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98년도 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운영 기본방향과 의지, '99년도 시정여건과 역점시책 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초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기능이 추가되고 법무와 통계업무가 통합되어 기획감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3명이 증가하고 현재 1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98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방향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하여 기획기능과 감사기능을 연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기획 확인ㆍ평가를 강화하고 프로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사고로 시정을 추적 관리하는 한편 IMF체제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요안건이나 사안을 사전에 자료를 제공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의견을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직된 업무집행이 아닌 부드러운 인간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시 운영의 의지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로써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역량 재무장과 강도높은 예산통제, 시정 누수방지 감사활동, 정확한 통계생산등의 새로운 정신으로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9년도의 시정여건과 역점시책 방향입니다. 내년도 시정의 여건과 과제, 시정운영 방향, 시정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내년도 여건은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시살림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시정성과의 가시화와 제2의 건국의지 지방적 실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정의 과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정역량의 총결집과 민선 1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인 시정운영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직자의 자기혁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의 시정방침 아래 시정방향을 만족서비스ㆍ만점행정으로 「앞서는 논산」, 질높은 삶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논산」,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좋은 논산」, 경제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논산」, 미래를 생각하고 가꾸는 「희망찬 논산」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며 장래 우리가 꿈꾸는 3대 시정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MF로 인해 목표달성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성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정 역점시책 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시정 구현외 총 7가지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보고순서는 '98 성과와 교훈을 살펴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사항에 이어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 및 교훈입니다. '98년도는 민선시정 2기가 새로 출발한 해로서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구현을 위해 시책을 전개하였으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연무 마산∼소룡간 도로확ㆍ포장등 90여억원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한 19억 3,900만원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자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경 되살리기 운동등 도차원의 소도읍 개발 모델화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정수준의 향상과 예방감사 효과를 거수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과 대책으로는 IMF와 교류단체간 이해부족으로 자무쓰시와의 교류가 소강상태에 이르러 선진국으로 교류대상의 방향선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의회와의 사전교감부족으로 심의ㆍ승인사항에 대하여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등을 제공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내용으로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씩 3회의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2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시정연설과 논산 1기 성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읍면동에 배부한 바 있고,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2월에 도의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강경읍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그 자료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로 활용되고 지난 8월에 도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맛깔젓 대축제와 관광열차 운행으로 강경젓갈 홍보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항은 30건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정상이 22건, 부진이 3건, 아직 추진 미도래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5건 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건전재정의 운영으로써 IMF로 인한 재료비와 기말수당등 9억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미발주사업 29건에 9억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제안모집 결과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선정된 구강검진 사업의 추진결과 수입이 300만원으로써 효과가 적어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골재판매 수입이 적어 전체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자체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책구상을 위해 우수시군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관련실과에서 검토한 결과 위에서 추진 가능한 10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시의 연무ㆍ강경읍과 성동ㆍ채운면의 행정이 장ㆍ군 광역권 개발계획 설명회에 참석한뒤 강경 리버포트건설등의 계획에 반영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생산 입니다. '97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서 조사를 비롯하여 기초통계조사 및 도ㆍ소매업ㆍ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주요 통계수첩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시정조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등 시정주요사업 20건을 심의하고 의회 간담회 등에 58건의 자료제공과 16회의 업무지원하여 협력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통제 분야로써는 조례 27건과 규칙 17건을 정비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8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리 추경예산의 편성과 본회기중 의회업무의 지원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선진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자치단체를 물색해 나아가고 하반기 읍면동 행정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표창과 더불어 부진기관은 경고함으로써 행정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강경 되살기기 운동 종합계획 용역은 12월 하순경에 납품될 예정으로 후속조치로써 최종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등 제ㆍ개정과 1천명을 대상으로 발송한 시정발전을 위한 설문지의 회송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입니다. 내년도 업무는 25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 입니다. 시민의 기호와 현실시각에 맞춘 시정운영에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관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해 각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된 내용을 다시 시정에 환류시키는 기능을 하는 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사업을 통해 부진한 사업의 책임과 우수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고 10억원 이상 사업은 투ㆍ융자심사를 적극 시행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설문조사, 제안접수, 현장답사 등 심사분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을 신념화하여 시책구상보고회, Idea Hunting Team 운용등 신규 시책발굴에 노력하고 심도있는 업무보고회의 운영으로 사업과 시정이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구획토지를 학교와 지역관공서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서의 개발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교∼서창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의 추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추진하고, 도 시행 둔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충남도와 교류중인 남서부의 자치단체등 도의 추천을 받아 교류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운용의 신개념 도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GNP의 저성장, 경기침체의 지속등으로 우리시의 경우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세출요건은 증가하는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초긴축 기조아래 혁신적 개혁차원으로 하고, 사업투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면서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은 