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실장과 담당관 및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외 5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공통분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를, 그리고 내일은 세정담당관실과 문화체육담당관실, 교류관광담당관실, 지적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 당일 당해 부서에 관한 부문만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를 하시기 전에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기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서면답은 안하는 것으로, 서면답변 자료가 바로 오면 기다렸다 바로 진행하고, 만약에 자료가 오래 걸리면 다음으로 미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이형복담당관 입니다. 이강덕 세정담당관 입니다. 김학규 문화체육담당관 입니다. 김주두 교류관광담당관 입니다. 윤승우 지적담당관 입니다. 구윤서 문예회관 관리소장 입니다. 이승준 공설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한병수 시립도서관장 입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제36회 정기회 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98년도 기획재정실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시민과 지역을 위한 지대한 의지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기획재정실 전직원은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획재정실 1실, 5담당관실, 22담당, 3사업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개팀,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에 7개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3개팀, 지적담당관실에 3개팀, 그리고 사업소로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전체 158명인데 현재 현원으로 169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시고문 변호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평택지역은 이원세 변호사로서 일반 쟁송 및 부동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원지역은 김인화 변호사가 부동산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윤상목 변호사가 행정쟁송건에 대한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풀장이 15,000평방미터, 주차장이 24,851평방미터, 텐트촌이 15,825평방미터, 자연학습장, 관리실, 화장실등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족구장 3면, 배드민턴장 2면, 배구장 1면이 있고 비취파라솔 100개, 음수대 1개소, 고정텐트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으로서는 총 22점이 우리 평택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보물 3점, 무형 문화재 1점해서 4점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3점, 기념물 4점, 문화재자료 3점 해서 10점이 있고, 향토유적으로서는 사적, 비각, 사당, 영정등 8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총 432개소에 신도가 117,654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356개소에 65,150명, 천주교는 18개소에 28,030명, 불교는 58개소에 24,474명의 신도가 계십니다. 우리 평택시내 공연장으로서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평택극장 1, 2관하고, 중앙극장 1, 2관, 그리고 시티소극장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등록업소는 공연장이 5개소, 출판사가 19개소, 인쇄소가 63개소, 음반유통업이 43개소, 비디오물 유통업이 295개소, 비디오 감상실업 14개소 해서 총 43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서는 평택시 문화원에 유재호 원장이 있습니다. 임기가 4년으로서 99년 7월26일이 임기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평택지부장은 이계송지부장으로서 임기가 4년이고 99년 8월20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국악협회는 고희자협회장으로 임기 4년으로 2000년 3월30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음악협회는 윤명희협회장으로서 임기는 3년으로 99년 1월30일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사진협회는 이수연회장으로서 임기 3년에 98년 12월30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미술협회도 임기가 3년으로서 2001년 3월1일까지 되어 있고, 연예인 협회도 임기 3년으로 2000년 2월25일까지 되어 있고, 문인협회는 임기가 2년으로서 2000년 1월30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현황으로서는 체육단체에 17개 가맹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13개 가맹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업체는 총 79개소로서 관광숙박업이 6개소, 여행업이 국내, 국외, 국내.외 공통해서 24개소가 있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팽성이 12개소, 송탄이 37개소 해서 49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송탄관광호텔, 영천관광호텔 등 6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총 4개 도시하고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만주에 소재한 모빌시하고는 89년 11월27일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대서양 연안 항구도시로서 인구가 약 50만명이고 면적은 우리시에 약 9배정도가 되는 4,172㎢가 되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아오모리시하고는 95년 8월28일 문화교육등 우호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일본 혼슈지구에 최북단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0만명에 면적은 692㎢입니다. 우리시에 약 1.3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에 영구시로서는 96년 3월11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자매결연 승인이 되어 있는 도시로서 현재 중국 동북부 요동반도에 연안항구도시로서 인구는 218만명에 면적은 540㎢가 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용정시하고는 96년 9월8일에 우호교류와 경제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중국 동북부 조선족 자치주로서 인구는 28만명에, 면적은 2,591㎢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호관광지 시설 현황으로서는 관리사무실이 1동, 오수정화시설이 2개소, 공중화장실이 5개동, 주차장 843면에 6개소, 음수대 3개소, 가로등 92개가 있고, 잔디광장에 10,083㎢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보유현황은 총 6,142매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5,964매고 임야도가 178매가 되겠습니다. 보유대장 현황으로는 총 395,972매로서 본대장이 347,513매, 토지가 310,387매, 임야가 30,518매, 수치도가 6,608매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 및 임야해서 48,459매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총 우리시 면적 451.1㎢에 281, 788지번을 갖고 있습니다. 전답, 대, 임야,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남부문예회관 부지면적이 11,325㎢에 대공연장 708석, 소공연장 250석이 있고 전시장이 94평이 있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악실, 연습실 2개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문예회관은 총 부지면적이 6,612㎢에 1,500석의 대공연장과 390석의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1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문예회관은 총 18,495㎢에 대공연장 988석, 그리고 소공연장 192석과 야외공연장 608석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11월1일 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약 386건의 이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부가 166건 북부가 141건 서부가 70건으로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7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가 28,351천원, 북부가 29,950천원, 서부가 12,1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시설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운동장은 운동장 면적이 6,484평으로서 건축연면적은 1,048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 좌석수는 12,738석으로서 수용가능 경기는 축구, 족구, 육상, 암벽, 씨름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은 3,705평으로서 관람석 좌석수가 10,00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축구, 족구, 육상등이 가능한 경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운동장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총 건축연면적이 1,182 평에 경영풀장은 길이가 50Ｍ에 폭 25Ｍ, 유아풀장은 길이 15Ｍ에 길이 6Ｍ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샤워장과 탈의장, 체력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고드리면 97년 10월31일 현재 총 3,420명이 이용해서 6,269천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 그리고 작년대비 해서 금년 10월31일 현재는 총 9,122명이 이용해서 이용료로 9,430천원의 이용실적을 올려서 이용료 증감은 약 3,161천원의 증대요인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운동장을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들이나 어린이 축구교실 학생들 그리고 새벽이나 저녁에 조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697명이 이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약 29,000천원의 이용이 감소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이용실적이 인원이 193,190명에 이용료가 328,213천원의 이용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본관 부지가 668평에 건축면적은 56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열람실이 3개실에 342명 좌석이 있고, 자료실은 1개실에 60석, 아동실 1개실에 78석, 시청각실 1개실에 100석이 있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식당, 휴게실, 그리고 관행물실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 분관에는 605평에 건축면적은 293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이 4개실에 256석, 그리고 자료실 1개실에 8석, 기타시설로서는 휴게실 1개실에 약 25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현황은 본관에 45,316권, 팽성분관에 21,941권해서 67,257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도서물로는 비디오, CD-ROM, 지도, 카세트테잎등 해서 1,070점이 비치되어 있고, 기타는 VCD 테잎하고, 지구의가 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은 본관하고 팽성분관하고 총 271일을 개관해서 본관이 385,221명, 그리고 팽성분관이 50,347명 해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본관이 1,422명, 팽성분관이 186명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이용자가 지금 증대되고 있는데 그 현상은 IMF등에 따라서 실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종합관찰해서 바로 해결하는 시책으로서 책임봉사 행정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관찰건수가 13,485건으로서 98%인 13,257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7건, 처리불가로 결정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환경분야가 6,300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그리고 가로 등 보안등문제, 그리고 도로교량문제, 교통안전문제 순으로 종합관찰이 되었습니다. 불가처리 내역은 안중6리에 경로당 2층 증축을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3평에 2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인원이 적어서 증측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처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찰제를 더욱 확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찰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등 인사상 우대 및 시상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본 업무가 총무국에 365일 기동반이 있고, 그리고 현장확인의날등 유사 업무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관찰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폐합해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전반에 대한 관심들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시민의 불편과 어려운 점을 우리가 사전에 관찰해서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2016년도에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도록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2016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계획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만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를 사전에 입지를 가꾸어 놓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심에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에 4개 부문 6개 사업, 그리고 특수성 있는 도시이미지 조성사업에 3개 부문 3개사업, 그리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8개 부문 16개 사업,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으로 2개 부문에 5개 사업등을 선정해서 지금 각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녹화사업, 테마공원이라든가 문화의 거리조성, 쇼핑몰, 자전거 전용도로, 로데오거리 및 각종 공원조성, 고수부지 시민환경 공원화, 그리고 수련원, 레포츠타운, 또 아트캠프,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금년도 7월에 최종 확정을 시켜서 현재 각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2회 추진실적 보고로 해서 우리시가 21세기 100만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이바지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수준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우리고장알리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시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소개하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평택시 어린이들이 우리 평택시의 주역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시정의 기본방향, 시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의회의 역할, 시정의 주요시책 등을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재 소요예산이 1천5백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자라 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평택시의 애향심 제고라든가 그리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 분기별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 실과소 자체에서 심사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평가에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제고시켜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기획재정실에서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사업건수가 53건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사업이 10건이고 건설사업이 43건인데 현재 4/3분기까지 심사분석 결과 정상추진이 36건, 부진이 7건, 사업취소가 1건, 사업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건은 현곡 및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도하고 분담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사업변경은 평택 실내체육관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에 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중 분뇨처리장 시설 건설사업이 유관기관의 협의지연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어서 동시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 전 공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3억1천3백만원중 공사비 3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사업이 총 238억9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때문에 99년도 이월사업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인데 현재 한우젖소 기타 가축사업으로서 축산농가 한테 분뇨시설이나 축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자금배정이 보류되어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수도권 심의문제 때문에 기존 평택호 관광지하고 연기하는 계획변경으로 현재 용역수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안중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조성되는 단지내 1일 처리용량이 약 3만톤인데 안중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지금 변경되어서 설치 장소하고 처리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변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하고 농지전용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기위 계획기간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역점 사업 53건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중 돌출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당초계획 보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에서 주민들의 세금만으로는 우리시 사업을 충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더욱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주 재원 확보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차료 수입외에는 특별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평택호 유원지내에 유료쥬차장 843면과 공유재산을 활용한 역전주차장 등 9개소에 1.151면, 그리고 신장동 쇼핑몰내에 51면을 현재 경영수익사업인 주차장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지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주차면적이 2,000면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10월31일 현재 618,992천원으로서 평택호관광지내 주차장 운영은 별도로 징수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32,975천원이 나갔고, 나머지 공유재산 활용한 주차장은 전체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548,000천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택호 주차장은 1회에 1,000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 공유재산 활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30분단위로 500원씩 징수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업무 기관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정부에서 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기관종합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개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행정각부가 시범도입해서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발전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관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모든 행정이 실제행정의 혜택을 받는 고객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중심에 평가, 그리고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앞으로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평택고객 찾기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주요 민원인이신 고객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그 민원사항을 최대한 도로 처리를 해서 고객의 만족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업무가 대상도 많고 그리고 고객의 범위도 내부고객, 그러니까 시청에 각 실과간 자기 업무와 관련된 각 실과에 담당공무원하고의 1차고객도 있고, 민원사항과 관련된 주민고객도 있고 해서 우선 1단계로 내 고객이 누군지, 고객찾아 보기 작업을 금년도 6월말까지 했고, 그리고 고객의 유형별 특성과 요구사항파악을 7월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우리 시를 찾는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편익과 친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우선 1단계로 전화부터 친절히 받자. 1 단계 전화응대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그리고 2단계 친절운동을 추가 지침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평택시민 만족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98년도 예산편성은 기위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사결과 확정된 예산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형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항을 금년도 정기회 때 예산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우선 1차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당초예산 규모가 총 5,115억원 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제안 설명에서는 3,263억원으로서 약 1,800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금년도 2,661억원에서 내년도 1,977억원으로서 680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2,454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1,10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250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약 33억이 감소가 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이 1,989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03억원으로 감소가 되어서 약 1,080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14억원에서 내년도는 34억원으로 20억원이 증대가 되었고, 그리고 주택사업이 20억원에서 내년도 18억원, 주차장 관리가 금년도 19억원에서 내년도 30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3억2천2백만원에서 내년도 약 5억원, 그리고 의료보호가 60억원에서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미편성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금년도 1억4천5백만원에서 내년도 약 2억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9억9천만원에서 내년도는 71억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10억7천3백만원에서 내년도는 4천만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은 3억9천만원에서 내년도는 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로서 중앙심사가 3건, 도심사가 12건 자체심사가 2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 에 의해서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심사는 20억원 이상, 자체심사는 2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사 3건중에 지금 평택시 시청사 건립사업은 중앙심사 결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재조정해서 올리라는 유보결정이 났습니다. 총 사업비가 7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추팔공단내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과 공단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변에 노아초등학교가 입지에 있어서 소각시설로서는 입지가 부적합해서 입지를 재선정해서 신청하라는 사항으로 재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 보고서가 작성될 때 까지는 심의 중이었는데 그후에 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15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사 12건인데 신궁에서 신대 순환도로 확.포장에 80억원인데 이것은 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위에서 송북간 삼남대로 개설도 총 40억원인데 적정판결이 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석산에서 장안마을 도로개설도 30억원의 사업비로 적정판결이 났습니다. 서탄에서 구장마을 도로개설은 총 95억원인데 적정 판결이 나서 내년도에 6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팽성에 있는 농성정비가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적정판결이 나서 국도비 포함해서 내년도 약 6억9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적정 판결이 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병목구간 확장 사업인데, 이 지역은 진위쪽에 YKK 공장에서 송북동간 국도 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삼남대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향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심사가 되어서 재검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덕 인광에서 포승 신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신규 투자 재원확보 후에 재신청하겠다는 재검토 판정이 났고, 서정리역에서 효명아파트간 도로개설, 목천 굴다리에서 신일연립 도로개설, 신장1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북창육교에서 갈평부락간 도로개설 등이 도심사 결과 재검토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자체사업으로서 우리가 자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겠고, 시의회에 한만수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시청내 실.국장하고 평택대학교 교수분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타, 낙촌새마을회관등 총 22건이 적정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된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강증진 센타건립에 따른 설계비 2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태광고뒤 도로개설이 2억원 그리고 송탄터미널에서 송탄공원입구간 도로개설이 3억원, 그리고 철괴마을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목천동 도시계획도로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30호선에서 동천 2리간 도로개설은 우리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용인 남사에서 오산간 연결되는 도로로서 기존 오산시와 연결도로가 기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조례 규칙 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자치단체 소관에 모든 기존규제로 자치법규인 조례 및 훈령, 예규 , 고시, 공고 등에 규정된 모든 규제사무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향후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 규칙 을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24건에 각종 규제정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규정을 개정한 것이 14건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에 주민 동의 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폐지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시청을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출입증을 대응하는 그런 자체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를 했고, 건축물 착공신고시구비서류외에 서류를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징부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총 566건이 되고, 이중에서 규제폐지 대상은 141건, 규제완화 대상이 4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중앙에서 정비대상을 확정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는대로 각종 규제기준과 절차를 투명화, 객관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주의 조례개정과 시자치법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조례 규칙 과 상위법과의 모순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자치법규를 전산화 입력시켜서 일반 시민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시의 자치법규가 269건이 되고 행정 규칙 6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자치법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해 나가는데 관행적으로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 규칙 을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정비를 해 나가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을 홍보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은 11월말까지 전산입력을 하고 12월까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에 연계를 시켜서 내년 6월부터 정부고속망과 연계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 시민도 항상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 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자치행정 감사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율통제하고 자율시정하는 기능을 정착시키자. 그리고 자체검사 결과를 행정에 환류시켜서 행정개선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생산성을 제고시키면서 잘 된 사항은 신상필벌의 확행해서 업무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에서 저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98년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감사반은 기획감사담당관의 10명, 종합감사는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업무전반을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금년도에 부분감사는 보조금, 회계집행, 토지 분야, 특별회계, 세외수입, 공사, 부실공사, 민원서류 등 행정에 취약분야를 금년도 부분감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감사를 기위 실시했고 일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해서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를 198건했고, 재정상 조치는 77,977천원을 일부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기타가 1,998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채를 소화하지 못한 건이 있었고, 주택채권 미매입해서 이것을 매입조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19명에 대하여 훈계조치를 했고, 감사결과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7명을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 감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위 농로포장 공사 추진실태, 녹지지역 조경부분 특별감사,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그리고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따른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45건, 시정18건, 주의 27건을 한 바 있고 행정상 조치로서는 추징 1,332천원, 회수 835천원해서 2,167천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4명을 훈계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 및 공사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반 및 특별회계분야는 12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감사원에서 저희가 3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에바다 복지회 운영실태하고 임항지역내 인.