선 모든 경비도 절감을 해서 황토현의 횃불을 선양해 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마당극으로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에는 가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지철위원
그러면 황토현의 횃불을 연극 무대에서 공연할 때 동원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출연은 그 사람들만 100여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50명으로 절반을 줄였죠?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되어 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무대 공연을 할 때에 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가 지금 볼 때에 갑오 동학 창무극 재각색 공연을 하는데 갑오 동학 창무극 예산으로 소모품이 210만원, 의상세탁비 6백만원, 홍보물 제작비 7천백만원, 급식비 천5백만원, 객원보상비 6천2백만원으로 1억정도 됩니다. 이 예산안을 각색하기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50명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국악원 운영을 하는데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약 8억정도 되어 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6천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더군다나 마당극 공연을 하려면 연출자도 힘들지만 출연하는 출연 진들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것을 미뤄서 연말에 가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인데 때에 따라서는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12월달로 미뤄서 연말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별수 없이 재각색이라도 하여 규모를 축소해서 한번쯤 해도 괜찮겠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인정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한달정도 객원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작품 항목이 되었습니까? 아직 덜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약 한달 동안에 익혀서 소기의 목적대로 될 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한달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자신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가서 공연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더군다나 황토현의 횃불이라는 동학혁명의 역사극인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또는 객원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또는 역사성을 부각시켜 주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한달 동안에 가능 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이 안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의혹을 안 갖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원이나 서울에 가서 할 때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을 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종로구청이 지난번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는 체육 문화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교류쪽으로 해서 정읍시에 창무극이 있으니까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가서 장소 섭외를 하는데 거기는 체육관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원에서 했으며 경기도는 수원시와 성남시, 인천과 3군데를 놓고 해봤는데 성남시는 대관료를 너무나 많이 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대관료도 받으면서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수원에 가서 향우회가 있으니까 향우회와 협조해서 체육관을 빌려서 12월 19일날 그쪽에서 하고 바로 이동해서 12월 20일에 종로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리허설을 하고 우리 정읍시 체육관에서 정읍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하고 무대에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지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했느냐는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진작에 했으면 하절기 같으면 공원이나 아무런 운동장도 좋은데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관객 동원도 문제가 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술 회관에서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을 했는데 공교롭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저희 팀이 와서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연습을 해서라도 훌륭한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단원과 결의를 하고 토요일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연할 때 초청을 해서 관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보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겨울이고 한참 추울 때인데 공원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되어지리라 의심스럽고 출연진들도 고생을 할 것이고 또 동원되는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연말로 미뤄서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문화의 산실이고 문화라고 하는 자체는 시민들의 질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문화의 분야로서 세심한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텐데 홍보물을 만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민간 실비 보상에서 3억8천4백만원이 남은 데에서 추경예산을 얼마나 넘겼다고 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1억3천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확보 신청은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7억7천6백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작년도에 7억6천만원을 해가지도 돈을 남겨서 추경예산에 반환을 했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어서 12월달에 써야겠다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304억이라는 돈이 예년보다 줄었는데 오히려 늘려서 예산을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농악단, 교향악단, 정읍문화원, 예총, 갑오동학문화제, 정읍사문화제 등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예술진흥과가 구분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2억이 넘는데.....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한군데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99년도 예산 유인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9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 될텐데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낼 때에는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이 있지요?