계획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재원을 가능하다면 분할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GNP가 91년 수준인 6,600달러로 퇴보한 현실을 인식하여 비장한 각오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 10% 절감등을 생활화 함으로써 IMF의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제안모집 우수사례 자료모집에 힘쓰고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9억 4,600만원으로 정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의 총체적 노력입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ㆍ도비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추진계획에 합당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과의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가면서 재경공직자와도 협조하는 등 다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전력투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의 자정ㆍ조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감사ㆍ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감사실시한 8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실ㆍ과ㆍ소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ㆍ특별감사ㆍ민원사무감사등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미스테리 전화를 이용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친절공무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가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추적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의 주요업무를 두달에 한번씩 년 6회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 관련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시정수행에 있어서 상호이해와 협력차원으로 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지역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의회 운영에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의회의 행정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시정의 주요사안이나 자료를 취합ㆍ제공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특위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간담회시 정례적으로 자료제공을 하면서 시정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전파를 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정책 건의와 예산확보 활동등을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우선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으로 주민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 제ㆍ개정에 있어서 적법 타당성에 의해서 접근하고 자치법규 234건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여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여 광범위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의 상담실적이 224건에 육박하는 등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여 시정발전의 사적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야에 있어서 '98년도 기준사업체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등 오차없이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통계수첩등을 발간하여 활용되는 통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재철
이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 업무추진실적 및 '99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유원지 조성 정비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논산 8경등 주요관광지 홍보 및 전국노래자랑 개최로 우리시와 특산품등을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문화재 보수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언론관계자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시정 및 의정활동의 모습을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ㆍ도ㆍ시정 홍보입니다. 그동안 지방ㆍ지역신문사 및 각종 매체등을 활용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 우리지역 관광지등을 수시 홍보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시정의 주요추진사항 및 의정활동 등이 수록된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읍면동등에 배포하여 각종 계기를 이용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17만 시민의 대화합과 흥겨운 한마당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98년 4월 9일 논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은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6명의 시민들이 출연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이모저모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연무도서관 개관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98년 4월 3일 개관한 연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65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1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논산문화원 육성,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 등 총 13건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민속시범학교 육성 관련예산은 소요사업비 50%인 도비 200만원이 송금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입니다. 그동안 관촉사 정비등 총 11건에 19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4건, 공사중 4건, 기타 설계심사등 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백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 6월 관리사무소를 준공하여 5명의 인력을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광장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하여 5필지 16,882㎡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지정 유원지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성신유원지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유원지에 대한 진입로 포장 및 이동식 화장실, 음수대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논산 8경 홍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명소인 논산 8경을 전국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안내리후렛, 관광안내 책자를 관광업체에 배포하는등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역사탐방은 시민들이 문화유적 애호사상고취 및 향토사랑 의식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유적지 및 논산 8경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4일 현재실적은 35회에 1,34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탐방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등의 요청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ㆍ도비 지원축소로 문화재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산ㆍ유원지등에 대한 자연보존 및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 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한 시정 및 의정활동등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각종 향토제의 활성화 및 유원지등에 대한 쾌적한 보존개발 각종 문화재 관련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문화재 및 명승지에 대한 적극홍보로 관광논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언론매체등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언론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정 및 의회활동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8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IMF 및 수해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향토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제8회 놀뫼향토제는 의원님들,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7회때 보다는 더욱 발전되고 알차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지정 유원지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시지정 유원지를 찾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수대ㆍ화장실등을 설치하고 하천바닥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양한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논산 8경 리후렛 및 포스터를 제작 관광업체, 음식점등에 배포하고 통신공사와 협의 논산 8경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는 등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논산의 특색있는 별미음식을 발굴 홍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딸기ㆍ벚꽃축제도 놀뫼향토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성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황산벌전적지 개발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고증을 받지 못할 경우 문화유적지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권위자들에게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하여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황산벌 전적지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입니다.