허가 처리실태, 그리고 농업구조개선 구조실태를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청북 가압펌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하고 선거철 복무감사 및 기강검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가 168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100건, 주의가 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상 조치가 922,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징이 211,300천원, 감액 656,705천원, 기타 54,77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내용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착오 부과한 것이 있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 때 복구예치비를 받지 않았고,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소홀한 바 있고, 급여를 착오로 해서 과다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109명인데 징계가 6명, 훈계가 103명이 되고,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행정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집행 품의할 때 감사부서에 사전경유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공사 및 회계분야는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공사, 그리고 2억원 이상 감리용역, 2억원이상 물품제조, 구매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유해서 사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반려나 불허가 민원도 반드시 감사부서를 경유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감액 15,000천원 한 바 있고, 민원불가 28건, 반려민원 29건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해서 공직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서 공무원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취지를 두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공직대상자가 시장, 시의원 21명, 전직의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12명, 그리고 감사부서 10명, 세무부서 54명, 그리고 4급이상 감사 세무부서에 있었던 전보자 53명, 퇴직자 4명해서 133명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6.4 지방선거 의원님들 재산등록 사항은 법상 11월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심사 결과 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법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28일 토요일 10시에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윤리위원회가 5분인데 위원장에 전 예산농조학장인 김재홍씨 부위원장 김형배씨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선거기간, 중추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복무기강 해이나 주민불편사항 묵인 방치행위를 중점 감찰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동감찰반을 2개반 10명을 구성해서 연중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직비위 관련여론이나 정보수집을 년중 실시하고 있고, 연말연시, 중추절,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분상 조치가 16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징계가 32명, 훈계가 137명인데, 상급기관 이첩조사가 62명에 징계가 11명, 훈계가 51명, 자체동향 조사결과 83명이 적발되어서 징계가 13명, 훈계가 70명,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서 조사한 바 징계8명, 훈계 16명해서 24명이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징계 계류 중 하고, 사법기관 계류 중이 총 5건에 8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판결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고덕면에 직원이 정화조 준공 허위공사 작성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사법기관에 계류 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징계 요구 중에 있는 것이 4건에 7명이 있습니다마는 동료간 폭행으로 해서 1명이 징계요구 중에 있고, 도박하다가 적발되어서 3명이 징계 계류 중에 있고, 살인교사 혐의로서 이것은 사법기관의 판정은 끝났지만 자체 내부적인 징계권이 계류 되어 있고, 그리고 뇌물수수건이 2명이 계류 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보고서 작성이후에 판결이 끝난 사항은 살인교사 혐의는 징역 7개월로 해서 끝났고, 뇌물수수건도 2명인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백만원, 그리고 1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실형인데 이것도 현재 그런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사항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상급기관 이첩조사, 자체동향조사, 수사기관 통보조사를 공무원 신분하고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에 따라서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허가업무 소홀로 인해서 2명이 감봉 견책당한 바가 있고, 그리고 당직자가 음주행위 등 당직근무 태만 등으로 인해서 2명이 견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부당하게 해서 감봉 1개월 당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박행위로 적발되어서 경징계해서 지금 3명이 감봉 2개월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동향보고를 통한 징계건수는 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부당하게 해서 1명이 감봉 2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비상급수 대책상황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1명이 견책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설비관리 태만 및 대처소홀로 해서 감봉 2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시 음주상태에서 주민과 다툰 사례로 해서 1명이 견책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사기관 통보사항은 거의가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 0.15%로 해서 견책 1명, 수사기관 통보로 해서 뇌물수수로 정직 3개월 1명이 받았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뇌물수수가 상당한 건수가 되어서 수사기관 통보결과에 따라서 자체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97년도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 실과 업무보고는 해당하는 날짜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자체감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97년도 실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 조사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부서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조속히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12건, 재정상 1,332천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결산검사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때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소홀건이 있었고, 원평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대부료 징수소홀,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소홀 등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시정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있어 97년도에는 과오납 환불액이 1,425건에 6억5천1백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업무소홀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환불조치가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세무업무에 대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세자료에 정확한 관리를 해서 착오 부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의 한계로 인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도 1,500건의 착오 부과건수가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채권관리 방안강구 사항으로서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결과가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속 압류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부실채권 압류에 따른 징수방안 및 체납자 관리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매예고가 242건에 2,158백만원의 예고를 했고, 공매대행의뢰를 1차 30건에 288백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매를 해서 압류순위상 실익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고대상자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점차 감축되는 사항에서 세무분야의 인원을 특별히 더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배치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독려라든가 현재 읍.면.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어서 노트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요원 25명이 추가로 배치되어서 체납 대장정리 및 징수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정기예금 관리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 펑택시지부에서 자유정기적예금의 매월 이자를 7일간 지연 지급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바로 변상금 납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계약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금고를 계약함에 있어 더 좋은 금리상품과 고금리를 가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쟁계약을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금고가 내년도 12월30일까지 농협평택시지부하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 만료후 지적사항에 따라서 자금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사항대로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읍.면.동 체육회 조직이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으로 겸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체육회회장을 지역유지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민간인이 위촉된 읍.면.동장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문예회관 대관료 징수소홀인데 이 사항은 결산검사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5월에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사용료하고 정산금이 미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 9월7일자로 1백9만7천2백만원을 전액 수납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관련되는 감사자료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외부기관 수감사항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드릴 때 나와 있는 사황입니다마는 수감사항이 감사원에서 3건, 행정자치부 1건, 경기도 2건해서 신분상 조치 109명, 재정상 922,780천원을 추징, 감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기관별 수감사항은 감사원에서 에바다 복지회 운영실태, 임항 지역내 인.허가 처리실태, 농업구조개선 사업 추진실태 등 3건이고, 이 결과는 에바다 복지회 운영실태는 행정상 조치로서 2건이 되겠고, 임항지역내 인.허가 처리실태하고 농업구조개선 사업 추진실태는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청북가압펌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위 조치가 끝났습니다. 신분상 징계3명,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선거철 복무감찰 등 기강감사를 17일 했고, 그리고 평택시 종합감사를 11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상 3명이 징계를 받았고, 훈계가 102명 재정상은 추징이 211,300천원, 감액이 656,705천원, 기타 54,775천원 해서 922,780천원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 처리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결과 우리시가 승소한 건에 대하여는 소송에 수반된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 미회수 소송건수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24건 30,435,170원 중 11건 16,804,760원은 회수를 했고, 미회수된 13건 13,630,410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압류, 납부촉구, 납부약속, 그리고 그후에 납부를 받은 건 등이 있고, 우리가 승소를 했더라도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또 받아야 됩니다. 판결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패소자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건은 아닙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건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서 토지사용료 청구건이 있는데 이것은 소송비용이 24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납부촉구를 한 바 있고, 아직도 납부가 안되어서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토지수용이의 재결처분 취소 청구건인데 이 사항은 321만5천원 입니다마는 이 자료 작성후에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설과 치수계 골재점용료 반환 청구건인데, 이것은 금년도 6월1일자로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납부촉구를 한 바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적과 부동산 중개업 허가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위 96년도 부터 소송비용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66만1천원인데 소유재산을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에 따른 비용하고 이익을 고려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건이 있습니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청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4건인데 이병환건은 자료작성 후 기위 납부가 되었고, 이희순 건도 납부가 되었고, 김동정씨건도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병원의 1건도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용지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건인데 이것도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소홀하게 작성된 점을 위원장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은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금액은 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 취소처분 건하고 3건이 있습니다마는 택산전자하고 구자돈 건은 기위 납부가 되었고 화창산업 건은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위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건은 33만2천원입니다마는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송탄출장소에 도시건축과에 임야매매 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인데 이것도 재산을 기위 압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이케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도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건도 기위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건축과에 2건은 기위 납부가 되었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대여사업체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건은 기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설과 도시과 건, 81페이지 도시과 2건 상태는 현재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법원에 결정 계류 건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으로 계류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계속해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원소유 미등록 운전교습용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374만9천원의 부과가 누락되었습니다. 감사후에 바로 374만9천원을 추징해서 납부를 시켰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소 지위승계후 주유시설 취득세 미부과도 주유소 지위승계 업무처리시 수반되는 주유시설 매매내역의 통보 및 확인 등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함으로서 취득세 368만1천원이 부과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추징해서 납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전산자료 관리 부적정 사항인데 이것도 일반 행정지시로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사항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안정성 확보 소홀 및 로그화일 프로그램 부적정인데 이것도 일반 행정적인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보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부성산업 등 28개 법인의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서 170만원의 주민세 과세 소홀의 건인데 이것도 추징해서 납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란가든 식당 등 6개 업소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미이행에 따른 조사를 소홀히 해서 사업소세 298만5천원을 부과 누락시켰는데 이 사항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한국 폴리우레탄 공업 등 3개 공장이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상이 되었을 때는 특수 건축물로 해서 재산세를 특수건축물 과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바 지적이 되어서 429만2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흥국개발기업사 등 2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소홀로 종합토지세 242만원 부과를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8월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 속개 시 토지 종합토지세 과세 부적정인데 이것은 돌아가신 분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데 이 사항을 읍.면.동에서 바로 상속자 명단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과세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세무부서로 사망자 명단이 통보가 안 되는 바람에 부적정하게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승계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소홀히 한 사항인데 고급오락장은 중과세 대상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제도는 위헌이다 라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이 사항은 부과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소홀 건인데 우리시에 종합감사 당시 형사고발 대상자 51명 1,254백만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인데 조치결과는 총 고발대상이 33명이고, 미고발이 18명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미고발 내용은 일부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 4건 그리고 납부 약속이 3건, 결손처리가 1건, 사업부도 및 경매 진행중인 것이 8건, 범죄성립 요건이 결여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범죄성립 요건은 1회계년도에 3건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에 형사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건은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현재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여형업체 보험가입 현황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속입니다마는 간단한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여행업체 보험을 가입 안한 사항인데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해서 시정조치토록 지적이 되었는데 국내 여행업체는 3천만원, 국외까지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는 5천만원까지 보험을 가입토록 했는데 바로 8개 업체에 대해서 보험가입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참고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부터는 민원관련 현안사항에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이고 계속해서 102페이지는 문화체육담당관실 민원소관, 103페이지는 교류관광담당관실 민원사항, 104페이지는 문예회관 소관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담당관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송사건 수임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처리의뢰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평택관할에 이원세 변호사가 총 7건을 수임해서 승소를 3건했고, 1건은 소취하 시켰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에 김인화 변호사가 총 35건을 수임해서 승소가 6건, 패소가 4건, 소취하가 2건해서 12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는 우리시와 관련하여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윤상목 변호사가 25건을 수임해서 승소가 3건, 소취하가 12건해서 1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건인데 윤상목 변호사는 행정쟁송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 수임료 지급내역은 이원세 변호사한테 15,359천원, 김인화 변호사한테 46,213천원, 윤상목 변호사한테 24,989천원 해서 86,56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심판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행정심판 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이월 건수가 11건, 금년도 신규발생 건수가 11건으로서 우리시가 승소한 것이 18건,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안 하는 건수가 되겠고, 소송은 법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소송 건이 33건, 민사소송 건이 49건해서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 건이 42건, 금년도 신규발생건이 40건인데 이중에서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20건, 종결이 37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4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 전체 총괄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소송이나 심판 건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부터는 세정담당관실 그리고 지적담당관실로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 담당관실 업무보고때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사항은 1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담당관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보상금 예산 및 지급내역은 기획재정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기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기획재정실에서는 시의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우리시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및 9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이 총 321억9천4백만원에 국비가 38억원, 억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92억원, 시비 190억원이 되고 여기에 집행액이 299억6천2백만원인데 양식 체계상 현재 집행액, 불용액, 다음 년도 이월액인데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및 원인행위 된 금액까지 집행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양식 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액 299억원 불용액 3억5천2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고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13억5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3억4천1백만원, 도비가 24억3천8백만원, 시비 85억7천2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이 97억2천9백만원, 불용액이 16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기위 원인행위가 되었고 자금집행이 안 된 사항만 사고이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57억1천1백만원에서 국비77억원, 도비 140억원, 시비 239억원에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전체가 323억원에서 국비가 37억원, 도비 93억원, 시비 192억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불용액으로 결정된 것이 시비가 3억2천6백만원,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13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98년도 월별 배정계획서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별 내용설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97년말 채무액은 총 2천6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가 103억4천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5억4천7백만원, 공영개발에 1천5백6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차입액이 610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가 228억원, 이 내용은 도로교량분야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382억7천5백만원인데 상수도가 32억7천5백만원, 공영개발에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522억7백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13억2천6백만원,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교량분야에 282억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22억원, 하수도에 1억원, 청사정비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86억원이 상환되었고, 내용은 주택건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환액이 500억원을 했습니다. 상수도가 9억1천4백만원, 공영개발이 490억9천7백만원씨상환되었습니다. 98년도 현재 채무액이 2,15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18억2천2백만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교량분야에 282억1천2백만원,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22억7천6백만원, 하수도 분야에 1억2백만원, 청사정비에 1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86억7천7백만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현재 채무액이 1,749억6천만원 입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에 327억9천1백만원, 공영개발에 1,421억6천9백만원의 현재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에는 총 432억7천8백만원을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12억2천5백만원,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9억8천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가 18억1천8백만원, 공영개발 분야에 39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공공자금 기채하고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별로 99년도432억원, 2000년도에 265억원, 2001년도에 600억원, 2002년도 300억원, 2003년도 까지 103억원해서 2004년 이후 상환계획이 451억원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는 이자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7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3월12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함으로서 임료 41,32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18,95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2일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0,45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월 13일 유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88,73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1단계 1차사업에 96,207천원이 지급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가 금년 5월2일자로 158,997천원이 지급되었고, 5월 18일자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66,29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인데 소부루세라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1종 법정 전염병으로 3,600천원의 방역비가 지급되었고 금년 7월6일자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62,78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월11일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패소건에 따른 임료지급이 16,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개인 소유지 땅에다가 우리시에서 도로포장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보상문제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료라든가 토지보상료 등이 나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은 유사한 것입니다. 7월29일자로 가로환경미화원 6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257,000천원이 나갔고 그리고 8월29일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67,382천원이 나갔고, 8월29일자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것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33,49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29일자로 공공근로사업비 524,296천원이 지급되었고, 9월1일자로 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305,37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11일자 명법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양수금 조정신청에 따라서 174,582천원이 나갔고, 9월22일자로 공공근로사업비가 14,861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자체감사 실시사항인데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62페이지 총괄내역은 생략하고 종합감사가 실시기관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동, 송탄동, 안중출장소, 시립도서관 등해서 9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한 유인물 내역이 계속되겠습니다. 2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에 양정별 문책내역은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1명, 감봉 6명, 견책 26명, 불문경고 12명, 훈계 284명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총 33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금품수수가 3명, 업무부당 처리가 287명, 근무태만이 23명, 품위손상이 6명,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자가 12명해서 총 331명이고, 직급별로는 4급이 5명, 그중에 해임이 1명 있습니다. 5급이 35명, 6급이 139명, 7～9급이 139명, 기능직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적발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4명, 검찰 사법기관 통보건이 10명, 경찰 통보건 13명, 중앙부처 등해서 4명, 행정자치부에서 2명, 경기도에서 143명, 시자체 조사처리 한 것이 1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현황 징계대상자만 221페이지부터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 및 비공무원 조사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때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고, 그때 개별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내역속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중에 주요 사항만 몇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242페이지는 상급기관 이첩에 따른 조사처리 내역이 되겠고, 244페이지에서부터는 자체 동향이나 민원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조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부터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 통보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2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가 끝나면 이어서 실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위원님들께서 관련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고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팀장들이 배석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병원 기획1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2팀장 이규탁 팀장입니다. 손규석 예산팀장, 이용철 범무팀장, 오성환 감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최 원구 조사팀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추진방침에 전 공무원의 관찰요원화 및 매월 2회 이상의 간부공무원 책임행정 관찰제를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매월 2회 이상의 책임관찰제를 정확히 실시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을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행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의 출장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매월 10회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1회 이상, 1회 미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3,485건의 시청 공무원은 14,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인당 평균10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집행실적이 이뤄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방침에 그렇게 나오고 실적에 나오니까, 13,485건을 했는데 완료가 13,257건, 추진중이 277건, 불가처리는 아까 설명하셨고, 그러면 13,257건이 완료됐으면 기위 평택시정이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건이 민생에 와서 닿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청소환경분야가 6,300건, 노점상 적치물 등이 1,996건, 가로등, 보안등 관련이 1,300건, 그 분야가 거의 1만건이 육박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분야라는 것이 6,300건이나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 가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 어디에는 가게 앞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있다, 어디에는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관찰이 되면 사업 부서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의 일반적인 행정이라기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되면 바로 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관찰을 했을 때 즉석에서 공무원이 계도해서 처리될 수 있는 일도 보고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소신껏 고치고 나중에 사후보고를 받는 사항입니까? 만약 이 사항을 본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식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여지네요.