그림이 되든, 글씨가 되든 그 작품을 한번 전시하면 얼마 동안 전시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문화 업무는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66점, 오늘도 66점으로 연중 한 작품으로 작품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난번에 정읍사 문화제때에도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새로운 것 전시외에는 연중 전시실에 그 그림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봄에 한번 갔던 사람이 다시 여름에 가서 봐도 그림이 있고, 가을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전시실에 가질 않습니다. 혹시 전시용 예산은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처음에 가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인 작가 작품을 단 1주일이라도 걸어 놓아야 하는데 첫째는 그 작품을 빌려 오는데 많은 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작품을 전시했을 때에는 희망자가 있어서 구입을 해 가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가진 사람들이 작품 출전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귀중한 작품을 갔다가 관리소홀로 해서 망가뜨리면 없는 논을 팔아다가 변상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빌리는데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설 자체 애로가 있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걸어 놓으면 작품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작품을 갔다가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한 일주일 걸어 놓고 곰팡이가 난다고 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무원부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헤아려 주시면 되겠고 작품 전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각 학교와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학생 작품이라도 춘추로 나눠서 한번 작품 전시도 하고 우리 가정주부들도 있으니까 주부 작품 전시회도 하는 대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의원님들과 정읍 예술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늘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전시 작품으로 미술 협회나 서예 협회와 협의해 보셨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도 좋은 방법이 있어야 좋은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애로가 있고 지난번 전시를 할 때에도 상당한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지철위원
미술협회나 서예협회와 타협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타협하면 다만 몇 점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품이나 서화 품은 창작품 아닙니까? 그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70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두점 작품 못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기 전에 전시해 달라고 하면 참 좋아합니다. 새로 나온 것 전시할 수 있는 길을 그분들이 못 찾아요. 자기 작품 외부에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하셔야지 지금 전시실이 그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 작품도 1년이면 우수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 연계가 있으면 시기적으로 학생들 작품전시를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을텐데 돈이 없다. 또 가져오는 위험 뒤따른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 버리면 이것은 항상 이 상태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이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실태를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 사업소나 또는 국악원이나 도서관 운영하는데 조례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정읍예술문화 진흥회가 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단체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관과 도서관을 공공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양식을 줬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정읍시시립국악원 운영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도 정읍시시립관리운영 조례도 있고 95년 1월 13일에 조례 제11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고 금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악원 운영위원회와 시립 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관리해야 할 위원회입니다만 사실 국악원 운영위원회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운영되다가 그 뒤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는 지난번에 챙겨 보니까 운영위원 자체가 위촉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계 직원과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 동안에 운영이 잘못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 국악원운영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지철위원
9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뒤에 95년도에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에 규정된 어떻게 보면 법적 사항인데 법적 사항도 수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본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악원이 그런식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법적 사항도 위배해 가면서 안해왔다는 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문화제,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5년 1월 13일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7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해요? 조례는 법적 사항이에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도서관과로 도서관 직제가 있는 곳만 구성되어 있고 익산, 군산, 우리 정읍같이 열악한 곳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도서관 관장이 5급이었죠?
지금은 도서관 관장이 없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서관 관장이 시설운영과로....
장지철위원
직급이 높고 낮고 규모가 크고 적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일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조례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해 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사항을 이번에 운영 위원회가 무시하고 수당도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각 실과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엄연히 위원회가 있는데 에도 해당 없음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으로 말입니다 자료 내준 자체를 우리가 각과에 처음입니다만 각과에서 내준 자료를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우리 3기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된 자료와 오늘 보고된 자료와 변화된 것이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통적인 것, 개별적인 것 전부 양식을 주어서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오늘 처음 해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 똑같은 자세로 세월은 변하고 시대는 자꾸 변해 가고 또 위에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질책하고 뭐라고 해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5, 8페이지, 금년도 예산서 385페이지, 3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단체 보조금이 예산서에 1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3천3백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추경 예산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단체에 여기에서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총에 관한 것도 중복 지급된 상황이고 정읍사 문화제 기념행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8페이지에 기록이 없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8페이지는 시비 지원 내력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시비 지원관계는 여러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 과정이고 또 예산서에는 5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6천백만원은 일치되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고 갑오 동학 기념식에도 1억이 예산 편성되고 정읍사 문화제는 별도 5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비로 합니까?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8페이지는 감사 자료 요구 내용이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할 때에 시비로만 집행한 내력을 빼라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비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시비 지원이 6천백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서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천백만원을....