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은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및 관촉사정비등 백제문화권 개발 2건과 국가ㆍ지방지정 문화재 보수 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ㆍ지방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개별 및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어 효율적인 문화재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종 문화재 관련사업에 따른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지역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탐방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내실있고 알차게 제작하여 유선방송, 민방위교육, 각종 회의등 계기를 이용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위안 국악 순회공연 입니다.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우리고유 전통음악에 대한 자긍심 및 이해를 도모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중ㆍ하순경에 국악협회 논산시지부와 협조하여 각 읍면동 노인회 순회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강경 김장젓갈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금년도 관광열차 운행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국 최고의 강경젓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벤트행사등을 개최하는 한편 철도청과 협의 열차운행구간을 확대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실적, 그리고 '99년도 계획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ㆍ교통ㆍ환경분야의 3대 질서운동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성공적 추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자치시정에 걸맞는 조직개편의 단행, 행정정보화 촉진과 알찬 전산교육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그리고 재난과 전시태세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 확충과 생활민방위대 육성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화하려는 마음가짐이 아직은 미흡하고 정보화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전산장비의 부족함이 올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3대 질서운동, 우리 논산사랑운동, 논산시 장학회 설립등 12개 업무분야에서 유인물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대 질서운동이 되겠습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질서의 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대 질서운동은 각 소관부서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실적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대 질서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각종 시상ㆍ포상제 실시등을 통해서 3대 질서운동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산 사랑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을 통한 캠페인 2회, 통신장비를 활용한 홍보활동의 강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논산사랑운동 참여 홍보물 발송,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양촌휴게소외 4개소에 9개 업체의 14개 품목으로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사랑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6개분야 38개 과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논산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논산시 장학회 설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운영 조례의 제정을 시발로 해서 시작된 논산시 장학회 설립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은 지난 11월 12일날 재단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졌습니다. 금월중에는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법인등록을 마치고 내년도 말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실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사업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필요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ㆍ인력의 감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 우리시도 올해초에 조직진단반을 편성을 해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을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총 17개 계를 축소를 하고 120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차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이며 그 작업은 중앙과 도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초고속망 접속에 따른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업무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통신망을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중화장비인 먹스(MUX)와 지방행정종합 통신망인 모하네트(MOHA-NET)를 도입해서 통신망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ㆍ군과 또는 중앙과 시ㆍ군간 업무별로 독자적으로 구축돼서 운영해 오던 각종 전산망이 일원화돼서 공공요금 및 팩스민원 업무에 관련된 공공요금 절감의 효과와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모든 시외통화가 시내통화로 가능케 되므로써 획기적인 공공요금 절감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 한해 추진된 전산정보 교육운영 현황과 사정업무 정보화용 컴퓨터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행정업무 정보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정보화업무는 인ㆍ허가 업무를 비롯한 3개 업무로 그 일부가 가동 운영중에 있고 그 실적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문서편집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날 저희들 2층에 있는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1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 자원의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자원의 정비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그외 각종 민방위시설의 점검 또한 정비등에 만전을 기해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그동안 강의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실기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방위대원 18,888명에 대한 상ㆍ하반기 민방위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방재훈련 4회, 지역과 직장민방위대 사태수습훈련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불참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올해 교육을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올해에 이어 매우 어려운 행정환경이 지속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립을 하고 3대 질서운동 논산사랑운동을 한차원 높은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근검ㆍ절약을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육성, 시민 안보의식고취와 전시대비 민방위 기능강화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는 3대 질서운동 추진등 9개 분야등 유인물에 의해서 25페이지 3대 질서운동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운동의 정착은 아름답고 편리한 사회구현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 질서운동을 관주도 운동에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운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3대 질서운동 추진 우수시민 및 단체에 대한 시상과 포상금지급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3대 질서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논산사랑운동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논산사랑운동을 통해 얻어진 애향심과 긍지를 지역발전의 구심역할을 제공을 해서 활기찬 새논산건설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논산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촉진시켜 나가고 논산사랑운동의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6개 분야 38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므로써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논산시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향인재 양성하는 일, 꿈과 희망이 간직된 고장의 육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말부터 장학금을 본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장학회 활성화 방안과 장학기금 증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설립 기금은 2억 35만 3천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지방행정조직 활력화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본청의 7급이하 승진인사는 읍면동에 근무를 해서 시와 읍면동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인사관리의 전산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평성 확보,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추진해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대부 및 