이 사항은 시민들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런 관찰사항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께서 직접 이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이 13,257건이 다 그렇게 보고되고 거기에서 다시 접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청소환경분야가 6,300건으로 5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쓰레기가적치되어 있다, 도로변에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제방측 등에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직접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합관찰제로 전체 운영실적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3,257건은 접수돼서 처리 결과까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각 읍면단위로 환경미화원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계속 순시하면서 불법으로 적치된 쓰레기를 해결을 하시지만 그래도 수시로 발생되는 쓰레기 적치물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면서 눈에 띄면 바로 계통적으로 보고가 돼서 환경미화원한테 연락해서 수거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분야면 버려진 물건이 어떠 어떠한 물건이 많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주워서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테고, 분명히 행정처리를 할 정도면 적어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그런 게 이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6,300건이 청소환경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고, 직접 처리한 것을 시에서 총괄 보고돼서 6,300건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청소환경분야의 대표적인 것을 위원님께 말씀 드린 예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쓰레기 적치가 많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럼 6,300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관찰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계도 사항이 6.300건이 나올 정도보다는 오히려 6.300건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잖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제도적인 면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되니까 미리 조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한층 더 해야 옳지, 관찰제를 했는데 6.300건이라는 처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많았다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시민위치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청소환경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분야에 6.300건이면 우리 시 전체 22개 읍면동에서 평균으로 계산하면 년간 약 300건이 되는데,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로환경미화원은 대로변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현장 곳곳의 대로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농어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수로 청소환경분야만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35만 되니까 그 중에서 6,300건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는데, 따로 사회환경국내에 청소과도 있고 세부적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있는데 공무원들 전체가 집행할 정도로 많은 건이 잡힌다는 것은 한 개 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청소과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에 대처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완연히 나타나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의 기능이라는 것은 청소의 종합행정을 다루고 청소인부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 분야에서 뒷골목과 농어촌 지역 곳곳에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 절감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행정관찰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분야를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실제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통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종합관찰제를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런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제가 13,400건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1,400명이 거의 출장업무를 다루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년간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되고 앞으로 더욱 종합관찰제 업무를 활성화시켜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1,844건이 있는데, 기타내용은 도로. 교량. 안전 등등해서 이건 외에 전반적인 것을 지칭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하로 제일 많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타분야는 불가처리 내역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2층 증축 요망등의 사항입니다마는 기타분야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완료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보내라고 하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의 적치물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현재 노점상이 1,9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분야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생계형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은 어렵고, 대개 도로변에 적치물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하고 기타분야를 추가로 보고를 드릴 때 이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노점상을 잠정적 허가를 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49군데를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금 그것이 성행돼서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다구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바로 해결해 줘야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보충 질의 를 하는데,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 노점상 허가가 지금 유효한지, 허가를 인정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49개소가 잠정적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 권리금으로 양도. 양수가 된다는 사항도 접한 바가 없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은 허가권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31페이지 입니다. 기동감찰반설치 2개반 10명을 하셨는데 감사반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는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년전 보다 기강이 많이 해이해 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기동감찰반 설치, 여론수집, 정보수집 자료를 요구하고, 출장복명서, 처리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분만 하면 됩니다.