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천백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8백만원은 시조경창대회가 있는데 그 돈을 정읍사 문화제에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야기로 썼습니다 하고 감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어떻게 되었든 일치가 된 감사자료를 내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전체 금액이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8천3백만원인데 1억3천3백만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서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천백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기념식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지 개별 지원된 예산이 아닌데 시비가 아니기에 안 썼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읍사 문화제는 국비와 시비, 자부담 3개파티를 합쳐서 1억6천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6천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읍사 문화제 업무보고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1억6천 50만원, 또 여기 자료의 1억3천3백만원, 또 지원된 것 6천백만원 혼선이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도 빠지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계수를 맞추지 않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추경 예산서를 보면 1억8천3백만원에서 1억5천4백70만원으로 줄어서 지금 추경에 감액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료와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질의는 중단하고 다른 질의로 하고 지금 서류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 준다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을 담당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와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해명의 발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먼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8천3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1회 추경에서 2천8백3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5천4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제 관리가 관광개발과로 2천9백70만원이 넘어가서 그 돈을 빼면 1억3천3백만원이 집행 내력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동진위원
예산 집행 과정에 정읍사 문화제 관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6천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예산 정읍사 문화제 행사비가 4천만원으로 하고 시조경창대회 본예산에 8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4천8백만원에 이번에 풀 비로 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그 내용은 서예 대전에 5백만원을 더했고 난 축제에 8백만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천3백만원과 본예산 8백만원과 정읍사 문화제 4천만원 총 6천백만원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사항을 선명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6천백만원에 관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되었다면 5천만원의 예산이 서서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풀 예산에 지원된 사항까지를 별도로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어야 되지 자료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서에도 편성되지 않은 그런 과정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자료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부탁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청소년 수련관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하자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파견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건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조례상으로는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하자 보수가 끝나고 완공된 다음에 시설운영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정이 되면서 관리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사회진흥과 청소년 담당에서 보수공사를 해 나온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라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인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짓고 전반적인 상황을 인수 인계를 하자고 해서 현재 하자 보수를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기구 조정에 있어서도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증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시설운영과 소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무소 시설운영과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항상 정읍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시설운영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저희 시설운영과 직원 일동은 시설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장지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다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도 있고 이문제가 다뤄져야 될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도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에 8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공공관리 시설로 이관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준공이 안되고 하자 보수 관계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책임은 없어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과정으로 예상해서 조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 차원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황으로 봐서는 운영예산 집행실적 관계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나와 있지 않은데 이외에도 특별히 계획이나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이 하자 보수 관계로 본래에는 금년에 개관 운영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인 하자보수 관계로 개관이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운영과에서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다각적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군산이나 목포등은 청소년 수련관이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쪽에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만약 위탁으로 넘어갈 시 위탁에 대한 준비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관준비 운영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운영 준비를 위한 대책보고서를 시장님한테 만들어 올려서 수정 예산으로라도 개관준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염려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대표적인 하자 유발건물, 어쩌면 이런 건축을 관공서에서 그래도 기술자들이 감독을 해 왔던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해서 하자투성이의 건물, 과연 준공을 해도 쓸 수가 없는 건물로 낙인찍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전제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자 보수 안할것이 없다 심지어 조경, 보일러, 철재관계 여러 가지 보완해서 할 것이 어쩌면 보완해서 해도 폐기 처리를 해야 될 기계까지도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시설이라고 해서 염려가 되고 우선 담당과장께서 개관도 안했는데 개관자료 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하셨다. 관리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개관을 전제로 해서 했다는 비용관계가 조금 의아스럽고 그리고 개관이 안되었는데 111만7천원에 벙커시유대가 집행되어 있고 지난번에 질의 한대로 전화가 가설되어서 지금 사람도 상주하지 않는 건물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개관준비만을 위해서 견학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군산은 직영하고 있고 목포는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할 시의 장단점을 파악하려고 했고 또 위탁이나 직영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왔습니다. 