지원계획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에 따른 시부담금 내역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5개 분야에서 27억 5,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직풍토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근거리 통신망의 증설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는 앞으로 전개될 업무전산화에 대비해서 실과간 연계되는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 청사에는 근거리 통신망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현재 현청사와 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시설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 1인 1대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확대보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의 컴퓨터 보급현황은 2.6명당 1대꼴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소요되는 구입비로 해서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시정업무 정보화 추진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일명 컴퓨터 Y2K라고 부르는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우리시도 내년까지는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종합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교체등 계획에 따라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주전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연대의 마지막 두자리만 컴퓨터가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대와 1900년대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1998년도는 98로 표기를 하고 99년도는 99년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2000년을 00으로 표기를 하고 또 1900년도도 00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구분을 못합니다 1900년하고 2000년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해결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지금 각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자원 정비, 자원정비의 날 운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과 교육등 연초 수립된 계획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한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공무원 소양고사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직급별로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양고사는 시험에 따른 부담감이나 각종 인사혜택의 미흡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직원이 시험을 기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양고사의 확대실시를 기해서 전직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소양고사 입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우대발탁 등용등을 통해서 소양고사 참여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첨부된 목록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직원 명부가 되겠습니다. 참조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자리에 가 앉아 주시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유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행정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13쪽에 조직ㆍ인력 감축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조직구조 조정에 의해서 논산시에서는 담당계가 17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하는 그 계의 특수업무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셨는가 하는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논산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공무원 환경감시원제 같은 특수시책을 그전 청소과에 시행하고 있었지만은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가면서 담당하는 계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7개 계를 없애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는가를 여쭤봅니다. 또한가지는 논산시 동사무소가 부창동하고 취암동이 있습니다. 6급직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동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현재 대기중인 6급직 한명을 부동장이라는 직책도 없는것을 임명을 해줘서 현재 이분들로 하여금 중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6급직을 고정 배치시켜서 동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두가지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전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17개 계가 감소가 됐는데 현재 감소가 돼서 인수인계는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면서 특수시책으로 환경감시원제 청소과에서 시행됐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담당계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전유식위원
예.
병우
서병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고요. 두번째 부창동하고 취암동에 6급 직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발령자 취암동은 안창호씨, 부창동은 양충식씨 두명을 우선 배치해서 자기들이 부동장이라고 내부적으로 부르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무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전국의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6급 직원을 두지 못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와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동사무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못해요. 사실은 대전시나 이런 다른 시의 동사무소하고 틀려서 논산시의 동사무소는 인구가 2만이 넘고 기타 동사무소는 몇천명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규모가 적기 때문에 6급 직원을 안두는 걸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돼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래서 6급을 지금 동장ㆍ사무관 바로 밑에 7급이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중앙,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못 받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대기자를 발령을 했는데 대기자가 그만 둔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다시한번 건의를 하고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알았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저희 11개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으로써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정신 정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논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뿐만 아니라 후세들의 가슴속에 시민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논산정신 정립 심의위원을 11분을 위촉하고 그 위원중에서 집필위원 네분을 위촉을 해서 연구방법 및 집필목차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집정리에서 7월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및 연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논산정신 3개 안으로 해서 선비정신, 충효정신, 협동정신으로 집약 정리하여 11월 11일 논산정신 정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논산정신 배경등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12월 중에 논산정신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논산정신을 제정해서 내년도에는 논산정신 책자발간과 그리고 논산정신을 현대적조명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 입니다. 매년 3개 마을을 경로효친 마을로 육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8년도에 3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부적면 충곡1리 한양마을과 벌곡면 신양2리 신대마을, 가야곡면 등1리 오류동마을에 대하여 금년도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논산 시민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교육 14회에 58명, 그리고 도의새마을 교육 6회에 295명, 충남정신 발양교육 15회에 2,430명, 그래서 모두 35회에 2,783명으로 97%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과 복지농도원 교육으로 해서 올 사업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부적면 마구평3리에 78가구에 269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8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38억 8,800만원, 그리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해서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300m에 7,800만원, 이 사항은 도비 50%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단지내 포장과 연계해서 소하천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개 분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66개소에 26억 8,700만원, 문화복지사업 그러니까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40개소에 11억 3,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44개소에 8억 1,400만원, 다목적마을 관광조성 사업으로 해서 12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개소 