일부분 자료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없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공무원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의 존재와 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책임봉사행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관찰한 것이 13,485건인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이 관찰한 건수인지, 또는 주민이 민원 신고한 건수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전체 1,400명 공무원들이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서 종합행정관찰제를 실시하고 있고, 본청의 관찰건수는 본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처리 결과를 정리했고,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는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결돼서 월간 실적으로 보고된 사항인 취합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예산편성한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고된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관찰을 실시한 건으로 보고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항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조치요구를 하고, 그 사항을 관찰제 실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신 것은 행정력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직접 출퇴근시간에 관찰해서 관찰된 것을 처리해서 한 것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럼 그건 관찰제가 아니죠. 시민의 신고사항을 해결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해결해 준 것은 몇 건이냐구요. 별로 많지 않지요.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항을 종합행정관찰제가 근본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제기 사항도 실적으로 잡힌 것하고 공무원들이 직접관찰해서 실적으로 잡힌 것하고는 구분하기가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전시행정입니다. 지금 관찰제라면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행정에 반영해서 민원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들이 민원신고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해결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다한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시민을 아낀다면 출퇴근 시간에 문제점을 발췌해야 됩니다. 발췌하지 않고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만 해결해 준거죠.

원래 취지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취지는 좋아요. 형식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신고한 내역으로 보나 처리한 내역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은 얼마나 되냐구요.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앞으로 종합행정관찰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 현장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시책추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처리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한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찰제를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15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방향에 주택지 부근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저녁 늦게 소규모 공원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동부공원도 그렇고, 저희 집 가는 도중에 덕동산공원은 소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청 바로 옆에 주공아파트 소공원이 있고, 가는 도중에 소공원을 몇 군데 거쳐서 집에 갑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들려 봤는데 이게 사실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어요. 실장님께서는 정확히 안 가보셔서 그래요. 아이들이 모여서 본드도 하고, 공원조성도 좋지만 앉아서 탁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소규모 공원보다는 진짜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규모 공원도 우리 도심지가 주택가가 되다보니까 너무 삭막한 도시화가 되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유해준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공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공원도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현재 우범 지대화하는 것은 별도의 계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해서 8개 부문에 16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휴식공간이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1, 2동을 포함해서 지산동, 안중면에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도 16개 부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를 선정해서 각 실과에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도시내 자연환경 가꾸기가 4개 부문에 6개 사업이고, 특성 있는 도시이미지 사업이 3개 부문 등으로 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문에 따른 사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도시녹지, 테마공원, 문화의 거리 , 쇼핑몰거리 조성, 그리고 로데오거리, 각종 공원 등 여러 가지 소규모적인 사업보다도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이에요. 지금 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죠? 그런데 이 자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넣어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뒤에다 2권으로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고, 일단 금년도 기획재정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우선 보고를 하는 체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앞에 업무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그런데 뒷부분도 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고 평택시 공무원들이 다 잘했다는 식으로 미화되어 있고, 아까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행정이고 추진실적도 민원, 진정, 청원 이 들어 온 것을 각 과별로 집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종합행정관찰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현장을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구요.