벙커시유 111만7천원은 왜 구입했냐는 질의는 사전에 보일러를 시운전해 보자고 사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벙커시유를 채우고 돌리는 과정에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연료 탱크에 벙커시유는 남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벙커시유는 매입대로 과정을 해도 좋고 시운전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운전 결과 보일러도 하자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든 보수를 하든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58만4천원에 대한 개관자료 수집비는 말씀드린대로 개관뿐이 아니라 하자투성이의 건물이지만 개관이 되면 좋은 관리를 위해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도 좋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청소년 수련관 7월달 업무보고에 49억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이 약 5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제2청사가 88억8천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3년에 준공을 하는데 이것은 49억의 공사를 5년에 걸쳐서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수리, 하자보수를 위해서 양여금에서 168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3억정도, 시비 292만5천원, 그 외에도 투자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시설보수나 하자나 새로운 당장에도 답변의 이야기처럼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안된다. 그러면 기계를 바꾸든지, 해야 될 요인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질의는 성급한가는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준공된 뒤에 해야 될 답변입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가 11월 23일, 24일 저희과 소속 기능직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건물을 지으신분과 시설 설계를 하신 분과 같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점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다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이 문제는 소관으로 규정짓기가 저도 질의를 하지만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이관되기 전이라도 어차피 담당해야 될 업무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이동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11월 23일, 24일에 가동을 해본 결과에 앞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청 받은 업체는 부도가 났는데 부도 업체를 보증해 주는 업체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운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공회사, 전에 모든 공사를 추진했던 청소년계, 우리 기술진, 3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점검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계통보고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당초 시공회사가 하자기간이 전부 지나서 금년도 경우도 6천7백만원 시비를 들여서 지하실 천정보수를 하고 수영장 창틀 보수, 현재에도 공사 자체가 남아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할 당초에 6천7백만원 예산으로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가서 점검을 해서 볼 때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명년에는 개관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년에 개관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을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제점검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가동이 되기까지는 필연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각시설마다 시공회사가 많이 있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상기위원
건축은 어디이고 전기는 어디이며 토목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맨 처음 건축공사는 대륙토건에서 맡았습니다. 전기는 원 시공은 새왕전력입니다.
김상기위원
대륙토건이 당초에 전 회사의 보증회사 였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원청입니다.
김상기위원
원청이 부도가 나고 대륙이 보증 회사였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연한 점이 있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금년에도 6천7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기 이전에 있다. 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99년도에도 하자보수를 다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판단을 하셨는데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읍시청 제2청사는 88억을 들여서 이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정읍시의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건만 지금까지도 완성도 안되고 또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민한테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이 용납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기필코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도 안고 있고 위에서 절대 용도 변경 허가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 청소년 수련관을 2억 더 투자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청소년 수련관의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시민들한테 죄를 안지을려면 명년중으로 개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 수련관을 확실하게 운영한다는데에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년동안 어느 기술자가 와서 보고 또 누가 와서 지금까지 수정을 해 왔건만 도저히 이것은 하자보수를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좋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뭔가 우리 정읍시청은 포기할 것은 한가지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 애물단지 예요. 지금도 바닥에서 물이 배수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그 물을 잡을 수 없으리라고 보고 웬만한 지하실에서 나오는 물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못 잡는 것 보면 뭔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서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서 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오신 우리 과장이나 소장님께서는 사실 전직, 전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만 행정감사를 하지 이것은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직도 인수를 받지 않은 사업소장님한테 또 시설운영과장한테 자꾸 현지에서 지적을 하는데 운영을 받았을 때에는 책임의 한계가 틀릴 것이에요. 이 과정을 뭔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주라, 얼마를 세워서 완전히 고쳐야 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못 믿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예측을 할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까지 안된 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누군가가 다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1년에 5천이나 6천만원씩 투자만 되어야 하고 그저 의회에 와서는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아니면 준공이 되려고 했는데 다시 미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고쳐야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사전에 시설운영과장께서는 인수를 받기 전이니까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는 예산은 전부 깎습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제가 계수를 잘못 읽었는데 16억8천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은 통계를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한없이 그 건물이 존재할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몇 년정도 가면 되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자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할 연도로부터 몇 년간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저희가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시효는 묻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있을 것이다. 이 건물이 양여금으로 받았으니까 언제까지나 시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양여금으로 했으니까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정읍시는 그대로 쓰라고 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건물은 지금 김상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고 동료 위원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보수를 철저하게 정말로 새로 증축한다는 의미로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다 매년 하자보수를 하다가 준공도 못하는 것이 몇 년이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가 되는 사 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해서 완전하게 새로 개축하는 의미로 절반을 뜯어서 고치는 의미로 과감한 투자가 아니면 이 건물은 쓰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시고 이 문제를 내년 예산이든,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과감한 투자가 되고 버리지 않을 바에야 투자해서 용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 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그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 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상을 해주어서 하자가 중점적으로 있는 보, 지하실, 이런 것들은 거의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개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위탁 경영을 해야 할 것이냐, 