46억 4천만원, 그래서 현재 7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9건이 미완료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29건, 그다음에 문화복지사업이 4개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개소, 다목적 마을광장이 12개소 해서 저희가 12월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부진된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보류 지연되었다가 10월 28일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좀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공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경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강경읍 홍교리에서 남교 그리고 동흥리에서 제방간 총길이 1㎞가 되는 사업으로 해서 홍교∼남교는 폭 15m고 대흥∼제방은 폭 12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27억 1,200만원 이게 교부세가 10%고 도비 30%, 시비 60%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정이 50% 해서 '97년도에는 44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해가지고 '98년도에는 저희가 28개동에 대한 지장물 철거와 성토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구조물설치와 포장완료해서 개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90년도서부터 '99년도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양촌 두개소에 1억 1천만원, 가야곡에 12건에 7억 2,200만원으로 해서 모두 14건에 8억 3,200만원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2%해서 미완료사업이 양촌 2개소, 가야곡 3개소로 해서 지금 양촌 신기리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야곡 목곡리는 연내에 마무리가 돼서 12월중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 입니다. 노인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저희가 게이트볼 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게이트볼장을 강경 남교리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가야곡 육곡리에 게이트볼장 차광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소 성동면,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노성면, 가야곡면, 부창동 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도지사기 3일 역전마라톤대회가 논산시가 종합 3위를 했고, 26회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논산시 2위, 그다음에 제7회 충청남도 지사기 시ㆍ군대항 게이트볼대회가 논산시가 남자부 3위를 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충남도가 3위 하였고, 50회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4위로 해서 작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12월 23일 착공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부지 1,500평에 연건평 1,208평 규모로 해서 33억 6,600만원의 사업으로 양여금 50%, 도비 20%, 시비 30%의 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층에서 3층 철골설치 및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저희가 부지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물론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 1차분을 11월 11일 완료를 했고, 저희가 2차분에 대해서 11월 23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공사 2차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 청소년 육성사업은 정기행사 및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5,464만 7천원의 사업비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와 사회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와 활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부문별 업무추진으로 27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교육 충남정신발양 또한 논산정신 발양교육,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경로효친 마을지정 육성, 3대 가정찾기 운동, 모범가정 발굴 표창등을 통해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비스 운동전개 입니다. 이 운동은 학교장 초청간담회등 시기별 중점실천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마을도로포장 확포장등 1억원과 복지회관 5천만원을 들여 1동을 건립하고 체육시설 1개소 농구대등을 설치하여 시범마을이 가시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잊 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내년에는 벌곡면 7개소에 6억 3,123만 8천원, 그리고 양촌면이 2개소에 2억 3,656만 5천원, 가야곡면이 2개소에 1억 1,559만 4천원으로 해서 모두 11개소에 9억 8,339만 7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 중에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강경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사업비중에서 일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5월까지 구조물설치와 포장완료로 개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고장 공원화사업 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스모스라든지 부용화를 가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장해로 해서 사고요인이 돼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한국거리를 조성을 위해서 31.5㎞에 15개소로 해서 노란 소국으로 공운로라든지 강경선, 연산선, 연무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현재 포장 지금 기존 국화를 갖다가 가식한 면적이 1,287평, 그리고 지금 확보한 국화가 13,650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거리를 조성해서 개화만개시에 논산시민이 정말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러한 향기로운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이 소년체육대회 전국, 그다음에 생활체육, 도민체전, 저희 시장기 타기 각종 대회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 입니다. 내년도에 3월에 읍ㆍ면ㆍ동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제4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6월에는 제1회 3대가족 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같이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볼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시설확보 및 장비보급 활성화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2일 제3회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비 33억 6,6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내년 5월까지 이 사업비에 의해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공사 2차공사 시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6월가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에 제외된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9월까지는 재산권리 보존조치를 해서 논산시장 명의로 권리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8억 7,400만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또 청소년 푸른음악회 개최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 가시죠 ! 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류제협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오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산간오지지역인 벌곡, 양촌, 가야곡면 지역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10년 동안에 1개면당 20억원씩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1999년 즉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오지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으로 책정되어 사업착수년도부터 3년 동안에 1개면당 30억원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면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 1999년도 즉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오지면의 개발사업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오지면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면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성이 있는 이런 형평성 논리가 중앙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지개발촉진법을 개정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지금 사항을 볼때 이 사항을 2차에 가서는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과 관련해서는 '98년도에 부적하고 성동ㆍ광석이 제의됐고 또 내년에 가서는 연산, 노성, 상월이 정주권사업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정주권 개발사업 못지 않게 아무튼 중앙과 도에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과 또 오지면의 실정을 보고를 드려서 정말 오지면이 타 읍면과 형평성 있게 개발돼서 나란히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오지사업이 정말 내실있고 우리 시민들의 하나의 복지향상 및 생산기반시설을 갖다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오지면에 대해서 앞으로 정주권사업의 후순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또한 주민숙원사업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형평성있고 균형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예,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