자료를 읍면동 실적, 출장소 실적, 본청 실적을 취합해서 보고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하고 재정 투. 융자 심사평가는 맥락이 다른 겁니까?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금년도에 주요 사업으로 선정된 53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됐는지 안됐는지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53건에 안중산업단지 1, 2차 취소된 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지요.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취소됐잖아요 ?

취소는 아니고 물량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 자체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단 물량을 배정받고.....

받았던 것을 환수하니까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맥락은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구요. 자료에 안 나왔어요. 취소가 아직 안돼서 안나온 겁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53건은 예산서상에 사업비가 반영돼서 사업비 집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요? 사업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발췌가 안된 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발췌는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발췌가 돼서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누락된 것 아니에요?

누락이 아니고 심사분석 대상에는 금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심사분석 대상으로 선정 발췌했기 때문에 안중지방산업단지는...

실장님, 예산을 112억을 썼어요. 보상비 물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요 업무에 안 들어가서 뺀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한계를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석 대상업무를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올해 나갔다니까요. 2월, 4월에. 그것을 주요 업무에서 안 넣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이 헛말한 거죠. 돈이 1, 2억도 아니고 112억씩 나갔는데, 당시에 공영개발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부진사업 및 사업취소, 사업변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한산, 어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취소되었고, 실내체육관 건설유보된 것도 사업변경이고, 부진사업도 7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중지방산업공단 문제는 심사평가대상에 안 잡았기 때문에......

왜 안 잡았어요? 실내체육관같은 것은 돈을 안 썼으니까 취소되고 빠진다고 하지만 올해예산을 썼는데 주요 업무하고 심사평가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의 부지 조성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동폐수종말처리장 등도 부진사업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중공단문제는 금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을 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분석대상을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잡아요? 예산이 집행된 것을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분석 대상업무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감사보고서가 올라오면 안되죠. 올라오면 뭘해요?

왜냐 하면 금년도 년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가 53건이었어요. 이에 따라 현재 4/3까지 분석결과를 제대로 된 것하고...

문제가 안될 만한 53건만 선정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는 사항도 같이 얘기가 됐었어야지요. 그걸 포함시켜서 54건이 왔어야지요.

저희가 이 업무는 행정 내부적으로 계획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해서 안 되는 것은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넣고 빼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잘 되게끔 촉구하고 독려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들어 왔어야지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도 당연히 들어와서 54건이 와서 취소가 됐다고 나와야지 핵심적인 사항은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안중지방공단의 보상금문제는 97년도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8년도 초에 한 것도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꼭 확인해서 나오시고 밝힐 것은 밝혀줘야 돼요. 지금 골치 아픈 것은 뺀거 아니냐구요. 그럼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아닙니다. 아까 부진사업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불편한 사항은 부진사업 자체에서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부터 그러지 말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평택실내체육관 및 체육공원조성, 실내체육관 건립을 유보시켰는데, 송탄지역에 있는 거죠?

네.

용지매입은 다한 거죠?

네.

사업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건설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백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실내체육관 자체를 유보하고 주변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일반 게이트볼장은 내년도에 레포츠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2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 외에 운동경기장은 레포츠공원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보면 21세기 인구 1백만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건설, 두 번째 삶의 질이 향상된 수준높은 복지문화 도시육성,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시책별 추진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을 98년3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추진과제별 실천계획수립을 담당계장에 의해서 98년6월에 완료했구요?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작성을 98년7월에 마무리를 완전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완전히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를 년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추진실적 보고회가 각 부문별로 17개 부문에 30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이 각 담당과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그 업무를 그동안에 분기별 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적으로 실적 보고회를 갖는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7월에 종합계획작성해서 확정된 것은 이것보다 늦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미비해서 실적보고회는 개최를 못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동안 17개 부문에 30개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내부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대상사업에 평택시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도심의 자연심기해서 4개 부문에 6개 사업, 특성있는 도시이미지 사업에서 3개 부문에 3개 사업, 시민휴식공간조성 8개 부문을 조성해서 16개 사업을 조성하고 계획적 도시개발해서 2개 부문에 5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평택시 전반에 대한 것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까지도 머리 속에 넣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구 1백만에 대한 21세기를 대비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6개 부문 사업에 전체적인 평택시 살림살이까지 머리 속에 넣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종합계획 작성을 완료했다는 얘기냐구 묻는 겁니다.

이것은 도심지 가꾸기,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환경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도심에 자연환경 가꾸기는 예를 들면 도시녹화 장기계획수립을 하겠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도시녹화를 어떻게 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지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43개소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조각공원, 쌈지 공원, 심볼공원 등의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기존시설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건축물 옥상에다 정원만들기, 아파트나 개인주택 담장을 아름답게 가꾸기,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유도하고, 한 가구 한 나무 심기운동, 신규건물에는 일정건물 규모이상 건축시는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아파트의 색채이미지 차원에서 택지 개발지구에는 색채심의를 받아서 주변과 조화되는 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금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합정지구나 안중 현화지구는 건축물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쌈지공원을 소공원,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화단식의 공원을 가꾸겠다, 그리고 미개발공한지에는 꽃이나 조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도심의 자연환경 가꾸기이고, 그리고 특성있는 도시 이미지 사업 3개 부문 3개 사업은 CID를 통한 도시특성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로고나 전용글씨체, 마스코트나 동식물의 캐릭터를 정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주변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도 육교를 설치하고 표지판 승강장, 그리고 가로수길, 도로변 신호기 박스 배전판, 제어 박스 등에 신장동 쇼핑몰처럼 그림을 그려 넣겠다, 자전거 도로를 기존도로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장동 쇼핑몰하고 문예회관주변, 평택 JC공원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신장동 일원에 문화상가를 조성하고 안정리 지역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고, 서정동에 문화상가를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 외 8개 부문 16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동막저수지 유원지 개발, 배다리 저수지 유원지 개발, 평택호 주변의 공원조성, 유천 동의 안성천 고수부지 개발, 동현교 주변의 고수부지 개발, 서탄면 황구지천개발, 중앙근린공원, 통복근린공원, 지산근린공원에 조각공원을 하겠다, 팽성근린공원, 안중 학현리에 근린공원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향토박물관을 건설하고 청소년 수련원, 평택항 게양탑을 건설하겠다, 현덕면 평택호 관광지 내에 아트캠프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도시개발계획사업은 지제. 하북역 주변의 역세권, 그러니까 역의 신설을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지제. 하북역이 결정이 되면 그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하고 서정리역 주변에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송탄역 선상역사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상역사를 조화롭게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많이 지정되고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공원매입을 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인구 1백만이 되려고 하면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 봐야 겠는데, 지금 항만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선좌가 개설되고, 또 국가공단이하 전체가 개발이 됐을 때 1백만을 따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다 됐을 때의 마스터플랜을 다 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 맞춰 봤습니까?