직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운영과장이 말씀한 바와같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목포, 성남, 군산, 광주로 선진지를 갔다 온것도 거기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알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과정에 수련관을 위탁을 해주면 위탁 경영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다녀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일정한 기간은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금과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운영 경비에다 자기들이 예산을 더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명년 상반기에는 개관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올린바와 같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인수를 받기 전에 어차피 관리 측면에서 너희들이 기술자라고 한다면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해라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보고를 들은바에 의해서 명년도에도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에 예산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 조율을 해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수행해서 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대로 가볍게 넘어가고 차후에 담당부서 감사때 할것이냐 하는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진 위원님이나 김상기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관계로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공시설관리 소장님이나 시설운영과장께서도 이 업무를 아직 인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38,052권중에서 이동도서관이 15,228권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행을 27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지학교 15개소를 돌고 오후에는 시내 아파트 12개소를 화.수.목.금으로 4일간 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화.수.목.금 사이에도 있는데 매주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와서 학생들이 와서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빌려 가서 보고하는 배달 형식이네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금후에 29,000권을 사야한다고 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 관계는 국고보조금이 추후에 더 배당이 되었습니다. 가내시보다 배당이 더 많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8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책 구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시는 분이 많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빌려다 보시는 분들의 신원은 다 나오겠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서 이용 카드가 발급되어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몇 명정도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시에 도서관이 2개가 있는데 정읍도서관은 5,922명, 신태인 도서관은 164명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동도서관도 카드제를 할텐데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회원 6,086명중에서 이동도서관이 아파트 단지로 나가는데 이동도서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서 이동용 노트북에 기재하고 책은 3천권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빌려 가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정읍도서관이나 신태인 도서관이 같이 카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동도서관은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도서를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말씀을 혼선하고 계시는데 예를들어서 오지마을에 있는 산내나 산외를 가실 때에는 정읍도서관이나 신태인 도서관과는 무관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는 학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내는 아파트촌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는 저희가 한 학교당 매주 50권씩 학교 문구에 선생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50권을 받아서 학생들이 빌려 보고 일주일 후에 바꿔 보고 오지는 학교로 가고 있고 아파트촌은 도서 이용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지 학교는 학생들한테 빌려주면 신분도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빌려줘서 하기 때문에 책을 분실할 염려나 회수를 못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시내권은 회원제가 되어 있어서 회원카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에 등제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노트북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다음에 갈 때 회수를 해 오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오지학교에 주었을 때 예를들어서 얼마만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카드가 학교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책을 보고 안보고는 여기에서 오지학교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잘 모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학교마다 선생님이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책을 배분해 주고 담당 선생님께서 무엇을 빌려주었는가 따로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어째든 오지까지 책을 보겠금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방금 특수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50권을 갔다 주었다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보려면 반드시 책이 얼마나 나가서 다시 회수가 되어 오고 책이 다시 필요한 것은 다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전반적으로 사서 분들이 이동도서관을 나가시는데 문고를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가 본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많다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지학교 이동도서관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구두로 실적이 많다고 끝을 맺는다는 말씀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학교마다 담임선생님께서 기재를 하십니다.
김인수위원
초등학교만 갑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서는 보지도 않고 담임선생께서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만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학교에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책을 100% 활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관에 바코드 시설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지금 바코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간이 시설이에요 원 바코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별도로 바코드를 제작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떤 식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전문적인 용어로 도서 대출 반납 프로그램 메(MAE)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체 예산을 집행해서 모든 책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전산화의 작업으로서 내년에는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과 바코드를 연결해서 도서관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바코드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바코드 붙이는 작업에 16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00만원 정도 부착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간이 고속도로에 가서 보면 물건파는데 바코드 시설이 있는데 그 작업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내년에 그 예산이 2천5백만원정도 올려서 예산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는 간이 바코드 시설도 안되었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지금은 부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지철위원
바코드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간이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바코드 시설이 아니고 바코드 시설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2천5백만원 요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계값이 2천3백만원정도 될텐데 그것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는 바코드 시설 도서 전산화 계획 사전 작업으로서 바코드를 올해는 사서 붙여 놓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업버전이나 핸드스케너 내년에 돌릴 예정입니다.
장지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도서관이 바코드 시설이 안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에 바코드 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내년에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