현재 우리 국토종합개발이나 수도권정비계획상에는 포승국가공단 2백만평에 입주가 다 되고, 주변의 어연. 한산공단, 현곡공단,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중지방공단 등의 협력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공단, 이에 따른 청북신도시, 배후도시, 그리고 수원에서 포승국가공단까지 철도, 평택에서 안중까지의 철도 등의 사항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시자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계획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계획도 수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사업이 평택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동서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택을 오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성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역으로 나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고속도로를 그 구간을 먼저 공사를 해 줘서 평택에 올 때 안성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중앙정부하고 동서고속도로 구간을 송탄구간을 먼저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1백만 인구 도시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자꾸 부연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국가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작성을 했다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 미관쪽으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난 후까지 포함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1백만이 21세기까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국가사업이 잘 이뤄지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발전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현재는 포승국가공단이 분양률도 43%정도로 부진하고, 분양된 공단도 현재 1개소도 건설하는 현장이 없는 실정이고 평택항의 입항실적도 거의 부진한 실정에서 우선 현 단계까지만 해도 계획상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서를 세워 놓고 일단은 년차적으로 그에 맞춰서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설계를 해 놨는데 못하면 되면 그 용역비 몇 억을 내버릴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을 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서고 나서 움직여야지 설계해서 1년 지나면 못 쓴다면서요? 못 쓰나요?

숫자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숫자변경될 때 재용역을 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숫자만 변경시키면 될 수 있다구요?

인상이나 절감부분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제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같은 것은 설계만 해 놓고 예산확보가 안돼서 보상이나 공사가 진행이 안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2～3년 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내역서만 수정해서 발주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모에 따라서요.

그러면 규모는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기술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네.

그러면 95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인구가 32만이었습니다. 일반회계 2,079억. 그 계획에 99년도 인구 45만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일반회계 가 2,630억입니다. 99년도는 1천9백억,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중장기 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이 돼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8년도 하반기 시장이 시정보고시에 15대 주요 시책, 50대 중점사업해서 368개 세부사항을 예산 1조9천3백을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이뤄진 것인지, 시장의 즉흥적인 답변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라서 99년도 인구 45만명하고 9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630억인데 현재 기본계획상 인구가 1백만 단위로 확대되어 있고 예산은 더 축소되어 있는 단계에서 중장기 계획수립에 현실성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하반기 시정보고때 15대주요 사업과 50대 중점시책은 총 사업비 규모가 1조9천3백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내년도 규모 3천2백억 수준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까지 7,987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다는 사항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2백억의 기채를 빌렸죠?

네.

99년도 예산편성에 2백억의 기채를 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계획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행정부의 계획이 무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기채를 빌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나 15대 중점사업이나 5대 중점시책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채사업이 이뤄졌다기보다도 95년도부터 계속됐던 사업이나 우리가 지역간 균형개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 범위내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98년도 약 200억 기채, 그리고 내년도 200억 기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실행했기 때문에 기채를 빌려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의를 잘못한 거죠. 재원확보를 생각하고 재원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만 벌여놓고 재원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서 사업을 완공시킨다면 투자 계획이 잘못된 거요.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아까도 투융자심사 실적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심사 100억 이상, 도심사 20억 이상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기준 하에서 심사요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심사 적정으로 판정이 된 것은 국도비가 향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심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20억 미만 짜리 자체사업은 순수 시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의욕은 앞서고 현실적으로 재원이 뒤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기채사업이 반영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을 열심히 해 나간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무분별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채를 빌리게 됩니다. 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미 이뤄진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 준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다. 다만 즉흥적인 계획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걸 시인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가 규모별로 중앙이나 도심사가 다가 옵니다만 도심사에 요청한 대상은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가재정이 IMF 여파로 어려워졌고 취득세나 등록세의 징수률 발생건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감축되어 있는 입장에서 도비지원도 95년도 당시 중장기 계획수립한 당시만 해도 이런 사항은 전혀 예측을 못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측을 못했다면 98년도 하반기 시정보고는 이미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후에 시장께서 1억9천3백만원예산을 2002년 이후까지 투자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는 이런 사항을 미리 아셨죠? 그럼 1조9천억의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5개 주요 사업과 50대 중점시책은 이런 IMF 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시행정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려면 재원이 중요한건데 재원은 생각지도 않고 계획만 늘어놨다구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터미널～송탄공원 입구 도로개설이 26억2천5백만원이죠?

네.

그것은 자체심사를 하셨네요?

이것은 시비로 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심사 안건 으로 상정 을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자체심사 대상이죠?

네.

20억 이상은 도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체심사를 하셨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 시비로.....

시비로 하더라도 일단 투자 계획을 심의하려면 20억 이상은 도비로 하지 않더라도 도심사를 거쳐야죠. 그런데 어떻게 26억인데 자체심사가 끝나서 적절하게 판단됐다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 주차장 개설했죠?

네.

1천7백만원이 뭡니까?

1천7백만원은 운영자하고 위탁계약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계약이 4천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관광유원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97만5천원이 인건비하고 뭡니까?

주차관리 인부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평택호 주차장은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공유재산 활용하는 기타지역 주차장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위에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안됩니까?

전부터 관리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원들이 계속 관리해 왔던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신장지역 노상주차장 111면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신평동 상가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취소된 겁니까?

우선 마무리하려면 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확보 여부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신평동 주민이 아닌 다른 타동 주민들께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투자한다고 시장님께 질의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사업추진 부서에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신평동 상가 활성화위원회 총무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97년도 시정보고회때 차없는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굉장하게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 몇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 여부를 관계부서에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이월됐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이에요. 유인물 23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중앙에서 재검토 심사를 받았나요?

네.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팽성 추팔공단내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만 추팔공단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것인데 폐기물 소각시설을 생활폐기물, 주변의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하고 공단폐기물을 종합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 심사할 때 공동처리 하는 것도 부적합하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입지도 부적합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재 신청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과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돈을 보조해 주나요?

네.

전액이에요?

전액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같은 것은 끝났어요? 아직 그것도 안한 건가요? 용역은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도 청소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같은 것을 했으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용역을 했는지, 지출내역까지.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 금년도에 5억8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경영사업에 대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럼 그 범위가 일반회계 의 이자수입금이나 개발부담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억4천만원이 이자까지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일반회계 로 전출시켰죠? 그럼 특별회계기금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써야 돼냐면 경영사업 관련돼서 협의한 사업을 실행 가능하고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나 지역개발의 효과가 지대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운영은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경영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그 투자기금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하셨습니까?

네,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써버렸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족한 지방세만으로서의 세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단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자금을 사업발굴이 돼서 착수시기에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활발히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하셨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 특별한 기금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자치단체장이 년도마다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장기를 내다봐야 됩니다.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조례는 왜 만들고, 법은 왜 만듭니까? 조례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법을 만들고 즉흥적으로 써버렸어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당장보다는 수백년 후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주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써버렸잖아요. 99년도에 특별회계로 경영사업기금 없죠?

10억이 전출됐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4천만원 정도...

그럼 99년도에 특별회계로 경영사업비 편성했습니까? 안 했죠?

우선 4천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4천만원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해마다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셨잖아요 ?

네.

그럼 잘못하셨죠. 해야 될 것을 왜 안 합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우선 기금을 확보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할 것은 많아요.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무계획한 거예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법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평택호 주차장운영 관계예요. 평택호는 직접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 남부 노상주차장은 위탁경영을 해서 운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총 수입이 7,099만원인데 지출이 3,297만5천원이 인건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네.

실제수입이 3,781만7천원, 그러면 수입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산술적으로 보면 규모에 비해서 민간위탁 주차장하고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만 기타주차장은 도심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빈번하고 평택호 주차장은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격을 2대에 1천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민간위탁 주차장은 30분 단위에 500원씩 받기 때문에 수지면에서는 평택호 주차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는 공공성이 크게 부각된 주차장이고 민간위탁 주차장은 시에서 조성을 했지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신장2동 주차장도 4천만원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운영에 있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마다 다 징수를 하는 겁니까?

현재 규정상은 10분 이내에 정차했다 나가는 차는 안 받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통과차량도 안 받고 해서 10분 이상 주차를 하는 차량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어떤 기준으로 10분 있다 나가는지, 30분 있다 나가도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적하고 출입구가 여러군데 있고, 주차관리 인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정확하게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3,297만5천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주차장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갈 때 10분 있다가 나올거고 들어가서 횟집에 들어가서 늦게 나와도 안 받는다구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천원을 내고 들어가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났고, 주차장 운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경영수익관계에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관광지화를 할 것 같으면 입장료를 일인당 백원이든지 이백원이든지 싸게 받던지, 표를 주는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소신있게 경영수익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택호 입장하고 주차장 운영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심도있게 현장위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됐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수익금에서 반은 인건비로 나가고 사실 반밖에 더 들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시행정의 경영수입을 따지자고 한다면 소신있게 재원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용역비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시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여기에 세수가 어떻게 되니까 빼낼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6명 정도 됩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입장객에게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데는 오히려 돈을 써도 되지 않나, 그 방법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곳을 자원화를 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만하지 말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정확히 용역관계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세원 수입면에서 일익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지역 노상주차장은 구터미널에서 16면이 있고, 송탄출장소 앞에 95면 해서 총 111면이 되겠고, 신장2동 주차장은 위탁금이 총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4회씩 분납되도록 되어 있어서 1분기 1천2백만원과 계약금 5백만원이 들어 와서 1천7백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황종만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 행정조치한 것이 198건, 부분감사가 47건, 내부감사가 68건, 수시 기강활동 실시가 169건으로 총 수시기강 활동말고도 413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셨죠? 그리고 금년도에 감사한 것은 부분감사, 종합감사해서 9개 기관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1/3개 기관밖에는 감사를 안 했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은 1,200건의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감사에 지적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인지, 또 업무능력평가가 어떤 것인지, 기강확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32개 기관인데 금년도 실적이 9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상, 재정상 조치 및 시정조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종합감사는 일반행정 추진사항을 2년에 한번씩 가서 지도점검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문제점이 고의성이 있다던가 업무처리가 너무 잘못된 사항은 신분상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지도 차원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감사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지적위주로 하고 있고 기강감사라든가 감찰활동은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것,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것, 자체의 민원발생, 언론보도, 그리고 자체의 동향에 포착된 문제점의 공무원을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처분결과가 양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가 공직자로서는 자기 업무를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원 사회를 어지럽히는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전체를 통제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32개 기관에 1천4백명 정도 공무원을 감사부서나 조사부서 직원들이 전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분상 문책이라든가 재정상 문제만 해도 평택시가 경기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급기관 이첩이라든가 수사기관 통보, 자체동향에 따른 징계건수가 외부적으로 보고하기 부끄러운데 앞으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평가가 결여된 것입니다. 기강확립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재교육을 시키든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감사에 따라서 제일 큰 건수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수시로 하고 있고, 업무라는 것은 담당자 혼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원이나 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과장급 이상에서 철저히 해서 업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감찰문제로 발생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하고 민원불화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서 통보됐던 금품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은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모범적인 공직자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 및 스스로 연찬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31페이지까지에서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추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업무추진이 아니라 업적보고 현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만 예를 들면 16페이지 어린이 우리고장알기 교육 실시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월 업무보고때는 3, 4월중에 해서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월에는 7월중에 해서 10월까지 교육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날짜도 세입감소에 따라서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업무보고만 한 셈이 됐습니다.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도 거의 유사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를 지양해 주실 것을, 7월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다면 저희가 전혀 예산을 안 세워 줄 수 없는 방침이니까 내년부터는 실현할 수 있는 것만 업적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7일자로 기획재정실에 왔습니다마는 이런 어린이 우리고장알리기 교육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안됐다는 사항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국도비 같은 것이 지원예상을 해서 사업예산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잘못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별로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35억인데 나중에 70억 이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시비같은 것은 애초부터 사업계획과 예산배정이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후에 모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때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낸 것도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질의 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팽성공단내 추팔공단 소각장 처리시설을 설계는 안하고 우선 입지만 갖고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유인물 2권 143페이지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에 통복시장 로터리 신호기설치라고 해서 이월비가 5천인데 집행비 5천이라고 나왔어요. 신호등 달았어요?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가 180건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예산 이월사업은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월사업비는 감사자료로 제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 로터리 신호기설치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신호기는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썼다고 해 놨잖아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 처리가 미흡한 사항인데 사업명별로 이월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집행이 얼마 됐고, 원인행위 해 놓은 게 얼마고, 이것에 따라서 불용액, 다음 년도 이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집행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액속에 원인행위액,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전반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자꾸 얘기하면 불편한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올리지 마셔야 지요. 각 과에서 어떻게 잘못됐던 간에 그것은 집행부 얘기고,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밤을 새서라도 완벽하게 올라와야지, 5천만원을 물어내야지요.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식화할 때 세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집행액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썼다고 올라와서 올린거죠? 안 쓴 돈을 썼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

이것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식화할 때 집행액속에 실제집행액, 원인행위액, 연말까지 집행가능 예정액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100% 집행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분명히 제가 신호기설치는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계속사업비니까 공사가 준공된 것은 금액이 남았거나 모자란 것을 명시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거의 같게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평택공단에서 국도 38호 도로개설입니다. 평택공단에서 국도 38호 도로개설은 예산을 세웠다가 다 불용처리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토지 매입비가 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타당성조사해서 실제 용역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은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이월도 안되고 불용처리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이에요. 2권에 240페이지 원평동 이것이 근무하다 진위면으로 간 이선례계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생 봉사활동 민원소홀로 훈계를 당했는데. 원인이 더운 여름날 동사무소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시원할 때 와라,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줘서 갔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해서 가놓고는 집에 가서는 더운 데 쓰레기 주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애엄마가 시청에 와서 소리 질렀대요. 그럼 공무원한테 징계를 주지 말아야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훈계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안 받느니만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지 말아야지요. 자기들이 원해서 갔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민원인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부딪쳐서 소신있게 해야지 왜 그러냐구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공무원 처분할 때는 민원 제기한 분한테 사실 여부를 정확히 진술을 받고 담당공무원한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히 처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권 소송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상하수과 하수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결에서 한풍교씨가 패소한 거죠?

네, 우리가 승소한 것입니다.

이 길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면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상금을 줄 적에 부동산 압류된 것을 돈을 받고 풀어주어야 될 입장인데, 여기는 부동산압류만 해 놓고 현재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97년 4월 29일자 242만원을 우리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풍교 원고가 안내는 바람에 납부독촉을 3회를 했고,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이 팔달구 지동에 대지 282m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98년 3월 4일자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땅에 대한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보상금을 압류한 것을 빼고 주어야 되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니까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여기는 압류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압류재산은 수원시 소재이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평택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장소니까 문제죠.

내용은 건수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법무계장 내용으로서는 보상금이 시에서 지급된 후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죠, 공사가 6월에 마무리 된 것인데.

97년 4월 29일이고, 토지보상금은 소송비용 확정...

98년 3월 4일 압류를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면 우선 대지 보상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상을 주었을 때 압류한 금액을 빼고 주어야지, 같은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압류해 놓은 이 돈은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금은 나갔어도. 이것 좀 알아보세요.

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징계가 220페이지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문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나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최승덕이 같은 경우 토목7급으로서 파면사유가 금품수수로 파면을 당했고 그 이하 김정빈 재정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600만원 금품수수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가 법무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쭉 보니까 같은 내용의 훈계, 견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건수가 나오는 게 그렇게 다 비슷한 사항이고 민원관계, 농지 전용허가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민이나 누가 그래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적법한 관계로 서류를 갖추어서 하다보면 사실 미흡한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농민으로서 상당히 또 어렵고, 그래서 자기 소신껏 그것을 적정하게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하다보니까 옆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어쩌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징계를 먹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 관리가 견책, 훈계가 많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건이 나왔습니까? 훈계만 279건이면 우리 공무원 사실상에 공무지침이 정확하게 지금 머리가 숙지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반행정 업무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로서 같이 연계되는 업무를 보다가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징계처분되는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 대상 자기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상급자들이 결재할 때 그런 사항을 일일이 체크해서 이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견책공무원이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훈계만 받아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항인데 견책한번 당하면 승진도 일정기간 유보되고 호봉승급도 안되고 신분상 커다란 불이익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본인은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주변 공직환경이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행정처리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기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감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부서 별로 일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직책이 민원에 대해서 껄끄러운 직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일을 해야 될까 공무원을 그만 두어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어 주는 사람하고 쉽게 닥쳐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인데 여기 대부분이 보면 그 일하다가 사실은 아차하는 실수를 해가 지고 정말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에 있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닥친다는 겁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일무사주의로 그냥 앉아서 되도록 이면 이첩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뭔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해 주어야 시행정이 빨리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면 징계먹을까 두렵고,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은 니가 잘못했으니 책임지라고 발뺌하고,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 일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는 진짜 위에서 살펴 주고 담당관님이라도 실제 뭔가 이 면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하고 오히려 좀 살펴 봐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견책, 훈계가 이렇게 많으니 어디 일해 먹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 그래도 어려운 부서에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직원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몇 번씩 해당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많은 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사실 일할 맛도 안나죠. 이 면은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을 오히려 철저히 해 가지고 그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편하게 앉아서 승진도 하고, 쉽게 열심히 일하고 징계먹고 승진 못하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쉽게 그런 면은 솔직히 이번을 통해서 되도록 이면 지양되고 좀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먼저 갈 수 있고 또 징계를 먹었다고 그래도 일 소신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서 그것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10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건인데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거죠?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승소한 것 아닙니까?

네.

LNG탱크는 가스생산, 제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건이 안 되는데 왜 부과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소속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유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때 거기 LNG 저장탱크 5, 6, 7호기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가스저장탱크가 저장용 시설로 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한 건인데 가스공사에서는 저장용 탱크를 저장용으로 안 보고 생산시설로 보아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가스를 받아 가지고 저장했다가 바로 공급해 주는 기능으로 보았고, 그런 것도 전에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이것은 아니다. 생산시설용이지, 저장시설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심판에서도 기각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심판 요구에서도 가스공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가스공사에 승소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원고측에서 승소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시에 부과가 맞다고 지방세 심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인데 법원판결은 이쪽 가스공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에 보시면 11월17일 고등검찰청에 상고 질의 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액이 40억원 정도되는 막대한 재원의 취득세 부과건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재산세 건도 다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5～60억원 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승소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까도 윤상목 변호사 서울에 소재한 변호사가 이것은 자신 있다고 까지 한 건인데 가스공사가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도 청천벽력 같은 판결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질 수 없는 건인데 이렇게 패소가 되어서 앞으로 이 건이 만약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액수도 많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 특별보고도 하고, LNG가스가 우리 평택지역에 최초의 가스기지가 되는데 전국에 LNG 가스기지로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우리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같이 경기도하고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패소하게 되면 수임료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LNG기지 소장 이야기로는 10배 정도만 부과를 했어도 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100배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진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것 해 보아야 지니까 선임 안 하겠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해 놓고 선임을 일단 한다구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면 30%니까 15억원이 생깁니다.

수임료 관계는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00라고 해도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 가지 않고 타협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분쟁사건이 발생되면 전심절차가 있어요. 경기도에 지방세 심판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도 서로 인정을 안 하면 행정자치부에 중앙단위 지방세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개기관에서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관리하는 총괄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시의 부과가 맞다고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사항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건이 이렇게 까지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때 우리가 어렵다고 그랬으면 그런 협의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떻든 소송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06페이지, 사건처리 의뢰 및 결과내역인데 이원세 변호사하고 김인화 변호사, 윤상목 변호사 수임건수가 변호사 3명에 수임은 67건을 하고, 소취하를 15건을 했는데 이것은 가다가 그만 둔 것입니까? 이것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뺐다는 겁니까? 수임을 했다가 그만 둔 겁니까?

상대편에서 소를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권 159페이지 봐주세요. 97년도말 채무액이 2,065억원인가요?

네, 2,0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는 450억원이 남는 거죠.

네, 451억원이 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영개발의 땅이 팔리는 조건이죠. 770억원 정도가. 만약에 안 팔리면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정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이나 공단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20%세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건수가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측근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택지분양 실적에 따라서 상환계획은 이루어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급하니까 20%세일이니 뭐니 해 가지고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계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도 이맘때에 가서 이렇게 진행이 안되었을 때 다른 무슨 대책을 강구할 대안 이 있냐구요? 그때 가서 IMF 여파로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려 가지고 이러다 보면 기금 갚을려고 또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저번에 은행에서 300억원 빌려온 것 알아요. 실장님?

특별회계에 송화택지 개발로 해서 30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몇 % 이자인지 아세요?

10.5%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기금 갚은 것은 몇 % 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지역개발기금은 8%가 있고 94년도에 기채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가 되고, 그리고 최근 것은 재특자금이 9.5%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만 해도 8% 이었고...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은 최근에 270억원 정도를 갚았죠. 거기에 대한 이자 금액요?

이자금액요 ?

기위 공채기금 갚은 것, 저리로 썼잖아요?

이번에 270억원 정도를 갚았죠?

공단에 금년도 상환액이...

267억원인가 갚았어요. 300억원을 빌려 와 가지고, 10월 31일 300억원이라니까.

이율이 지금 8%, 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안 갚으면 안되겠지만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죠?

상환은 차입해 올 때 기위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은 시군도 많아요.

못 갚게 되면 다시 기채를 해서...

그래도 그 이자가 싸더라 이거야. 보니까.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8%이기 때문에 더 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싸다니까요. 3개월 6개월 연장해도 그러한 어필을 평택시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10.5%면 이자만 해도 1년에 13억5천만원 정도 그냥 공돈이 날라가는 건데, 개인돈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집행부 임원들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버팅겨서 이자 13억5천만원 더 안 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했더라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싼 이자 갚느라고 비싼 이자 대출해서 썼다고 알리면 시장 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공무를 담당하는 전 집행부 직원이 통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맨날 빚에 쫓겨서 이자만 물어주고, 파산하는 거죠. 평택시 3년안에 파산해요.

공영개발의 부채문제는 어떻든 시가 조성한 택지개발 분양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상환문제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왜 비싼 이자를 빌려다가 싼 이자를 갚느냐 이거예요. 싼 이자를 연기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기채가 8%면 빌린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가 넘는 이자돈을 갖다가 싼 이자돈을 갚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한 게 있느냐, 안 했으면...

지금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99년도에 땅 770억원을 20%세일해 가지고...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상환계획서를 올린 것은 99년도 땅이 20%세일해서 잘 팔려 가지고 내년에 770억원의 돈이 들어오면 이 계획서 대로 맞아서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땅이 안 팔리고 100억원, 200억원치 밖에 안 팔렸을 때는 이 부족한 금액에 대한 대안 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안 이 없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해서 기채 끌여 쓰든지, 높은 이자를 주고 어디서 끌어오든지, 공채발행 하든지 또 할 것 아닙니까? 매일 빚에 쫓겨서 이자에 쫓겨서 간단 말이에요. 확실한 대안 을 제시해 보아야죠. 금방 눈앞에 떨어진 것만 끄기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높은 이자 갖다 쓰고, 이것 시민들이 알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것 대안 이 없는 거죠?

공영개발에 지역개발기금이나 기채에 이율문제는 지역개발기금이 8%이고 금년에 300억원 기채한 것이 10.5%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만약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기채해야 될 입장이면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또 나머지는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계획하고 전시행정 효과적인 이런 계획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내년에 무슨 땅이 770억원치 팔립니까? 20%세일도 해도 땅 안 팔려요. 어떻게 팔려요. 770억원이란 돈이 땅팔아서 들어 올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여파로 보면 그게 가능한 건가.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알면 김선기 시장 일 잘한다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기 개인돈 같으면 높은 이자 은행대출 빌려다가 저리 이자 갚겠어요. 1년이면 13억5천만원씩 깨지는 건데. 우리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최대한으로 기채가 되고, 비싼 이자로 기채가 안되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진작에 그렇게 액션을 취해 보았어야죠. 다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끌어서 갚겠다해서 싼 이자를 주어야지, 우선 급하니까 싼 이자를 갖다가 말이야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날라가는 돈이고, 말이 1년에 13억이지 그냥 사장되는 돈인데 그것 배려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실장께서는 공단을 20%를 감해서 분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조성법에 보면 지방공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공단을 조성하는데 20%를 감해서 분양한다고 볼 때는 일반회계 에서 공사비를 20% 충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얼마가 일반회계 에서 계산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의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에서...

공영개발인데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20% 감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원가에 조성해서 원가로 팔게 되어 있어요. 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딱 떨어지는 법이야. 그런데 20%를 감해서 분양하면 그만큼 일반회계 로 충당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행정을 남발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홍원～성해리간 농로포장공사 과다 설계에서 조치결과가 시공업체에 과다 집행분 회수 통보를 95년 5월 28일 했는데 여태 추진중이고 독려 중이라고 하는데 95년도에 회수통보한 것을 여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금년도 3월23일부터 28일까지 종합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인데 회수통보가 98년도5월28일인데 오타가 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1억6천6백52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임료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자료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가지고 수임료를 지급했죠?

네.

평택시 전체적으로 개인 땅이 공공토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할 게 약 5백억원 되는 것으로 추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수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문제를 예비비로 충당하고 패소했을 적에 수임료를 내가면서 과연 이것을 지급할꺼냐로 해석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시설도로가 된 연도별로다가 예비비 말고 보상금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해 주면 수임료는 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체불용지 보상금을 일부 예산에 계상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되는 연 순서대로 소송까지 안가고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임료도 덜 나가고 시민의 세금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제가 자료 2가지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하고, 신평동 상가? 146페이지, 불용처리 된 것, 용역비 지출된 것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평동 상가 계획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를 했었는데 건설과에 알아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월되었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대답하십니까? 정확한 것도 모르시고.

이월되었다고 보고를 안 드리고 유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용만 지역경제과에다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데 내역은 주민들 여론보다도 3억원이라는 예산규모가 내년도 예산형편상 상가 활성화의 순위에 처져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3억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순위에 밀려서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취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금고 검사해 보신 것 있어요 ? 주민세가 8월말까지 들어온다. 수도세가 9월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이 들어 와 가지고 시금고에 돈이 며칠 내로 오게 되어 있죠?

7월입니다.

일주일이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할께요. 작년도에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나 시금고 금고 내역 조사서를 보내 주세요. 금고 조사 내역서?

내일 세정담당관실 소속 업무할 때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한일우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대답해 주세요.

한풍교 보상금 수령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확인한 것이 다르게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부터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재정실 소관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